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는 국 단위별로 과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민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원금 전액 상환,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민불편 및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51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한하여 심사하며,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99쪽,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건제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몸이 아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복지환경국장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하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2,010만 4,000원보다 116억 7,404만 3,000원이 증액된 353억 9,4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반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금년 1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1억 2,446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2,2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5,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중단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예산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3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상단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은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있어 구민과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위해 모금방송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중단 보훈회관 확충입니다. 협소한 보훈회관을 확충하고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가계약금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상단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의거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5,6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중단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입니다. 동대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임대료 지원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1억 1,9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와 시비, 구비 분담금을 1억 6,1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억 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사업비 1억 7,689만 1,000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시스템 구축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8,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비 미상환금 10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반환금 5,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04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에서 109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09억을 하면 다 정산이 되나요, 일부를 정산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9억을 편성해서 전액 상환하는 걸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109억만 갚으면 그건 다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102쪽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에서 210만원,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3개월치 없어서 지원했다는데 왜 모자랐을까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간 운영이 1억 5,000만원인데 시하고 구하고 50%씩 해서 저희가 7,500만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쓰다보니까 임대료까지, 월 70만원씩 하면 연간 84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까지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임대료 지원만이라도, 70만원이라도 3개월치를 구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순영위원
‘좋겠다’는 안 줘도 된다 이소리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좋겠다’라는 거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추가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210만원…….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건 예산에 없던 겁니까? 매칭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왜 모자라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거기에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하다보니까…….
산을
예산을이순영위원
똑바로 못 세운 거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게 한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나가는 비용은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까지 추가로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건 210만원이지만 전액 구비로 줘야 되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 포함해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구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 없이 하는 구가 3개구가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까지 지원을 구비로 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구만 유일하게 구비로 임대료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다고 저희한테 추가 지원 요청을 해서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전액 구비로 210만원을 일단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건비나 시설비나 통틀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쓰고 있어요, 분리해서 쓰지 않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 3명의 인건비인데 인건비 비율이 총 지원금액에 7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지금 답십리동에 클래식타워 8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남궁역위원장
답십리 어디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클래식타워라고 천호대로 변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기존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보훈회관에 7개, 총 보훈단체가 9개인데 7개 단체가 현재 입주를 해서 하고 있고 2개 단체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나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해서 보훈회관도 확충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보훈회관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요. 토지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가계약이라든지, 매도의사가 있을 때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계약이라든지, 가계약이 되면 설계용역이라든지 해서 좀 급하게 4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감정평가라든지 가계약금이라든지, 혹시 돈이 남으면 설계용역이라든지 하려고 저희가 4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다 입주를 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세를 얻어서 있는 두 단체도 이쪽에 합류를 한다는 얘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2020년 정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노인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102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무료셔틀버스 1대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무산이 됐었어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보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거기에서 저희가 50%만 해서 1억 1,900정도 들어가나 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의안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200,000km가 넘었고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폐차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받아 놨고요, 50%. 그리고 나머지 구비로 50%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추경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차량을 보면 노후가 되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타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차를 보면 정상인이 탈 수 있게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상버스라고 그러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스를
버스를이의안위원
좀 낮게 해서 다리가 불편한 분, 또 올라타고자 하는데 체중이 나가서 한 번에 올라가시기가 어려운 분,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셔틀버스 추경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저상버스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 주셨으면 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의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구매를 할 예정인 버스는 CNG 천연가스 저상버스로 해서 장애인도 편하게 탈 수 있는 38인승 규모로 조달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운전기사 두 분, 안내 도우미 두 분 그렇게 네 분은 그대로, 기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권재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훈회관, 우리가 토지 감정평가, 계약금 4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건축하는데 한 100억 이상 드네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토지 매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100억까지는 안 들고요.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대충 10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토지매입비가 한 40억 들고 건축비가 한 60억 드는데 이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복지용으로 하면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그걸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확보가 안 된 상태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추경이 되고 계약이 돼서 매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세세한 건축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억까지 하게 돼 있는데 5억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가 봤는데 유공자비 옆에 길쭉하게 있는 땅, 자투리…….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자투리가 아니고 더 큽니다.
측에
우측에권재혁위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나대지로 현재…….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매입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건축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나오겠어요, 구조를 보니까 좀 그렇던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대지가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한 200평 되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대지가 한 213평 정도 됩니다. 현재 보훈회관 토지보다, 대지보다 더 넓습니다.
넓은
넓은권재혁위원
데 땅 면적을, 규격을 보니까 좀 길쭉한 게 썩 내키지는 않던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현 보훈회관하고 연결통로를 같이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걸로…….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요. 복지연계, 지역사회 복지증진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1,960인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방송제작비, 텐트, 장비렌탈, 현수막, 성금모금방송 운영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960만원인데 이 모금방송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 모금방송을 함으로써 득보고 효과 보는 게 좀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금방송을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사용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모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하고
방송하고권재혁위원
난 이후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방송 그날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신규 참여하신 분들이, 기존에 하신 분들보다 신규로 하신 분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5%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타구 모금방송한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구가 실적이 너무 좋아 가지고, 또 이런 나눔운동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모금방송을 이번에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거기로 들어갑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겹치는 내용도 좀 있으니까요. 101페이지 성금 모금방송하는데 일반운영비로 900을 잡았으면 직영으로 방송을 한다는 건가요, 위탁주지 않고 방송사하고 어떻게 연계하지 않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방송사하고 연계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하면 이게 민간업체한테 계약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문제 없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행사운영은 저희 구에서 바자회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방송제작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CMB하고 지금 현재 할 예정인데, 작년에도 같이 해 봤기 때문에, 전례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방송제작비로 저희가 800을 잡아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쓸 수, 알겠습니다. 일단 CMB하고 하겠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서 5년마다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줄었네요. 그게 장애인 시설이 줄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줄었다는 소리인 거 같은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조사대상 시설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개소나 줄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현재 대상 시설은 1,000여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이 90여개 되고요. 조사원 6명이 1일 5개소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5년 전에 몇 개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조사대상 시설물이 1,000개 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산을 올 초에 계획했을 때, 이게 매칭이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사대상을 시에서 하달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 건축물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 편의법 시행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는 건물 중 바닥 면적 합계가 300㎡,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법 시행일 이전 건축물도 대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행위가 있을 때 조사대상 시설물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하고 같이 조사대상 건물이라든지 해서 시 금액에 따라서 50%, 50%이니까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어쨌든 처음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감편성 한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조사대상 건축물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내려 오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에서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사대상 건축물이 현재, 우리가 올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올해부터김정수위원
내년까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올해부터 9월말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사 실시기간은 9월말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6월 25일부터…….
김정수위원
시작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시작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달이면 끝난다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90개소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000여개소죠.
김정수위원
1,000여개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정수위원
1,000개를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대상 시설이 1,000개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경 반영한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 중요도로 따지는 게 국장님은 뭐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보훈회관 신축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는 100억대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보훈회관을 증·개축하는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작은 사업들과는 좀 더 비중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먼저 보훈회관은 언제 완공됐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2004년 4월에 준공돼서 2004년 8월부터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정수위원
10년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14년정도 됐죠.
김정수위원
14년된 건축물을 다시 100억을 들여서 건축한다는 게, 물론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9개 단체인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9개 단체.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보훈회관 가족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기는 한데 우리 구에 전반적인 실태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토록 현안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고, 이를테면 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에 대한 예산 투입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은 보여지는 게 없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4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100억짜리 사업이고, 4억이 편성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자동적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거죠, 본예산 심의할 때, 이번에 편성이 돼버린다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과연 추경에 올라온 게 맞는가? 그리고 사업규모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제대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급하게 의사일정도 수정해 가면서 행정기획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보고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볼 때 좀 졸속 아니냐,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이시겠지만 어쨌든 복지정책과에 비중있는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답변을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의사를 확인해 봤을 때 매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보훈회관 주변에 나대지가 있으면서 혹시라도 토지소유주가 다른 분한테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매입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4억을 긴급 편성해서, 지금 현재 9개 보훈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 보훈회관 옆에 보훈회관 겸 또 어르신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 활용을 잘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도를 활용할 것인지, 대략적으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문화공간도 일부 활용하고, 또 보훈단체도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좀 더 편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계약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듣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사랑행복센터에도 임대 준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도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이 잘 서 있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려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심하게 연구도 해 보셔야지, 멀쩡한 건물은 임대해 주고 또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순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사랑행복센터도 전액 다 상환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8, 9층 임대 준 것은 저희가 어쩔수 없이,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상환금에 보태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 상환하게 되면, 8, 9층이 내년 6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밖에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사무실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크
마이크이순영위원
잡은 김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추경 책자 나온 것을 들춰보니 우리 구 사정이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도 갚는데, 그리고 추경에 안 넣어도 몇 달 있으면 본예산이 있는데 여기 저기에,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해서
급해서이순영위원
올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꼭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서 올렸고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저기하겠지만 한시라도 빨리 갚고, 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본예산에 하게 되면 본예산 규모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추경 재원이 있을 때 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할 것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문화부지 나대지 200평은 복지시설 용도로밖에 못 쓰게 되어 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문화부지 나대지라니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보훈회관 옆에 나대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단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 권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땅 모양새나 여러 가지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소유주가, 거기 옛날에 노인대학이 있었고, 소유주가 돌아가심에 따라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매도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아니면 팔 데가 없는, 약간의 맹지같은,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버린 모양새거든요, 현장에 가 보면. 차량 진입로도 어렵고 앞에도 막혀있고, 고도 차이도 있어서 푹 꺼져있는 데다가 옆에는 보훈회관이 있고 뒤에는 동대문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고, 그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땅의 가치가 상당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땅을 여태까지 개발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대지로 있으면서 나대지로 인한 세금만 많이 내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 대학교 앞에 200여평의 땅을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개발을 못할 만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 보훈회관이 증축되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땅의 매입비도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평당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공시지가 대비 3배 정도 계산하신 것 같아요. 땅 매입비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고 해서, 당연히 심사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만약에 긍정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잘해서 굳이 많은 비용이,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안 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 전에 우선적으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께서 질의·답변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과장 건강은 어때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육대 병원에는 장비가 없어서 경희대로 옮겨 가지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사랑행복센터 위약금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처음 공사 금액이 200 몇십억 됐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총 사업비가 196억 2,500만원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번에 109억이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차째 갚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16년도에 15억 6,000만원을 처음 갚았고요. 2017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더 배려해 주셔서 75억 6,000만원을 갚아서 총 91억 2,000만원을 갚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15억, 70억, 이번에 109억? 그러면 잔액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액 다 갚는…….
전액
전액오세찬위원
다 상환하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자금 위탁회사가 그 당시에 어디였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산관리공사?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계약조건 속에, 계약서를 제가 안 봤으니까, 자금을 우리가 BTL로 했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년 상환 조건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우리가 지금 다 갚아 버리면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약금은 없고요,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제가 세부 계약내용은 확인을 못했지만 미리 갚는다고 해서 위약금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협상을 잘 해서 일단 없어야 되겠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끈끈한 정이 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끈끈한 정은 없지만…….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사이라고 하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상호간에 협의를 잘해서…….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처음에 그런 계약 조건을 성립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조건은 없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조기 상환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다, 그다음에 동대문구 예산이 한참 힘들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금까지 다 끌어다 쓰고 지금 여유가 생기니까 갚아 나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처음에 글로컬 타워도 짓고 나서 다사랑행복센터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것도 BTL로 전부 외상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 때문에?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것은 구의회에서 서둘러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번에 109억 전액을 다 상환한다니까 "우리 추경에 예산이 여유롭다." 이렇게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시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각 구마다 금액이 많이, 프로테이지가 올라서 예년보다는 구 재정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으로
앞으로오세찬위원
우리 구에 그러한 BTL사업이나 다른 어떠한 사업으로 한국자산공사에서 돈을 차관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확고한 규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오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이
위약금이오세찬위원
없다고 하니까 나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일 열심히 하셨구나’, 빌린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줘서 갚으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빌린 돈으로 건물 지었는데 지금도 비가 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비가 안 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새요? 다 고쳤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고쳤습니다.
물에
건물에오세찬위원
대한 것도 사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만 시공 회사가, 지은 지 얼마 됐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16년도에 지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3년차, 4년차?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찬위원
벌써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시공사로부터 1년, 2년, 3년, 5년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은 제대로 다 맡으신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건축 관계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대답하시면 국장님께서 회피성 발언이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5년인지, 3년인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리는
관리는오세찬위원
복지환경국이죠?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거기에 잘못된 부분 부분에 일말을 건축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됐으니 시공사에 얘기해서 우리가 잘 고쳐야 되겠다, 우리 건물을 완벽하게 해야 겠다는 하자보수의 근본 개념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회피성 발언을 한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관리시설 자체를 하자보수를 놓쳐서 이중 예산이 들어 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 동안 하자보수 받은 게 있으시다면 건축과를 통해서, 아니면 정책과에 직접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건물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건물 관리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하자보수도 관리 업체에서 맡아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 하자보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공사에서오세찬위원
맡아서 한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건물은 우리 동대문구청 땅이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소유는 지금 20년, 소유는 저희 과지만…….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것을 관장을 하시라 이거예요.
남궁역위원장
국장님하고 오세찬 위원님…….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는 엉뚱한 데로, 회피성 발언을 하셔서 빠졌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식으로 해 주시고요. 위약금 문제는 전혀 없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동안 갚아 나간 금액에 대해서만 자료 좀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오늘 추경을 할 사항이 많으니까 업무추진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행감 때 하시고, 시간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관
보훈회관이영남위원
확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두 개 단체가 민간건물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관
보훈회관이영남위원
확충이 꼭 아니어도 오히려 청소년들 복지라든지 또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복지도 시설에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영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보훈회관이라든지 건물 규모나 용도를 봤을 때 보훈단체가 추가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보훈단체가 같이 활용하게 돼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청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이라든지…….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생각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만 계시는 것보다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이 탁구장 하나도 없어요, 동대문구에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 가봐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이런 공간을 청년과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 서로가 플러스가 되고 오히려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저는 굳이 보훈회관 쪽만, 2개 단체만 들어 가고 나머지 공간은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용하면 청소년들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의 전환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우려도 불식시킬 겸, 시립대라든지 인근에 많은 대학도 있고 청소년도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보훈단체와 어르신, 청소년들과 같이,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나라 사랑도, 어르신 공경도 같이 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쪽도 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가 109만 4,000원인데 차량 안내요원 수당이 311만 4,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차량 안내 요원은 장애인 셔틀버스에 운전기사도 2명, 차량 안내요원도 2명이 있어서 2교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일부 보험료라든지 금액이 조정돼서 시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구비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요원
안내요원이강숙위원
수당이 운전기사 인건비보다 더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내요원 수당이 어떤 게 더…….
이강숙위원
311만 4,000원으로 보조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내도우미 수당이 1인당 월 99만 9,000원정도고요. 운전기사 인건비는 월 255만 5,000원정도 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어떻게 안내요원 수당이 더 높은지 궁금하죠. 311만 4,000원이니까, 인원은 똑같이 2명씩인데. 안내요원이 원래 수당을 더 많이 받아 가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311만 4,000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죠, 2명 분에 대한 거. 그리고 운전기사 인건비는 기존에서 109만 4,000원이 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쪽부터 1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543억 1,191만 1,000원에서 20억 9,486만 7,000원이 증액된 564억 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추가 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여 5억 1,502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1억 230만원입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추가 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여 95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492만원입니다. 107쪽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524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381만원입니다. 10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44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112만 5,000원입니다. 109쪽 지역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와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9억 1,56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1억 988만원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등 13개 사업에 4억 2,70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등 14개 사업 2억 77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 총액은 6억 3,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797만 4,000원, 시비보조금 5,7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 총액은 1억 1,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 106쪽부터 110쪽까지, 특별회계 부분 예산안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 대비 금년에 반환금은 어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전년 대비 비슷하게…….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여기 109쪽에 보면 생계급여가 2억 2,600만원이 반환금인데 매칭사업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동대문구에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생계급여 할 데가 없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변경 내시가 내려 오기 때문에, 10월, 9월 이렇게 계속 변경 내시가 내려 오면서 부족할 것 같으면 계속 내려 보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부양의무자 폐지되면서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제도 바뀜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생계급여가 가족당 나가거나, 1인 나가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가족 50만 1,000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2억 돈이면 거의 400가구?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새로 신규 수급자 생기면,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도 있고 6인 가구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
액이
금액이오세찬위원
달라요? 차등 지급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차등 지급입니다.
래도
그래도오세찬위원
2억 2,000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년에 300…….
음에
처음에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는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매칭사업에 대한 게 내시가 덜 내려와야지, 예산 많아서 계속 정부에서 퍼주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시를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 이것을 얼마를 한다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려 주는 것에 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는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구하고 제도가 바뀌거나 하면…….
배급
배급오세찬위원
주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배급 주는 식으로 해서 부족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배급 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국·시비는 각 자치구별로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가내시액을 통보해 주고 일정 금액을 내려 보내주고 다 쓰고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반환금으로 저희가 추경잡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비율대로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를 구에서 마음대로 쓰겠어요, 매칭사업인데. 맞춰서 쓰시겠지만 제가 볼 때 2억 2,000이면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하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생계급여를 받을 대상자들이 없다거나 아니면 줄었다거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국·시비가 많이 내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급 대상보다.
어느
어느오세찬위원
게 맞는 거냐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급 대상보다 많이 내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오세찬위원
맞잖아. 해마다 많이 내려 온 건 아니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에 제도가 바뀌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어쨌든 생계급여 반환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 할 자리를 한 번 가져 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894억 2,890만 1,000원에서 55억 5,4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949억 8,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어린이집 운영으로 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에서 113쪽 중단까지 어린이집 운영개선으로 4억 6,35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7억 5,969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7억 3,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중하단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7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억 9,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2억 5,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은 346만 5,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아동수당은 32억 1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취약위기 가족지원은 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에서 118쪽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50억 6,16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19쪽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립 회기동 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66년 12월 30일에 건물이 돼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 땅 자체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25억원을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 6,100만원에 토지를 계약했고 1억 정도는 리모델링비, 나머지 5억 정도가 새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25억 준 것 중에서 토지비하고 기자재비 뺀 3억 하고 나머지 2억 6,000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용은 가능한데 기획재정부에서도 토지사용에 관한 자기들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다른 목적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관하고 대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땅을 주고 상대 땅을 받고. 이런 어떤 일련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저희한테 무상으로 그만 주겠다 해서,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25억을 줘서 시비가지고 땅을 사서 저희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을 버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리모델링 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회기동 어린이집 재단이 옆에 있는 산정현교회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어린이집을 산정현교회 안 유휴공간에서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간이
기간이이의안위원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 기간이 필요해요. 유휴공간이 있다 해도 아이들 교육기자재 이런 걸 다 옮겨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원아들 정원이 다 차 있는 경우 같던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정원이 54명에 53명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 산정현교회로 이전하고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구청2층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56평이고 이 어린이집이 용두문화복지센터가 9월 3일부터 오픈을 하면서 1층에 100평 규모로 새롭게 단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4평이 늘어납니다.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0세반을 만들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공간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으로 넘어가면서 44평이 늘어되면서 그 공간에 0세반 3명과 2세반 2명이 증원돼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0세반이 3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3명 이상은 추가로 맡기겠다고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의안위원
이전 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좋은 장소로 가면 정원, 전에는 정원이 항상 미달이었어요. 시설이 그렇고 잘 오지 않고, 하여튼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좋은 교사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순영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11쪽에 구립 회기동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땅도 우리 구 땅인데 50년이 경과된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2층으로 돼 있는데 대지면적이 69평 정도 되고 저희가 안전진단도 보니까 크게, 예를 들어서 안전상 문제도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건물을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결정한 겁니다.
높이
높이이순영위원
지을 수 없는 땅인가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전체를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을 계속 하려면, 물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서 더 크게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50년이나 됐지만 다행히 안전진단도 받았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할머니에게 성형수술 시키는 거나, 다른 느낌이 안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요새 같은 경우에…….
넉할
넉넉할이순영위원
때 새로 지었으면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25억이에요.
아서
받아서이순영위원
땅을 샀으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 25억 가지고 땅 산 게 21억 6,100만원이에요.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 돈으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걸 당장 지으라는 거 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시키는 게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하자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어린이가 3명이지만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49명인데 45명이 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를
영아를이순영위원
4명 더 받을 수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0세아는 3명 됐기 때문에 안 되고 2세, 3세 이쪽에서 3명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021억 7,835만 8,000원에서 36억 9,452만 3,000원이 감액된 984억 8,3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중단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기정액 19억 6,716만 5,000원에서 9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6,7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시·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120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기정액 1억 1,476만 6,000원에서 2,24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10대 54대 36 매칭사업으로 냉·난방비 지급기준 및 양곡비 지급 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21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기정액 65억 2,181만 4,000원에서 4억 499만 2,000원이 감액된 61억 1,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대 35대 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구비 25대 45대 30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22쪽 하단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기정액 853억 2,216만 6,000원에서 49억 1,063만 3,000원이 감액된 804억 1,1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구비 80대 11대 9 매칭사업으로 감액한 사유는 당초 기초연금 지급액을 4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9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3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은 기정액 5억 8,392만 8,000원에서 2,14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123쪽 하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기정액 3억 3,283만 8,000원에서 5,49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124쪽 중단 청소년복지 지원은 기정액 1억 2,651만 9,000원에서 828만원이 증액된 1억 3,4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무료학원 지원사업으로 당초 월 평균 52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월 평균 60명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드림스타트 등 12개 사업 4억 6,016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드림스타트 등 25개 사업 4억 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0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전부 구매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100% 구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어르신들이 필터하고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번에는 구입해서 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의안위원
다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입찰공고할 때 주기적인 점검, 유지관리 서비스 이런 거를 계약조건으로…….
약을
계약을이의안위원
따로 해서 관리하는 데를 다시 두겠다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 응찰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을 하는데 지금 냉방비를 경로당 개소당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올 여름에 워낙 더워서 에어컨을 켜는데 전기세가 그만큼 더 나와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올 여름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더울 때 7월, 8월 2개월간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 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건권재혁위원
한 번 증액해 놓으면 내년에 덜 덥다고 해서, 전기세 덜 나온다고 해서 다시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문제가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구립 및 단지 외 경로당 40개소만 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구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냉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은 전체 경로당에 다 해준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양곡비도 개소당 6포에서 2포 더 늘어서 8포를 지원, 현재 6개포가 모자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는 모자라다고 하시고 식사를 안 하시는 데는 남는다고 하시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여쭤봤어요. 주위에 남는 데서 혹시 안 드시면 옆을 지원하실 수가 있는가,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주실 의사는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동대문구가 보면 경로당에 지원도 많지만 시설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회장님들이 배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운동
배가운동권재혁위원
보다 지원이 좋고 점심식사도 반찬, 밥 메뉴 좋게 나오니까 신규회원들이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한 대요. 그건 좋은 현상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원금도 저희 구가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제일권재혁위원
많아요. 맞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저도 이사 못 나가겠네, 여기서 늙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21페이지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일자리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서로 일을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반납하게 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연말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확정내시를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로 반영해서 사업량이 약간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영남위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도 많이 계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대기자가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편한 일을 선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식당 중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편한 쪽에 가서 신청을 하시는데 한쪽에만 대기자로 신청을 하셔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자체사업에도 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쪽에도 중복해서 신청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포기자가 늘어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거고, 122페이지 공기청정기 관련한 질의인데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구립 노인정 일부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배치할 때 133개소 경로당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배치를 할 예정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금주까지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기준 예시가 있어서 거실이나 방이 1개면서 공간면적이 100㎡ 이하면 한 대를 주고 그다음에 거실이나 방이 1개면서 공간이 100㎡가 넘으면 2대, 거실이나 방이 분리가 돼 있으면 방에 따라서 최대 3대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추가 상승에 따라 추가경정 편성을 했는데 궁금한 게 1명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시비
시비김정수위원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까, 한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2명까지 지원이 되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건비
인건비김정수위원
늘어나게 된 건 내용을 봤고요. 133개 경로당을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할 수 있을까, 사실 관리자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으나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건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일단 회계장부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 간에 다툼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모 경로당은 제왕적 회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등급제까지 적용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가 체크를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업무적으로는 맞고 그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면 저희가 같이 가서, 2차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직원하고 저까지도, 저희 팀장님…….
김정수위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죠, 2명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2명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명 분만 한 거는 1명은 예산이 미리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었고 이번에 추가 1명 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2명을 운영 중에 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는 2명까지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김정수위원
잘 안 되는 경로당은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124페이지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지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학원에 돈을 지원해 주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만원 내지 7만원인데, 그러면 학원에서는 자부담 없이 학생을 교육 시켜 주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비가
학원비가김정수위원
10만원이라도 7만원 정도는 구에서 100% 지급을 해주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교재비입니다. 그래서 단과는 5만원, 종합은 7만원 지원하고 있고, 학원비는 초등학생 단과인 경우에는 13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종합반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월 39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하니까 교재비라도 지원해 주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건 교재비고 학원비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학원비는 안 받는 거예요.
아예
아예김정수위원
안 받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학원
학원김정수위원
연합회에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교재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동대문구 47개 지원해 주는 학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학원에서는 무료로 가르쳐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교재비 명목으로 7만원 내지는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급자
수급자김정수위원
, 한부모가정?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
자나
수급자나김정수위원
차상위계층의 자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초등학생부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부모가정도 포함이 된다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한부모가정도 포함됩니다.
김정수위원
한부모가정의 자녀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 한 달에 52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대상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월 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대상자는 모르시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총 60명, 대기자가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편성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초·중·고생이 총 80명 있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참여하는 학원에서도 오는 애들을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받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 수준을 검사하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학력이 떨어져서 전체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경우는 특수한 경우일 거 같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힘든 아이들인데 거기서도 대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거기서 또 줄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덜 가난하고 더 가난한 걸로 줄을 세웁니까, 아니면 뭐로 세웁니까? 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왕이면 대기자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학원연합회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1명당 월 7만원이면 2, 30만원짜리 학원을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원연합회와 구에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애들한테 그것을 보내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효율성이 좋은 사업인데 대기자들이 있는 게, 여기 20명이라고 해 놨는데 대기자들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20명 7만원씩이면 한 달에 140만원인데 한 달에 140만원이면 청소년들한테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굳이 60명으로 잘라야 되나, 52명으로 했다가 좀 부족하니까 60명으로 올리신 거 같은데, 학원연합회에서도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거 잘 설득해서 웬만하면 받아주고 우리도 웬만하면 대기자 없이 희망하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한 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지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0쪽에 부합되는 얘기인데 저희 동대문구가 노인복지가 참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원금 같은 경우도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 이용회원 수와 투명성이나 아니면 개방성, 또 한 가지가 뭔가요? A, B, C, D로 나눌 때 4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원금도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한 얘기인데 전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은 똑같아요, 133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여기는 그런 차등이 없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옆에다 양보할 생각 없느냐, 전혀 안 하지요. 그러면 노인정 병폐가 아까처럼 너무 지원이 잘 되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지금이 아니라, 선거 때 아니라 그 전에도 노인정을 상당히 저는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노인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흔하게 나오는 텃세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쌀이 정말로 많이 남아서, 실제로 저희는 눈으로 많이 목격하는 일입니다. 쌀이 많이 남아서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해서 나눠 먹는 데도, 나눠 먹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65세면 다 노인인데 누구는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들만 준다고도 하죠. 그렇게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원 수는 그냥 보기 좋게, 여기서 자꾸 실사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적어 놔요. 실질적으로 그 회원 수는 다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 먹는 거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회에서 나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떡을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지원되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라 하는, 아까 황제적인 노인회장님이나 집행부가 나눠 갖고 집에 가져가서 먹는 이런 사단도 벌어지는데 저는 쌀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금처럼 차등을 두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번, 저는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게 A, B, C, D면 인원에 따라서도 급수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데도 똑같이 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떡 해 먹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많은 데는 더 주면 계속 먹을 수 있고 남는 사람들은 굳이 떡 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23쪽 하단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독거 어르신 중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데 혼자 사시면서 나이 드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혼자 사시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주 1회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살피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전화를 두 번 정도씩 드려서 그분들의 건강이나 안전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관리사가 저희가 38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분당 한 25명 정도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월 100만원 정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본급이 98만 2,000원으로 좀 다운된 내용입니다.
줘야
올려줘야이강숙위원
되는 상황인데 왜 내려갔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국·시·구비로 매칭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고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관리사들이 일을 하려고, 인원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전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360억 8,460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756만 6,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9,741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4,872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주말에 폐기물 미수거로 주택가 및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불편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주민 만족도 제고와 휘경차고지 내 재활용 집하장 벽채 훼손 등을 보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27쪽 하단부터 129쪽 중단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 55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7,648만 2,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환경미화원 10명 채용에 따른 후생복지 지원, 휴게실 임차계약 보증금, 골목길 청소봉사단 실비 지원, 무단투기 위탁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29쪽 중단부터 130쪽 중단까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0억 3,475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 8,940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고장 등 반입 불가 시 외부업체로 처리하는 비용과 환경자원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130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5,560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92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청소 차량 중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의 결함으로 수리비 증가, 폐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차량 구매비입니다. 131쪽 상단부터 132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7억 3,727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4억 4,21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환경미화원 10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중단부터 133쪽까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305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4,154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서울시로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27쪽하고 129쪽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127쪽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은 평소에 수거를 안 했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녁 때까지, 결국은 하루 반나절은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권재혁위원
반 정도 수거 안 함으로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설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이 직영 환경미화원 봉급의 몇 % 정도 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직영 같은 경우는 평균 4,400~4,500 정도 되고 대행업체는 한 3,300~3,500 정도…….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평균 몇 % 수준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 인상을 하는데 한 70% 정도까지는 왔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인상을 해서…….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잖아요, 90% 인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올리기는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한 50~60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70%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재혁위원
점차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계속 해야 되는데 직영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129쪽에 보면 골목길 청소봉사단 말씀하셨는데 청소봉사단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봉사단은 각 동에 2명씩 주 2회씩 해서 월 8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5,000원 수준에서 각 동에 그 수준으로 했던 건데…….
재혁
권재혁위원
5,000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5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3개월 주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급해서 주기는,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주기는 어렵고 9월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동에 2명씩?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한 동에 2명씩 주 2회해서 8회 하는 것으로 5,00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권재혁위원
것은 5,000원 줘서 법에 저촉되고 최저임금…….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금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사 정도에서…….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떤 분들을 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동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과가
효과가권재혁위원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청소취약지구에 이런 분들을 넣으면, 지금 우리 뒷골목 같은 데 가면 환경미화원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 이런 분들 보내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이건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동 수요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참고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권재혁위원
좀 더 올리시지 그랬어, 돈 800만원, 900만원 가지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순수하게 구비만 책정하다 보니까 여유롭게 책정은 못한 사항인데 내년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자활하는 사람이 아침에 청소하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청소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일자리 등 해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 없이…….
남궁역위원장
관계 없는데 자활이 아침에, 매일 오전하고 하니까 이 청소는 평상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2명이 주 2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주중에 할 수 있는 여건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셨지만 127페이지 주말 쓰레기 수거라든지 골목길 청소봉사대 활동비라든지 또 무단투기에 들어가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자꾸 세부적으로 나눠 놓지 말고,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청소가 깨끗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대자루 하나 들고, 집게 들고 골목 2시간 빙 돌다 가시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수거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내용이고 아까 얘기했던 실비보상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분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말
주말이순영위원
수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일주일에 세 번 쓰레기를 치운다고 벽마다 다 붙여 놓고는 주말 수거는, 물론 취약지구에 무단투기가 있으면 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잘 치워지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자꾸 주말 수거하는 사업 또 만들고, 골목길 집게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수거는 6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격일로 하다 보니까 월, 수, 금, 화, 목,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순수하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 때까지니까 하루 반 나절 동안은 청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애당초에 없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은 주말까지 해서 내년에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청소를 월, 수, 금이라든지 화, 목, 토 이렇게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제일환경이나 무슨 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청소도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을 잘 해야지, 그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방금도 위원님들이 민원 쓰레기가 안 치워졌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그런 게 자꾸 벌어집니까? 쓰레기를 안 치워 간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순영위원
자꾸 이렇게, 저렇게 편성하지 말고 모아서 야무지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월·수·금, 화·목·일로 하다 보니까 월·수·금 되는 부분은 화·목·일에는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격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거 날짜를 지켜서 내 놓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요일 관계 없이 내놓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일 수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수거를 하니까 적체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추경에 넣지 말고 야무지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청소한다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겠습니까? 다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휘경차고지 재활용 집하장 보수공사로 4,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재활용집하장 이게 언제 만든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활용집하장으로 쓰던 것은 아닌데 아시겠지만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이 20톤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45톤 이상이기 때문에 25톤 이상을 센터에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임시적인 적환장을 만든 상태인데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정도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 5년요? 이거 작년에 만든 거 아니에요? 올해인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이런 장소는 있었는데 보강…….
위에
위에김정수위원
뚜껑 씌었잖아요. 그때도 추경 아니었나요? 본예산이었나?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아니었어요? 작년 아니면 올해로 기억하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주신 거는 그쪽 아니고 저쪽에 무단투기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개선해서 사용하다가 휘경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보강을 해서 쓰다가 지금은 그쪽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휘경차고지 재활용집하장이라는 곳이 제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차량, 불법주차 견인보관소 거기에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맞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작년에 보기에 안 좋고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뚜껑을 씌운 거 아니에요, 지붕을?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것을 씌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단투기장이 저 안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무단투기장이 있던 곳을 보강했던 그런 공사고 이거는 견인보관소 뒤쪽에 보강해서 별도로 적치장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8,000만원 공사했던 내용하고는, 그 공사하고는…….
같은
같은김정수위원
공간에 있는데 다른 구조물이라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 만들었던, 8,000만원인가 해서 만들었던 곳은 폐쇄되어 있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일부, 일단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보강을 했지만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악취로 해서 휘경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5월 1일자로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작업은 하지 않고 창고 형식으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치하는…….
김정수위원
국토부에서 쓰지 말라고 공문 내려와서 그런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연관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장소하고 여기와는 별개고, 일부 8,000만원 한 것은 차고지 옆에 건설관리과 창고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같이 결부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결국은, 일단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여기를 부딛쳐 가지고 파손된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림을 보시면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차 관계에서 집게차라든가 저희 로우더 같은 것을 벽에 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거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거든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툭툭 치면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만들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보강공사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불법 구조물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어차피 휘경차고지 내에 있는 구조물은, 용도를 보면 유수지로 돼 있어 가지고 차량 주차나 이런 걸로만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국토부에서도 자꾸 민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르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물 자체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지만 유수지 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불법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정수위원
불법건축물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4,000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구조로 만든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보강은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결국은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물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휘경동 주민들은 그걸로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 같고 또 해당 과에서도 쓰레기는 계속 넘쳐나고 처리할 공간은 없고, 또 처리 용량도 벗어난 지 오래된 거 같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잘 검토해서, 또 저번처럼 우리가 그 때,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거기 폐쇄돼 있는 곳도 그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지만 전혀 문제 없다고 예산 편성해서 8,000인가 9,000을 해가지고 거기다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쓰지도 못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주민들이 하다 못해 정부에다 민원을 넣어서 결국은 폐쇄된 거잖아요. 돈은 어떻게 보면 날리고 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선례를 들어 봤을 때 여기도 보강공사하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돼 가지고 또 민원 들어 와서 만약에 폐쇄 시켜 버리면 참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휘경차고지 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잘 검토해서, 잘 준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저번처럼, 솔직히 얘기하면 저번에 그 돈 날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휘경차고지 내에 9,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말하면 환경미화원, 공무관이죠. 그 분들이 전에는 도로에서 주로 일했다면 지금 골목으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쨌든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도,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선거 때 너무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또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게 쓰레기잖아요. 이런 환경문제잖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매일 치워가게끔 하는 사람을 뽑아 주겠다 이런 설도 나올 정도로 밀접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또 주부들한테 와 닿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에 쓰레기나 무단투기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는 추세인데 아까 주 2회 쓰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깔끔이 봉사단이요?
민경옥위원
2회 하는 게 여기서 정해진 마땅한 요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타 지역을 가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쇄약하신 어르신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그걸 담으세요. 지금 보면 그분이 그분들인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데, 요일이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면 공무관님들이 못하실 때 있잖아요. 이분들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왜냐 하면 지역에 보면 쓰레기가 그 때 쌓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지역에 보면. 길거리에도 그렇고 말하자면, 지역에서 행사를 또 많이 가져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산악회에서나 무슨 행사에서 쓰레기 줍기 홍보용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저쪽으로 보면, 장안동 쪽은 아직도, 뭐라고 그럴까, 그 쪽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너무 많이 쌓이는데 이런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음식 먹고 아무 데나 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다가 주워서 치우고 싶은 충동도 느끼는데, 어디다 마땅히 치울 때가 없어요. 그러면 깔끔이 봉사단이든 이분들을 쓸 때 토요일, 일요일을 주되게 배치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영은 제가 와 가지고 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115명이 있는데 주로 가로는, 큰 대로변 위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원래 가로는 3회에 걸쳐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필요 없고 아침 일찍 나와서 가로를 청소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부터는 골목이 지저분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아예 그분들한테 책임 구역을 맡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미화원들로 해서 완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 그분들 하시는 것은 두 분, 세 분 해서 사실 큰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근무시키는 것도 아니고 2시간, 조금 하다 보면 전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고 본인이 보셨을 때 좀 지저분한 데라든가 이런 것은 치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해서 지역에서 군데군데, 그분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필요한 인력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을
구간을민경옥위원
달리 정해진 게 아니고 2시간 동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로 주어져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데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미화원들도 토요일, 일요일하면 보통 평일 하는 것 보다 1.5배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평일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분들을 동에서 추천받을 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로, 일자리 창출처럼 주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아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봉사성격이죠. 2시간에 5,000원 주고 한다는 게 사실은 효과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해도 해도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인원 채용비가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원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아시겠지만 올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확정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자율적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52시간 이상은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들 채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기존에 있던 인력은 가로를 하고 이분들은 각 동에 1명 내지 2명, 제가 알기로는 14개동에 20명 정도, 큰 동은 2명, 좀 작은 동은 1명 해 가지고 20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급하게 채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까 거론했지만 주 52시간을 하다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주 52시간 관계 없이 그분을 이용하면 최대한 수당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 52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원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강숙위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원 채용하는 것도 1년 예산 안에 잡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보면 골목길이라든가,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사실은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만족을 주겠습니까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도 청소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까 우리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누가 잘못 됐다고 얘기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33페이지 청량리 먹자골목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중화장실 시민참여예산 확보해서 3년에 걸쳐서 설치했는데 1년이 넘어가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영남위원
133페이지 상단에 청량리 먹자골목 화장실, 아까 간판 개선하고 한다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설치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하지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생기거든요. 이 청량리 먹자골목은 서울시 반환금 책정해서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7, 8월 정도, 여름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노력을 해서 시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리 문제는 식당에다 맡기다 보니까 청결하지 않고 해서 제가 간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지난 1년 동안 하고 이번 주에 가지 못했는데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충원을 해서라도, 이번 추경이라도 편성하든지 해서 인력을 두어서, 이 곳 외에도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인력을 한 사람 정도라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2명이 하다 보니까 한 2개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다 하지만 인력이 평일은 그렇다치고 주말에 행사하는 이런 공중화장실은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로 전원이 청소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공백이 새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으니까, 지원하는 데는 4, 5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을, 기존 인력 플러스 해서 충원되는 인력을 가지고 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강사료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1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 연관되는 전문기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켰었는데 얼마 전에 연관되는 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해야만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아니고 기간제 하는 데는 전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 기관에 받아서 그런 교육을 올해 하반기에 1회 정도 시킬 계획을 잡고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시간
근무시간이의안위원
하고 해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근무시간 외에, 보통 3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저희들이 3시 이후로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근무한 이외의 시간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공무관들 안전교육 중요하죠. 또 야간이나 새벽에, 안전에 대한 거는 중요한 겁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기타 자본이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이 1억 1,000이 잡혀 있어요. 회원수가 늘어나서 그런가 휴게실을 하나 더 늘리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에 4,0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용두동에 임차를 해서 4,000만원으로 해서 쓰다가, 사실은 4,000만원이면 전세를 썼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4, 5년 했다가 올 2월에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4,000만원은 세입으로 반환을 하고 그 부분이 용두동에 공원녹지과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임시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용두동 근방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4,000만원을 반환하고 1,1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1억 1,000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도
샤워실도이의안위원
할 수 있게 이왕이면 해주세요. 우리 공무관들 땀 흘리고 냄새나는 거 그래도 씻고는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30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여기 2억 8,000만원 나온 거에 대한 설명, 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억 5,000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대형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체하려는 거는 2003년도에 나온 차라 대략 15년 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은 사실 외부로 많이 가야 되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외부로는 못 가고 차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5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실질적으로 2대 했던 것을 저희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전부 인수를 받았던 그런 차량인데 이것도 대략 15년 정도 된 이런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 돼서 한 번에 전체는 대체 차량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순차적으로 해서 5대를 추가로 하는 게 대략 보면 2,500만원 수준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쓰는 그런 내용인데 교체는 실질적으로 차량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수집·운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청소하는 차를 교체해 주는 거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통합된 동은 차가 동사무소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청소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인수했는데 한 15년 되다 보니까 차 안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5대를 구입해서 대체하려는 그런 차량 구매비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면 내구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다 뽑아 주시고, 지금 물어본 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리고 127쪽 보면 청소대행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 이것도 자료를 한 번 깔아 주세요. 위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나 없나, 민간에 가는 돈이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행사업비에 대한 추가되는, 기존 거 하고 추가되는 사항, 주말에 하는 그런 내용하고 차량 전체적인, 우리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현황,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전체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추경 보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볼테니까 깔아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은
작은이영남위원
거 하나만…….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28페이지, 조금 전에 교육비, 강사비 바로 밑에 환경미화원 체련대회가 있어요. 40만원이 증가됐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증가를 하려면 잘 좀 해 주시지, 제가 체련대회를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체력대회 하고 교육받고 갈비탕 한 그릇씩 드시는 이런 행사더라고요. 돈 40만원 추경에 올리려면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115명인데 추가로 10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추가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40만원이 증액된 거지, 실질적으로 824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864만원이니까, 115명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이런 데라도 인심 써서 용기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외부시설 처리비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고장 났을 때 못 해가지고 송파, 송파 어디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송파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거기 가서 해서 지금 이걸 잡아 놓는 예산이죠, 129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선거 전에 상당히 곤욕을 여러 가지 치렀는데 그 중 하나가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이틀,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틀, 거의 한 4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100톤 기준으로 하면 한 400톤 이상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워서 급하게 계약한 게 송파에서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도 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라든가 못 갈 경우에는 인근, 제일 가까운 데가 송파입니다. 사실 처리비는 저희 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비싼 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신속히 빼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걸 추가해서 비상시에 쓰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동대문구 처리보다 2.5 내지 3배 비싸니까 단가 계약을 할 때는 잘 하셔서, 하여튼 구청 관할이고 구청장끼리는 서로 아니까 싸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다 OK한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좀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세금을 아끼게끔 집행부에 주문하는 게 목적이니까, 혹시 단가계약 한 거 있으면 그것도 깔아줘 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은 한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협약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송파 시설에 어느 기관이나 똑같이 그것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송파 시설에 5개, 중구, 인근에서 다 처리하는 게, 저희들은 한 100톤 정도 되지만 거기는 한 5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시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급할 때 감안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급할 때만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6,4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보급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에 기여하고자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이문체육문화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구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조정되어 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은 201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4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4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4쪽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인데 예산이 6,0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증감 사유가 휘경 베스트빌 전 세대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올렸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휘경 베스트빌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설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라는
모자라는이순영위원
…….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1억인데 그게 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라서 1,000세대 분 물량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세대 분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추경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추가로 신청한 분들이 6,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600세대 분량이니까요.
이순영위원
600세대 밖에, 추가로 더 신청한 사람은 없나요? 모집을 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같은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인데요. 그러면 현재 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최대 많이 설치했던 대수가 몇 대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게, 한 단지내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단지로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휘경 베스트빌 아파트가 300여 세대씩, 한 단지로 하면 그게 최고 많은 거고요. 전체적인 단지는…….
난해
지난해이영남위원
했던 청량리 동부센트레빌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작년에 홍릉 동부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300 몇 세대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예를 들어 700세대나 1,0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1,000세대 넘어 가는 단지는 하나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민분들께서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조금만 더 기달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가
세대가이영남위원
많다 보니 전체 주민들이 합의하는 문제가 시간이 걸리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가 보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중소 규모 아파트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통이영남위원
3, 400세대 미만 세대는 숫자가 적고,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하고, 저는 이 추경보다 내년같으면 만약에 1,000세대 내외의 아파트도 신청이 들어 온다면 미리 잡아 놓고 해야 좀 소통도 되고 빨리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영남위원
미리 체킹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 추경에 6,000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기존 세대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로운
새로운민경옥위원
세대, 그러니까 다시 접수를, 즉 말하면 여기 잡았던 거 다 소진이 됐잖아요. 소진이 돼서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못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 추경을 잡잖아요? 그러면 언제 접수를 하거나 추천할 수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접수는 이미 연초에 다 공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것은
이것은민경옥위원
나가야 할 것을 추경에 잡은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나가야 할 것도 일부분 있고, 현재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파악한 숫자입니다.
추경
추경민경옥위원
잡은 것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237만 3,000원에서 1억 1,242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4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는 동성빌라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동성빌라 타당성 용역비에 8,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주민 동의라든가 사업성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조사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 금년도에 정비구역 사전 검토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도 조사하고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우리가 다뤘는데, 동성빌라가 배봉산 밑에 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휘경여고 옆 쪽입니다.
기가
거기가권재혁위원
용적률 제한을 좀 받는 곳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거기가 현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최고 고도지구 제한지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하고, 여기에 주민들도 용적률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어요?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를 현재대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결과가 내려 왔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때 고도지구 해제 관련해서 용도지역도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현장 초청해서 지금 열악하게 살고 있는 주거환경, 그리고 안전문제도 대두돼서 나름대로 많은 현장 또 주민들 간담회, 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정도까지 사업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결정되면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가 같이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이, 또 최고 고도 지구가 너무 완화돼도 배봉산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거환경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082만 2,000원에서 1,229만 8,000원 증액된 4억 2,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잔액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산안 책자 13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9,672만 7,000원에서 1,120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옥외 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휘도측정 장비 구매비 집행잔액 858만 1,115원, 이자 반납분 15만 8,750원과 2012년, 2013년 소상공인 대상 건축물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 이자반납분 246만 5,29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억 5,794만 4,000원이며, 2018년 예산 대비 3.7% 증가한 총 71억 3,262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중단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환매권 배상금으로 1억 5,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 구가 패소하여 금년에 예비비로 기 지급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또한 금년 9월에 선고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4건에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등 17건에 1억 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기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답십리 16구역 재개발구역인 지금의 현 래미안위브에 소규모 쉼터가 2002년도에 완성되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고요. 전농1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지금의 전농7구역 래미안크레시티 부지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공원이나 도시계획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원 소유자가 이 땅에 대해서 배상금을 해 달라 이러한 청구소송을 한 건으로써 총 5건이 현재 접수되어 4건은 기 패소되어 17억 4,00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고요. 금년도 9월 중순 이후에 또 선고 판결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1억 5,14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것은 한 분이고, 그 동안 총 4건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건이의안위원
꼭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안 위원님이 질의한 환매권에 대해서 구에서 미리 어린이공원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쓰다가 재개발이 되면서 용도가 바뀐 거 아니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동안,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게 엄청 많더라고, 이번 추경까지 들어오고, 추경 아닌 것도 또 있더라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건이,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재개발을 하는 그 쪽에서 물어야지, 왜 동대문구에서 물어요? 내가 보면 재개발은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을 보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용도 가 바뀐 경우는 아파트 짓는 구역에서 물어야지, 이것을 왜 동대문구에서 무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반시설 관계는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공원은 없어졌지만 이 단지 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공공기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송이 진행될 때도 이러한 부지가 대체 부지로 해서 실제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똑같은 공익사업인데 이런 사항은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도 주장했는데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패소한 실정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