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재무과에 대한 각종 위원회 현황 또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운영회수 등 재무과에 대한 제출 서류가 두 개가 누락되었고 종합민원실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접수회신 현황(삭제분 포함)이 누락되었고 또한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와 종합민원실에서 혼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과에 군유 임야 현황 및 취득, 교환, 대부내역 하고 내역이 아니라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군 발주 건축물 신·증축 현황이 안 올라와 있고 재산취득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공업경제과 관내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각 읍·면 차량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각 읍·면 차량 등록 대수와 주차장 설치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순서대로 작성치 않고 뒤죽박죽 혼선되게 올려놓은 것도 아셔야 되고 건설과에 대한 골재채취 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 수해위험지역 관리 현황, 무단도로 점용내역 및 조치결과가 누락되었고 지역개발과에서 군 발주 건축물 신축, 중축 현황과 66p 군 발주 건축물 협의 현황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취득 내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일, 예산 승인일이 빠졌고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이 누락되었고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민간인 포상 현황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이 포상현황, 상당한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수감자의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사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만약에 실과소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할 경우에는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p 보시면 지방세체납액 현황 및 대책이 있고 204p를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압류 등 조치사항이 있는데 물론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728명에 대한 37억여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죽 가다 보면 물론 추진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독촉, 자동차 압류, 결산 준비 죽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부기를 안달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재산공매나 봉급압류 조치하신 분들에 대한 이분들 하고 상반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그럼 앞부분에 728명에 대한 이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체납액징수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가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돌아온다거나, 또 그 사람한테는 얘기도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소신이 없으시구나, 그렇지요? 그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하고 중요한 자체재원 조달 수단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중 군 산하 아까 말씀하시기 거북한 공무원과 지체 높으신 분들 공공기관, 그리고 관내 기업체의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봉급 압류 등 조치와 기관장·단체장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매각하는 방법보다, 잡종재산 중 전·답 등 소규모 토지를 농민들이 장기가 임대 경작하는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임대자에게 매각, 군유 재산을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과세 전에 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지난 한해 한번도 운영하지 않아서 지방세를 착오로 부과한 사항과 과오납 환부사례,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등 소송제기 사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주민을 상대로 민원편의제도를 홍보 및 안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한 후 주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처리되고 만족하였는지 등 효과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공부상 지목과 현재 사용되는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대지 및 토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담당하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는 지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군청을 찾는 민원에게만 해결해 주는 방법을 탈피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끝으로 종합민원실 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