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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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건당 10억 이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0억 이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업이 2건이 있기에 예산 심사에 앞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와 복지정책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되 복지정책과장이 건강 상 문제로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관련 질의·응답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으로 첫 번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답십리동 산2-121번지 문화회관 부지 매입 건으로 임야 1,965㎡, 추정가액 40억 1,054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전농동 146번지 외 2필지 대지 704㎡ 및 연면적 1,870㎡의 종합복지센터 신축으로 추정가액은 부지매입비 40억, 건물 건축비 63억 1,218만 1,000원으로 총 103억 1,498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근거로 상기법령 외에「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건 상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7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2,000㎡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제안내용을 보면 답십리동 산2-121 소재 문화회관 부지 토지 1,965㎡, 595평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 40억 1,054만 5,000원과 보훈·노인 등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704㎡, 212.95평, 40억원과 건물 신축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876㎡, 567.45평, 63억 1,498만 1,000원을 더한 총 103억 1,498만 1,000원의 구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먼저 문화회관은 건립 당시 인근 힐스포파크에서 건축하여 건물은 우리 구 소유로 기부채납하고 토지는 건물 존치 시까지만 무상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인가되어 1997년 12월 20일 건축·개관하였으며, 현재 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및 신축 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고 있으나 토지 무상사용은 건물 존치 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타인의 토지 이외에 건립된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구유재산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훈·노인 등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동의안은 현재 전농동 144-1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7개 보훈단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2개 보훈단체가 민간 건물에 임차 사용 중에 있으며 1일 80명 내외의 이용자를 위한 식당과 강당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농동 146, 143-1, 143-2 총 3필지 704㎡ 212.95평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연면적 1,876㎡ 567.49평을 신축하여 민간 건물에 임차사용 중에 있는 2개 보훈단체와 식당, 다목적 강당, 문화프로그램실 등을 입주·운영케 하려는 것으로 2020년 하반기 준공·입주를 목표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국비 5억원, 시비 35억원, 구비 63억 1,498만 1,000원, 총 103억 1,498만 1,000원의 예산으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와 구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은 문화체육과가 우선이나 복지환경국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질의·응답 후 복지환경국장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지가 오래 됐죠, 그냥 있은 지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나대지로 방치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오래이현주위원

됐었는데 그게 옛날에 대학교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민가가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추정가액이 40억,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나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서에서 대체적으로 감정한 결과는 평당 한 350~360만원 내외가 되고요.

네.

평당

평당이현주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현주위원

평방미터당이 아니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평당 350~360만원됩니다.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의 매매가를 보면, 현재 시세를 보면 평당 한 500여만원 내외가 되고요.

이현주위원

왜 그거밖에 안 되죠, 거기가? 그렇게 싸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보통 저희가 하면 총…….

잘못

잘못이현주위원

알고 계신…….

김남길위원

제곱미터로 지금 계산한 거 아니에요? 평당이 아니고 제곱미터겠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곱미터. 평당.

당이

평당이이현주위원

아니겠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평당 1,600만원 되겠습니다, 1,600만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평당 1,600만원.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전농동·답십리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평당 한 1,600만원, 감정평가사는 1,600만원 정도 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까 평당 한 2,300~2,4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주인들하고는 합의가 끝났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주인의 얘기로는 본인들은 최하 40억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 매도할 의사가 없다, 40억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가 자기들이 계산해보니까 15억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손, 상속을 받은 건데 8명,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손자들까지 해서 8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표 장남이 본인이 다 정리가 되는데 40억 이하로는 팔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40억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거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비싼 건 아닙니다.

사실

사실이현주위원

비싼 땅은 아닌데, 그럼 몇 층을 지을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하고 비슷하게 5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5층이면 몇 개 단체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총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요.

이현주위원

2개 단체가 밖에 있잖아요, 지금?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개 단체가 지금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2개 단체하고 또 거기다 어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복지시설이 필요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안 나왔고요.

이현주위원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였고 사실은 했어야 맞는 거였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터

진즉부터이현주위원

그건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생각은 제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대지 면적이 총 건평 면적이 지금 1,879㎡인데 실 평수로 따지면 한 595평.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이백 몇 평이야.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연면적을 말씀한 거 아니에요? 대지면적은 지금 이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13평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213평 정도 지금 나오네요. 213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작게 올라가죠?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주거

주거김남길위원

2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용적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704㎡니까 한 2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실제 우리 보훈단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9개 단체인데, 9개가 거기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몇 개 단체는 떨어져 나오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현재는 9개 단체에 한 5,200여분이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현재 2개 단체, 그러니까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답십리1동 민간건물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데 2층에 있는 데 맞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2개 단체가…….

김남길위원

다 포함에 들어가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9개 단체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원 입주가 되는 거죠.

전원

전원김남길위원

입주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그것을 어느 모 단체가 하면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니, 이번에 입주를 다 시켜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왜냐하면 다사랑센터 전원이 다 못 들어가더라고. 개판이야, 지으나 마나 했었어요. 차라리 지을 바에는 하나로 싹 몰아서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만 우리 복지 쪽에서도 일하고 모든 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원 다 입주 예정입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들어가실 때 분명히 하나 부탁드릴게요. 휠체어 들어가는 자리는 꼭 좀 마련을 해서 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남길위원

화장실 공사, 진입 입구의 공사할 때 다 또 때려 부수지 말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남길위원

장애자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진입로 꼭 확보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관한 한 아마 우리 행정위원님들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좀 편한 공간에서 같이 만남들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현재 보훈회관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기존 보훈회관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연면적이 한 310…….

바닥

바닥신복자위원

면적.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바닥 면적은 119평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119평.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395㎡.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옆에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이랑 어떻게 연계가 돼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부러 나와야 되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구름다리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 사유…….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가능해야 쓰시기에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아니면, 그게 용도가 따로 가지면 그쪽에 현재 들어가 있는 보훈회관 그쪽에도, 물론 새로 짓게 되면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와지긴 하겠지만 강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셔야 될 때 그 부분을 보시고, 국장님 하나 꼭 체크를 해줘야 되실 부분은 현재 보훈회관, 물론 그쪽보다 면적은 넓지만, 넓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워낙 외부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공간을 크게 갖고 쓰셨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가 먼저 증축할 때도, 증축할 때 단서조항이 외부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다 들어가시게 해야 한다 라는 조건 하에 그때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바닥 면적이나 연면적 5층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그럴 불상사는 없을 거 같은데, 현재 그분들은 가시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쓰고 계신 분들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잘 헤아려보셔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면적이 나와서 굉장히 넓혀진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건 이렇게 서류상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공간이 좁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아라는 안 하실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기존 보훈단체 사무실을 잘 재조정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구체적인 질의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복지정책과 101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 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복지회관이 다른 두 단체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노인에 대한 게 언급이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하셨지만 어떻게 접목을 하실 건지 노인에 대한 부분은 뭐를 어떻게 이 보훈회관에 접목하실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2개 단체가 외부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보훈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7개 단체하고 2개 단체 합쳐서 9개 단체의 사무실도 재조정하고 또 일부 남는 공간이 있으면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 공간으로, 종합복지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에 넣어놓은 겁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단…….

들을

어른들을임현숙위원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도 일단 매도 의사가,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가계약이나, 통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보훈단체하는 거는 저희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언급된 부분을 어떻게 접목하실 건지 궁금해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이라든지…….

간을

공간을임현숙위원

마련하실 거죠?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걸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복지 공간으로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나

말마따나임현숙위원

종합복지센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종합복지센터라로 하기는 좀 협소하고 보훈단체 사무실도 하고 또 남는 공간에 어르신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공간으로…….

너무

너무임현숙위원

넓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점점? 노인복지 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활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자리 매김이 됐으니까 공간이 남는 부분을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아직 구체화된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세요.

기존

기존신복자위원

보훈단체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2004년 4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8월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14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4년 정도?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그거를 손 댈 상황은 지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나중에 토지 매입하고 나면 층 같은 경우에는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인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매입이 먼저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건축,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문화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건물만 저희 거고 토지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이거 순차적으로 지금 하시니까 3년 내에.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영화촬영소 체험관이라든지 거리해가지고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져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은 지도 한참 됐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가고 이러기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존에 현재 잡혀진 예산대로 다 쓰이고 나면 일단 저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 라고 보는데, 기존에 잡혀진 예산이 너무 1, 2년 만에 다시 쓰여지는, 헛된 돈이 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저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회관이 있는 그 장소가, 건물은 땅주인이 지어가지고 ’97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건물 존치 시까지만 저기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건물이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의 수명을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건물의 존치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에 보강을 하게 됐을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줄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했던 그분은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상속받아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드님하고 손주들하고 해서 네 분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까지는 모르겠는데 손주분들은 벌써 생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목이 대지도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마 싸게 살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가능하다면 이 시점에 사서 저희들이, 지금 영화 박물관을 조성하는 돈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땅을 어떤 형태로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셔요. 어차피 그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할 때가 됐다 라는 부분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도 없고 다양하게 손을 댈 부분이 많은데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도 현재 저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영화체험관을 할 때 기존에 저희 생각에 깔려있는 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 마음대로 리모델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두고서 지금 구상이 돼 갖고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을 때, 저희 소유물이 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전체 틀을 놓고 할 때 이중으로 비용이 소모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여줘 본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화박물관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외벽을 손을 대거나 이런 예산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는 아니고 영화박물관을 하기 위한 약간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계획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수정을 해서 가야 되지만, 현재 예산이 안받쳐줘서 그렇지 어차피 저희가 순차적으로 밖에 리모델링 도색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말라 개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할 때 거기에도 엘리베이터도 들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중으로 앞서 잡혀진 그 막대한 예산이 괜히 중복돼서 또 들어가는 일은 없겠나를 우선 이 자리에서만 뭐 아니다 라고 하셔갖고 될 일은 아니고 그거 될 때까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거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잡혀있는 돈이 금년하고 해서 집행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저기할 거를 염두에 두고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투자되거나 투입되는 예산이 어떤 효과성이 없거나 이러지 않도록 향후에 투자되는 재원이랑 연계성이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9억 1,500이 투자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10억 부분에 연계하셔가지고, 기존에 마스터플랜 진행될 때는 저희가 매입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손자들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얘기다 끝났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직 뭐 그쪽하고 접촉은 안 했는데요.

아예

아예이현주위원

해보지도 않았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접촉은 안 해봤는데 지금 주변에 얼핏 들은 것은 구청에서 매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정도의 의견을 비추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땅 주인한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구청에서 매입해줘야 된다고만 돼 있지 지금 땅을 그분들이 판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저기냐면,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덤벼 들면 그쪽에서 가격을 또 올리고…….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것도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괜히 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마음을 좀 저기해서, 이게 저희가 여기에 내놓은 가격은 저희 부서에서 추정한 가격이고…….

당히

상당히이현주위원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걸 매입 하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다가 1.3정도 부서에서 추정가액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2개소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가 내가지고 추정가격이 나와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걸 우리가 안 사줘도 오랜 기간 또 재산권 행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물이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게 잘 협상만 하면 구청도 조금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향후 10년, 20년 뒤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걸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좋은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저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이현주위원

지금 임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100억 줘도 못 사요, 사실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임야기 때문에 값이 한 4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진짜 협상을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선에 노력을 해서, 그쪽하고 잘 협상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아마 재산권 행사하기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콘크리트 지은 건물은 끝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버티면 한 50년 버틸 수도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한 50년, 앞으로 30년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땅이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저기한 거 같아서 저희도 이참에 그냥 그쪽에다 슬쩍 의사도 표현도 하고 하니까 이참에 잘 접근해서 얼른 그냥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저기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해주면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정도 일부 해서 계약을 연말까지 해치워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1차 중도금이 넘어가 버리면 그쪽에서는 아야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잘해서 매입을 잘 하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사용료 주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사용료 안 줍니다. 무상입니다.

짜로

공짜로김남길위원

쓰고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기부조건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부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간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몇년 간, 민법에 보면 개인 땅에 30년간 존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건물 존치 시까지 해서 기부채납…….

건물

건물김남길위원

존치 시까지면 평생이니까 매입 안 해도 되네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건물이라는 것이, 건물도 수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물의 수명을…….

천년

천년김남길위원

가도 망치로 깨지 않는 이상은 안 깨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쪽에서 소송이나 이런 식에 저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임야가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나 잡혀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훼배당 한 157만원 잡혀서요, 평당 한 510만원 꼴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m²당?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57만원이요. 그래서 평당 한 517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1,696m²니까 595평 정도 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는

토지는김남길위원

꽤 큽니다. 595평이면 꽤 큰데, 그래서 평당 지금 150만원이 임야가 공시지가가 그러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평당 150만원이 아니고 한 500만원 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500만원 정도인데 m²당 이니까, 3으로 또 곱해야 하니까. 500 채 안되죠.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대로 안 팔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리가

우리가김남길위원

사려고 덤비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희 추정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 토지 감정평가사들한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2개 가격이 나오면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한다니까. 감정평가사 아니라 할아비래도 갖다 대도 주위에 복덕방들이 우선이에요, 중개사들이.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3으로 했더라고요. 1.3 택도 없습니다. 지역에 중개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놓지 않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는 다른 땅처럼, 그 토지에, 소유자의 건물이 올라가 있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현재 구청 건물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촉도

접촉도김남길위원

한 번도 안 해놓고, 어떻게 그쪽하고 섭외도 한 번도 안 해놓고 지금 추정가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사겠다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미팅을 해본적은 없고요.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누구나 매입을 하려면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의사 타진을 한 번 해본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아니 지금 우리 생각만, 우리 구청 생각만 가지고 지금 덤비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해온 게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40억이면 이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액 정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했고요.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오버가 되면 추경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10억은 계약금하고 약간의 중도금 정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구 재정여건 생각해서 3년에 걸쳐서 그렇게 한 번…….

김남길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고도제한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거기에 저희 지역에서 매입해 가지고 고도제한 풀면 그 일대 땅값이 대란 납니다, 대란 나.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구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용도변경 해버리면, 임야 풀어버리면, 거기는 풀겠죠, 분명히 나중에는? 분명히 풉니다. 595억평 풉니다. 언젠가 용도변경 풀어서 하면 그거 정말 구에서는 대박이 나니까 거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거기가 현재는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묶여있어서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하고 그냥 연계해서 별개이긴 한데, 그러면 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도 지금 땅은 소유주가 그쪽 누구로 되어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 땅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도 구 것이고? 구민회관, 체육관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쪽 부분이 그거는 증축계획은 안 잡고 계시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동대문 체육관이요?

신복자위원

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임야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건물 지은지가 한 10여년 좀 지났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기에는…….

로가

새로가신복자위원

아니고 증축 말씀드린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체육관 증축은…….

만한

그만한신복자위원

공간을 그 정도로 밖에 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계획 혹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현재 계획이 예상되고 있는 거는 내년에 100회 전국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쪽에 댄스스포츠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한 10억 5,000만원 들여서 거기를 증축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 체육관 안에 리모델링하고, 100회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그 정도, 시설개선만 할 정도의 예산이 지금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어서 그거는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러 이런 거 해달라는 거해서 음향이라든지, 벽체가 많이 훼손돼 있잖아요. 지저분한 그런 거 좀 해서, 현재 지금 구에서 거기를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일단 토지가 구 것이 확실하게 맞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소유주가 그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주민들이 원해도 조건이 수영장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못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구 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체육관 지은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체육관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국체전을 거기서 치르는 조건으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얼마 내려왔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0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원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는 우리…….

신복자위원

저 들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에서 해서 아마 간주처리를 할 때 의회에 가끔 와서 보고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보고가 안 됐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2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구민 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구민 불편 해소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예측보다 좀 남았고, 이렇게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재정 상태가 좀 좋아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6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정산분이 172억이 있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다른 거하고 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건 서울시 조정교부금에서, 지금 서울시가 언론에서 다 보도하다시피 3조원 정도의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작년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추경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산분을 산출해서 잡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25개 구가 균등은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균등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기준인가 여쭤본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재정자립도도 포함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년도

작년도신복자위원

부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산된 부분은 알겠는데, 애당초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잡혀질 때 그 기준이 있지 않나 해서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재정 충족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걸 다 비교분석을 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그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받은

받은신복자위원

정산분이나 전체 조정교부금을 볼 때 저희가 순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정교부금 총 재원의 한 4.2% 정도, 우리구가 받는 게 한 4.2% 정도를 받거든요.

하고

타구하고신복자위원

비교하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비교하면 중간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아마신복자위원

타구 조정교부금 받아진 거 그거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이 저희 상임위쪽이 아니라 여쭤보면 20억이 이번에 상환하는 거로 되어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상환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서로 융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왜 ‘상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저희 기억 속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재정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얼마를 갖다 썼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50억을 가져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상환, 갚아야 된다는 기억을 저희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 중에, 어찌됐던 간에 몇 해 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예측보다 마이너스 나고 재정 상태가 안 좋았을 시절이 있을 때 250억을 저희는 늘 꿔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왼쪽주머니 돈이 오른쪽으로 갔다 이 차원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에서 250억을 쓰고 이번에 처음으로 20억이 갚아지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0억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40억, 그러면 얼마 남아요? 210억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50억 가져왔으니까 210억 정도가 지금…….

직도

아직도신복자위원

…….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전출해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

재정신복자위원

상태가 좋으면 가야 될 상황이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도 많이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에 원래 260억이 제가 2014년도에 오니까 그 돈 있었는데 그것을 빌려 갔으면 주차장에 써야 되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이 동대문구에 다 난리인데 그 돈은 다른 데로 다 이리저리 빌려줘 버리고 지금 5년 째 가는데 그 돈을 지금 왜 달라고 못해요, 각 부서마다? 여유가 있을 때 다 받아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돈이

돈이김남길위원

없는데 지금 250억이란 돈을 갖다가 다 빌려가 버렸는데 돈이 있어야 하죠? 지금 당장 우리 구청 뒤에 제가 300억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고를 갖고 올 수도 없잖아요, 300억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1년에 찔끔찔끔 20억이면 몇 년 걸려요, 앞으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차장이…….

김남길위원

10년에 걸쳐 받아들이려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차장이 수요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는데는 착오 없도록, 많이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남길위원

하세요. 각 지역에 주차난 해소하는데 주차장을 지어야죠.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가 용신동만 없어요. 그런 건 생각을 해서 해야지, 주차장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고 땅을 파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거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꼭 그 돈은 다 빌려간 돈 빨리 빨리 회수해서 채워놓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남길위원

아니라 대답을 해요. 어느 정도 20억씩 찔끔찔끔 언제, 어느 세월에 210억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빌려준 돈 갖고 오라는데 왜 못 받아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남길위원

우리 주차장 뒤에 제가 300억 들여서 지하2층을 파려고 하는데, 100대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국토부 땅이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 돈 좀 주시요 그랬어요, 300억만. 돈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돈 자체가 없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40%나, 돈이 있어야 개뿔 뭘 짓든가 말든가 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차장 건설하는데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확보해놓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51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5,461만 7,000원에서 333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5,794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인터넷 미디어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인터넷방송운영 자산취득비로써 방송 송출용TV와 전동스크린 구매 비용 33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층 종합민원실과 인터넷방송국에 고장난 방송장비를 적기에 구입·교체하여 구민 편의제공 및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차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실까봐. 72쪽인데 추경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궁금한 사항으로 민원실 IPTV 고장난 거, 인터넷방송? 그거 관련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있던 기종은, 기계 IPTV는 언제 구입하신 거였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014년도에 저희가 민원실에 설치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내구연한이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은 지금 저희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구입한 TV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좋은 제품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했던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수리 비용이 거의 뭐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나 마찬가지고 또 수리를 해도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돼서 교체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관공서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라 라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거 구입을 얼마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에 하셨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98만원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98만원? 지금 수리비가 엄청 들어갔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수리를 해도 일시적이고 그게 제품 자체가 이미 좀 안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고장 났다고 해서 또 불편사항을 주민에게 끼치게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처음에 지침 따라서 하는 거 하고 단가가 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로 물론 예상 못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이 많진 않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전체 예산에 낭비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데 이건 당장 지금 고장이 나서 안 나오는 상태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고장이 나서 안 나오는 것을 저희가 임시로 방송국 내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걸 우선 임시로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걸 갖다 놓고 설치는 임시방편으로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것도 지금 모니터링 하는 TV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한 거라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거뿐 아니라 다른 기자재도 이런 영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임현숙위원

않아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 지침 때문에 많이 그렇게들 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잡아 놓고 또 다른 기종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장이, 이 TV만 현재 그렇게 유독 그런 것이고 다른 TV는 아직까지 그렇게 잦은 고장을 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 저희가 현재 내구연한이 다 차게 되면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번처럼 정품이라든가, 삼성이나 LG처럼 정품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야

그래야임현숙위원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좀 비싸도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 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4년만에 이렇게 교체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민원실 쪽인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정액 19억 3,940만 2,000원에서 24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3,964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쪽입니다.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4억 6,811만 4,000원에서 5억 7,891만 3,000원을 증액한 1,040억 4,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8억 2,398만 1,000원에서 2억 7,608만 5,000원을 증액한 31억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내식당 주방시설 정비 및 바닥보수, 주방기구 교체비용과 구민회관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9인승 차량구입비 1억 1,87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위해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75쪽 중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6,597만 2,000원을 상단의 시간선택임기제 보수에서 증액 없이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7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334만 8,000원을 99쪽 하단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증액 없이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근로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당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74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이 지금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 직영입니다.

이현주위원

직영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주방기기도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 거군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방기구가 그렇게 교체할 정도로 낡았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이 1일 75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중에 직원이 한 620명 정도 되고 일반 민원인이 130여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나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년도 8월 14일 날 입주를 하면서 설치한 장비이고 기구들입니다. 이제는 바꿔줘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약 13회에 걸쳐서 일부 수리를 하고 보수하고 한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야

하기야이현주위원

주방기구가 오래 됐으면 여러 가지 저기도 생각해서 바꿔 주긴 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추경에서 바꾸는 게 맞긴 맞겠네요. 그리고 바닥 보수공사도, 지난해에도 바닥 보수공사가 올라왔던 거 같은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 보수공사하고 주방기구 교체 건을 사실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사정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점에서 한 번 교체를 하고 바닥공사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더 절실한 것도 사실은 있다고 그러던데, 다른 쪽에,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희가

저희가이현주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기구를 교체해서, 또 주방에 바닥공사를 시행해서 그 안에 근로자들이 다섯 분이 근무 하시는데 매일 물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장화를 신고 근무를 합니다. 좀 위험하기도 해서 이제는 보수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여러이현주위원

위원님들 지금 총무과장 답변 잘 들으셨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만 꺼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인데 직원들도 이용 많이 하는 체력단련실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설비가 많이 낙후됐단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체육단련실을 이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상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기구 종류도 많고, 지금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구를 바꿔서 쓴다는 것은 저희들 욕심 같고, 현재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구 종류가 다른 일반에서 운영하는 기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데, 직원들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다하면 저희는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은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거기 체력단련실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상태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급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쭐게요. 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 문제인데 동대문구 구민회관 개보수 비용, 지금 타부서에도 보면 이거는 물론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뭐 많이 올라오거든요, 리모델링비나?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구민회관이나 체육센터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개보수를 해주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 기본적으로 오래되고 한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다 계속 뭐 성형해 주고 화장한다고 해서 기본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복안은 없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구민회관이 1989년 1월 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결산보고 때도 살짝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최초에 지어질 때 보다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그런데 30년 지난 상태에서 노후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리를 해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고, 리모델링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 생각에는 기초 골조, 뼈대만 남기고 전부 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라리

차라리임현숙위원

그렇게 전면 개보수를 하는 게 낫지, 부분 부분 하다보면 이거는 진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해결이 안 되고 거기다 순차적으로 순간순간 해결하는 그런 거 밖에 안 돼서,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1억 8,400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공공건축물 공사비산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대충 산출 해보니까 약 4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2억 5,000을 가지고 설계비 산출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니까 1억 8,400 정도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본적인 뼈대만 남기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 기계 설비부터 모든 걸 리모델링 하고, 더불어서 거기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본단계로 보면 되는 거죠? 제발 좀 그런 원인이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16년, 17년에 들어간 리모델링 개보수 비용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건물 하나 매입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행정서비스 조직진단 연구용역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고 지금 추경에 신규로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가 또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혁신과제 19과제를 선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19가지 과제 중에 조직진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일부 좀 설명을 드리면, 국·과장의 업무책임제, 일하는 직원 우대 승진, 정기인사 시 내신전입제, 직렬별 6급 재조정 등등 해서 거의 인사 분야가 많은데 저희가 2010년 하고 12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시행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 혁신과제도 수행을 할 겸,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2035 동대문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를 해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추경에 편성돼야 되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내년도 7월에 가능하면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약 4개월 정도 조직진단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또 쓰임새에 따라서는 목적은 같지만 저희는 그래도 지금 7월 1일자로 시작하신다 그러면 기간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기간이 한 4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중에,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기관이 영등포구하고 의왕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해서…….

해야

해야임현숙위원

된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자리상담사는 그 목만 바꿨어요. 그렇죠? 임기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뒤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총 인원이 몇 분이셨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 말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워서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때 정규직이 되신 분이 24분입니다.

임현숙위원

24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대강

대강임현숙위원

부서별로 어디어디인지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총무과도 일부 있고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임현숙위원

우리도 결산하면서도 심사 기준을 정확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해 하는 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물론 심사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하셨겠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 심사위원 중에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노무사 세 분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 명확하게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한다는 오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비정규직으로 우리가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정규직전환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구 전체로 봐서 263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63명?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좀 아까 24분, 소속되어 있는 부서, 총무과에 몇 분, 하는 일,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74쪽 보시면 관용차량 물어 볼게요. 버스 29인승이에요, 미니버스 25인승이에요? 그 관계가 지금 1억 1,000이나 잡혀 있는데, 예산이, 버스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현재 대형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45인승이 하나 있고 25인승이 하나 있는데 이 25인승이 저희가 구매한 연도가 2005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14년 정도 됐고, 아쉽게도 이 2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행사가 진행하다가 고장이 나서 곤혹을 치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고 킬로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김남길위원

바꾸는데요, 지금 그 차량 형태로 바꿉니까, 아니면 큰 걸로 대형으로 바꿉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5인승 버스를 대폐차하고, 29인승 버스로.

김남길위원

우등으로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약간 시설이 좀 괜찮은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왜 질의하냐면 우등으로 바꿔요. 28인승 좋아요. 그거 왜 좋냐면 직원분들 어디 장거리 갈 때나 남의 관광버스 왜 빌려가고, 행사 있을 때 마다 왜 남의 관광버스 그 비싼 돈을 주고 빌려요? 어차피 그 차 가격이면 가격이 똑같아요. 다용도면에서나 실용성이나 우리 구에서는, 아니 우리 간부님들 어디 지방 장거리 가실 때 뻑 하면 장거리 차 빌려 갖고 가죠? 왜 그런 차를 두고 빌려 갖고 가요? 차라리 그 차를 돈 주고 사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9인승 버스를 구매하고자 하면서 예산을 1억 1,800을 편성한 것은 29인승 버스 중에 가장 최고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최고급이나마나 그건 차 자체가 폭이 좁아서 요즘에 성인 남녀 옛날 기준으로 해서 차량 폭이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님.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차를 타면 무르팍이 닿아서 아파서 못 타요, 25인승은 폭이 좁아서.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차를 사는 거 좋은 걸 사시라는 얘기지, 좀 실용성 있게, 저거 누구 말대로 꼬막 껍데기만한 거 사 놓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산 좀 있을 때 돈 좀 써요. 그래가지고 직원분들도 어디 갈 때 편히 좀, 넓게 좀 가고, 우리도 갈 때 좀 넓게 가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인승 중에는 가장 고가예요. 가장 시설이 좋은 걸로 지금…….

열차

우등열차김남길위원

큰 걸로, 딱 29명만 타는 걸로 그거 사라니까요, 28인승.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검토해서 최상의 버스를 사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28인승 있다니까요, 버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45인승 말고. 폭은 똑같은데 리무진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리무진…….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올리세요, 올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리무진을 사면…….

이럴

이럴김남길위원

때 돈 써야지 어떤 데에 돈 쓰려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너무 고급스러운 차량을 사면 구민들의 또 지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너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고가도 아니에요. 아니, 일반 저기 버스 똑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리무진 한 2억 넘어갑니다.

무진

리무진김남길위원

아니고요. 일반 버스에 좌석만 28개 붙이는 거예요, 일반 좌석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29인승 중에서도 최상의 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민들이나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무진이 됐든 이런 좋은 차 사면 되는데 그걸 또 사면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국장님, 리무진 사란 얘기는 안 했어요. 일반버스에 28인승 부착된 차를 사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참고 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을 보수하려면 그게 소유권이 서울시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구민회관이지만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의 땅에다가 동대문구 건물을 지은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회관하고 비슷한 겁니다. 문화회관도 지상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장은 무슨 얘기냐, 이 땅을 사가면 리모델링하는데 지상권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물권에서 30년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도 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그 땅을 사면 좋은데 이것도 아마 리모델링 설계는 하지만 보수하는데 좀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문제는 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회관하고 똑같은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센터 있죠? 지금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죠? 예산이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6억 4,000만원을 받아왔어요. 26억 4,000만원을 받아올 때 조건이 뭐냐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를 작년도나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재정운영상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22억 4,5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2억을 가지고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도 역시 한 5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재정을 봐가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52억 정도 들어가면 있잖아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민병두의원님이 26억 4,000만원인가 가져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52억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건물을 새로 짓…….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건물을 짓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검토를 다각도로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내구연한을, 내구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국비 26억 4,000만원 받고 저희들 22억 4,500만원을 들여서 결론은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지만 이상화 선수가 이번에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 전에는 금메달을 따고 해서, 거기다가 아이스 링크장을 같이 만들어보자. 이상화 체육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재정운영상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축하면 얼마나 들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신축하면,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하면……. (『170억』하는 이 있음) 그때 검토한 게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200억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요새 건물 하나 지으려면 보통 100억, 200억이에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병두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을 행복주택으로 하면 지어보자. 행복주택으로 지으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서 다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구민회관 소유권이 서울시로 돼 있고, 거기다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래미안 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데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한 52억 정도 들여서 새롭게 건물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어차피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52억이 드는데 52억이 들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저게 52억을 투자해서 되는 건지, 5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전농동 땅 200 몇 평인가도 40억밖에 안 되는데, 보면 52억까지 투자를 해서, 제 마음으로는 불만이고요. 또 리모델링하면 지금 유아체능단이고 얘들 어디다 보낼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문제는, 그래서 유아체능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잖아요. 우리 전임 윤일권과장하고 어머니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우리가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유아체능단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요새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오늘 서울시장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 국가에서 산출하는 공사비 산출식하고 기업에서 산출하는 원가계산식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비가 1,000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손을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하면 정부원가를 주다보면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보면 24억 6,000만원만 들어가도 돈이 썩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주민들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52억이 들어가면, 아니 건물을 짓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반영하는 원가계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원가계산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 이윤 15%, 일반운영비 6% 등등 해서 한 40% 정도가, 보험료 포함해서 40% 정도가 부가서비스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편이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네.

김남길위원

국장님, 평당 지금 얼마 들어요, 개보수 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을 할 때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고…….

김남길위원

신축하는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부 단가가 그래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설계를 하면 정부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입찰을 하면 금액별로 드는데 87.745부터 낙찰률이 적용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13%를 또 깎고 들어가요. 이런 모순적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계약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꼭 굳이 그 법을 따라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연히 공무원은「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됩니다.

조달

조달김남길위원

입찰인데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달을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설계해서 조달을 넘기면 조달에서는 입찰만 붙여주는 거지, 물론 큰 공사비는 조달에서도 원가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가계산을 조달청에 넣으면 조달청이 오히려 단가가 더 올라가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집을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도 평당 500이면 지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

석을

대리석을김남길위원

최고급을 써도, 안방 자재, 쉽게 얘기하면 모든 자재를 최고급을 써도 우리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붙박이 뭐 다 해도 500이면 짓고 남는다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맞아요. 맞는데…….

상에

세상에김남길위원

1,200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들도 항상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어서

썩어서김남길위원

문들어졌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대부터 7대까지 계속 왜 공사비가 많냐고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가서비스로 나가야 되는 게 부가세 줘야죠, 이윤은 15% 주도록 돼 있어요. 일반관리비 6%, 보험료가 10% 이상 되거든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돼요. 이게 보통 나가는 게 한 40%가 정부에서는 그런 걸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알죠. 민간에서 하면 6, 700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을 짓는데 우리가 그렇게 줘야 되냐 하시는데, 우리가 또 100%를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7.745로 한다면 13%가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또 모순적인「국가계약법」에 있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공사 원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손을 보자 해서 서울시장도 오늘 신문에 나왔고 경기도 도지사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바뀔 거 같아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지역에 요즘 일자리니 경제니 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사를

공사를김남길위원

하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자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부분 한 번 물어볼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지방계약법」에나「국가계약법」에 보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여러 업체를 살리기 위해 지역 제한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도 단위로만 지역 제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는 지역 제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냐면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를 50% 이상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50% 이상 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약사항 맞습니다.

사항

공약사항김남길위원

맞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이하 수의계약 아닌 것은 관내 업체를 주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5,000만원이면 벽돌, 모래집 몇 차 팔아먹고 끝나라는 소리인데 좀 줄만한, 공사다운 것을 줘야지 모래 몇 차 팔아 먹고 벽돌 몇 장 팔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면 좋죠. 그런데「국가계약법」에 지역제한이 시·도 단위로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제 손도 봐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제 손도 한번 봐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제 드신 거 같은데?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구내식당 주방 이런 쪽, 저희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직영입니다, 직영.

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일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세세히 현장도 가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5,700만원 돈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좀 아닌 거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은 하셨지만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랑 답변들이 그 정도면 아직은 괜찮지 않냐, 주민 세금인데. 그러면 이것도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민세금이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가서 9,000만원 부분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뭐가 문제인 거 같아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하고 2012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하셨다 소리 들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어느 부분, 그게 그냥 방만하게 안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을 줄 때 어떤 조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지, 뭐 기존에 한 것 다 접어두고, 타구도 다 접어두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조직의 재개편입니다. 조직을, 현재의 조직을 좀 분리해서 업무량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서는 업무량 부담을 좀 덜어주고, 기존에 잘못돼 있던 인력 배치도 다시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애인 쪽의 문제,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의 문제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조직을 재개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총무과장 입장입니다.

무를

업무를신복자위원

좀 더 능률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에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내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9,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조직개편을 중간 중간에 부서 따라 같이 합쳐지는 부서도 있었고, 좀 많았어요. 저희가 늘 보면 물론 그쪽에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니까 총무과가 더 잘 알고, 어느 쪽에 업무가 더 과중하고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해드리는데 저희 눈높이에서 보면 어차피 이게 임금 총액제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잖아요. 국·과장님을 줄인다면 밑에 하급직원을 늘릴 수 있겠지만 그 상황도 아닐 때, 지금은 어느 부서든지 저희 눈높이에도 이 부서에는 지금 업무량이 너무 과해서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되겠다, 위원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는 총무과에서 조금 더 고심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인원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부분이 저희는 많다고 봐요. 어느 쪽이든 지금 업무들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이 부분을 9,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준들,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결국 인원 부족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거 같다 라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말이면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과와 도시발전과가 시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임무가 끝나는데, 그러면 그 조직을 줄이면서 어떤 분야의 조직을 다시 재개편해서 늘려줘야 되는지…….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들끼리 모이셔서 상의하셔도 나오시는 사안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010년도하고 12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시행을 해 봤는데 결국은 효율적,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재개편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대단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9,000만원씩 가나요, 그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받아보니까 약 8,99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몇 개월을 하는 건데 이렇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작업은 4개월입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게 YS정부 때 조직진단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YS정부 때는 뭐냐 하면 그때는 작은정부를 지향을 했어요. 구청도 인력을 감축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을 아예 뽑지를 않았어요. 뽑지를 않다가, 저희들이 조직을 그때 상태에서 땜질방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개인주의가 많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지금 인력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하고 가장 여건이 비슷한 구가 광진구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광진구보다 우리 구가 행정직 포함해서 전체 정규직 인원이 100명이 더 많아요. 100명이 더 많은데 우리 구가 행정수요가 더 많은 것은 재개발하고 노점상이 좀 많아서 행정수요가 많은데, 나머지 사항들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뭔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일이 많다고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냐, 이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 조직이 민선7기, 아니면 앞으로 동대문구가 발전적으로 가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점검을 해서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하고, 과연 부족한 부분은 어디가 부족한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이 높아지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씀은

말씀은신복자위원

맞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금 총액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닐

아닐신복자위원

때, 지금 어느 부서라도 저희가 보면 여유로운 쪽은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광진구하고 우리 행정 여건이 똑같은데 우리 구가 일반직 직원들이 100명이 더 많은데도 왜 각 부서별로 인원이 없다고 하느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능력 있는 국장님이 광진구를 한 번 다녀오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의회를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정원 27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위원 가 있지, 뭐 가 있지.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그대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냐?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인력만 늘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 번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김남길위원

계약직으로 써.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약직 문제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체나 기간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이 한 70억 들어가요. 타구에 그만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시에서김남길위원

달라고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시는, 일반 인건비는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9,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조직이 역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는 계속해서 발전을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9,0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시점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공무원들이 한 단계 발전을 안 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계속해서 퇴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반드시 봅니다. 저희들이야 이제 공무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되지만 동대문구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구민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뛰지 않으면 동대문구는 25개 구에서 계속해서 퇴보될 거다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복자 위원님께서 임금총액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맡김으로써 조직개편 이런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해진 인원에서 매년 우리가 임금 상승률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임금총액제를 놓고 본다면 우리구가 취하고 있는 어떤 직급별 인원수에 따라서 임금총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랑 행정구조가 비슷한 데가 광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원은 100명이나 우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추경 9,0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연봉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로 봐서는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는 인원의 2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이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줘서 조직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단순한 인원 인력의 재배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의 증감이 내용에 제가 봐서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조직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이런 부서에는 오히려 인원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 이런 분야는 오히려 또 잉여인력이 생겨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든가 오히려 감축을 요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기구 자체도 변경이 됩니다. 다만, 행정기구를 변경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잉여인력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시로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차후에 채용할 때 감안해 달라고 저희가 시에다가 보고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조직진단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용역기관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한 3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3군데 다 제안서를 받아볼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지만 바탕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용역비 보다는 조직진단 이후에 진짜 실행 가능한 그런 어떤 조직 재배치와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3선이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 조직개편이 중간에 꽤 많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국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그런데 늘 반복됐던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접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인원 부족이 결국 일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인원부족, 전문인 부족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액 부분이 어렵다는데, 물론 그 부분은 나중으로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하고 행정 규모가 똑같은 광진 쪽, 물론 내용으로 전통시장도 있고 재개발 얘기는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보다 인원이 100명 정도가 적다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이 용역을 거친 뒤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인원으로밖에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9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물론 일의 능률도, 조직개편이 제대로 잘되면 일의 능률도 능히 오르겠지만 인원이 얼마나 감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기대가 있으신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증감시키는 건 아니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신복자위원

효율적으로 하신다 소리…….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답변 중에 같은 규모인데 저희가 광진 쪽보다 인원이 100명이나 많다 라고 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 용역을 거친 후에 그게 혹시 저희도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무원 숫자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다고 해서 뭐 줄어들고 그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능률 있게 조직을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쪽을 한 번 조정을 해보시겠다는 게 주가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 조직을 한 번 재개편 해보고 그 안에 편성돼 있는 우리한테 현재 나와 있는 정원을 가지고 인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다른 데 용역을 안 주고 자체로 하셨지만 저희 기억으로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하셨고, 그 울타리 안에 재배치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게, 하여간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조직진단을 시행을 하면…….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자꾸이현주위원

반복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광진은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한 35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부도심이라 여건은 나쁜데 직원 숫자는 자꾸 모자란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조직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직의 문제를 우리가 검진을 해서 상처 난 부분들은 빨리빨리 상처를 치유해서 우리 조직이 활력 있게 돌아가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 조직이 루틴화가 돼서 활력을 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현주위원

이번에 시흥시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인구가 450,0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0,000명이 금방 늘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신도시하고 부도심하고는…….

이현주위원

좀 다르긴 하지만 행정업무는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진하고 비슷한데 광진도 우리보다 100명이나 적고 우리는 지금 대체복무요원이라든가 계약직 인원이 한 500명 되죠? 약 1,8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인원이 적어서,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보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인력으로…….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직개편해서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하려면 진작했어야 될 일인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 분들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직을 개편해서, 사람이 적다, 인구가 많다? 전라북도 남원 가면 인구 80,000인데 공무원들은 몇 명인지 알아요? 1,000명이 넘어, 그렇게 따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효율성 있게 하자는 얘기지. 임실 같은 데는 인구 32,000인데 1,000명이 넘어요, 군수가.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끼리 논의하시는 게 맞을 거 같으네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우리 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을 자르고 증원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틀을 바꿔보자는 취지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신복자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고 저희가 집행부에 관한 보충설명까지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부분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거 같으니까 따로 저희끼리 상의 하죠.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그것을 자꾸 지금 계약직이 몇 명이냐 라고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으면 사람을 써야죠, 많으면 자르고. 그 얘기를 지금 반문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숫자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 그것은 아니죠. 업무적인 것을 봐서 비례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정예산 109억 2,789만 2,000원 대비 3억 1,315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4,10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8,908만 2,000원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6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예산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자유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900만원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78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제정된「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경비입니다. 같은 쪽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5,610만원 대비 1억 5,434만원이 증액된 5억 1,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답십리16구역 마을마당 부지 공공청사 환매권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7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2,18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서 79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7쪽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6대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1,7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대니까 대당 1,950만원 정도 꼴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현재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게 32대인데 지금 현재 5년이 경과된 노후 민원발급기는 26대로 2008년도부터 2008년도 4대, 2009년도에 13대, 그다음에 2010년도 3대, 2011년 4대, 12년 3대해서 총 27대인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현재 지금 6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외 지하철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설치된, 이쪽에 무인발급기를 우선적으로, 2008년하고 2009년도 무인발급기를 우선 저희가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도 한 번 동대문 우체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중간에 고장이 나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장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럼 그것도 2008년 4대, 2009년도 아까 말씀하신 13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설치는 2대만 지금 교체가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이, 위원님 말씀 따라 예산 사정이 좋으면 다 교체하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그나마 동주민센터는 바로 민원 발급이 가능한데 동주민센터 외에, 예를 들어서 회기역이라든가 경희의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육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데는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 설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6대만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자의 사용빈도에 따라 고장률이 이렇게 비례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설치된 곳들이, 물론 주민센터에 있는 것들은 바로 옆에 행정업무를 보시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한데,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무인발급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들이 주민센터 창구에 몇 분이 계시나요, 평균? 두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합 민원해가지고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 9명, 민원인이 많은 용신동이나 장안1동 같은 데는 8명, 10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제가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 볼 일을 보러가서 급하게, 이런 무인민원 중에도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일반적인 대상들은 전국단위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지금 이문2동 주민센터에 제가 갔을 때는 도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자치구나 이런 다른 시·도에 가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급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민센터에 계시는 창구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주민센터 외에 설치된 거는 민원서비스 편리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관내에 14개 동이 있는데 지금 전체 설치 대수 32대에 비하면 약 절반 가까이가 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 좀 젊은층, 그런 분들은 이런 무인발급기를 활용하기가 쉽지만 아무리 터치기능으로, ATM기처럼 설치는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실은 무인발급기 이용을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인력감축은 없고 이러다보면 전체적인 어떤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도우미를, 안내도우미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주민센터 내에 설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끔 지하철 역사라든지 공공기관에 좀 더 추가 확대해 주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78쪽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설명으로 이렇게 명기해 놓으신 게 5개 동에 4개월 간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런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간사가 있었을 거고 활동을 해왔을 건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는 앞으로 금년도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을 생각하고 편성한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앞에는 이렇게 지급을 안 했습니까? 소급 적용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7월 12일자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2019년도까지 시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범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미리 내려와 있습니다. 시범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간사, 간사한테 100만원 지급하는데 시비, 시에서 50, 그다음에 구비 50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 5개 동이 어느 동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마을계획하는 제기동, 전농2동, 그다음에 이문1동, 그다음에 답십리1동, 그다음에 회기동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간사님들이 새로운 어떤 제도상의 운영 변화가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급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5개동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런 성격과 지금 어떤 마을자치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5개 동은 성격 자체가 다르겠죠, 물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 간사님들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지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상근으로…….

으로

상근으로전범일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주민자치회 간사가 상근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 5개 동이 생기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국장님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7대 마지막 6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 좀 하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사가 그냥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하다보니까 업무 챙기는 게 소홀하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주고, 상근은 아니고 주 업무를 주민자치회 내의 일만 하라 이런 뜻에서 1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되면 100만원을 받는다, 물론 100만원 받고 주민자치회 간사 업무를 전적으로 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달라는 뜻에서 100만원을 보수 성격으로 주도록 이렇게 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0%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조정관도 있잖아요, 각 동에? 그분들은 약 300만원에 대한 보수가 나오는 거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인원이 지금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현주위원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지금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선의원님들은 주민자치회가 왜 돈을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8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보고를 드리셔야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이게 매칭이었나요, 활동비가 우리 조례 상?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대5, 위에 조정관이나 센터장들은 다 시비로 가지는 거 아니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시비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위원회 시범동 가는 데는 5개동만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이현주위원

2000년도까지만 주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19년도까지. 지금 현재는 저희 구가 시범동이 19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년이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위에 센터장이나 조정관들도 2년으로 끝나나요? 그거 언제까지, 그거 2년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명시는 안 됐고요, 저희 구 5개동 시범동은 내년도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거는…….

금은

지금은이현주위원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5개동에 해당되는 거?

이현주위원

5개동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시작하겠죠. 답십리1동도 들어가 있으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업체가 8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서 9월 달에 그쪽에서 인력 채용이 들어갑니다. 인력 채용하면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간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 동에서 선정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분들 시비 주는 부분은 언제까지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4개월인데 아마…….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이것은 5대5인 걸로 알고 있어서 구비 들어가고 위에 센터장이나 조정관이나 이분들 지금 위탁이 들어가는데 그 위탁 비용을 시에서 주는 부분이 몇 년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직 몇 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내년 말까지 시범동 운영하잖아요…….

일정

일정신복자위원

기간으로 한시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계속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아마 주민 찾동 관련해서…….

신복자위원

한시적으로 주민들이 정착이 되면, 자치회로 정착이 되면 그 센터 위탁 준 데는 한시적으로 가는 게 맞지, 이후에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동청사 신축에 1억 5,400 이거 환매 여기도 떴어요. 지금 예비비에서도 우리가 9억 가량 나가졌는데 이 건 답변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답십리16구역 내에 마을마당 부지에 저희가 동청사 짓기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7필지를 사 가지고 작년도 예비비로 해서 6집은 드리고 한 집은 금년 4월 3일 날 다시 법원에 소송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법원소장이 4월 10일 날 도착이 됐습니다.

렇기

그렇기신복자위원

때문에 이건 이번에 들어온다? 그러면 9억이 아니고 10 몇 억 되는데 그럼 이후에 이게 지금 환매권, 저희가 미통보 돼서 지금 소송 들어온 부분이 이걸로 16구역은 완결인지요, 또 진행형이 있는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마지막입니다.

신복자위원

16구역은 마지막이고 다른 부서들은 환매권 부분 때문에 진행되는 게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손경선위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8대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뭐고 주민자치회는 왜 또 생기며, 25명에서 50명은 왜 또 추가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채용이 되는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에서 새마을회장을 했다든가 아파트회장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만 추려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명이 추가 된다면 어떤 분으로 추가를 할 것이며, 각 동네별로? 이런 참 이상하게 되어 가는 거 같아서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부터 25명, 그래서 인구가 30,000 이상은 28명까지 운영을 하고, 이거는 서울시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권한을 많이 대폭 위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회관을 운영한다든가 마을단위에서 마을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마을단위에서 마을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기존에 이렇게 단체장이라든가 단체 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위촉 자체를 공모를 60% 뽑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경선

손경선위원

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공모, 공모를 했거든요. 마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분야별 전문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60%는 정원으로 해서 뽑고 나머지 40%는 단체에서 추천한다든가, 이런 분은 단체 40%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손경선위원

이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몰라도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초부터 되어 왔던 게 조금 이상하게 되어 왔었고, 동네 지역에서. 그런데다가 지금 다시 25명을 추가한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런 말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통·반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25명 더 추가적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넣을 것인가.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나라 살림을 한다는 게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통·반장도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부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시책,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따라 가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보고 주셔도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바꿔지진 않겠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로 그 점을, 저도 염려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도 권한이 막강해서 구의원들을 개 쭉정이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돼요? 나 물어볼게요. 또 한 가지, 이것을 간사들한테 100만원씩을 줘, 돈이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자치위원장들한테 그런 힘을 그렇게 실어준다면 이걸 어떻게, 지금도 25명이 가면 막강한 힘이에요. 50명이면 단체가 구의원들 주물럭 주물럭 해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행정국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례를 위원님들도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 우리가 민주적으로 그렇게 주민들 의식이 높아졌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출석권도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공무원을 출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때도 이건 너무 지나친 시의 표준안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일단은 먼저 시에서 내려온 시책으로 표준안대로 따라 가보고 운영하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기는 있어요.

금도

지금도김남길위원

자치위원회가 25명이라는 숫자가 지역의 유지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좌우질을 다해요. 맞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부분이 있는데 25명을 더 추가해서 50명? 거대, 누구 말대로 정당이나 똑같아요.

김남길위원

지역에서요.

정당

정당손경선위원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잠깐만요.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요, 다른 단체들은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러한 단체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자치위원으로서 30,000만, 50,000 명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시범했던 구들이 또 의외로 잘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시에도 우리 의원님들 목소리를 많이 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국장님, 지역에 가면 자치위원장이 벼슬이에요 벼슬. 공무원들이 헬스장에 칫솔 갖고 와서 머리카락 건져내라면 건져낼 정도로 공무원들도 푸대접을 받아요, 실제로요. 또한 지금 물어볼게요. 자치위원들한테 수당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나갑니다. 참석 수당.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나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인당 1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회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참석수당만 나가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회의 참석수당 나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치위원장님 중에…….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전액 국고예요, 시비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구비로 나가는 거죠. 구비로 나가는데…….

네.

김남길위원

참 환장하겠구만. 돈이 그렇게 많아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중에 인품이 좋으셔서 동네를 화합되게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해서,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횡포를 부리는 위원장님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을 화합을 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역별로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하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얼마씩 나가요? 그거 시간외수당으로, 자치위원님들한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한 달에 한 번 할 때 그때만 나가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요, 1년 예산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5개동을 선정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마을계획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계획동인 제기동, 그다음에 전농2동, 이문1동 이 3개동은 현재 마을계획동으로 해서, 찾동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답십리1동으로 우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회기동은 우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하자…….

먹기

나눠먹기김남길위원

했구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하자.

들이

간부들이김남길위원

봉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빠져야지 그러면 자기 동이, 그러면 좀 자기보다 못한 데를 넣어줘야지, 그러면 맨날 장애인은 꼴등 한 놈 맨날 꼴등만 하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시범동을. 서로 안하려고 해서…….

돈을

돈을김남길위원

주는데 왜 안 해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서로 안 해요. 저희가 몇 군데 지금 타진을 계속 해봤거든요, 제가 와서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를 받았어요.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보를 해서 시범동에 참여할 동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 그랬는데 아까 마을계획동 3개동을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 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연합회 위원장님, 김현태 답십리1동 위원장님이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내가 한번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고, 회기동에 간사인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간사이다 보니까 나도 그럼 회기동도 한번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지, 간부님이라 몫을 차지한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동이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으면…….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 누가 봐도 감투를 쓰는 양반들은, 장은 그래도 좀 피해야죠. 장을 줘 버리면 일반 자치위원들이, 비위원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장이니까 우리 회원들을 먼저 해보시라고 하고 보조를 해서 받쳐주겠죠. 그런데 장하고 간사가 들어가 놓고 해보겠다? 한시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시전략과 같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또 폐기되고 없어져버리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너무 노파심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범동을 5개동을 하고 난 다음에 14개동으로 전 확대를 할 겁니다. 이것을 국가에서도 서울시 자치회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동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 있는 문제,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그런 문제점을 왜 다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정부 시책이, 시정 시책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발맞춰서 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 각 지역의 선출직이요. 선출직들 구의원들은 어떻게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됩니까? 그걸 한 번 묻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 우리가 원안을 냈는데 조금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잖아요. 시 초안에는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넣지 말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시 조례안은. 권고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으로 의원님들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거 내려왔을 때 지역의 투표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 권고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일단 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가결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례를 수정하듯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각 선출직, 시·구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김남길위원

당연직으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 그 지역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만 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자치위원들이 우리가 와도 그 자리에는 정당하구나 라는 걸 느껴요. 어떤 분들은 국장님, 조금 기가 센 양반들은 “당신들 구의원들 여기는 안 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권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다행입니다마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8항을 추가해서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항을 하나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의결권이 없다라고 지금 넣었어요?

금도

지금도이현주위원

의결권은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뭐 하려고 우리가 이거 통과를 시켜주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를 보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정도로 가서 쭉정이 노릇하려면 뭐 하러 구비를 주고 50%씩 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 문제를 논하려면 밤새도록 하셔야 되는데…….

통과

통과김남길위원

안 시킬망정 이거, 추경에도 돈 와도 이건 못 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제…….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자치위원장들한테 끌려다니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대

절대김남길위원

이거 통과 안 시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시의 시책사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시와 구와 협력사업으로 협치가 돼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시에 발을 맞춰가면서 우리 구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특히 우리 김남길 위원님 목소리는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저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초선의원들, 동료의원들은 그 말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지금 저희는 정당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야당에서 우리 위원님들 앉아있으면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고스톱치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우리 손경선 위원님은, 짜고 치는 거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선출직이 지역에 가서 활동 함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걸림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줄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실력행사를 합니다. 안 할 거 같아요?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서 제도적으로 제한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선거 행위를 관여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고요. 여기는 추경 자리니까…….

무튼

아무튼손경선위원

큰일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몇 달 전에 우리 김남길 위원님께서 행정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그것 때문에 고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

잘못김남길위원

만들었어요.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그 조례가 저희도 논쟁이 커서 한 번은 또 보류가 되고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뭐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부분 부분 수정하고 가졌고, 나중에 저희가 행감에서 볼 부분이지만 조정관이라든지 센터장들 위탁 금액이 저희는 1년 치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3억 정도던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3억을, 그분들한테 넉 달에 3억을 드린다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단은 그건 뭐 이거하고 좀 별개의 내용이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염려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바로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위원님들이 이 건에 저희가 아닌 복지 쪽에서 이쪽에 위원님들 없으면 또 왜 이렇게 했냐 하실 텐데,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해가지고 100만원이에요.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은 한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50대50이고 훗날 시가 손을 떼면 우리가 전적으로 내야 될 때,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시에서 이렇게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5대5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있나요? 왜냐하면 훗날 시가 안 줄 테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간사가 상근인 것도 아니고 여직 주민자치위원회 그 정도의 역할을 간사가 할 텐데 이분한테 100만원은 저희가 과하다 라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책정된 금액은 저희가 훗날 손보기도 어렵거니와 지금 시에서 매칭으로 5대5로 가니까 불가피하긴 하지만 표준이라는 거지, 그대로 따라야한다 라는 쪽은 아닌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지침에 보면 간사활동비를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에…….

신복자위원

100만원은 저희가 잡은 금액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요, 시에서…….

액도

금액도신복자위원

잡혀진 상태에서 5대5였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시에서…….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5대5를 유지는 하되 금액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00만원이 돼 있어서 사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들이 보면 그만한 역량이 되느냐,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획서 세우고 행사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역량이 되느냐 그런 염려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현재 있는 각 동의 간사님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 계획은 뭐냐면 역량을 좀 키워서라도 주민자치회를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100만원 정도를 줘야지만 전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일단은 100만원으로 50대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시비가 매칭으로 안한다, 그때는 구비를 줄 때는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신복자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줄이기에는 위원님들 부담이 큰 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지금 앞서서 지금 행정에 있었던 위원님들만 기억하지만 저희가 이게 조례 통과 안하려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연합해서까지 의원님들 면담요청 들어와 가지고 대단하셨습니다.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냐 이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김남길위원

안 한다고 하면 되지.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하고 싶어서 그 말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고생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82억 5,719만 3,000원 대비 40억 8,730만원이 증액된 123억 4,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사업 1억 1,000만원, 고미술상가 명소화 간판 설치사업 2,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문화회관 부지매입도 기정예산 없이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답십리도서관 건물외벽 방수공사사업 1,400만원,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물 외벽 방수공사사업 600만원, 어린이도서관 외부 새시 및 이문어린이도서관 외부 새시 및 외부계단 안전바 설치사업 700만원, 답십리도서관 이동식 보존서고 이동식서가 설치사업 690만원 모두 기정예산 없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5,461만 1,000원에서 1,5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구립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2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동 1풋살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없이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81쪽에 도서관 운영 정책사업에서 답십리도서관, 용두어린이도서관, 이문어린이도서관 결국은 방수공사, 외벽 방수공사가 주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각각 언제 됐는데 벌써 방수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답십리도서관은 건물 외벽이 석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물기를 머금는 재질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새는 건 아닌데 군데군데 조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수제를 거기다 도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두어린이도서관은 그게 옛날 용두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그때 동청사일 때도 약간씩 물이 샜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리 창틀하고 건물외벽 틈에다가 방수코팅을 싸서 틈새로 물이 새는 거를 저희들이 방지 해보려고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문어린이도서관 외부 새시는 이게 옛날 경로당 건물을 저기 했는데, 저도 한 번 현장을 나가 봤더니 건물이 경로당 건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거기가 또 산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입구에다가 빗물이 좀 들이치지 않게 외부새시를 하면 안쪽으로 비 들이치는게 방지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경사가 심해가지고 거기다 안전손잡이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을 들어 보면 다 타당한 이유가 각각 있어요. 그런데 용두어린이공원이나 이문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래 노후된 건물이라 건물을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이잖아요, 방수코팅이나 이런 것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계속 해마다 보수를 했던 건 아니죠? 방수공사 했던 건 아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현황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용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가끔 가끔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답십리도서관은 제가 지금 내역이 없는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답십리도서관은 이게 몇 년에 우리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2013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현숙위원

2013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개관일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 개관은 2014년 4월 3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4년 정도도 아직 안됐는데, 좀 지났구나. 4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 자체에 소재, 재질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어떻게 올해 방수공사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나요? 잠시 또 이것도 임시방편은 되겠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외벽을 다 외장재를 바꾸긴 그렇고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발수 이런 걸 해놓으면,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저희도 사항을 봐서 이게 전문가하고도 얘기해 봐서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이번 공사를 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새로 신축할 때 계셨던 분은 아니지만 처음에 건축 자재, 소재를 선택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건축전문가들은 예상하는 바 아닌가요?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죄송한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 외장재 자체가 우리가 일반 건물을 지으면 페인트로 시공된 데는 페인트를 다시 칠해 주잖아요, 아파트도.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재 자체가 5년 주기라든지, 주기마다 발수포를 발라주도록 돼 있는 자재에요.

음에

처음에임현숙위원

할 때부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에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자재를 사용했는데 이게 5년 지나면 방수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발수포를 전체를 발라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년 됐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5년마다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천연소재로 하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자재가 그렇습니다. 그 자재가 발수포를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페인트를 칠할 때 보면 금 간 데 매직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알고서 이걸 건축 자재를 선택하신 거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초에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한 겁니다.

천연

천연임현숙위원

소재로? 일단 이거는 5년 지났으니까 하는 거고, 5년마다 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4, 5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두어린이도서관은 전체가 새는 게 아니고, 올 봄에 일부가 처마 밑으로 해서 스며들어서 누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마 창가로 스며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창가에 있는 코킹 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은

원인은임현숙위원

정확히 찾으신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위치는…….

누수

누수임현숙위원

부분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고요

알겠고요임현숙위원

, 83쪽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세부사업에 1동 1풋살장, 갑자기 이게 뭐에요, 6억, 풋살장? 우리 전용 축구장도 못 만들어서 5억을, 물론 단위가 다르지만 못 만들어서 다 예산을 불용하는 마당에 이 풋살장 하나 하는데, 규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풋살장 규격은 최소가 한 38m에서 20m, 최대가 42m에서 25m거든요, 가로 세로요. 그런데 어떤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저기 때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건물 옥상 같은 데, 구청 바로 옆에 있는 홈플러스…….

요일

토요일임현숙위원

날 행사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꼭대기 옥상 층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 있던 부분에 풋살장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층들이 와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 체육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요구사항도 많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장도 저희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에 풋살이 축구하고 약간 유사한 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개인이 소유했거나 아니면 공공이 소유한 옥상건물에다가 그 현장 저기에 맞게끔 해서 설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체육에 대한 욕구도 좀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적인

궁극적인임현숙위원

목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력 그런 거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꼭 이거를 올해 추경 받아가지고 3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게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동에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10개 정도의 대상 건물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건축주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한 세 군데를 접촉해서 가능하면 이번 하반기에 설치를 해볼까, 왜냐하면 설치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치를 해볼까 해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갑자기 풋살 얘기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과정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풋살 갑자기 추경에 온 예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이걸 이렇게 급하게 추경 받아가지고, 아까도 계속 중언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본예산에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풋살, 지금 우리가 동호회 풋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수요인원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풋살은 축구하는 동호회하고 아마 유사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축구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임현숙위원

5명이 하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동호회가 한 2,000여명, 우리 축구연합회 통하면 2,000여명의 회원들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축구동호회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입지 선정도 정확히 안 됐고, 시간을 두고 본예산을 잡으셔도 이건 될 거 같은데 6억이란 돈이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온 거 같아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기하신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좀 확보 해놓고 해야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에서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도 있고요, 예산 없이 그냥 가서 접촉하고 어쩌고 하면 저희들도 저기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좀 더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관 과장부터 해서 팀장, 담당들도 좀 의욕 있게 추진할 수 있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에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이 326개가 있습니다. 326개를 일차적으로 동장님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8월 달까지 조사를 한 결과 한 10여개소가 풋살장으로 설치하기 적당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10개소를 전체 설치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그래도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풋살장이 설치 돼 있는 게 홈플러스 옥상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농동 크리스탈뷔페 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도 좋지만 우리 공공에서 풋살장을 1동 1풋살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326개 건물을 일제조사한 결과 한 10여개소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1차적으로 3개소를 넣었거든요. 이 3개소가 안 되면 축구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작년에 5억을 편성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으니까 풋살장으로 한 번 가보자. 축구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단 3개소를 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협조사항도 요청을 해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결국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수요에 의해서 이런 풋살 경기장을 하겠다는 태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는데

있었는데임현숙위원

지금 이게 현실화, 추경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억에 대한 예산 근거는 그럼 뭐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억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명하는데 6,000 들어가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휀스 설치하는데 4,000 들어가고 그 바닥을 인조잔디로 설치를 합니다. 인조잔디 6,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기타 등등 4,000해서 2억 정도, 개당 2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예산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억에 대한 예산 근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자료로,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6,000이고 휀스가 어떻게 돼서 6,000이고,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 규격 말씀하신 거는 최소·최대 규격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랑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또 우리 동료위원인 임현숙 위원이 하셔서 그런데 제가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6억을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까? 세 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지금 올라온 10개소를 저희들이 건물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아직전범일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한 5개 정도 건립을 해서 10억 정도를 처음에는 계획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3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중랑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대상에 중랑천도 참고로 대상지로 놓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아까도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구민회관 이런 쪽을 다룰 때 우리 국장님께서 토지는 시 것이고 또 개인 것이고 위에 것만 기부채납을 받든지 지상 것만 확보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을 326개 중에 500평방미터 이상 건물 10개 정도가 적당,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면 괜찮은데 또 개인 건물일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 투자는 저희들이 구비로 했는데 나중에 건물주하고 어떤 협의를 맺고 또 언제까지 사용하고 이런 것도 정하겠지만 관리의 주체라든지 나중에 또 건물주가, 건물을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새로 짓는다든지 또 다른 분한테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권리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추진하고 계십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상 건물이 나와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공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건물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걸해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건물주가 일정 공간을 내놓다 보면 건물주하고의 어떤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물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 설치돼 있는 거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시간당 4만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 운영한다면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료로

유료로전범일위원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무료로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주변에 다 유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정 가격으로, 학교 운동장 같은 거를 조기축구회나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이 쓰는데도 비용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결국은 또 민간위탁을 하셔야 될 상황이 발생…….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인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닌데 하게 된다면 그쪽도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지금 축구동호회 회원이 우리 관내에 한 2,000여분 계시고 또 그런 수요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걸 검토하시는 거까지는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홈플러스나 크리스탈뷔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이용객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동시에, 예를 들어서 3개나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면 하나씩 반응을 보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하면서도 또 아까 하나 설치비가 한 2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인조잔디 6,000만원이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조잔디는 지금 다 걷어내는 추세잖습니까, 폐타이어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경오염 물질도 나오고 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부 발진이라든지 발암 물질이 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꼭 인조잔디라도 무해한 걸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건물 옥상 보다는 중랑청변에 하셔가지고 천연잔디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인조잔디를 할 때 예전에 한번 그런 고무폐타이어 한 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든지 환경 유해가 있다 해서 지금 아마 인조잔디 만드는데 그런 칩으로 거기다 충전은 안 시키고 인체에 무해한 걸로 충전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에 풋살장을 하는데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무지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비 두 차례 내린 거에 중랑천이 2번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더니 수영장 포함해서 게이트볼장에도 뻘로 차서 청소가, 제가 어제 현장 나가봤더니 거의 끝나가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조잔디를 중랑천에다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 때도 인조잔디를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관리 측면에서, 잔디는 계속 사람이 밟고 하면 계속 보식해야 되고 아마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 같고요. 또 그쪽에서 잔디가 잘 생육을 할지 그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선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이라 해서 경비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요? 기존 데크가 있는데도 왜 철거를 해야 되며, 무대까지 확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청룡문화제라든지 구민의 날 이런 행사하고 몇 개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더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용두공원에 저기는 자원센터 생기면서 그게 십 사오년 지난 시설입니다. 많이 낙후도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좀 짧게 설치해서 행사를 하면 무대 쪽에 햇볕이 너무 강하게 비추다 보니까, 그래서 캐노피를 햇볕을 막을 수 있게 약간 앞으로 저기하고요, 무대도 나무가 오래 돼 가지고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무대 공간도 행사를 하는데 주민 분들이 좁다, 약간 좀 더 넓혀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반영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희들

저희들손경선위원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도 와 봤는데 아직까지 주민으로서는 그런 데에 돈이 좀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용신동쪽 주민 분들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신 김남길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 좀 해달라고 수시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이라서요.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미술상가 명소화 간판 설치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하면서 몇 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없던 거를 새롭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 2014년도 12월에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을 두 군데다 설치를 했는데 지난 4월 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간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안전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을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다 철거를 했더니 고미술상가 쪽에서 다시 간판을 달아 달라 해서, 당초 예전에 설치했던 간판 규격은 가로 32m에 1.7m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간판이 너무 기니까 한 10m에 폭은 똑같이 2.7m로 해서 설치됐던 두 군데, 위치가 고미술상가 5동하고 6동 거기에 각각 하나씩 설치됐던 장소에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손경선위원

언제든지 파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다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착했던 시설물이니까요.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짚으셨는데 용두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야외음악당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장소에다가 캐노피를 좀 더 앞으로 빼서 그늘질 수 있게 하고 무대를 약간 넓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81쪽 중단에 보면, 하단 부분이죠. 자산취득에 와서 답십리도서관 보존서고 이동식 서가에 지금 이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게 없었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있는데요, 거기가 책이 계속 늘어나서 자꾸 장소가 좁아지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모빌랙 같은 식으로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비를 집어넣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일정 부분은 폐기처분 하고 일정 부분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관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 장비를 넣는다고 생각…….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답십리도서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현재 50,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어요. 1동 1풋살장 답변해 주시는 거보니까 전작부터 구상을 했던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들어오는 내용으로 보면 18년도 7월 달에 전수조사 되고 이랬는데 설명 들으며 좀 안타깝다 라는 부분은 적어도 그렇게 진행될 거고 동장님들한테 현황파악을 부탁하시는 사안이었으면 7월, 8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실 거거든요. 의원들도 이 내용을 몰라요, 진행이. 각 동에 어디가 여유 공간이 있는지 건물이 합당한 데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건 정말 막연한 걸 갑작스럽게 예산사정이 좋다보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올라온 사업으로만 비춰져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냐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처럼 지역에 막연히 필요하다, 도서관이. 그리고 여기저기 한번 알아본다. 그 예산 못쓰셨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장소가. 더더군다나 이 부분도 이게 필요하다 라는 이유, 요새는 옥상 한 군데 해서 그게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필요한지 실제로 본 다음에 진행이 맞으신 거지, 지금 환경 때문에 폭염·폭우 난리, 옥상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다른 곳들도 전체 온도 1도라도 낮추려고 옥상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하겠다, 이거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중랑천변이라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해줌으로써 이후 옆에 늦은 시간에 조명부터 해가지고 소음까지, 요새 조금도 안 참으셔요, 주민들이. 일요일 날 기존에 있는 행사장에서 행사할 때도 얼마나 민원제기들 많이 하시는데 옥상에서 아이들 조금 떠들어 봐요.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 가는데요. 그 부분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는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업이 되든 간에 지역의 동장님들한테까지도 할만 한 장소가 있는가 이걸 해 보겠다 라는 안이 있으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는 부분은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구가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거의 진짜 바람결에 들어요. 위원들이 오히려 더 모르고 있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짚긴 하겠지만 이건 너무 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를

선거를신복자위원

핑계로 지금 문화체육과뿐 아니고 지금 모든 과들이 그래요. 위원들이 당연히 먼저 알고 사업이 어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레방아 우리 진입하는 군자교 쪽에도 해당 위원장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도 그 부분도 모르고, 모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2018년도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안 8월 현재 기정액 116억 378만 7,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은 10억 2,24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5만원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1,883만 8,720원 및 사업수행 단체에 반환금 294만 597원과 이자 2만 8,4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85쪽 장학기금 전출금이 10억이나 전출되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관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한다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2010년도부터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한 9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현재 한 11억 정도 예산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이 고등학생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자를 좀 확충하려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기금도 이렇게 많으니까 분배를 고르게, 초등학생, 중·고생 하면 좋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재학생, 고등학생이니 중학생이니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요즘에 청년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대학생까지 확충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과장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장학금 어느 정도가 있으며, 현재대로 나가는 추세로 보면 지금 얼마나 나가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적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과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씩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학교에다 의뢰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대상자가 되더라도 학교에서 이미 국가에서 받는 장학생이라든가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먼저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준 금액보다 장학금이 덜 나갔더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추천이 올라왔을 때에 중복이 돼서 열외가 된 건가요, 장학생, 저희가 장학금을 줘야 될 그 대상이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갖춘 학생이 없어서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뭐를 여쭙고자 하냐면 기존에 저희가 책정해 놓은 장학금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적다 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장학생 장학기금으로 주는 거를 저희가 정해 놓고도 그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더 많이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맞는 건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10년 가까이 어떤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해 왔는데 지급 기준액이 저희가 기금에 맞춰서 지급을, 장학금은 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최대한 축소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이 10억이 확보되면서 올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약간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중학교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범위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대로 적용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될 거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금 기금으로 10억이 들어가게 되면 한 21억이 되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21억 정도면 타구 같은 경우에 장학기금, 21억이면 순위가 어느 정도쯤 가지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신복자위원

좀 많은 게 아닌가 해 갖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최근에 장학금을 25개구 중에서 21개 구가 장학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9번째였습니다. 그런데 21억 정도가 되면…….

구나

작구나신복자위원

, 저희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백 몇 억짜리도 있더라고요. 130억도 있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한 15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4위 정도 더 올라간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11억일 때는 한 19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19위고요…….

신복자위원

10억이 더 들어가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 13위 정도 되나 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14, 15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표는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셌는데요.

신복자위원

13위 정도 되고 1년에 나가는 장학금 규모가 저희가 기금이 많아지면 더 늘리실 계획이신 거죠, 학생들 그것도 좀 범위를 넓힐 거고? 그런데 장학금이 200만원씩 나가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늘 위원님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대상자가 누군지, 누굴 주는지 조차도 저희 모르고 있어요. 동장님 추천도 있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누가 그 장학금을 받아 가는지 조차, 학교장 추천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훗날 저희 조례에 손 대야 될 것 같아요. 구의원 추천도 넣어주든지 해야지, 의원님들 예산은 팡팡 기금 늘려주고 누구하나, 지역에 누가 장학금 대상인지 조차도, 이거 청장님 추천이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구청장님 추천은 없습니다.

장님

동장님신복자위원

추천이 구청장님 추천으로 가지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

교장

학교장신복자위원

추천도 있는데 동장 추천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일부 동장 추천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신복자위원

. 국장님 제가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8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766만 2,000원에서 1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중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기정예산액 30억 8,439만 3,000원에서 8,0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1억 6,47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7쪽 중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651만원에서 7,776만원을 증액하여 9억 8,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산정보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8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해서 정보통신회신 사용료 해서 경정예산에서 지금 7,700이 기존에 잡혀 있던 데서 7,700만원 정도가 다시 증액인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4억 5,400이 내려 와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에 따라서 회선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됐고요. 그때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범용으로 8개소에 설치가 되고, 저희 배봉산공원에도 10개소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관련 사업추진 하느라고 회선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원래 본예산 때 이게 잡아졌던 거 외에 더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9쪽입니다. 예비비가 57억 7,941만 8,000에서 4억 171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8,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을 위해 33억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안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4억 5,830만 1,000원에서 85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기동 137번지 일대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부족분 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기동, 고대 앞쪽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임료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지금 매입을 일부 한 겁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그때 다 한 거 아닌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다 하면…….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저희가 임료로 사용료를 내느니 이 부분을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먼저 예산에 이걸 잡아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작년에 18억 8,700이 잡혔는데 2필지, 합해서는 3필지입니다마는 6억 1,500이 집행돼 가지고 나머지 4필지 남은 거에 대한 임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4필지에 대한 임료가 얼마예요? 지금 이게 추경에 팔백 얼마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이미 임료는 정해져서 예측돼서 나갔던 부분인데 그게 왜 추경에 추가로 올라와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총 전체 면적에서 매입을 해가는 와중에 예상을 해가지고 매입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나머지 4필지는 이거를 사지를 못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4필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4필지 가격이 지금, 아무튼 총 합쳐 가지고 한 12억 정도가, 12억 7,100이 우리가 예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18억 중에 6억만 편성돼서 사서 지금 12억 만큼은 저희가 토지를 또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지금 거기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하면 그 도로가 지금 저희가 보행으로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길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현황도로 맞습니다.

도로

현황도로신복자위원

맞죠? 그러면 이거 훗날 불가피하게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고 계속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임료가 지금 1년에 얼마 나가요? 나머지가 이 금액으로 전체 다 봐도 되나요, 이천 얼마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임료는 지금 사실상…….

신복자위원

6억 토지 한 거에서 제 해야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이거를 11년 치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86만 3,713원씩…….

신복자위원

한 달에, 나머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나머지가.

신복자위원

11억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한 달에 얼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월 186만 3,713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게 12월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반년 치 6개월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분에, 837만 8,968원이 나머지 6개월분인데 기존에 집행잔액이 28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1,118만 2,000원에서 나머지 뺀 금액 837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계산하는 건 제가 두드려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권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8월 27일 날,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대문이 투기지역도 지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편승을 해가지고 기다리면 또 오르지 않을까 또 내지는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공시지가에 158에서 193%로 쳐 줘가지고 이렇게 일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같은,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

평당

평당신복자위원

얼마라 그러셨죠, 거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평당이요? 평당 지금 평균 한 500 정도?

평균

평균신복자위원

500?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현황도로인데 아무리 훗날 풀린다 치더라도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쪽에 재개발로 포함될 여지가 그때 있다 소리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지금 제기5구역 내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구역 해제가 됐어요. 5월 24일 날 조합승인 취소 고시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추진됐으면 현황도로지만 대지로 돼 가지고 조합회사에 팔려고 했을 텐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계속 사용료를 이거는 내고, 1년에 2,000만원 돈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나머지 잔여 필지를 전체 매입하기 전까지는 내년도에도 임료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재개발해서 그쪽이 취소했으면 그분이 매도할, 팔 의사가 있을 텐데 그것도 없나 보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취소됐고 해서 우리가 팔고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계속 우리랑 지금 밀고 당기기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과장님 조금 예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거 임료 책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료 계산법?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임료요?

신복자위원

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3년 5월 9일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리를 해가지고…….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임료를 지급해라, 판결내용이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7년분, 2억 8,200 얼마를 내고 임료는 매월, 이 앞전에 처음에 8필지의 땅이 살아있을 때 매월 421만 7,000원 정도의 점용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준은

기준은신복자위원

지금 잘 모르시고 그냥 판결에 의해서 가시는 건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냐면

왜냐면신복자위원

저희 지역에도 한번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행도로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분은 7억을 달라 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월 사용료로 판결이 30만원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년 해 봐야 360인데 그분 입장에선 그 돈을 당신 살아있을 동안 그 땅값만큼 못 받을 거 같으니까 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했다는 자체는 소송비도 좀 꽤나 들었을 거 같은데요, 소송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분들이 2009년도 12월 달에 처음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1심이 있었고 13년도 5월에 2심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부당이득금, 2004년도부터 11년도까지 부당이득금 7년분을 한꺼번에 내고 나머지, 이분들이 토지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매월 400여만원의 점용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던 거죠.

전범일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전수 측량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 외에 다른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제일 큰 게 이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측량도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원래 현황도로라고 하면 예전부터 법원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의 장소라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고, 행정청이 패소하고 이런 사례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포장을 하고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용해 왔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나타나 있는 자료가 없고요. 이렇게 시비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어떤 성과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에 15필지 341m²에 대해서 1,430만원 정도의 무단점유에 대한 신규 변상금을 부과했다든가 이런 성과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행정적인 착오라든지 그런 발생에 따른 이런 패소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련 부처에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소송 건도 없어야 되지만, 특히나 이렇게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할 정도의 업무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유권이 오래된 땅이거든요. 옛날 토지대장에 등재됐다 할 정도로 오래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공중에 통행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및 맨홀, 소화전, 도시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점유를 인정한다 하는 이런 판례가, 최근 추세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예전에는 자치단체가 패소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재무과에서 재판을 하면 승소 승률이 몇 %나 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승률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데요. 승소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승소 확률이 정확한 자료는 아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기획예산과 법제팀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보면 전부다 패소가 되더라고, 보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패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서 승률이 재무과라 몇 %나 되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임료 이렇게 발생돼서 지금 나가는 건이 아까 없다고 그러신 거 같아요. 있지 않나요? 지금 임료가 나가고 있는 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렇게 큰 건은…….

그만

조그만신복자위원

한 건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19억 4,975만 2,000원에서 6억 3,8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억 8,859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1쪽 중단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6,369만원에서 7,092만원을 증액하여 7억 3,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창업지원센터 입주 공간에 냉·난방기 설치와 노후된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2,417만 4,000원에서 5억 1,6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억 4,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동시장 신관 3층에 조성하는 청년몰 조성사업비 2억 4,000만원, 전통시장에 CCTV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으로 1,636만 8,000원,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책자 93페이지에 보시면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타당성인데 어디 쪽, 청과물 공영주차장으로 짓는다는 겁니까, 지하를 할 겁니까? 어떤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김남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번 출구 앞에, 일명 깡통시장 그 길을 큰 도로에서 저 위에까지 팠을 때…….

여상

정화여상김남길위원

거기까지 입니까? 깡통시장 사거리에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왕산로부터 저 위에 사거리까지.

홍릉

홍릉김남길위원

쪽으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홍릉

홍릉김남길위원

쪽으로 한 블록이죠? 지하를 판다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하를 팠을 때 일단 저희들이 하기에는 차를, 도로 진입로 만들고 나도 한 288면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김남길위원

288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288대.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나오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타당성 협의도…….

김남길위원

왜 거기 지어, 여기 지으면 되지. 내가 구청 여기 바로 로터리 있는 데, 홈플러스 들어오고 양쪽에 구청 후문 들어오는 데, 제가 거기에 지하1, 2층 파면 100대 정도 들어간다고 타당성이랑 했는데, 구청 직원도 대고 39번지 주민들도 대고. 그런 데 좀 하지 왜 거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여기는 전통시장…….

김남길위원

소요예산은 지금 용역비만 잡았네요?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용역비 5,000 잡으셨던데 전체 금액은 얼마 잡았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용역비를 일단 5,000을 잡았고요.

전체

전체김남길위원

예산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총 예산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상의할 때는 한 380억 정도.

김남길위원

그 정도 나오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 정도로…….

김남길위원

300억 정도 지금 예산 잡았는데, 380억 정도 잡으셨구나?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288대, 많이 나오네요. 지하 단층만, 2층까지 팔 계획입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깡통시장 도로가 폭이 넓으니까…….

거리도 길고.

김남길위원

한 1km 이상 될 텐데? 1,000m 정도 될 텐데, 도로 길이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리가 한 420m 됩니다.

김남길위원

420m?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참 생각 잘 하셨네. 거기뿐만 아니라 우측으로도 그렇게 한 100m, 200m라도 파놓으시면 지하를 그렇게, 그걸 왜 지금 이렇게, 과장님 참 머리 잘 쓰셨냐면 지금은 지상에다 공영주차장을 하면 혐오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못 지어요, 과장님. 참 과장님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셨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다음에라도, 꼭 시장 상인들만 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양쪽으로 주택 아닙니까, 바로 한 블록 옆에 보면. 주민들도 거기다가 와서 주차를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참 좋은 일 하셨네. 그 돈은, 이런 돈은 좀 많이 올려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측으로는 할 생각은 없나요? 좌측만 하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온 것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용역을 해서 올렸을 때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냐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300억, 400억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 3개년에 나눠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올리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실무자와 상의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왜 추경에 올렸냐 하면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오셨을 때도 상인회에서 빨리 주차장 문제를 건의하다보니까 그러면 금년 내로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마쳐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 빨리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잡았고요. 그러면 연도가 2019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중앙부처에 확보가 되면 20년도부터는 어쩌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김남길위원

그 땅 타당성 검사도 끝났나요? 국토부 땅이라는 것이 나왔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땅이요?

김남길위원

그 땅, 도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도로죠.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혼자만 다니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 좀 데리고 다녀요. 임현숙 위원이 지역구잖아요. 지역구 의원 데리고 다니면서, 임현숙 위원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이 공사한다고 PR 좀 해야지, 팀장님들 나오면 지역구 임현숙 의원님 앞세우고 다녀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할 때나 보고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주민 공청회 할 때 지역구 의원 앞세우고 해요. 저는 제 지역구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지역구의원 임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추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도 막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청량리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지상으로 있지 않나요?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라인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은 도로를, 위에를.

일단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도로 위에를 쓰고 있습니다.

장을

주차장을임현숙위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동서시장 부분, 저쪽 도매시장에도 48면, 청과시장에도 46면, 물론 지상이지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선행돼야 될 부분이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도매종합시장 쪽에는 지금 상인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로 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상 다 하면? 지금 288면으로 지하로 조성을 하실 거면. 이건 물론 기간이 걸리겠지만 같이 활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면, 용역을 해봐야 저희들이 용역에 과제물을 넣어서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상을 지금 상태로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보면 큰 차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상·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일단은 지금 쓰는 주차장은 사실 어쩌면 주차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지하에 들어가면. 그런데 일단 도로는 도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근성

접근성임현숙위원

면에서 보면 거기 고객들이 왔을 때 지하로 가는 거보다는, 시장이 거의 그래요. 접근성 가까운 도로에 세우고 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하에 288면을 시설을 잘해 놓으면 수용이 되고 고객들이 다 와서 차를 세우기에 용이하면 좋은 건데, 이게 한방진흥센터처럼 주차장 해놓고 지금 비어 있는, 지금 상황이 9월 1일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처럼 비어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현실적으로 양쪽 지상·지하를 같이 써서 활용이 다 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난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차피 지하랑 지상이랑 같이 쓰실 거 같은데,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옆에, 한방진흥센터나 이렇게 해놓은 데 보면, 경동시장 지하도 사실은 지하로 잘 안 들어가서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행정기획위원회는 아니지만 저쪽에 이영남 의원이 항상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지금 지상으로도 저희들이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땅 값 비싸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간이

공간이임현숙위원

지하밖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여기를 파보면 어떠냐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 중앙부처도 타당을 해 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 끝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당해 연도에 다는 줄 수 없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3개년 정도면 중앙부처 돈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도

수탁자도임현숙위원

상인회가 되겠네요, 수탁자? 지금 현재 기존 지상에 있는 주차장도 상인회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지하는임현숙위원

, 지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하는 아직 그거는 그때 가서, 사실 운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모르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관심사일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9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중에 청년몰 조성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추경이 많이 2억 4,000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 어때요? 청년몰도 저희가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런 설명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청년사업에 대한 얘기가 왔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서 기존의 상인들하고 어우러져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참 큰데 현실적으로 타구나 지자체에 보면 이게 성공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은 사실 경동시장 신관 3층에다가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연초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경동시장에서 공모해서 4월 달에 선정이 됐고, 4월 21일 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고, 지금 단장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동시장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5월 20일 날 했고, 저희들이 지금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아마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하고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점포를 한 20개 정도를 신설해서, 만들어서 청년 창업 위주로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도 잘 되는 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아마 수원에서 잘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장도 수원 사업을 했던 분을 우리 주요단장으로…….

단장

단장임현숙위원

선임 하셨다고 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잘 된 데를 참고해서 하여튼 제가 하면서 보니까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전이 좋을 거 같은 그런 예감은 드는데 차후에 나중에 해놓고 봐야 알겠죠.

점포

점포임현숙위원

20개를 일단 공모를 해서 받으실 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조성을 해놓고, 공모는 그쪽에서…….

년들

청년들임현숙위원

대상으로, 그리고 점포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겠네요, 아이템이 뭔지 이런 것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단장하고 경동시장에서 주로 해서 하게 되지, 구청에서 관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님에

단장님에임현숙위원

대한 보수가 있겠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단장은 보수…….

마나

얼마나임현숙위원

되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월 20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산에.

임현숙위원

추경예산안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중앙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 4,000을 예산에 올린 것은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50%, 시비가 24%, 구비가 16%, 자부담이 10%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전체 금액이 15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 4,000을 부담해야 되고 시비가 3억 6,000, 시비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 준다라고 해서 아마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이

자부담이임현숙위원

10%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수원

수원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매스컴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던 그런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아이템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저희들 최대의 관심사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우려가 많이 됩니다. 물론 국책이나 시 사업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발 활성화가 잘 돼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꿈을 갖고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점포 그러면 임대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청년들이 부담하는 10%는 뭘 얘기하는 거죠? 본인 부담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는 공사 조성비용에 경동시장에서 부담하는 10%이고 나중에 점포 20개는 경동시장에서 입주, 저렴하게 공모를 해서 임대료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주관을 중기청…….

임현숙위원

중소기업청?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을 해요. 저희들이 돈 2억 4,000을 부담하는 것은 거기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구비나 다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걔네들이 집행을 하고 걔네들이 거기서 다 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입주하는임현숙위원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청년들은 상가 임대료 부담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중앙부처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5년간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 정착을 시키게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시장 측하고 입주할 예정인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92쪽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에 원래는 시비로만 한 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다가 지금 추경에 1,600만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범일위원

92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91쪽?

전범일위원

92쪽에서 9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서울약령시장 두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당초에 5,0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구비로 1,6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보기랑 배송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년 12월 22일 날 시에서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왜 추경에 이걸 하느냐면 1월 달에 사업이 시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못 넣고 작년에도 추경에서 잡았고요. 그러니까 매년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업 결정이 1월 달에 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넣게 되고,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약령시장은 사실은 계속 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답십리 현대시장은 지금 현재 6년 차고 약령시장은 5년차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연도별로 국비·시비로 하고 있다가 3년 차가 지나면 시비·구비·자부담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 두 개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 매칭사업비를 이번에 넣어야 되는 그런…….

예산

예산전범일위원

소요처가 주로 인건비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 시장 다 올해 새롭게 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죽 해오던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비·구비·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이나 약령시장이나 다 배송인력 1명하고 콜센터 인력 1명, 2명씩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앞으로 인원 증가나 이런 것은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건 업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센터

콜센터전범일위원

1명, 배송기사 1명…….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배송인력이 1명이 있고 콜센터 인력이라고 해서 1명 있고, 2명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시장 상황에 충분한 인력인지요, 1명씩만 있어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것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시장별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려서 결정이 되는데 다른 시장들은 사실은 여건이 안 되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 이 시장은 그래도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필요하다 라고해서 매년 신청을 하게 되고,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은 사업 결정이 1월 달에 되다 보니까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대형상권들, 마트들하고 경쟁력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책이 수립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평상시에 장을 보든가 이럴 때는 고객이 어느 정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평상시도 그렇지만 주로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그런 명절을 전후해서 고객이 상당히 몰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인력운영이나 이런 게 한시적이라도 좀 더, 예를 들면 필요인력을 증가해서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에 나중에 이런 사업이 되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매칭사업이든 아니면 구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현실을 감안한, 그냥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1명을 해서 하루에 몇 건이나 배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배송지역이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도로까지만 배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가정까지 배송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집까지 배달되는지 거기는 잘, 답십리 현대시장은 오토바이가 2대 있고 약령시장에는 오토바이 1대가 있고, 모닝 밴이라고 해서 차량이 1대씩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까지 배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전범일위원

가정까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렇다

그렇다전범일위원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1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물론 인근에 고객 분들이, 하프(half)를 하든가, 한꺼번에 여러 가구를 배송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배송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명절이나 특수한 사람이 많이 오는, 고객이 많은 시점에는 이런 알바생이라든지 단기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니까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쪽 하단에 봐주시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기존에 창업지원센터에 냉·난방기 없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설치해서 쓰다가 떼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 창업지원센터에 전체 삭 나가고 전부 다 들어오시는 건가요, 새롭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A동 4층에 9개 공간을 이번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B동의 공실하고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다 들어오지는 못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는 A동에 9개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4개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됐고, B동에도 지금 1개 공간의 공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지금…….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어차피 행감하기 전에 받아봐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약정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창업지원센터 내에 물탱크도 그 업체, 창업 들어오는 팀이 바뀌어서 물탱크도 보수해야 되나요? 얘 왜 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탱크는 사실상 최근에…….

탱크

물탱크신복자위원

청소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보수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최근에 8월 달에 누수가 발생돼서 그래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게 한 20년 이상 설치돼서 보수 비용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한들 오래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존의

기존의신복자위원

리모델링이나 전체 하겠다는 비용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였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사실은 물탱크까지는 그때 누수가 되고 이러지 않은 상태였었고…….

신복자위원

그 예산이 남지 않았나요, 받은 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지금 사실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썼던 게 5억인데 기둥 보강하는 데만, 지금은 표시도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기둥 보강하는 데만 들어갔고,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신복자위원

5억이 안 남고 5억이 리모델링하는데 다 기둥 보강하고 이런 데로 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한 거는 보, 기둥 보강하는 데에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쓴 게 인테리어 하는 데 들어간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92쪽 경동,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경동시장 청년몰 조성에 2억 4,000이 잡혀있는데 이거 다 구비잖아요? 그럼 원래 이게 전통시장 환경개선 해가지고 국·시 특별교부금 나오는데 여기에는 왜 구비만 들어가지는지? 이게 다른 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은 시장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연초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경동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공모했을 때 얼마나, 국·시비나 이런 쪽에 지원이 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15억이고요.

신복자위원

15억.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5억인데 국비가 50%로 7억 5,000, 시비가 24%로써 3억 6,000, 구비가 16%로써 2억 4,000, 자부담이 10%로써 1억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신복자위원

.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청량리 종합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냉방기 2대인데 우리 기존에 이거 할 때 예산까지 잡혀진 거 아니었었나요, 하단에 내려와서 92쪽?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냉방기까지는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전체 그거 할 때, 리모델링할 때 전체 비용이 얼마였죠? 거기 책상, 기구 같은 거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때 예산이 잡혀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기존에 잡혔던 거,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반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92쪽 중단 부분에 시장 부분, 답십리 현대시장에 도막형바닥재를 답십리시장 외 3곳을 한다그러는데 이 3곳은 어디며 답십리시장 전체적인 걸 다 합니까, 시장 안에? 답십리 현대시장.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과목에는 답십리 현대시장 외 3개 시장 도막형바닥재 포장했는데 이게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전농로터리시장하고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2개 구간, 청량리 농수산물시장해서 4개 구간에 도막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아치 이런 공사를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다른 거는 깔끔하게 해줬는데 도로 부분이 도막형이라는 게 반듯반듯하게 모양 나게 포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시장 내 끝에서 끝 부분까지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시장 아치 해놓은 사이에…….

아치

아치손경선위원

사이.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사이 아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도로 포장까지 새로 하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게 제가 도로과에 물어봤더니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 그거에 더해서 예산은 배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도로포장은 새로 안 하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만약에 신규로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도막형으로 해달라고 내가 하니까 예산을 배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 잠깐 추가 할게요. 위원님 질의 부분에, 지금 왜 여쭤본 거냐면 도막형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 상태가 정말 깔끔해야만 도막형을 했을 때 그게 좀 예뻐 보이고 ‘도막형을 했구나’ 아는데 기존, 그래서 제가 ‘도로포장을 새로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던 부분이 기존 도로에다가 이거 도막형 공사하는 게 별로 표시가 안 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이런 데는, 도로포장을 언제쯤 했던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할 때 지금 4개 시장은 사실 저희들이 아치를 해 준 게 연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2, 3년밖에 안 돼서, 사실은 도로포장도 그때 다 했던 건데…….

했던 건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로포장을 새로 해야 될 때는 도로포장 비용하고 이거하고…….

러스

플러스신복자위원

, 그건 알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한

간단한김남길위원

거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책자 92쪽 보시면 청과물시장 내 CCTV를 거기다가만 14대를 설치합니까? 청과물시장 내에만 14대입니까, 아니면, 청과물 시장 내에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못 깔아드렸는데 지금 청과물시장이라고 하면 이 구간별로 저희들이 다 아케이드 공사를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CCTV 공사를 하면서 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캐노피 정도 해야 될 부분, 안 된 부분에 어닝하고 안 된 부분을…….

기만

거기만김남길위원

그러면 CCTV 중점적으로 14대를 합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거기만이 아니라 청과물시장, 농산물시장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그 주위만 합니까, 아니면 현대시장이나 청량리 수산시장은 한 대도 설치 안 해 줍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장별로는 다 별도로 공사,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공사할 때는 공사비에 포함해서 설치를 해줬고요. 이거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안 된 부분.

량리

청량리김남길위원

수산시장에 CCTV 있어요, 없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수산시장에도 이번에 CCTV 설치 포함해서 해줬어요.

언제

언제김남길위원

했어요? 지금 한 대도 없는데. 거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니, 수산시장은 지금 포장이나 이런 게 다 진행 중이고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CCTV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김남길위원

도로포장은 도로과에 몇 번 얘기해서 해주라고 공사 마무리되면 저쪽 뒤편만, 지금 대명빌라 쪽만 포장을 해갖고 이쪽 앞쪽이, 정면 쪽은 너무 지저분해서 모든 포장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CCTV가 포함이 됐다고요? 몇 대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수산시장에는 저희들이 CCTV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남길위원

중? 안 될지도 모르겠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됩니까김남길위원

? 금년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14대 정도로 하여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끝났습니다, 수산시장.

김남길위원

도로포장도 지금 다시 예산을 제가 잡긴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빨리 동일하게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ㅣ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 단위사업에서 회기시장 간판 정비, 경희대로변은 간판 정비를 했었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었죠? 그리고 회기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시장 안에.

임현숙위원

시장 안에. 이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62개로 파악하고…….

임현숙위원

69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62개 점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수 차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사실은 규모가 작다보니까 저희들이 중기청에 올려서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일단 6,000만원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69개나 되는지, 저도 그 지역을 다녀보지만 지역이 좀, 아니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규모가 줄어서. 69개나 되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도 최근에 일부러 현장 나가봤어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주민센터 앞 그 부분이잖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주민센터에서 저 위에까지…….

까지

뒤까지임현숙위원

, 청량초등학교까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렇게…….

임현숙위원

시장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주민센터 앞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위에까지 가고 삼거리에서 이쪽 부분하고 포함해서…….

거긴

거긴임현숙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장소가 넓지가 않을 텐데, 점포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간판 정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임현숙위원

다 규격은 다르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동그란 간판에다가…….

임현숙위원

아, 알겠어요. 수산시장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동그란 간판에다가, 수산시장…….

조명

조명임현숙위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개당 얼마나 소요가 돼죠, 그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00만원 정도, 산출내역이 지금 108만 5,000원 곱하기 60개로 해서 6,500만원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108만 5,000원, 60개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부터 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예산 43억 110만 9,000원 대비 2억 3,04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3,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 지역문화관광 기반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920만원에서 88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발굴·육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8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서비스기관에서 청년들의 직무체험 기회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9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3,76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95쪽 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1억 8,4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공공서비스기관에 배정해서 직무경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도 있는데 지금 추경을 1억 8,400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상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 인원은 20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은 하반기 추가예산 정책사업입니다. 국가예산 사업인데 공모에 선정돼서 사실 2억 4,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800만원은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 그다음에 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1억 8,400만원에서도 우리 구비는 1억 1,000만원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40대 30대 30 이렇게 매칭비율이 되는데 저희가 30%가 6,750 이렇게 되는데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동대문구 생활임금이 9,211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최저임금은 7,530원이어서 1인당 1만 2,500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다가 책정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몇 개월 정도 받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단 이번 연도 하반기 추경사업이어서 4개월, 12월 달까지 4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12월 달에 연장을, 그때는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공문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서 이렇게 직무경험을 하는데 주로 행정적인 직무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직무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술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행정경험이라든가 직무, 사회적 기업에서는 직무경험 이런 걸로다가 기회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직무경험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다른 또 사기업에 직장을 구하려고 취업, 면접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게 경력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직무경험으로 해서 다른 데에,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 저희가 경력 같은 게 아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

인턴전범일위원

정도의 경력은 인정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직무경험을 하신 분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해 나갑니까, 이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취업지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서 거기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교육을 2회를 시키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 여건이 나아질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물론 구비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서야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이게 단순한 그냥 직무경험으로 끝을 낸다면 단기 그냥 아르바이트 몇 개월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청년들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어떤 보탬이 되어야만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분들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면접 보러 가면 그 시간만큼 또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일단은 4개월을 올해 하고 있지만 내년이나 언제, 2년 정도가 연장이 되면 본인들이 그 사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데에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어떤 도움이 되고 직무경험이 그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아주 큰 어떤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다음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거를 좀 확대 실시할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실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2억 6,500만원을 받아서 62명을 직무체험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50명이 선정되어서 어저께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한 2개월 정도하고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5쪽 같은 경우에도 지역문화관광 플랫폼 활성화 있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는 국비만 반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여기에 구비가 880이 왜 들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2개 사업이 선정됐고 추가로다가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8,8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0대 10이거든요. 그래서 10%, 88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이건 새로운, 이때 본예산 편성한 거 말고 새로운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러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거기에 그 부분이 8,800이 따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혀야 돼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8,800만원의 10%, 그래서 88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880.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기존에 국비 잡혀져있는 거 하고는 별개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된

선정된신복자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선정된 사업은 저희가 한류패션 숍매니저 사업하고 리셉션 리스트 2개 사업입니다. 한류패션 숍매니저는 매장관리하고 상품관리, 스타일 조언 이런 거고, 그다음에 리셉션리스트는 전시회라든가 호텔, 병원 이런 데 고객관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에…….

어디

어디신복자위원

위탁을 주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 1월 달에 기획예산과 통합 공모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쪽이

그쪽이신복자위원

, 그러면 그럴 때도 전체 금액이 잡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이렇게만 뜨다 보니까 여기에 이어서인지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하신 건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6,000만원 잡히고 600만원 저희가 10%, 6,6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러한 사업들 때문에 뒤에 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부분이 기존에 기정에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지금 보면 다 잡혀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가서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에

본예산에신복자위원

왜 안 잡아주고 이걸 추경으로 잡았나 싶어서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역맞춤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뒤에신복자위원

넘어가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랑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인건비만, 인건비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일반보상금만 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구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신복자위원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새로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96쪽 보시면 청년일자리, 조금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데요. 동대문구 청년들 20명을 이렇게 차출하나요, 어떤 추천을 받나요? 뭐 이렇게 사회적인 기업체 관내, 혹시 사례가 있나요? 20명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두 명이라도 취직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년에

금년에김남길위원

처음 선정한 겁니까, 20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남길위원

2018년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2018년도 정부정책 추경사업에 3조 얼마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저희가, 행안부 사업이죠.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20명 모집 해놓고 일자리 준다고 해놓고 최저임금 주고 계약직 같이 한 몇 달 하다 또 집에 가라고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때는 최저임금 7,530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왔고, 저희 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생활임금이 9,211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생활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추가된 사항이고, 이분들의 한 달 월급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지금 더 이상은, 그러면 큰 직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네요? 영구적인 직장은 아니겠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4개월로다가 하반기 사업이…….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공모 나갔나요? 20명에 대한 거의 공모 나갔나요, 혹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는

공모는김남길위원

지금 나갔는데 1명이라도 들어온 거 있나요, 혹시? 1명이라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저기…….

공모

공모김남길위원

신청한 거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있고 현재 20명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혹시 추가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혹시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 해달라고 혹시 한 적 있어요? 과장이나 팀장이나? 없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홍보를 저희가 동대문 소식지나 그다음에 CNB방송 이런 데로 해서 홍보가 많이 나가서…….

김남길위원

그것보다도요, 과장님. 우리 지역 의원님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역에 쓸만한 청년들, 백수들, 노는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하면 후딱후딱 다 해줘요, 20명.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018년도부터 이 공모를 시작했냐, 아니면 2017년도였는가, 2018년도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김남길위원

새로 나온 상품이구만, 쉽게 얘기하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사람이 안 찼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말씀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사업이, 정책이 있고 이런 일자리창출, 요즘 전국에서 많이 하니까 추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20명은 이미 일자리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비슷한 사업으로 50명 청년일자리가 선정돼서 앞으로 공고 나가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역에 있는 39세 미만 청년들 있으면 좀 알선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얘기 하니까 벌써 바로 또 50명에 39세 미만이 바로 튀어나오네. 이거 진작에 좀 홍보 해주지, 과장님. 이렇게 하나 건들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위원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각 방에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는데, 홍보 부족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어저께 내려와서 아직 공문이 안내려왔고 저희가 선정된 거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취지가 좋은 것은 알려줘야 하잖아. 혼자만 안고 있으면 아무 좋은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못하면 탐장님들, 주무관님들 각 방에라도, 아니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 한 번 드릴게요. 그러면 취업을 하면, 취업을 했을 경우에 도중하차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니까요, 지금 현재 사업 시작한 지는 9월부터, 8월말에, 8월 달에 해서 지금 20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중하차한 그런 청년들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업자 분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하신 분들 관리?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해요, 안 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시는,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가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상담사가 취업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발굴 직접 나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최저임금을 받죠? 그분들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 대상은 최저임금이 대상이고 저희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저희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7,53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분들이 취업해 가지고 일 나가시면, 소상공인을 나가든지 하면 최저임금은 받고 간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할

질의할신복자위원

위원은 없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애쓰셨고요. 국장님 어차피 기획재정국 끝나니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획재정국 쪽인데도 불구하고 환매부분이 해당 과에서 뜨다 보니까 그쪽의 부서장들한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상황이 됐는데,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환매권이 발생이 됐을 때 제때 통보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소송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계속 앞으로, 더 이후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국장님 산하에 기획예산과 이런 쪽에 법제팀이 있잖아요? 법제팀에다가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이래도 그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끼치는 건 안맞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과에 공지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제팀에다가 꼭 좀 얘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그런 장치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면 대장에 기록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담당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좀 소홀하게 하면서 저희 구에 지금 그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도 9억 얼마고 이번에 또 1억 얼마 추경에도 또 들어와 있던데, 그렇게 구 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획재정국 쪽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이나 도시발전추진단 심사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소관 도시전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 8,958만 4,000원 대비 1억 5,751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부 증액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사업으로 서울약령시 벤치 교체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약령시에 설치된 벤치는 2008년 약령시 환경개선사업 및 한방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설치되어 10년이 지났는데 훼손 정도가 심해 평의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벤치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서울시 반납을 위해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8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이 별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방산업특구 운영 관련 약령시 벤치,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5,000이었다가 1,500을 증액하셨네요? 구간이 어디고, 몇 개나 되고 증액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령시 벤치 교체에 1,5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 앞에 기정예산이 5,000만원 있는 것은 벤치와는 관계가 없고 한방진흥, 그러니까 약령시 안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1,500이 벤치 교체비용이네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구간하고 개수하고 언제, 이거 추경 받으시면 언제 교체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존에 평의자가 38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훼손되고 그래서 철거가 되고 21개소만 지금 현재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 탈색이 되고 평의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38개에서, 2008년에 설치한 38개 중에서 17개는 그냥 철거가 되고 나머지 21개만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지금 2008년 당초에 설치됐던 38개를 다시 복구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총 38개를 다시 재설치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개당

개당임현숙위원

단가는 어떻게 되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단가는 39만 5,000원, 한 개소당 그렇게 목재…….

임현숙위원

39만 5,000원, 길게 돼 있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목재 평의자로 3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로

철재로임현숙위원

되어 있는 건가요, 목재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목재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벤치 교체라고 목이 잡혀가지고 저는 6,500 전체가 벤치 교체 비용인줄 알았더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5,000은 방송장비 저희가 예산 잡아드렸던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목재 벤치가 39만 5,000원이나 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목재가 그 정도합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04만 9,000원 대비 1,03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