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천봉 의원 발언
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관식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서 노인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노인회 음성읍 분회장이신 박노익 회장님께서는 앞에 지정된 좌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라고, 분회장님 날씨도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이렇게 미끄러운 날씨에 음성읍 분회장님 또 총무님을 비롯한 노인회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음성읍 설성공원관리사 증축 관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조언을 들을 게 있어서 오시라고 모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번 설성공원 관리사를 지을 때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노인회에서는 분명히 임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가지시고 등기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제출서를 받은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네 고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노익
박노익음성읍노인회분회장
지금 최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성공원 관리사에 있어서의 등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관계 이것을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오게 되어서 제가 노인회 관리사 관계로 말미암아서 최관식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노인회관에 대한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9월 27일자로 읍사무소에 유승후 계장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내도록 얘기가 되어서 그 날 작성을 했었습니다. 발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유 계장께서 좀 늦추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셔서, 저는 이게 임대허가권자가 음성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청에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알려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승후 계장의 만류 요청대로 발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너무 경유하게 되어서 10일 날 유승후 계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10월 10일 지금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영근 총무께서 음성우체국에 가서 10월 10일 날 5호 봉투에다 넣어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관식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받으신 적 없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받은…….
최관식위원
과장님, 어제 감사 지적받고도 확인을 안 했어요? 감사 받는 수감 태도가 어제 고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회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확인해 봐야겠다는 얘기가 답변이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위원장님, 지역개발과장 답변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성교 재가설 공사나 제반 문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정상헌 음성군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노인회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등기로 보내신 서류, 신청서 하고 등기로 보냈다는 우체국에서 주는 증명서 그것을 저희의회에 보내주세요.
노익
박노익음성읍노인회분회장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노인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관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이 부실한 관계로 군수님 출석을 요구하는 주민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군수 출석요구에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군수님을…….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됐습니다. 일반사항이고 우리 군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군수님을 11시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장님 말씀이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우회를 시킬 수 없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할 수 없고 지금 낸 도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런데 광케이블이 음성교 재가설 공사 철거한 부분부터 길이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33미터인데…….
최관식위원
제방을 경유해서 광케이블이 됐습니까? 다리를 위주로 광케이블이 설치 됐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기존 다리의 하부에 있던 것을 이설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이설을 제방을 따라서 이설을 했느냐 도로를 따라서 이설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상에 한 겁니다.
최관식위원
전봇대를 별도로 세워서 광케이블을 임시로 빼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이 그쪽 제가 말씀드린 보를 설치한 구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몇 미터인지는 몰라도 근접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과장님 어제 감사를 받으시고 현지확인 안 나가셨어요? 아침에라도 안 가 보셨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및 미터인지는 안 쟀습니다.
최관식위원
대충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계발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러면 보 막은 데다가 흡관 및 개 묻고 흙을 해서 차량통행이 충분한데 그것이 몇 억씩 들어갑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안이 있었습니다. 1안은 현재상태로 하는 방법, 2안은 기존 교 옆에다가…….
최관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지를 같이 가 보시고 감사를 할까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 5천만원 설치비가 듭니다. 당초 예산이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관식위원
내가 물고자 하는 것은 2~3억 들여서 가교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방 하천 위에 보면 보를 막은 데는 상당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흡관 몇 개 묻어서 물 흐름을 계속시켜 주고 흙만 돋우면 충분히 가교가 설치될 수 있는 저기에 2~3억씩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2~3억씩 안 들어가는데…….
최관식위원
안들어 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보 있는데는 밑에 후문이 있습니다. 그걸 막을 경우에 보통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길이가 3~4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토를 해아 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하면…….
최관식위원
과장님. 음성교 재가설 공사 철거 시작한 날짜가 언제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7월 달에 그것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손을 못 댑니다. 올해는 태풍도 오고 홍수 때문에 못한 겁니다.
최관식위원
그 당시에 7월 달에 철거할 때는 홍수 우려 때문에…….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완전 철거할 때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엔 못 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최관식위원
공사 시작한 날이 언제냔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실제 공사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8월 달에도 하려고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못하고 9월 달에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통상적인 날씨를 봤을 때 9~10월 달에도 큰 장마가 지는 걸 봤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홍수 피해 날짜가 제일 빠를 때가 5될 달이고 10월 달에도 태풍 피해가 옵니다. 10월 달까지 태풍이 10개 정도 오는데 9월 달까지는 홍수 피해가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10월엔 큰 홍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시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10월 초순까지는 홍수피해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10월 초까지는 홍수피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 우회도로를 설치할 의지가 있었다면 10월초이후에는 구상을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영해
윤영해지역재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하상을 흡관을 몇 개 막으면 통수량이 적어지면 만약에 3월이나 4월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5월 20일날 끝납니다. 그럼 그간에도 공사가 계속되는 게 그것을 내버려 둘 경우에는 범람해서 홍수피해가 올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몇 번 고심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임시변통하려고 보니까 성토해야 되는 입장, 혼잡관게 광케이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회도로 안 하는 걸 마음에 결정을 하셨구나, 3, 4월 달에 큰 홍수가 져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묻는다면…….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홍수가 범람할 때.
최관식위원
아니, 3, 4월 달에 큰 홍수가 나서 범람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 정도는 아닌데 비는 많이 옵니다. 흡관 몇 개 가지고는 통수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성토를 해야 됩니다. 길게 하려면 꼭대기에다. 근데 꼭대기에는 길이 폭이 4미터밖에 우회시킬 수 있는 여유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현지 여건상 불가피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군수님한테 이건, 군수님도 3,4월 달에 홍수가 우려되어서 안 하는 건지, 군수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예산관계.
최관식위원
과장님, 그럼 흙으로 성토해서 하는 것도 예산관계 뽑아는 보셨어요.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영해
윤영해지역계발과장
1억은 넘습니다. 왜냐하면 흡관 묻어야 되지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해야 되고…….
최관식위원
그게 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1억이 조금 안됩니다. 밑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하려면 돈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폭이 작기 때문에 하천 횡단하려면…….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3,4월이나 10월 달에도 홍수의 우려가 있어서 도로 개설을 못하고 둘째로는 도로 성토하고 흡관 문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못한다. 답변 핵심을 그것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현지 여건상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렵고 둘 째는 예산관계…….
김천봉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최 위원님.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평행선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을 수정산 부분이나 음성교 부근은 군수님 출석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24p를 봐주세요. 1년 이상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 했는데 왕성건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위치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동네 이름은 모르고 지나가다 두 번 봤습니다.
진의장위원
정확히는 모르시지요?
영해
윤영해지역재발과장
예.
진의장위원
철근 녹이 빨갛고 밑에 물이 다 고였어요. 이 상태대로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금 관계 이래서 중단이 됐지만 이거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안전점검 하는데 그게 그 건물이 혹시나 관리 잘못해서 붕괴되지 않나 또 위험성이 있나 매월 1회 점검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그러면 왕성건설 거기와 서로 연락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사후조치나 이런 거 한 거.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연락이 안 됩니다.
진의장위원
그 럼 이거 서류로만 써 놓는 거지 이 사람들하고, 사업주체 변경 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왕성건설 대표이사도 안 만나보고 무슨 추진을 해요?
영해
윤영해지역계발과장
연락을 자꾸 해봐 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우리 음성군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조치하려면 사업자를 분명히 해서 다시 계약해서 이것은 그나마 떨어져 있어요. 삼성 들어가는데 세보기계 넘어서 바로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대단해요. 철근부터 파이프, 제가 군정 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도, 건설과가 되었든 지역개발과가 됐든 그런 걸 파악해서 하나씩이라도 처리를 해야지, 여기에 사업주체 변경 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업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건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계속 연락해서 제3자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제가 어저께 금왕분이 전화 주셔서 금왕에 얼마 전에 상수도 배관이 터져서 고생한 적이 있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이준구위원
다른 시·군에는 단양 같은 데는 누수 탐지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누수를 점검하고 다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러한 탐지기를 구입해서라도 사전에 배관이 터지기 전에 탐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노후로 많이 낚아 있는 상수도 배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추후에 터졌을 때 사업비는 누수 탐지기 가지고 탐지해서 공사하는 것보다 민원인들한테 누수에 대한 피해고 듣고 수도관 교체라든가 탐지기를 구입해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금왕, 음성은 ‘99년도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기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누수 탐사하고 관망 작성은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하는데 금왕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배수지로 해서 78년도에 관이 노후가 되어서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조속하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담당계장이 계시니까 며칠 전에 금왕에서 터진 적 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여러 번 있습니다. 누수 탐사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왕은…….
이준구위원
어저께 고재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터지고 나서 공사를 해서 그 간에 누수 사정이 안 좋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느니 상수도 탐지기를 준비해서 지금 없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계발과장
두 대 있습니다. 누수 탐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앞으로도 사전에 누수가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군수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공문 받은 적 있어요? 뒤에 담당이 누구예요?
받긴 받았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우식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 출석 전에 공문도 접수가 되었다고 얘기 했는데 공문 접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 조치에 대한 것을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요청하고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보면 최관식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원칙적으로 토목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더 들고 안 들고 하천에 대한 문제는 담당이 아니고 건설과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거기까지라도 추진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기한이 5~6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안에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지담당이 있는데,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군수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 과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고집하신다고 하시면 군수님 출석을 하지만 만일에 군수가 출석을 해서 똑같은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김천봉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성되었을 때 답변에서 실과소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무책임, 무소신일 때는 군수 출석 요구를 하겠다는 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부족하고 책임 없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10시 반에 회의를 하시고 3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11시에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버려 두시고 다른 거 질의해 주세요.
최관식위원
위원장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남이 음성교 재가설 공사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광케이블이나 기타 등등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3, 4될 달, 10월 초 홍수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답변에는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직접 나가 보시고, 또 제가 말한 흡관을 묻고 성토 흙을 채우는 공사비가 1억 이상 들어가지는지 네가 아는 토목설계 사무실에다 바로 의뢰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1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아니면 5천만원 미만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판가름이 나면 1~2천만원이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5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주무과장로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시고 또 토목건설회사에 바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천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출석요구를 해서 오신다니까 그 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66p에 보면 음성읍 용산리, 근린생활, 보건소에도 산림계가 있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수시로 여러 실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쇄하는 것 까지도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는 군수까지 출석시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책임자인 군수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우리 부군수님은 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 주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계장한테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과장이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은 안됐다고 하고 그걸 얘기 안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민원이 오면 접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서류가 왔으면 어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계장님 그걸 챙겨서 답변을 매끄럽게 해야지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서 모른다고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부러 과장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지금가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바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두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부족함으로써 다소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에 지나왔던 일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전체 군민을 위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 특히 개인이나 일분 군민을 위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관계가 있는 특성 사안에 대한 부탁성 발언을 한다거나 예측성 발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무색하게 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개별 행동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개선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들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고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보람차고 유익한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의 출석이 11시가 되므로 원활한 행정시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군수님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올라오시는 중이니까 그간에 미진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지역개발과에서 음성교 교량 시공에 대한 1안과 2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의견이 상당히 많이 교환됐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당초 음성교 가설공사 예산이 4억 8천만원 섰습니다. 군비가 80% 도비가 20% 됐는데 1안과 같이 총 13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역 준 겁니다. 1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복개천을 이용해서 우회도로하는 거고 2안은 바로 옆에다 구교에다 철판을 깔아서 가교 설치로 해서 2억 5천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두 가지 안이 있어서 당초 예산이 어렵고 해서 도에 건의해서 6억 도비, 6억 군비 재원이 어렵고 해서 형편상 1안대로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있습니다. 장날 특히 우회도로로 인해서 차량 불편에 따라서 최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해 주셔서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공사차량이 오가는데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차가 다니니까 그리고 검토해 봐라 그 당시에는 흡관정도 묻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묻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성토해야 되는데 하상하고 제방 높이가 높기 때문에 성토하게 되면 당시에 구 교량에 광케이블이 있던 사항으로 걸리면 위험합니다. 그 밑에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위로 하면 어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 위에 했을 경우에는 하천 폭이 작기 때문에 흡관 묻고 성토해야 되는데, 성토하게 되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토를 얇게 할 경우에는 길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김천봉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윤과장님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를 분명히 시공계획표가 윤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이준구위원
장황하게 변명하지 말고 감사자료 준비가 돼 있더라면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줘서 설명이 되었다면 설명이 됐더라면 지금까지 길게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1안, 2안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안으로 했습니다. 하는 이런 보충 자료 제출하셨으면 지금 이거 다 보셨으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주무과장으로서 감사준비에 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했다고 하면 될 결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말씨름 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이런 사안이 이렇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용역 줘서 설계한 거지 윤 과장이 설계한 거 아니잖아요?
영해
윤영해지역재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군수님 출석은, 부군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자료를 못챙 기 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와 계시는데 나름대로 자료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올라왔던 자료준비가 매년 번복되는 오탈자나 수치상의 계산이 안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수감자의 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 볼 사안이 노인회 사무실관계, 수정한 집행되지 않고 반납만 관계, 음성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3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세요.
최관식위원
지금 아까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행사인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출석 명령을 내렸으면 당연히 시간 안에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군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감자세가 되느냔 말입니다.
부군수가 대신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천봉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없으니까, 군수님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여 군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님으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먼저 군수님께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면 사항이나 지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담당 실과장의 대답이 불성실하고 수감자세가 불성실해서 군수님 출석을 요구한 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이 대답이 불성실한 것은 음성읍 설성공원에 관리사 사무실을 ‘99년도 4월 17일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워 있는 상태에서 노인회 음성읍 분회 분회장님께서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등기로 해서 음성군으로다가 발송을 했는데 음성군에서는 한사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오늘 아침까지도 노인회 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인회로 요구를 해서 그 우편물로 보낸 등기우편물 수령증과 신정서 사본을 복사해서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 처리가 안 된 건 추후 문제고 서류 자체를 거기서 보냈는데 일관되게 어제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증으로 처리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럼 군청의 모든 행정이 계장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이 있는데 그 계에 계장이 이 사실을 받고서 보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부터 감사를 해서 이 서류가 도착 되었나 안 되었나를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했습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인회장을 출석해서 질의했을 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사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인들이 국유재산 임대계약 신청서 같은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받았는지도 안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임대계약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어떠한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9월 27일날 도착된 것입니다. 비단 한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라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체제를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연 우리 군민이 우리 집행부를 믿고 어떻게 모든 서류나 모든 체제를 어떻게 제출하겠어요?
처리를 안 한 것은 차치하고 이 서류 자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간에 보고를 안 받았다고 칩시다. 어제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오늘 노인회장님 출석시킨 자리에서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공무원들 근무 태도를 점검 안 하시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증으로 처리를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설성공원 관리사무실은 저대로 방치하실 건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렇게 방치해서 둘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안 들어간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군이나 읍사무소에서 사용하든지 신축건물을 1년 가까이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가 잠깐 생각나는 대로 그려본 것인데 참고를 하시면 음성교 가설 공사하면서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점선으로 그려왔는데 음성교를 철거하면서 복개한 데에서 약 10미터 이상이 떨어진 상태로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하는 분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표기한 도면에 우회도로가 현재로 나 있는 게 편리한가 제가 빨간 점선으로 친 게 편리한가는 전문가 입장이 아닌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점선으로 친 게 복지회관 쪽 말고 지금 점선 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 공기통 끝부분부터 우회도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통 길이는 5미터 50밖에 안됩니다. 제가 전부 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질의했을 때는 공사장으로 쓰고 있고 우회도로 시킨 맞은편에는 현장사무실을 대단히 크게 써서 공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당기지 않고 하느냐 하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민이나 군민이나 통행하는데 불편을 감수하고 다녀도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업장은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지요. 하천 바닥을 사용해도 되고 농협 농기계 수리장 마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를 이용해도 되고 비단 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체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회관 쪽으로 가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지역개발과장님 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현지도 둘이 같이 가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쪽으로 하천을 보시면 보를 막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나 가교를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데 보 막을 데는 기존 하천보다 2미터 정도 올라왔어요. 그 보를 이용해서 가교를 흡관 몇 개 묻어주고 성토만 해주면 2차선 안되더라도 1차선, 하행선 구분해서 내려가는 차는 단위조합 쪽으로 가고 올라오는 차는 복개천으로 올라오면 충분히 교통이 소통이 되고 공사 이 자체는 제가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오, 육천만원이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은 거기는 광케이블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공사비가 1억 원이 넘어가고 3,4월 달에 홍수의 우려가 있고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음성에, 예로 봤을 때 3,4월에 대단한 홍수가 발생한 거 보셨어요? 그런 제반 답변이 저는 회피하기 위한 현장사무실 광장이나 주민들 장날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공사 중 팻말 갖다 놓고 차 전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혈장사무실 뭐가 크게 필요해요.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고 사업장 먼저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군수님 말씀은 숙지를 하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겨울철에 비탈면이 되고 커브가 되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거기에서 채소전으로 직행해서 빠져나가는 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어제 사무감사장이 아닌 바깥에서 과장님이 그걸 참고를 해보했다고 이제를 얘기를 합니다.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것이 군수길이 지시를 하셨다면 지금까지 놔두었겠느냐 하찮은 위원이 좋은 안을 얘기해도 그래도 군수님 왜냐하면 복개천을 복지회관 쪽에 우회도로 시키는 1차선 공사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1억 이상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까지 5~6,000만원이면 어떤 업자를 시켜서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며칠동안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닌 빠져나가기 식, 회피하는 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에서도 사업비가 많다. 광케이블이 있다. 홍수가 3,4월에 홍수 진다고 군수님한테 보고 하겠습니까? 군수님이 거기다 우회도로를 설치하라고 하면 3,4월 달에 홍수가 있어서 답변 하겠느냐고, 이것이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입장은 너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견제기능이 있는 건데, 왜 사업에 대해서 상관을 하느냐 하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너희들은 감시만 하라는 뜻으로 밖에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왜 그러냐 하면 사석에서 군수님한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정산 2000 계단 설치하는 예산 반납 됐지요?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취소를 하고 먼저 추경할 때 반납을 했어요.
그게 사업을 하는 각각 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하려고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예산반납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든가 과목 정정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돈을 반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추경 때 반납한 그것을 다루면서 의원 사무실에서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물도 안 나오고 폐쇄시켰습니다. 등산로에 물 없는 데는 성채산 밖에 없을 거예요. 물 막은 지 오래 됐습니다. 군수님 요새 산에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막은 지 오래됐습니다. 얘기 했더니 우리 군 통장에 있는데 돈이 어디 갑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이 했어도 그렇게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정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해 오면서 느낀 점은 군수님이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결심이나 어떠한 부서에 대한 결심이 서면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한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군수님이라고 해서 만 가지를 다 잘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는 실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 이것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설성공원 관리사 사무실관계도 주무계장 선에 보류했던 것으로 군수님 복안이 이것을 전체를 노인회에 주는 게 아닌데, 노인회에서 전체를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무부서 계장이 과장하고 상의해서 군수님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상의 한번 못 받았을 겁니다.
군수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과장님들이나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바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군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행정을 집행서 이렇게 보고가 안 되는 계장은 받았는데, 과장을 모르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장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군수님 군정에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 감사장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 건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시켜 주시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위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본 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보건소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임무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궁유
남궁유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저희 이번 감사는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2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 이상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5p 재산취득매각 교환 내역이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8억 8천만원 예산을 세위 드렸는데, 8억 2천 여 만원 이거 가지고 모든 게 1,099평에 대한 계획될 부지는 매입한 것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이준구위원
잔액이 남았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잔액이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보건소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항인데, 보건소부지 보러 다닐 때 옆에 부지가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3미터 길이 있는데 지적도상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보건소 신축하기 전에 그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라고 보건소장한테 드린 것 같은데, 그 부지에 조립식으로 건물 짓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방자리 아니면 식당 같을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았지만, 지금 보건소 부지가 신축하기 전에 벌써부터 주변에 보건소를 의식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소장님한테 부지가 공유지로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매입하기 전에 그거 먼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주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립식 건물 지은 도로하고 보건소 신축 부지하고의 경계 감정을 해서 충분하게 자기네 땅, 길을 점령 안하고 건물 지은 건가 보건소장님께서 한 번 챙겨 보셨나, 그걸 답변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건물 짓고 있는 사람이 반충환이라고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반용원 씨한테 계약을 해서 거기 있던 집을 털고 거기다가 조립식 집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례 감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조립식 건물 짓는데 하고는 상관없이 경계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의도를 잘 모르네요. 반충환 씨 건지 알고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거기 보상을 받아서 밭은 매입해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거기에 영업을 목적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린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이준구위원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아서 분명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분명히 그것도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입했으면 하는 주문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8,800만원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세리 드렸을 때, 나머지 잔액 가지고 그 부지를 사 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에서는 더 이상 구입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럼 제가 사보라고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글쎄 그거는 현재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준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부지를 매입할 때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짓는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어제 12일 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언론에서 병원이나 의원이 같이 의약분업 이후에 그 후에 약국 개설하는 것은 담합으로 본다고 이렇게 방영된 걸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약분업 이후로 병원이나 의원 옆에 새로 신설된 약국에 대해서 몇 건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판단하실 때 담합이다 아니다, 법규에 기준 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몇 군데에 그런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분명히 담합이다 아니다 하는 걸 법적 근거가 아니라, 충분한 경험이 있으신 보건소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지도 점검 나갔는데 그분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을 그저께 국회에 상정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의원과 한 건물에 위치한 약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담합이냐 아니냐는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라 뚜렷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사법이 개정된다면 그렇게 하고 의약분업 협력위원회가 완벽하게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업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분명히 의원에 갔을 때 간호사나 의사가 처방을 주면서 이쪽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가십시오,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우리 민원인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익명을 밝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보건소장님의 견해 있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는 모든 민원은 익명으로 해야지 만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준구위원
아니 그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그런 내용을 제시해 주면, 그걸 꼭 익명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비밀로 보장해 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어차피 고발하게 되면 쌍방의 전부 진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지금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생극에 생극 약국이 되겠고, 금왕에 금왕 약국이 되겠고 대소에 일동 약국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민원이 보건복지부로 해서 다시 도로해서 보건소장님 손을 거쳐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게 국회에 상정 중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앞으로도 관찰하셔서 법이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불법이라고 되면 보건소에서 처벌이라든가 유도를 해서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지금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모명원 앞에 식당자리 거기에 약국이 생겼던데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된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는 별도로 약사가 있어서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래서 아무런 저기 없다3p 봐 주세요 의료기관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데모하기 위해서 폐업한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료원 중에서 주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주모자들은 임원들이 몇 분계시지요. 약사 회장이라든지 총무로 구성되어 있지요.
김성채위원
이런 게 일벌백계주의로 그런 사람을 폐업한 걸 반려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2차 때인가 저희들이 해서 전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려고 행정절차를 밟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서 그 서류를 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상관없이…….
김성채위원
경찰에서 받아서 조사를 받고 반려하겠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폐업신고는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반려했고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폐업한 것이니까 폐업수리를 받아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한 군데, 두 군데만 할 수 없고 민원을 전부 다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에 정책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정책상으로 반려해줘라 해서 반려해 줬다 이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10p 각종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자문위원회 포함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채위원
뭐 하러 예산을 세워놓고 합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지…….
채직
반채직보건소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성채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걸 위원회에서 해서 이런 이렇게 개선하겠다 저거는 저렇게 보충하겠다 해서 위원회를 하는 거지, 이것을 연말에 가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위원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런데 연말에 하시려고 합니까, 그 안에 하시지 앞으로 예산 올려주면 심의할 때 깎아야 되겠네요? 위원들이 후해서 올려 준 거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2001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지 지금 개최도 안하고 날짜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해요. 12p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 하고 각 보건소마다 양호하다고 하셨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년도에 사준 장비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김성채위원
새 거야 양호하지요.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다니면서 봐서 보건소에 의료기구가 양호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사 주시고 고쳐 주고 아니면 이것을 교체해 주고 해야지 금년에 산 거야 다 양호하지요. 어디 어디 보건소에 양호하지 않은 기계가 있는 거 아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다고 사용이 잘 안되거나 하면 유지비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를 해서 쓰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양호하지 않은 의료기구가 있는 거 아시냐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자료를 여기 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채위원
감사 받으러 오시는 양반이 의료기구가 어떻게 양호한지 불량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양호하다고 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2회 의료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폐품은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김성채위원
의료기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량하면 우선 주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병원도 아니고, 각 면 보건소에 어디 의료기구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양호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서식에 의해서 판단이 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작년에도 보건소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양호하다고 해서 사실이 양호하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한 번 지적을 당했으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느 면에 어느 진료소에 무슨 기구가 어렇게 양호하지 않고 양호하냐를 철저히 조사해서 불량한 데는 소장님이 다니시면서 보충을 해주시고 고쳐 주시고 못쓰게 되면 사 주시고 해야지 이렇게 덮어 놓고 양호하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맹동 치과 X-레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양호 했는데 이를 찍는데 머리가 찍히고 눈이 찍히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위원
그런데 여기에 양호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느 보건소에 의료기구가 양호하지 않을가를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리고 19p 연막소독기 구입해서 이것 250만원인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연막소독기 구입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이거는 어디다 한 것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거는 원남면에 배정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맹동은 새마을금고에서도 자부담해서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꽃동네에서도 금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3교대로 해서 방역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해 주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이거를 민간단체에 용역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2개 업체 지금 용역해서 각 읍·면 소재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23p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서 여기 물리치료사를 일용직으로 하신다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용직입니다. 금왕만 정규직이고…….
김성채위원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이 구조조정 단계 되는 건 아니지만, 인력 감축 관계로다가 아마 현실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럼 일용직은 얼마나 들어가고 1인 정규직은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용직은 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호봉이나 직급에 따리서 틀리고요. 금왕에 있는 의료직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봉급이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이 9급일 경우에는 연봉이 1,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일용직으로 와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물리지료실이 대소하고 감곡에 두 군데에 이번 달에 들어와서 채용하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물리치료사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성채위원
급여가 적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관내에 있으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급여로 인해서 안 온다고는 할 수 없지요. 현재 면이나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집을 하면 있을 것으로…….
김성채위원
예를 들어서 급여가 75만원 받고 물리치료사가 올 턱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음성으로 오면 식사비에, 75만원 받고 이런 일용직을 더 올려줘서 생활보장을 시켜서 물리치료사를 둘 의향은 없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각종 자격증에 따른 일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는 없지요.
김성채위원
물리치료실 아무리 해놓으면 뭐해요.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저희 관내에 있다면 차후를 보더라도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 대상자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는 거구 저희들이 연구해서 물리치료실이 각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예산만 많이 들여서 물리 치료실 해 놓고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환자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못하면 연구 좀 안 해보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글쎄요. 물리치료사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 설치되기 전에 사전에 물색해서 물리치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성채위원
물리치료실이 다 된 뒤에 한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원래 물리치료실 설치가 된 다음에…….
김성채위원
지금은 안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맹동보건지소는 내년도에 설치가 되는데…….
김성채위원
글쎄. 돼 있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돼 있는데, 대소하고 감곡해서 물리치료사 둘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대소하고 감곡은 물리치료실이 언제 됐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성채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기구만 설치하면 됩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14p 병·의원. 약업소 행정처분해서 우리 음성군에 병 의원, 한의원 51개소고 약 업소가 48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행정 조치한 내역은 4군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떠나서 우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심하다는 건 알고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왜냐하면 지금 음성이나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는 건데, 음성군에도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설을 알고 계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담합에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법이 상정이 되어서 약사법이 시달이 될 지는 몰라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병원이나 약국도 보건소에서 단속하러 다닐 수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가는 겁니다. 도에도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지금도 음성이나 이렇게 보면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서 어느 약국에를 가면 병원에서 지정 안 해 준 데는 가는 걸 꺼려한데요. 결국은 병원하고 약국하고 담합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약을 타 먹는 환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만고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하는 환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약국에서 그 많은 환자들의 병명도 여러 가지인데 약을 많이 대량으로 가져다 놓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병원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약국을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난 거기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 병원에서 환자의 처방전에 의해서 가는 건데 안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간포상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각종 행사의 것만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환자나 불편사항 같은걸 주민신고제를 해서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병원이나 약국간의 담합된 것을 확실히 찾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럴 적엔 포상제도를 해서 단속하는 것도 하실 수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수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약사법이 처벌규정이라든가 확실히 확정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는 분은 포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환자들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라 그러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까운 약국을 놔두고 멀리 가는 현상 이런 것이 벌어지니까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평이나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것으로 연구하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고재협위원
한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군정질문 때 질의요지로 뽑아 놨던 사항인데 20분을 초과하는 바람에 보건소 것은 군정질문를 안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보건소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것을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면장이 사무관이 되면서 면장으로 발령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고재협위원
그 분들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사람들이 복수 사무관직으로 해서 면장을 나갈 수 있는데 보건소에 복수직은 보건소장님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만들면 되는 일인데 그 밑에 보건소장님이 같이 근무하는 밑에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의 승진에 대한 거기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아무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제가 일부 시·군에도 알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몇 개 군이 복수직으로 사무관 승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인사 관계는 보건소장님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이것을 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군수님한텐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 밑에서 몇 년간을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보건직들입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물론 보건소장님 직분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군정의 질의에 꼭 하려고 청원군에서 몇 명, 보은군을 몇 명 진천군 몇 명, 다 뽑아 놨는데 청원군도 면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복수직 사무관들이 나가 있고 보은군은 3개면이 보건직으로 면장을 사무관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나가 있는 것 보다는 나가도록 돼 있는 거지요.
고재협위원
군수님과 상의해서 우리의회에 조례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의약분업이나 행정처분도 중요하했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고재협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11p 보건소식지라고 해서 있는데 1년에 1회에 얼마씩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년에 3회 정도 하긴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준구위원
추경 때 예산 섰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구위원
1회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40만원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이준구위원
여기 보시면 보건소식 제작해서 3회에 30만원해서 90만원 자료가 있는데, 액수가 많지 않지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제작비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추정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 재산취득 여기에 신축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및 개 감정원에 의뢰해서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어디 업체가 얼마얼마 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준구위원
아니지 8억 8천만원에서 8억 2천만원이 보상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나갔을 때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한 것이 아닙니까? 2개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감정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8억 2천만원에는 감정가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도 230만원 섰던 것은 따로 감정 수수료를 준 거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준구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 값이 230만원입니까? 두 개 업체에다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얼마가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12p각종 위원회 현황 자문위원회 포함 했는데 보건의료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일 먼저 음성군에서 시작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여기에는 실천협의회하고 의료심의위원회 하고는 별개고요. 따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글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심의위원이고 보건의료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 보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8가지 앞으로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직원들이나 소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첫 번에 음성군 보건행정서비스헌장 1번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있는 게 있지요.
진의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게 100% 했다고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왜냐하면 건강이나 군민증진 여러 가지 해서 각 실과대로 다 했는데 제일 먼저 했는데도 다른 실과에는 다 나왔어요. 효과, 기대, 문제점 다 나왔는데 여기는 없어요. 제일 먼저 한 데가 더군다나 의약분업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게 효과가 없어요. 위원회도 개최 안 했고 보건행정서비스도 제정을 제일 먼저 했는데도 여기에 없고 자료 제출을 우리가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게 몇 개월간 보건의료행정서비스헌장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진의장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료소 문제, 소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음성 9만 군민에 의료 모든 것을 수장하는 소장으로써 잘 된 것, 잘못된 것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 드리는 거고, 16p 보시면 순회 진료 운영실태 및 문제점 했는데 운영실태는 잘 나왔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뚜렷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의장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방역소독 하는 것이 문제점 이 없어요? 순회진료나 인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순회 진료를 하려면 보건소에나 진료소에서 팀을 같이 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게 하지를 않고 보건소에서 팀을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여기 보면 실적 이런 거 따지고 하지만 거의 문제점이 없어요.17p 공중보건의사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다 잘 했고 잘못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시정할 것도 없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적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진의장위원
물론 보건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러가지 읍·면별로 대두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 단속도 하시고 물론 어디다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잘 아시는 거고, 19p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해서 어떤 약을 구입한 게 80%도 안 나간 약이 있어요. 어떤 것은 모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조정해서 수급이 벌써 12월 한 달 남았는데 약이 없는 거는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약은 구입을 할 때 의사들과 협의를 해서 구입하는데 쓰는 것은 많이 구입하고 그 분들이 처방을 내리지 않는 약은 적게 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이 바뀔 때마다 약품 쓰는 것이 틀립니다. 다소 재고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여기 보면 헬타제 같은 거 마브탄 이런 건 없고, 타이레놀 같은 것은 80% 이상 캡술과 정으로 따지는데18,971갑에서 1,310갑이 나갔고 나머지는 안 나갔는데,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하겠지만 없는 것은 환자가 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약품이 없으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반 환자는 약품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의장위원
원남, 소이, 맹동은 주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서 자체 구입을…….
진의장위원
자체구입 하는데 약이 떨어지면 물론 금왕이나 음성, 감곡, 생극, 삼성 같은 대소 같은 데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조제를 받아서 하겠지만 음성군 전제로 봤을 경우에 음성 같은 데야 떨어지면 가서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9개 읍·면에 다 없을 거란 말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 것만 파악된 것입니다.
진의장위원
만일에 급한 환자가 와서 약을 조제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소이 같은 경우 따졌을 때 약이 없으면 음성으로 와야 되는데 한 캅셀에 2만 5천원씩 받아요. 오늘 신문 봤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못 봤습니다.
진의장위원
보건소 진료소나 보건소에 없는 약을 조제하면 2~3,000원짜리를 2만 5천원씩 받는다고 오늘 신문에 났어요. 80% 이상 안 나간 것은 재고로 남는다고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조정하셔서 이런 약을 찾는 게, 예를 들어서 음성군 전체 진료소나 보건소에 진료했을 때 위쪽에 환자가 많으면 약품이 많을 테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딱 떨어져서 제로로 만늘어 놓으면 보고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런 것을 남는 것을 조정해서 특히 오지 같은데 진료소 믿고서 왔는데 약이 없다고 음성으로 가라 하면 그렇잖아요? 의약분업 됐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12시, 1시 까지 근무하느라 고생했는데 하면 뭐해요.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해주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2001년도에는 수급 조절을 해서 오지 쪽에는 이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3p, 4p 읍내리 문상만 씨, 금왕에 신종하 씨,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병원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의료기관의 명칭이 안됐습니다.
김우식위원
민간인이 한 건지,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건지…….
궁유
남궁유간사
병원 명칭이 빠졌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알긴 뭘 알아요.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겠다고, 보건소장님 알긴 뭘 아셨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셨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기본 서식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을 안 넣은 것은…….
김우식위원
기본 서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성은 다른 데에서 해 왔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우식위원
기본 서식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서 만들면 보건소에서 어느 병원 한기선 씨 하면 한라의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게 민원서류라고 접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민원서류에는 의료기관 명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김우식위원
수감상태를 보건소뿐이 아니고 특히 우리 보건소 되겠어요? 이래서 그 옆에 4p 보면 반려사유도 없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3p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동일하다고 해야지요. 그럼 다시 만들어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별도로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바로 명칭을 넣으셔서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간사
조금 전에 김성채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이것은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이것은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의료기관 명칭 빠진 것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다시 7p 위원회 해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왜 안하셨어요?
채삭
반채삭보건소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보건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보건소장님 한 가지 한 가지 질의 하시는 거 죽 들어 보았는데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듣고만 있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아주 성의 없이 아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질의할 게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하나도 올바르게 답변하실 게 없어요. 보면 뒤에서 한 가지 물으면 한 가지 적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 모르셨어요?
채식
반채식본건소장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
아셨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하셨나? 아니 평소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셨든 간에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자세가 우리가 자료 요구도 한 달 전에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걸 가져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도 몰라서 담당이 한 가지 써다 주면 한 가지 대답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궁유
남궁유간사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에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다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윈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
14p 보시면 대동약방하고 감곡 약방이 있는데 전문의약품 개봉판매를 똑같이 7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한집은 21만원이고 한 집은 42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연간 수입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대동약방 보다는 감곡 약방이 배를 판매한다 이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약방수입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연간 총액 수입은 모르지요.
김우식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세무서에 수입 저거를 의뢰하지요. 거기서 자료 오는 걸로 행정 처분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우식위원
세무서에 대동약방이나 감곡 약방의 수입에 대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했느냐 이걸…….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냥은 부과를 할 수 없지요.
김우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7일인데 왜 틀리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묻는데 수입 되는걸 지켜보셨나, 얘기를 하셔야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 부과 차이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 금액 받아서 부과 시킨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세금 부과에 대한 양쪽 약방 것을 이걸 언제 부과하신 거예요? 날짜가 없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7월경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몇 월 몇 일 날 부과해서 조치했다는 내역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언제부터 세금 부과했는지 양쪽 약방 거 제출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그러면 얼마 수입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21만원은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세금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시켰는데 몇 %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산출근거까지도 해 주시고 다음 17p 공중보건의 지도 단속은 누가하십니 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보건행정계 담당자가 합니다.
김우식위원
보건의가 10시에 나오고 토요일은 근무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도·점검을 했늘데 단속을 했으면 저기가 없다는 얘기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적발사항이 없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적발 사항이 없는데 10시에 출근하고 토요일엔 근무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분들이 법정 휴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서 가는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출하거나 출장 가거나 자리 비울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부착하도록 써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이 사람들 서울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그러면 아침 10시에 나오는 것도 연가에 포함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은 연가를 냈다고 하지만, 10시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근무시간을 준수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속한다면서 왜 단속한 실적은 없어요? 단속 나갈 때만 있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가 이렇게 되면 허위로 꾸며 오신 거 아니예요. 수 차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한 얘기는 10시에 가니까 없으니까 없었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주의를 주든가 경고를 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속실적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 감사 받기 위해서 서류만 갖추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앞으로 하는건 하시지, 그간에 해온 걸 왜 이런 식으로 허위로 꾸며가지고 오느냐 이것입니다. 1p부터 17p까지 했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서류자체가 순회진료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비가 부족할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없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생각해도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한 번 돌아가려면 몇 주일에 한 번 돌아가는데, 기구도 모자라고 차량도 모자라고 장비도 그렇고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부터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가 2대, 3대 있어 봐요. 그거 있어도 순회 진료하는 것은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그것도 모자라는데 순회 진료하는데 운영상태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님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수감상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보건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근무를 거기서 하셔서 그런가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면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끝까지 질의하겠습니다. 18p 보시면 방역 실적을 보건진료소 권역 내 마을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 16군데에서 자체에서 소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회씩.
김우식위원
그렇게 했어요. 20회씩. 이런 거부터도 차라리 기재를 안 하는 것이 편하지 그러면 보건진료소 있는 부락마나 20회씩 소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소형 연막소독기를 전부 배정했고.
김우식위원
아니, 배당하고 약품·주면 뭐해요? 안한 거를 여기 위원님들이 있는데 보건진료소 있는 부락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해요? 이거 지금 20회 했다고 한 겁니까, 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소독을 하고 매월 소독을 했나 안 했나 보고를 받아 본 횟수…….
김우식위원
보고를 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보건진료소에는 다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소독을 하셨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 기계 가지고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신 거지요.
김우식위원
그래서 보고를 연중 다해서 보고를 합니까? 다달이 보고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횟수를 보고를 받는 거지요.
김우식위원
횟수한 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누가? 아니 진료소에서 했다는 것을 보고만 받았지 확인은 안 하셨겠지 그치요? 내년도는 일일이 확인하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약품이 약이 그냥 진료소에 있는지, 개인 누구 줬는지 모르지요? 다시 한 번 단속해 보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다음 23p 보시면 의료 인력부족으로 해서 장비는 사 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금왕, 윈남, 감곡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치과 유니트를 쓸 수 없지요.
김우식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의사도 없는데 뭐 하러 해 놨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데는 교체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뭘 교체를 해서 써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유니트도 여러 가지 부속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없는 부품 빼서 쓰기 위해서 이거 해놓았다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을 폐기 처분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배치 안되니까 계속두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요. 그래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런 걸 모르고 장비를 구입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당초에 의사가 있다가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안되니까 93년 4월 23일자로 미활용 발생이 된 거지요.
김우식위원
그 이후로 안 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그럼 그거 해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금왕이나 원남, 감곡은 민원이 없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민원은 있있지만 의사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치과의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배치를 이렇게 해 준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과의사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이, 맹동, 삼성, 생극 네 군데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하루종일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열의가 있었다면 오전 근무는 어디서 하고 오후 근무는 어디서 하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소이 같은 데도 보면 치과의가 거기서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일이 있는 게 아니예요. 보통 일반치과들도 예약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오전에는 어디어디에 가서 하고 또 오후에는 운영을 안하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보건지소에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전에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치과 유니트라든지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로써는 무지 어렵습니다.
김우식위원
구입을 하시면 되지. 폐기처분 하느니 없는걸 구입해서 운영하면 되지.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일반치과 하고의 의료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군민 보건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지만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보건의들이 근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치과의사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우식위원
27p 보건지소, 진료수입료 우리 여기서 운영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주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운영비는 일부 밖에 안 나가지요. 공공으로 유류대 같은 거 기구 교체도 저희들이 해 주고 인건비하고…….
김우식위원
그러면 다해 주는 거지. 운영비주고 인건비 주고 다 주는 건데 수입료는 금년도 것 만이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금왕읍 같은 경우는 4,333만원 그러면 이 금액은 연도말 결산을 할 때 내년도 이월시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월시킵니다. 그러고 예산편성에 장비라든가 컴퓨터 팩스 이런 거 구입을 의뢰하지요. 이 수입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모자라면 또 해주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보건지소 회계가 일반회계로 되어서 저희들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자체 회계를 갖고 있지요.
김우식위원
그러면 자체회계 하면 감사도 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감사보다도 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을 게속 적립하는데 보건소에다 하느냐 아니면 자체 내에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우식위원
적립금은 뭐에다 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수입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편성을 하지요.
김우식위원
거기에 건물수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주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50%까지는 부담시킨 적도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적립금을 자체 내에서 운영 하게끔 되어 있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해주고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우식위원
우리가 운영비나 예산을 세워주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진료소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지요.
김우식위원
수리비도 주고 시설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하면 되나? 전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부품이나 우리가 주지, 다 주지 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오지 같은 데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수입금이 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구수도 많고 한 데는 진료소는 1년 수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가를 우리가 감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지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철저히 라는 얘기가 운영상태를 나가서 누가 하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회계부서라든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있고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총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억 5천만원이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년도 수입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금년도 걸 말씀하세요, 자꾸.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수입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우식위원
각 진료소마다 운영기금이 얼마씩인지 잘 모르시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진료소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자체운영은 주민홍보라든지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연말정산해 보면 이월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우식위원
왜냐하면 소이 같은 데는 충도 진료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범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얼마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서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수입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전에는 계속 적자 운영을 했는데 지금 오신 분은 상당한 이익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익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소장님이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다 적립을 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다 적립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그 목에 의해서 그 쪽에서 지출하는 거지요.
김우식위원
각 진료소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거, 운영기금은 얼마나 있고 운영상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위원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기를 연기를 해서 날짜를 넘겨서 할 수 없고. 자료를 센터 끝날 때까지 해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12p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와 28p 의료약품 구입 사용현황 및 재고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군 보건소에서 장비나 약품을 일절구입하십니까 아니면 각 읍 면 보건지소에서 따로 구입합니까?) 그리고 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장비 점포나 약품 도매상 같은 곳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입찰로는 구입을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주고 저희들이 시소나 진료소에서 기구가 필요한 것은 보고 받아서 예산 성립된 후에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9개 읍면과 보건소에 모든 장비와 약품을 일괄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찰은 안했습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공중보건의사 지도 단속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네요. 꽃동네 인곡 자애병원, 음성정신병원…….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및 번씩 한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도 점검을 5회를 한겁니다.
진의장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일반의가 4번, 전문의가 3번 해서 계가 7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니에요.
최관식위원
소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김성채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해서 죄송스러운 데 이 위에 것은 의사 숫자를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최관식위원
이 제목이 공중보건의사 지도단속실적이라고 명기를 했어요. 단속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5회 단속 했는데 복무 근무가 양호하다든가 불량하나든가 우선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기록도 없이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을 했어요? 이게 단속실적 해서 밑에나 조그맣게 해서 지도점검 5회, 점검내용 복무상황 근무시간 준수여부, 기타 복무이행 여부 등 하고 이게 무슨 실적 보고입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사 숫자는 전체 페이지 4분의 3을 차지하고 단속 실적은 몇이다. 5분의 1도 안되고 제목은 공중보건의사 지도단속실적에게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거 아까 소장님 공중보건의들 근무지 이탈 출퇴근 시간 불분명 등 확인 하신 게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다시 해서 제출하세요. 이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있다 한마디 하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료 하나만 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단속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의사 숫자는 작고 단속실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설명도 안 되고 공중보건의들 근무지 이탈이나 출퇴근 시간 엄수 안한다는 것은 소장님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그런 점검한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궁유
남궁유간사
김성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김성채위원
이것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각 경로당 마사지 벨트 그게 국산입니까?
채칙
반채칙보건소장
예. 국산입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홍콩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감곡에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외제 맞습니다. 그 부락 자체에 구입한 것이고, 우리가 해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김성채위원
자체 구입했는데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줬고 거기서 또 한 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마사지 벨트 각 부락별로 고장 난 데가 많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해서 수선할 것은 바로 수선해 줄 겁니다.
김성채위원
그 때 사가지고 일마 있다 고장 나서 우리 동네 거를 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해서 두 달만에 와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간 부락 조사하면 내년 이맘때쯤 가서 양호하다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채위원
각 보건소에 의료기구 같은 것도 양호하다 하는데 뭐가 양호하냐고 하니까 금년에 산 거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로 한다면 그럼 언제까지 각 부락별로 조사해서 고쳐주실 겁니까? 금년 말로 돼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년까지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체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성채위원
서비스 업체가 300대가 넘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이라도 서비스 해준 적 있어요? 우리 동네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해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서비스 해준 곳이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어디요? 몇 군데나 해줬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이에 2개 감곡에 1개 수리해 줬습니다.
김성채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전체에 20% 이상이 고장 났다고 했어요. 빨리 해서 금년 안에 해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어도 고장이 나서 못하는 게 많아요. 사용을 안 해요 금년 말까지 해 줄 수 있겠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간사
조금 전에 최관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공중보건의사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임무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최관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난 재배사였던 유리온실 건립 현황과 난 관리현장 조사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책 여부를 심사를 하고 징계 인용 규정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삼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다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에서 우선 유리온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예, 우리 센터 소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로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해서 시설 내역별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유리온실을 지을 때 무슨 축사도 같이 지었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때 당시 축사도 1동 짓게 되었는데 설계가 같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같이 했어요.
최관식위원
축사를 센터 내에 지은 겁니까? 아니면…….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내에 사무실 앞에…….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p에 보면 유리온실 난 재배예산 지원액 해서 경상비 난방비 죽 계상이 되었고 그 뒷장에 보면 유리온실 재배 난 판매 수입해서 ‘96년, 97년, 98년도 15만원, 135만 1천원, 6만7천원 등등 기재가 되었는데 96년도를 한 번 양쪽을 비교해 봅시다. 난방비 지원이 110만 2천원 또 경상비 지원이 45만 4천원인데 실수입은 ‘96년도에 6만 7천원이네요 또 ‘97년도에는 난방비만 368만 2천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수입은 135만 1천원 ‘98년도에는 242만 3천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수입은 15만원이 되었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96년.‘97년, 98년도 3년 동안 한 번도 여기 감사를 해본 적이 없나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기술보급을 위한 시험재배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기술도 없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감사가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이건 수익성인 사업이 아니고, 기술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인칠
정인칠기획장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난 재배하고 지원 연도별 죽 나와 있고 그 나음에 난이 동사되어 가지고 이재진 팀장이 명퇴 후 관리 현황란에 보면 인수할 당시에는 287본동양난이 144본. 서양난이 143본 난 동사 추 처리현황을 보면 폐기수량이 134본. 동양난이 56본, 서양난이 78본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난을 폐기하고 난 153본에 대해서는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폐기하고 난 나머지 난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폐기 이전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고, 처음부터 인수를 받고 관리를 하는 동안에 인수 받을 때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고 고사 직전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전부 죽었습니다. 폐사가 된 거지요.
최관식위원
그러면 폐기시킨 거는 287본 전체가 다네요.
인칠
정인칠기획담사실장
예 전체가 다 페기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관식위원
단 하나도 살린 게 없이…….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센터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위원
센터 소장님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에다 수박 묘 재배하고 계시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끝났습니다.
최관식위원
수박 묘는 유리온실이 아니고 하우스에다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내가 지금 유리온실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책이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기 이렇게 몇 백 본을 제기 처분해서 유류대니, 운영비니 지원해 준 것은 다 허사가 되고, 유리온실 자체 지을 것도 그 유도에 맞지 않는 궁여지책으로 수박 묘를 재배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쉬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간담회 시에 그럴 때라도 다 우리가 의원과 공무원을 떠나서는 사회에서는 선후배, 친구인연이 얽히는 사이인데 선배면 선배, 후배면 후배 우리가 난을 이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한 마디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쉬쉬하고 숨기다가 현지특위를 나가서 발견하니까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니까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최관식위원
앞으로는 센터 소장님 각별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 온실 말고도 지도소에는 여러 가지 복합된 점이 많습니다. 버섯인공배지 등등 많은데 거기 거기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차간에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고 얘기하면 해결될 일이 없는데, 숨기고 빠져 나가려고 하다보면 자꾸 엮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각별하게 유념하시어 의원과 공무원을 떠나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혼자 끙끙 앓는 거 보다는 여럿이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게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예 명퇴하신 분하고 인수인계 전 단계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것 같은데, 인수인계를 받은 본인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소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전에라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공직자들을 사표를 내게 하고 직을 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잘못한 것만 꼬집고 잘못한 것을 뒤만 캐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그린 것을 유념하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과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간적으로 상의를 하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리온실이나 버섯인공배지 해서 지도소에서 시달 림을 받았습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위원 모두는 쌍 손을 들고 여러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13p 민간단체 민간해외 연수해서 지금 김순희 씨 한 분이 충청북도 13명 중에 포함 되어서 유럽 쪽으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연수비 2백만원이 적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박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외연수계획 가지고 계신지 또 2백만원 선이 적어서 민박하면서 고생을 했다는데 세부적인 걸 설명해 주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모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해외 연수는 지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각 시 군에 1명씩 생활개선 회장을 군비로 세워서 해외 가는 것으로 해서 진흥청에 지시가 있어서 군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11개 시 군 아닙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담당자가 인솔하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단양만 빠지면 되냐 해서 도에서 연락이 되어서 다시 늦게 해서 참여해서 각 시 군이 다 가게 된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만 있지.
이준구위원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이준구위원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없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준구위원
연수 내용을 보면 농장견학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서는 분명히 받으시 는 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제작 발간 한다고 합니다.
이준구위원
16p 전통고추장 사업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실적은 좋은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소이면 후미리 생활개선회에서 합니다.
이준구위원
소이면 생활개선회에다 준건데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99년도에 도 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서 우수생활개선회로 선정이 되어서 도내 6개 시 군하고 15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당초에는 ‘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이면 생활개선 자체에서 고추장 사업을 한 것입니다. ‘97년도에 군수님이 아셔서 28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군에서 병이라든가 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서 그 자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 도 단위 생활개선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했기 때문에 6개 시군에 되어서 저희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협약서 내용상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협약서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에 대한 수익금을 언제부터 우리 군으로 하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소이 고추장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농립과 유통계에서 생활개선회에서 하던 사업으로 고추장 그 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들이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지원해 준걸로 끝난다 이거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출센터소장
현재 하던걸 갖다가 고추장 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소이면 생활개선 회원들이 같이 하는 거로…….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도비. 군비다 지원해 줘서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해서 자체기금 만드는 거지 일체 우리 군 하고는 협약 내용상에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억을 투자했잖아요. 그건 유통계에서 소이면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다음주 l8일 날인가 협약이 됩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운영권이고 뭐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 것이 아닌데 그거는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군 유통계에서 소이면 생활개선회 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군에 생산은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관매는 군 농림과나 농협에서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고 거기서 다음 18일날 협약이 되는 겁니다. 회원들끼리 한 협약서입니다
이준구위원
인공버섯 재배마냥 1년에 1천만원씩 들여 놓고 협약서 쓴 건데 여기 지금 협약서 아직 안 썼지 않습니까?
김천봉위원장
센터 소장님이 그 분야에서 왔다다 하시는데.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추진이나 협약서는 농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출센터소장
우리는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모든 사업관계는 농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본거는 농림과에서 협약서를 아직 작성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자꾸 협약서를 쓰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제가 질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생활개선회의 그 관계를 말씀드린 건데…….
이준구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버섯인공재배 이것만 얘기만 나오면 센터 직원들이 즘 기분이 언짢을 거 같은데, 어차피 센터에서 백용구라는 사람이 의욕을 상실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었고 또 세부적으로 천안에 있는 모 교수님한테도 저도 자문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 후로 소장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교수님 만나보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인공버섯 재배시설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 어차피 잘못된 거고 지금에 와서 백용구라는 사람이 의욕을 상실했다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차후에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이며, 또 지금 추경에 3,300만원 예산 섰던 거 지원이 되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대자를 선정을 해서…….
이준구위원
글쎄, 의욕 잃은 사람한테 돈을 자꾸 지원해 주느니 새로 운영할 사람이 있을 때 그 때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백용구 씨가 처음에 매입했던 땅 값하고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가격하고 차이가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센터 소장님 알고 게십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지금 교차로에 내 놓은 거는 한 2억 3천만원으로 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덕방에서 얘기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 농가에서 한 1억 정도면 살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 정도면 너무 많고 그런데 교차로에 2억 3천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래서 처음서부터 뜨거운 감자마냥 소장님이 자꾸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게 개인한테 어떤 특혜의 분명히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살 때 4천만원인가 주고 산 땅이 2억 3천만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저 사람 처음서부터 이거를 끝까지 운영하려고 산 사람이 아니고 다 우리 음성군민 전체가 의혹을 갖는 사항은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의 답을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건물은 음성군 겁니다. 4 000만원에 매입한 땅을 지금 2억 3.000에 내놓았으니 물론 저 사람 2억 3.000에 해서 다 그걸 세금에 추징당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는 개인한테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요구합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9만 군민이 버섯농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설득을 해서 임대확인서들 일단 받았습니다. 도장을 현재 버섯재배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2명 내지 3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로 백용구 농가와 또 버섯 임대농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버섯 인공배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버섯농가나 음성군민한테 신뢰도를 얻도록 열심히 하려고 저희들 27명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예, 첫 해 ‘99년도에 징수임대료를 반고 그 다음부터 1년간 의회에 소장님이 오서 가지고 도저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쾌히 무료로 1년간 한 번 운영을 해보라 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선처도 해주셨고. 그런데 거기에 살균실에 접종실에 배양실에 기계실에는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마다나 의욕을 상실해서 그 양반이 운영할 사람 아니고 집도 맨날 비어 있더라고. 몇 번 만나 보려고 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옆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만약의 경우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짜리가 1억 5,000에 작자가 있을 때 사겠다 하면 그 후에 지금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또 협약을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부군수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군민들에게 의혹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농업기출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p 각종 기금실지 현황 및 규모를 보면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학습단체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그것도 별도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것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단체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l0p 각종 기금의 여유기금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에 보면 축협 파워 정기예탁 이것을 축협에다 했는데 여기다 잘 수 있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만기가 되면 군 금고에다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한 거라…….
궁유
남궁유위원
3년전에 시행한 거기 때문에 지속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끝나면 군 금고에 하려고 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7p 보면 향토방 메주사업 3,120만원 투자한 것이 나오는데, 보면 7명이 3.120만원 투자해서 연 메주를 400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0장에 6백만원에 매출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메주를 생산하기 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메주를 농가에서 만들다 보니까 공 한 말에 여섯 장이 나와서 현재 720장을 메주를 생산하고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말에 여섯 장이 나오는데 6만원을 받고 판매를 할 계획인데 현재 240장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궁유
남궁유위원
여섯 장이면 1만원씩이네요? 그렇게 하면 콩 한말에 약 2만 5천원 봤을 때 350만원 소득이 되네요? 순수익이 재료비만 빼놓고 5명이 갈라선다고 하면 70만원 소득이 되네요? 그럼 이거사업 안되는 거네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음성에 황토방 메주를 확대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생산을 해서 확대 보급하게 되면 그만큼기금이 조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다섯 명이 해서 기금도성을 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어서 확대를 시키다 보면 조금 전에 유리온실이나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 아닌가 우려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에서 다섯 명이 144만원씩 출자했습니다. 720만원을 자부담을 했는데 부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염려는 없고 확대가 될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무튼 기왕 시작한거니까 자꾸 농업기술센터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 없고 나쁜 결과만 초래되어서 우려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15p하고 35p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농촌 고소득 신작품 개발계획 수박하고 인삼해서 2천만원 사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은 우리가 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현지 출장 가서 대상 재배면적이라든가 농가에 수박재배 경력이라든가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서 와서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고재협위원
세 사람입니까? 1개 부락에 들어간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부락에서 보고 그 다음해에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농가만 잡았습니다.
고재협위원
1개 농가씩 5백만원씩 해서 수박 주고, 인삼 연작지 재배기술 개발은 1천만원 줘서 2천만원 한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도 소이면 후미리 김월수 하고 대소 수태리에 계신 분이 했는데 보고서 농가에서 참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여름재배에 품위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신농작물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고소득 신작물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충하초나 상황버섯이 원래 농촌 고소득 신작물이 됩니다. 동충하초나 상황버섯은 농가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시설이 고가 재배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현재 두 농가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작물보다도 농가에서 많이 하는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줘서 소득을 올리려고 이렇게 신작물을 잡았습니다.
고재협위원
금년도에 하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농가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대성공이다 해서 내년도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재협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35p 비슷한 건데요. 농작업보조구시범촌 조성사업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도비, 군비, 자담해서 336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협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구만 들어 간 건가요? 부락에 들어 간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부락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이것은 신청해서 이 사람들한테 줬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계에서 올 시범사업이 어려움이 되면 읍·면에 통보를 하고 또 반상회보도 내보내고 시범마을 공문도 내보내고 해서 부락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재협위원
금년 해 보니까 괜찮다고 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농가에서 수박이나 참외나 고추나 이런 것을 따려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농작업 보조 의자를 허리에 매고 엉덩이에 의자를 받치고 하면 땅에서 앉아서 고추도 따고 김매기도 하고.
고재협위원
TV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개 부락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부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급해 줄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군과 협의를 해서 추후라도 농가에 다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맹동, 대소 같은 면에서 어느 사람은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하실 적에는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맹동, 대소 시범촌으로 한다고 하면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내려오면 되는데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군비 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고재협위원
시범으로 해 보셔서 연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고재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14p농기계 순회수리시설인데 이것 예산을 더 늘려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 수리는 연 365인데 한 120회 정도 나갑니다. 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나가는데 농기계 교관들도 매일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군수님 이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농기계 순회 수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28p 보시면 정보화사업 해서 169만원인데 이래서 정보화 사업 되겠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에서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일감 갖기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1개소가 때문에 이렇게…….
진의장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도에서도 정보화해서 하는데 1대 가지고 정보사업 이게 되겠어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만일에 이 양반이 컴퓨터를 못할 때는 누가 가서 가르쳐 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남자 분이 농협에 다니는데 집에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배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어차피 이게 생활개선 분야로 하면 우리 직원도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모르는 것 가르쳐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한대 사줘서 되려는 지 의문스럽고 29p 보면 올해 볍씨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볍씨 공급이 안 되고 하는데 품종이 여러 가지가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볍씨가 한쪽으로 몰려서 제대로 공급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상이 없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보급종 관계가 100톤 정도 내려오는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많이 신청하고 비품종은 덜 하는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채종포를 올해 설치해서 새로운 품종을 홍보도 하고 농가에 홍보해서 새로운 품종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진의장위원
지금부터 2001년도 영농교육도 들어가고 작성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볍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쓰시고 농림과 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대상을 타서 진짜 우리 음성 쌀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첫 째 볍씨가 중요하거든요. 볍씨를 센터에서 지금부터 구입해서 차질이 없게끔 하세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혼합작물 시험장이 같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있으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개선분야 여기는 상세히 나왔는데 식량작물하고 채소분야, 과수뿐야, 특작 분야 이거는 몇 개 몇 개 예산이 전혀 없네요? 앞으로는 이거를 2001년 감사 때는 폐기를 해 주세요. 다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20ha에 57ha 비율을 따지면 285,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보다는 수출 접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도 많이 되어서 농가에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100만 불 수출해서 얼마가 저기 됐는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표기를 해서 잘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해서 잘되는 사업은 예산을 더 세워서 했고 수출접목 선정 같은 것은 중국에서도 자꾸 와서 배우려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100만 본 수출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한다고 다음에 감사 때는 이런 게 나타나도록…….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12농가가 되는데 진흥청에서 매달 1회씩 음성군을 방문합니다. 문제점을 토론하고 경기도 고양시가 음성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써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업인을 위한 기술보급과 시험연구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타 부서 공무원 보다 더 많은 시험연구 활동으로 투자한 만큼 생산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시험연구 시범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 모두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국가나 지역 발전의 근간이라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이 살맛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농업분야 지원에 앞으로도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관련 공무원들과 농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소장한지 3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많은 도움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8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먼저 김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병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공중보건의사 지도 점검에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전부 이렇게만 되면 1등 공무원이지요? 이렇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1차 경고 그 다음에 경고가 두 번 이상 되면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15일씩, 1개월간씩 연장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군민들, 노인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법대로 아주 완벽하게 제재를 해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특별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여기서 나오는 진료수입 이거는 매일매일 입금 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체 운영협의회 자체 입금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혹시 이러한 것이 누락이 되면 사실 주머니에 돈 넣고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 작은 일이 커다란 잘못으로 발전되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공중보건의사가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서 하는걸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을 시켰다든가 뭐 주의를 줬다든가 경고를 줬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경고 두 번이면 근무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주의라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점검 실적이 없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군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서비스 질 향상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발전적으로 생각하셔서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음성군의 보건의 중에서 한의사가 배정된 사람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없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진천에는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진천에는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 사람이 진천, 음성 같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진천 음성을 같이 하는데 음성와서 며칠 하다 갔습니다. 사실상 여건도 맞지 않고 그 쪽에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일단은 우리 지역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다.
김우식위원
아니 모든 여건으로 봐도 음성에서 근무해야 되지 진천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한데요. 왜냐하면 인구를 봐도 많고 모든 걸 봐도 음성군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천가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님 관심이 없어서 그리로 양보를 하셨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건 아니지요. 도에서 배치를 그리로 한 겁니다.
김우식위원
도에서는 음성, 진천 같이 하라고 했지 진천에다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2개 군을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린데 무는 도에서 진천에 하고 내년에 우리가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환자가 없어서 양보하신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사실상 와서 1주일에 한번인가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쪽에 여건도 그렇고 그 쪽에도 계속 오는 환자를 중단할 수 없다고 의사도 그랬고 그래서 출퇴근 여건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김우식위원
그럼 보건의가 진천 사람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진천에서 이쪽으로 와서 출퇴근하는 관계라든지 제반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여비는 우리가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주면 되고 여비야 무슨 상관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배정 됐으면 여비야 우리가 세워서 줘야지요. 여비가 무서워서 그 사람을 양보하고 진천으로 보내고 우리가 안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도에서 배치했습니까, 중앙에서 배치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중앙에서는 충북에 배치하고, 도에서는 지역별로 배치합니다.
김우식위원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지 인구도 적고 협소한 군도 다 배정받는데 우리 음성군이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말이나 돼요? 2개 군에 배정된 것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군이나 먼저 하라는 식 밖에 되지 않아요. 내년이면 음성군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내년 4월 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의사 하는 거 그 때 보사부에 있는 안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충청북도에 얘기해서 음성군에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음성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한의사를 해마다 신청을 했지요. 근데 진천 같은 데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원 원장님들이 협조가 잘 안되고 그래서 그 쪽으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의원 원장님들이 2년이 넘도록 교대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협조가 그 쪽보다는 잘 되었기 때문에 진천군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각 면별로 의료기구가 양호하지 않은 기구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는 준비하셨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그거는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한다고 했으니까요. 내일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 받느라고 미안함을 표시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사업, 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수입, 후원금, 이자수입, 이월금 해서 세입에 이렇게 됐는데 각 부락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입으로 된 것이 보건소로 분기별로라든가 연말정산이라든가 정산을 보시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주면서 연말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 분들이 이 돈을 보건소로 와서 여기에 여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여비, 회비,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을 타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쓰고 나머지 보건소로 가져오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로 안 들어옵니다. 자체에서 그 돈 가지고 쓴 겁니다.
최관식위원
우리 군에서 난방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기, 전화 예산 세우는 것은 할애되지 않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여기는 안 됩니다.
최관식위원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 가지고 한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여기 즉 보면 전화료라든가 전기료가 상당히 차등이 나고 있어요. 소이 충도리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12만원 정도 되는데 내곡 같은 데는 36만원 유포리 36만원 맞춘 것 같습니다. 조촌리 36만원, 두성리, 용촌리, 부윤리. 내산리 36만원 일절 동일하게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액수를 맞추려고 한 건지 36만원이라고 하면 전화료가 한 달에 그럼 3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료수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여기 보면 회비라는 것은 뭔 항목에 쓰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주민들 운영협의회라든가 회의할 때 하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회의도 좋은데 일부 진료소에는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하고 도장을 진료소장이 가지고 있다 찍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각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최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보건소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공중보건의사 관리 치침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군수와 보건소장님은 소속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근무상황부를 비치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휴가, 외출 등 출장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복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환자들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앞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복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 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12 월 23일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보람차고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앞으로 부단한 연찬을 통하여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께 보다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만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군민들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군정에 능동적으로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돌출되었던 위증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 사항으로 위증여부와 정도 그리고 위증자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 음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6일 동안 수감한 소감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