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금일자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벌⋅도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10건에 투자된 사업비는 15억 3,100만원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40%정도 됩니다. 진척상황이 다소 부진한점이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시설개량과 배수지교체,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불소제거장치설치등과 함께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 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사업은 총 13건에 사업비는 8억 6,5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40%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동⋅평산 노후관 개체공사는 농작물식재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외서 봉강1리 간이상수도사업은 현재 취수원개발이 완료되었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정도 되겠습니다. 외서 백전2리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은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번달까지는 시설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서 사산2리, 공검 양정1리, 은척 하흘 취수원개발사업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불소제거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공법을 검토 확정짓고 11월까지는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1일에 착공해서 2006년도 1월에 완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0억 9,000만원으로 2004년까지 76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34억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전체공정은 82%정도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수, 정수, 송수시설과 건축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송⋅배수관 매설은 총 21.1㎞중에 12.7㎞를 매설해서 현재공정은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공원화사업은 현재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와 전기공사와 계측제어 설비는 현재 40%의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험가동을 하도록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집수매거시설의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도남정수장 통합운영의 정상화가 2006년도 상반기에 가서야 정상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오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오수관거를 설치해서 생활하수 및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처리 함으로서 방류수질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 하수처리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총 37.8㎞로 동지역이 26.3㎞, 함창읍지역이 11.5㎞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1일에 착공해서 2006년 2월 4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 공사에서 20.5㎞를 준공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 공사는 50%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매설물과 인접대지 사이가 협소해서 시공에 많은 애로가 있으나 현재 공간 확보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로 환경사업소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2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까지 76억 1,7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5월 31일에 환경부설치인가를 득해서 작년 12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07년 6월 30일에 준공예정 입니다. 현재진도는 30%정도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 해서 3개동이 해당됩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 13일 착공해서 2007년 6월 1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용입니다. 2004년도 22억 4,8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4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총소요액 47억 5,100만원 중에 26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5월 7일에 경상북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받고 2004년 12월 1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경천대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와 경천대일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용입니다. 계획된 총 소요사업비 30억 4,400만원 중에 금년까지 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0월 13일에 경상북도 설계자문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2월 2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8월 11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8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정도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 상류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서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해서 6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429억 3,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3억 3,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9월 6일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금년도 3월 25일에 시행방법변경에 따른 수탁계약을 환경부·상주시·환경관리공단이 다시 재체결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9일 환경관리공단에서 특혜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 현재 10월에 금년 10월에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 119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 기계설비,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1개소에 연계해서 공원화하기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월 20일에 도 방재과와 협의 후 당초에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액해서 4년간 120억원을 투자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상주시 동지역 전역과 함창읍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총 194㎞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11월에서 2008년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업대상지역의 우·오수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투자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005년도에 800억, 내년도에 630억해서 총 1,43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2월 14일에 하수관거정비 BTL 종합투자계획에 상주시가 참여했습니다. 2005년 2월 25일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본 내용을 시의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6월 7일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 5일에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제출완료해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최종평가를 해서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확정되면은 2005년 11월에 우선 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사업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 전체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지역이 얼마정도가 필요한가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아직 추가 설치할 지역에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6쪽에 보면은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전체 예산대비 37.8㎞대비 20.5㎞를 준공하셨다고 그러는데 1차에 준공하신 20.5㎞ 준공내역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0.5㎞에 대한 준공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대비 지금 예산액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긴급히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 2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완료하겠다고 답변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20.5㎞에서 내용은 동지역이 14.3㎞입니다. 함창읍이 6.2㎞해서 2005년 2월 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차 공사 추진하는 것은 동지역이 12㎞, 함창읍지역이 5.3㎞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사업비가 129억 약 130억정도 예산이 되겠네요.

예.

준공된 20.5㎞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사업비에 대한 설정 예산액 대비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그것은 제가 수치적으로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기획감사계 같은데 보면은 건전재정운영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상주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잘 쓰이냐 안 쓰이냐를 참고로 알려고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참고로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가 안되셨다면은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이상수도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당장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억이 된다는 얘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많이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요구지역이 많잖습니까? 그러면은 설치해야할 그런 요구지역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만큼 해주고 앞으로 얼마만큼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가상수치라도 좋으니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대상지구를 전체 조사를 해서 투자되는 예상사업비를 산출해서 보고를 하라고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는 현재는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상수치로 약 20억이라는 예산범위안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앞으로 설치해야 될 그럴 예상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에서도 면단위에 보면 축사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했을 경우에 몇 년 안가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을때 장기적인 대체방법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면단위에 거의가 물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사업을 봤을때 시 상수도를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상주시로 봐도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들도 양질의 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수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20억 가지고 일단 보고된 수치에 대해서는 완료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있는 구역내에서는 확장가능한 지역에는 확장해서 상수도 본상수도로 지방상수도로 급수할 계획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면은 지방상수도로 흡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쓰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예.

그런데는 급하게 간이상수도가 필요로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외에는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자제하시고 시상수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동 상수도확장공사라는 것이 송수관을 화서까지 묻었지요?

예.

그런데 모동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공사중지상태 아닙니까?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모동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취수원 자체를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취수원 이전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번 달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끝나면 이전지역 위치를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서 추진해서 우리 추진일정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원만 이전하면 모동주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 한가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 겁니까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다소 있지만은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추진할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상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최인홍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보면은 문제점과 대책에 아까 방금 최인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지금 집수장을 이전하면 주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민원이 집단민원이 있어서 회시한바가 있고 그 회시한 내용에는 집수관거 취수원 자체를 하류로 이전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없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이해관계니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까도 법을 운운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법가지고 해결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설득을 하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동으로 이사를 오시던지 시장님이 이사를 오시던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야되지 지금 애초에 시에서 약속했던 것은 수봉 제일 하류 충북하고 경계에 그것을 설치하기로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을 했잖습니까? 번복을 하고 집수정 바로 밑에다 한 200m 그 밑에다가 새로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제일 하류에 충북도하고 경계지점에 하류 하천에 한다면 수질에 대한 보장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애초에 약속은 그렇게 했잖습니까? 하다가 다시 집수장 위치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한거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수봉으로 옮겨달라고 했잖습니까?

수봉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전반적으로 여기 저기 검토를 한다고 이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거고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잘 알았고 아무튼 주민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법대로 하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충돌이 없도록 본 의원도 일관되게 죽 반대를 해 왔습니다만 맑은 물만 공급을 하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오수처리시설은 모서에도 하나 안만듭니까?

각 면에 모서, 모동, 처음에는 모동에 통합하기로 계획했다가 반대의견이 있어서 재검토 요구를 해서 따로 따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그 다음에 두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고도연계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게 31억 3,700만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한 예산인지요? 전체가....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비슷한 예산이 요구되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으니까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 예산하고 지금 낙동강관광수계기금이 환경보호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안그래도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 회기부터는....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 31억 3,700만원이 다 가 아니잖습니까? 양과에서 예산 섰는게 얼마 입니까? 합해서 얼마입니까?

양과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중복성이 아니고 같은 사업에서 쓸 돈을 따로 따로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때는 통합해서 하기로 안했습니까?

예.

금방 31억 3,7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선 예산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선 예산은 아직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쓴 예산은 어떻합니까?

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잡아놓으면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시설 이 부분만 환경보호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약간의 명칭의 차이만 있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물으니까 예산은 우리과에 섰더라도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그렇지 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하수고도처리시설이고 연계처리사업이 이제 분뇨를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이 사업....

그 사업도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혹시 환경부나 도에 요청했다던가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까?

요청한게 아니고 우리가 BTL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를 합해서 1,430억을 우리가 선두주자로 전국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지구를 올해나 해서 공성지구하고 은척지구에 하수처리장하고 올린적이 있습니다. 124억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있었습니까?

이번에 국가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제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12쪽에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보면은 6월 7일 BTL 본 계획 완료시기를 실시설계를 위한 공청회 택이지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는 우리가 BTL사업 처리과정에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1차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는데 이때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들어보고 사업을 할건지 안할건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 1차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BTL사업이 1,430억정도 나지요?

예.

예산이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이 6월 7일날 기본계획 고시해 가지고 9월 5일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개월입니다.

예.

3개월동안 1,430억의 본 사업비를 설계해 가지고 입찰될 때까지 실시설계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게 맞지요?

이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우선 사업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조금 아까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때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5일날 민간사업자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우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우선시공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지금 사업예산은 우선사업대상지구에 대한 사업예산은 나온게 없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구역을 냉림지구에 한구역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것도 모르고 사업예산도 모르고 이러면은 민간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냉림지구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확정되면은 다음 전 구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할 것 아닙니까?

전 계획서 제출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선정을 지금 1,430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지 일부 냉림지구에 대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지고 그 이후에 것을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면은 일부의 사업자가 선정된 게 나머지 더 큰 부분을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방침이 그래서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사업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것 고시하고 3개월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금액에 비해 가지고 실시설계하는데 일부 보통 설계금액이 여기 1,430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 계획서를 제출하고하면 부실설계가 되든지 아니면 옳게 설계가 확실하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참여업체가 대기업이 참여되고 게다가 용역 각종 서울, 대구, 부산, 각 용역회사에서 공동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각 가정에도 조사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안에 시설조사도 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금액에 비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전체를....

건축을 하는 분들이 봤을 적에....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아까 지구 얘기했지만 837억이 111㎞로 해서 총괄금액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부분을 떼어서 표본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평가 후에 실시설계를 다시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시공이 837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전체에 하는 사업이....

금년도 전체가 무슨 시공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837억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고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설계가 지금 확실히 해야 되는데 부실적으로 되면은 포함되는게 지금 국비도 포함되지만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낭비가 안 일어나겠느냐?

김 의원님....

좀 더 시간을 줘 가지고 확실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게 안맞겠느냐?

김 의원님 염려는 저도 이해갑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일단 기본설계고 실시설계는 평가 후에 9월 7일에서 9일이 지나서 평가가 완료되면은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6개월간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설계는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하더라도 9월 5일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예.

그럼 선정되었는 기본설계에 기준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미비하게 되면은 실시설계도 미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건데 거기서 만약에 중간사업자들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놓으면 사실 상주시에서는 좀 적게 들고 좀 잘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설계되면은 옳은 민간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간업자선정할 때 저희들도 입회자하고 평가자로 선임이 되서 모든 서류를 제반설계 기본설계 부분하고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상주시에서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도 걱정되는게 이 BTL사업 이것은 우·오수분리하는 주로 오수관거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정상적으로 시공이 안되면은 우리 상당히 사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구간구간 수밀검사도하고 CCTV도 넣어서 검사를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선사업자 등록되면은 11달부터 시공 착공되잖아요?

예.

그럼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시설계기간하고 봤을 적에 우선사업자 기본계획하고 우선사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하는데 이 사업 이게 착공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선사업지구는 어느 한 지구단위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양여금 같은 사업이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해서 세목별로 보면 양여금이 없는데도 7억 6,000, 그 다음에 대청댐 여기도 양여금이 340억 이렇게 나가는데 양여금이 특별한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온겁니까?

전에부터 내려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설치가 있지요?

예.

거기에 2억 300만원하고 불소제거장치가 7,000만원 그래서 2억 7,3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두가지 다 공법이 검토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공법 검토를 하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우리가 각 종류별로 종류가 각 특허제품이 되어서 우리가 신빙성이 없어서 각 시설별로 설치해놓고 또 업체 오면은 또 다른 업체가 오면은 딴 종류 설치해놓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문받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입기 기계대금입니까?

예.

전체 설치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하고 설치비하고 포함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일부는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한해가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한 기계가 같은 기계인데도 200만원이 있고 500만원짜리가 있고 60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못하면은 예산낭비도 초래되고 또 어느 기종을 완전히 선택을 한기종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특혜시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찾아도 어느 정도 같으면 하지만 2004년도에 예산이 일부 잡혀 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이것도 본예산이 서 있는데 벌써 9월입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은 금년 내에 이것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금년내에는 분명히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했어야 했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 20억 9,244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1억 3,700만원 섰는데....

예.

이름만 틀리지 같은 사업소에서 비슷한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검토 할 때 질의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양과에서 이 문제를 사업을 통합해서 하겠다. 예산 넘겨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은 여기 서류상에도 31억 3,700만원만 나와 있고 아까 어물쩍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은 별개인양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처음에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말만 하수처리시설, 고도연계처리사업, 여기는 분뇨처리시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을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별도사업인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연계처리사업자체가 분뇨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침출수 정리하는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같이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한번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어서 길게 자꾸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지역혁신기획단장을 겸임한 천근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평가분석 및 법제관리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서는 먼저 기획관리는 업무계획수립을 연간 1회, 주간 14회, 수시 5회를 해왔으며 대외협력을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부의안건 27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동안 상주대-경북대 통합 건에 대해서 여론수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다음 평가분석 기능제고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55과제에 149건을 가지고 자체평가를 1회한바 있습니다. 법제관리는 자치법규 제·개정 50건과 소송업무수행을 8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자치 10년사 발간을 금년 말에 발간예정이며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도 11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2006년 업무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상주유치 총력입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고장 상주발전의 사활이 걸린 만큼 유치 당위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우리 상주에 혁신도시를 유치하자고 합니다. 유치대상 기관은 13개 기관으로서 도로교통 기능군 3개, 농업지원 기능군 4개, 기타 이전 기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 국회,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을 발로 뛰며 유치당위성과 시민의 정서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등 지역 간 연대방안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후보지 4개소에 대하여 평가지침에 의한 전문가 평가도 마친바 있습니다. 차별화된 홍보물 제작으로서 다양한 홍보책자와 전단지, 동영상CD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상주유치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민간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과감한 인센티브제공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선호도 향상에 노력을 하면서 경북북부지역 등과 지역연대를 통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 지원을 통한 범시민적 운동 확산과 이전의 결정권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협력방안도 강구하면서 입지선정지침에 대응하는 논리의 적극적인 발굴과 혁신도시 상주이전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면서 유인물에는 없지만 특히 혁신도시 건설시 인근지역과 입주기업 등에 대한 혁신공유방안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주요활동사항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입지후보지의 4개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용역을 하였으며 동영상CD 제작을 5,000개를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책자를 10,000부 제작하였고 전단지를 3종 20,000부 제작하였습니다. 기타홍보물로서는 부채와 휴대폰고리, 메모지, 대형 현수막, 애드벌룬, 서한문 등을 홍보물로 제작할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유치기원 행사를 해서 자전거 순례 투어행사를 마쳤으며 홍보물 제작 만화제작을 하였으며 시민 인간띠 잇기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당위성의 신문전면광고도 상주시, 상주시의회, 공공기관, 혁신도시상주유치범시민위원회로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경에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13개 기관에 방문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유치활동 실적사항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서 내 앉혔지만 한 60가지정도 내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했는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했는 것은 다 못앉힙니다. 그래서 대단히 양해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주시 행정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교육·학습 계획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약 31건에 행정혁신사례가 접수되어서 그중에 10건을 서면서류심사를 해서 10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바 상수도 공기업운영 행정혁신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2와 1/2운동 추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혁신추진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과제 실천 및 지속적인 과제를 발굴하면서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혁신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결한바 있으며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12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준년도는 2005년도로 해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확정된 의회보고는 11월 초에 하고 행정자치부에는 12월중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실시도 대상사업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상반기는 2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약 9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운영입니다. 행정감사실시는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기간은 12개 읍·면·동,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결과조치는 행정상 215건, 재정상 85건에 3,445만 1,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훈계를 15건 하였습니다. 기강 및 특별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추진입니다. 200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을 재산등록의무자 244명에게 심사를 하였으며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전부 24명을 시보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은 면·동·사업소 종합부분감사를 4개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로서 추석전후, 연말연시, 특정요인 발생할 때 공직기강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대상 부서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입자 재산신고사항 심사도 19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22회에 10,475명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자격증 취득 위탁 교육도 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선생님을 18명을 배치하였으며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운동을 10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무양청사 근거리통신망 이중화 체계 구축도 6,71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구축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2개 부분에 6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정보화 교육은 계속해 나가겠으며 제5회 시민컴퓨터활용능력경진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전자문서자료 이중화 시스템구축도 9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통계행정추진입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입니다. 이미 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36일동안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7,220개업체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종사자 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하여 12월경에 15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광업·제조통계조사도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체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모집 및 발간입니다. 12월경에 약 한 3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내·외국인, 상주하는 모든 인구에 대해서 인구조사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구 설정은 저희들이 693개 조사구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 의원입니다. 13쪽에요. 부분감사실시, 또 특별감사실시, 기강감사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를 했네요.

예.

했는데 보면은 시정, 주의, 징계, 훈계, 이래 놨지요. 대부분 보면은 시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로 시정주의가 많이 적발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주의가 많이 나오고 시정하고 거의 징계는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상 크게 시정에 다가 시 예산에 누를 끼쳤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주로 법리해석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업무를 조금 소홀히 했는 것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간이라든지 민원인한테 크게 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를 주고 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법리해석을 조금 잘못해서 지연을 했다든지 서류같은 것 이런데 대해서 조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주의 준 것은 경미한 사항이 민원의 처리가 늦었다든지 법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징계 1명, 훈계 2명이 있는데 징계는 결국 어떤 것을 가지고 징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사벌면에 있는 회계직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은 전에 읍면에 지출원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계담당자가 막 찍어서 몇 천만원씩 자기들이 도용을 하고 유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혹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다 열심히 다들 잘 했는데 사벌면에 회계 한사람이 자기 회계서류를 전혀 안했어요. 그냥 쌓아 가지고 방치만 해놓고 장부정리하고 하나도 안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전부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다 맞추고 행정조치를 하고 이 사람한테 대해서는 감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정리를 안했는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공금횡령이라든지 도용, 유용했는 이런 사례가 적발되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어요?

예.

그러면 훈계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이게 징계는 감봉조치고 훈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훈계는 말 그대로 훈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관리를 지도를 잘못했는데 총무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계에....

예.

그렇습니까?

예.

훈계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직무에 지장이 크겠네요?

당장 징계는 저희들이 승진심사라든지 호봉승진이라든지 여러군데 결격사유가 됩니다. 법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되고 훈계도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훈계·주의를 받으면 3회 이상받으면 징계를 주고 이랬는데 그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훈계나 이런 것을 받으면 일단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나중에 평점하고 할때 가감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시정, 주의 이런 것도 민원처리결과가 늦었다 이러면은 법 테두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된다하는 규정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못지켰다는 애깁니까 아니면 민원의 불만요소가 있어 가지고 15일을 다채워서 해줬다는 뭔 얘기예요? 그럼 15일을 못채웠다는 얘기예요? 기간을....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행정쟁송에 사유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날짜 채우고 이런 것은 다 잘 지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유가 되고 시정에....

굉장히 많은데....

아니 민원인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원처리경우에 법대로 15일을 기간내에 했다면 주의당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서 우편을 보내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방문을 했다든지 할 때 보면은 좀 자꾸 이러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신분하고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예만 들어주세요. 누구 어디 과에 피해 이런 것을 말씀하지 말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리 안에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간에 계속 불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은 조금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한테 말을 좀 불손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했다하고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형평상 시정 쉽게 주의가 있을 경우도 많겠네요?

많습니다. 보면 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럴 때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 진급때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을 법대로 해 가지고 다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규정안에 민원처리를 했는데 주의를 하고 시정을 받아 가지고 진급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견책이상이 되야지 인사상에 불이익이....

제도상으로 법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 주의하고 시정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인사상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은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있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꼭 다른 직원들은 상냥하게 잘 처리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을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때는 별로 안많고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자기들 신분에 자기들 주변정리 잘못한 게 말하자면 책상서랍 같은 것을 안 잠근다든지 서류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정보가 유출되도록 우리가 봤을때 해놨다든지 그런 쪽이 많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근무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혁신관계에 대해서요. 유치활동사항에 되었는데 범시민동참 분위기 조성 현수막 게첨해서 350개를 상주시민들 단체가 걸었지요?

예.

이 단체에 대해서 행정계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게첨했는 내용물까지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리고 저번 달에도 그러고 있다 총괄적으로 반회보를 통해서 고맙다고 홍보는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잘되고 나면은 이분들한테도 감사 서한도 보내고 해야되지요.

제가 말씀하는 그 취지인데 이 사람들이 각 단체에서 걸었을때 용기와 힘을 그 사람들도 전부 세일즈맨이 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아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상주시 각종 홍보책자, 전단지, 메모지등도 전해줬는데 이 전부 세일즈맨이 시민들이 전부 단체가 350개 단체가 전부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보다 시행정도 총 동원이 되고 이 350개 단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좀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 행정집행부 기관에서 홍보책자라든가 고맙다라는 안내문 있잖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으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좀 협력해 달라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안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실장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혁신도시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 8월말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료에 따르면 많은 활동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시의 각종 단체가 혁신도시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상당한 성과도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우리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유치는 시민전체의 바람이고 우리 시로서는 사상 유래없는 큰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선정발표를 얼마남지 아니한 중에 있지요? 9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이와 같은 보고가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은 기획실장님 시점이 어떻습니까? 옳지 않지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 24일 이전까지는 주요활동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작년도 2004년도에 2월 10일부터 시작은 하다가 우리가 행정수도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모든게 정부에서 없었던 걸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행정복합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6월 24일날 비로서 공공기관을 13개를 경상북도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장님도 다녀오셨고 의회에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단지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려고 하면은 의회에 의원님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많이 못다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셨고 일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바쁜 임시회가 있었을 때도 그 얘기는 제가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못가고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래서 정부기관에 13개 기관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작년도부터 했는데 너무 소홀했다고 하시면은 저로 봐서는....

사실은 출발은 작년도부터 출발이 되었고 적극적인 활동상황을 6월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아래 추진되어 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이라도 벌써 3개월 전입니다.

예.

3개월전인데 3개월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또 의회에서의 협조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에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유치가 공공기관 유치로부터 혁신도시 유치로 바뀌었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 또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추진입지선정위원회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지사가 10명을 추천하고 공공기관 협의회에서 10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입지선정 위원회가 몇 일자로 선정이 되고 또 그분들의 활동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된 그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는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직접보고가 면대면 보고가 어렵다면은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유인물이라도 아니라면 얼마 전에 우리가 간담회시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그런 때에 보고하면 안됩니까?

저는 의원님들 오시는데 마다 보고서류에 보면은 혁신도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못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부의장님 모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시단위에서는 정보에 의해서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이지 노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개 기관만 경상북도로 배정이 되었다는 이 외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20명을 구성하는데 20명도 지사가 10명, 중앙에서 10명하는데 그 10명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비공개로 모든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이 알면은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 분들 아시느냐 좀 도와달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여하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공유방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아마 의결을 얻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방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몇%를 같이 공유하게 해서 인근시군에 다가 몇%를 내놓겠다, 또 오는 기업에 다가 직원들 사기진작비로 얼마를 내놓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혁신공유방안에 대한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을 받도록 할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좀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도 좋겠습니다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상황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범시민추진단이 7월 26일자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알지 못한채 있다가 지난 우리 간담회시에 어느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때는 소위 시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인 한사람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홍보책자라든가 또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에 각종 우리지역 특산물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그 예산 저희들이 아직 결산을 안해봤습니다. 결산을 해봐야지 압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2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예산은 쓰고 보는 겁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긴급을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비록 이것이 우리 시민의 바램이고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예산을 사용할 정도로는 나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없고 간담회시에도 기획실장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이 저하고 전화도 한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다 동참하는 그런 걸로 알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 자료에 보면은 동영상CD를 제작하고 혁신도시책자를 10,000부를 제작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동영상CD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장치를 해놨습니다.

적어도 한개씩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적어도 볼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안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물어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마치는 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틀어주고 이제 말이죠. 9월 30일 해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불과 몇 일 안남은 상황에서 이제 동영상CD 보여주고 공급해주고 이래서야 되겠냐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대해서....

지금 CD도 13개 기관을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언제 다 완료되었어요? 제작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홀대하는 것은 시민을 홀대하는 것이예요. 기획실장님은 우리시 집행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이런 담당관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깝게 밀접하게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이 알지 못한채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등 지역간 연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랬는데 연대방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대방안이라는 것은 지역혁신협의회 11개 시군에서 이미 경상북도의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느 지역이든 좋으니까 11개 시군에 혁신도시가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전달을 했고 11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분들이 성명발표를 해 가지고 아마 여기는 시장님, 의장님, 지역혁신회 의장 전부 이렇게 해서 전부 모여서 전체적으로 11개 시군에 힘을 합치는 그런 연대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북부권에서 혁신도시가 유치되도록 힘을 합치자 단순히 그렇게만 업무를 추진했는 겁니까?

11개 시군에 어디든 좋다, 다른데는 북부권이 아닌곳은 안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먼저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2/4분기까지 민원처리현황은 총 333,284건이며 그중에 창구즉결민원이 294,108건, 유기한 민원이 15,540건, FAX민원을 23,636건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1월 17일부터 본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750건을 발급하였으며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민원처리는 건축민원 272건, 농지전용허가 160건, 개발행위허가 233건, 지적민원 12,3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적사건 접수처리는 호적신고를 6,330건 접수처리하였으며 재외국민 호적사건 81건, 등·초본발급 12,274건, 인구동태신고 1,080건, 신원조회 2,904건을 접수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민원처리제 확대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순회방문하여서 찾아서 해결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현장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 11개의 읍면동의 85건, 2004년도에 9개 읍면동 102건을 상담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까지 14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75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에 추가로 10개 읍면동을 순회방문상담하여 오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령미숙 등으로 인한 위법,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전자민원 발급 확대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자민원발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는 기존 3대에서 무양청사에 1대를 추가설치 하였으며, 1대는 상주축협에 추가설치할 예정으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발급실적은 977건으로 남성청사 발급기가 559건, 농협시지부발급기가 344건, 은척농협발급기가 40건, 무양청사발급기가 20일간에 3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인터넷민원은 금년 10월부터 재택발급민원이 10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되고 열람가능민원이 23종, 신청가능민원이 500여종으로 확대되어 대부분민원이 재택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하거나 신청하여 우편이나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FAX민원처리제 변경시행입니다. 금년 7월 22일부터 FAX민원처리제명칭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대상민원이 185종에서 295종으로 확대되었고 처리기간이 종전 4시간에서 3시간정도로 1시간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또 민원이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부로 민원실의 환경을 조금 안락하고 쾌적하게 조성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해 보고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1직원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실시해 금년 4월 16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화분이상 가꾸기를 전개해 가지고 현재 52점의 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절에 맞춰 꽃이 피는 화분을 가꾸어서 밝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민원실 안내판 2개와 창구안내판 3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이미지보드를 동편 사무실 벽면에 설치해서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주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7쪽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와 지역개발사업시행 및 일반신청으로 지적측량한 21,118필지에 대한 현지측량검사와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발생예상분 13,0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2,85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대행하였습니다. 향후 발생예상분 1,200여필지에 등기촉탁도 대행해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신청할 경우 지불되는 필지당 55,000원의 수수료부담을 없애주는 등 등기촉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개별적용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월 1일기준 조사대상필지 261,336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에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가 수준은 전년대비 17.7%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이 19.9%, 20% 상향조정되었고 도도 한 20%정도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1월 1일이후 토지이동분 3,800여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여성회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이 선호하며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술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11개반에 189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16개반에 287명, 자격증반은 2개반에 29명으로 총 29개반에 505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자격증취득현황은 간병인 15명, 한식조리사 7명, 수지침 4명 총 26명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14개반에 508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여성사회교육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수료식후 여성의 역할과 법률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한기 여성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 16개반에 2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1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344명을 대상으로 외남, 함창, 청리에서는 스포츠댄스반을, 모서에서는 생활예절반을, 모동, 공성, 외서에서는 요가반을, 화동은 메이크업반을, 낙동은 차밍스포츠반을 9개 읍면지역에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운영은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벌면사무소에서 101명을 대상으로 발맛사지,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수지침, 등으로 해서 14시간 단기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운영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 전문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과 기술, 신지식, 바람직한 가족문화, 건전한 여가활동 등의 교과목을 편성해서 42시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종이접기반과 구연동화반, 자모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6시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을 통하여 아동들의 발표력도 향상시키고 자기표현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자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성특별무료강좌는 5월부터 8월까지 희망여성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지침, 생활예절, 구연동화, 즐거운 삶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성센터운영은 13개 활동분야에 668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활동실적은 648회에 4,483명이 참가하여 의료봉사활동을 17,932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활동센터 판매수익금은 371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은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에 192만원, 설맞이위문 125만 1,000원, 합동생일잔치 및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150만원, 시각장애인경로회 위문과 가정의달 시설위문,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위문 등 총 25회에 538만 1,000원상당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봉사대 기금조성사업으로는 함창읍 봉사대에서 미숫가루 판매사업으로 220만원, 청리면 독거노인돕기 일일찻집해서 90만원, 외서면 봉사대 꽃길조성 100만원, 사벌면 봉사대에서 일일식당운영 60만원 등으로 총 470만원의 기금조성사업을 하였습 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연중상설 봉사자 1일 2인씩을 배치를 해서 중고품 104,000톤을 수집을 해서 124만 8,000원의 판매수익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에게는 화장지를 제공하고 있고 수익금으로는 위문활동과 독거노인 밑반찬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사랑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사랑회는 훌륭한 어머니 및 선행어린이 격려금 60만원, 불우미망인 및 합동결혼식 선물전달 40만 8,000원, 독거노인 24세대, 정오네집 희망세상 272만원, 어려운학생 학용품비 96만원, 시각장애인 경로행사, 가정의달 사회복지시설위문 36만원, 낙동에 엘림공부방 간식비지원 30만원, 시설위문 76만원, 총 28회에 610만 8,000원 상당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수강생 및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4월 27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자원활동자와 수강생 7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6개 문화공연전문공사반의 공연과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로 여성교육과 자원봉사자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4월 28일날 포항시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본회관에서는 40명이 참여를 했고 여성부장관 표창 1명과 장기봉사자 65명이 시상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자 양성교육은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박 2일동안 14명이 케어복지에 대한 전문복지를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자원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자원봉사자원활동공모분야에서 저희들 본회관에서 올린 농촌독거노인결연사업계획서가 우수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375만 6,000원의 보조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족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방문으로 건강상태도 파악을 하고 소외감도 해소를 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24개 읍면동 노인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해서 재가복지서비스일을 담당하는 일과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3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7월과 8월에 1, 2차 교육을 마치고 3차 교육은 9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개관 10주년 축제 행사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문화회관에서 수강생 및 봉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수료식과 특강,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각종 체험행사와 회지발간 등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12월중에 개최해서 우수봉사자표창과 봉사대는 시상금을 전달하며 특강과 사례발표, 읍면동기능봉사반별 활동사진전시회를 통하여 자원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자원봉사자 80명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시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하고 체험봉사와 위문공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 전문기능 봉사반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사물놀이, 크로마하프, 다도예절, 한국무용, 수지침, 이미용 등으로 해서 6개 봉사반에 9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간병인반, 댄스스포츠봉사반, 실버교육봉사반등 4개봉사반에 70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댄스스포츠봉사반에서 6월 26일 아시아대학교총장배 아마추어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에서 12명이 참여를 해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날 제2회 한국특기적성 교육연구원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14명이 참여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침봉사반의 반장님과 회원 한사람은 6월 29일날 고려수지침요법학회 류태우 박사님으로부터 공로장과 표창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공연전문봉사반 운영의 기대효과는 각종 행사지원과 정보교환으로 문화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타기관과 우수공연교류행사를 통한 문화공연봉사반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곶감마라톤대회 및 자전거축제기간에도 각종 공연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성교육과 연계하여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