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서 14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71억 6,605만 3,000원에서 18억 4,63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여 90억 1,2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기정액 32억 927만 1,000원에 18억 3,700만원이 증액된 50억 4,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정액 11억 9,333만 3,000원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억 4,33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과 142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에 기정액 14억 841만원에서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5,74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 중에서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정비를 요하는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중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기정액 2억 4,510만원에서 2억 3,600만원 증액된 4억 8,1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제설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와 보도용 제설기를 구매하여 서울시 권장 확보 목표량을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기정액 1,492만 8,000원에서 5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1,69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단위사업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세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9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노후불량 맨홀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96, 97%는 민원에 해당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사전에 이런 거 업무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꼭 민원에 의해서 추경을 올려야 돼요?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과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그만큼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앞으로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142쪽 제설제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관내 사유지 도로점유율 현황과 점용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됐어요. 그때 과장님 자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5억 9,500이에요. 약 6억인데 여기에 대한 물량 산출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완료된 데는 62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17개소 되고 그 이후에 7월 30일 현재로 추가민원이 발생된 데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이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이 잠재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이 정도 운영하면 올해 유지보수 행정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있듯이 기정액이 6억인데 추경이 6억이에요.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중에 큰 물량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청량리 수산시장에 상가협회 측으로부터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파손되고 침하도 되고 노후 열악해 졌다 해서 그러한 민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경동시장 내에 일부 구간 도로포장 하는 물량도 조금 큰 게 있습니다.

경동시장 내에? 도로과에서 뒷골목 정비라든지 기존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게 상당히 큰 업무이기도 하고, 비중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이 편성된 부분을 보면 금액이 크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 상에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작성이 돼서 사전에 조율, 보고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노후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포장 해서 7억 5,000, 이런 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신 지 좀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7억 5,000이라는 돈으로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도블록 포장을 함에 있어서 처리되지 못한 시급한 민원은 뭐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치해야 될 요소가 얼마가 있고 이런 객관적인 어떤 것들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게 물량 산출이 되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미흡해서 추경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통과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뒷골목 정비사업은 완료됐잖아요? 올해 사업은 완료됐잖아요?

아니요, 지금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야 할 대상 중에서…….

, 본예산 돈으로 완료가 됐다고요. 집행을 100% 했잖아요, 집행률 보면. 집행 100% 했다고 작성해서 보고하셨잖아요.

김정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건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 사정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포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가 되면 실제로 한 구간이라든지 상당 구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거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파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아까 권재혁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외 할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못할 뿐이고, 올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겠지만 올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 뒤에 상황 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응급복구 예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정확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대충 보기에는 민원성 있는 것만 정리해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냐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충분히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지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일단 민원성 있는 데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부터는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고 다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년여 전에 그때도 뒷골목 정비 소요가 많다고 해서 원래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액 보다 증액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또 추가 증액을 8억, 7억 5,000이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사전에 보고가 되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가 돼서 꼭 예산이 필요하니 반드시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런 액션이 있어야지 그냥 툭 던져 넣기 식으로,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고자료 국장님은 보셨나요? 7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3억 5,000에 대한 시설물 정비 총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기를 국장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질책성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보조자료에 2장이 됐던 3장이 됐던 어떻습니까? 아니면 보조자료를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도, 타 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절박하고 급한 과는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을 합니다. 금액이 2,000만원짜리도, 심지어는 1,000만원짜리 적은 예산도 해당 과에서 의지가 있고 집행을,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로 열심히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부분도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저도 이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민원 접수된 것도 해결하려면 추경이 통과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국장님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 통과돼야 저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데, 같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절박함은 다른 거 같고, 절박함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결위까지 어떻게 잘 통과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간이 며칠은 남아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화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1,000만원은 제 지역구에 올해 상반기에…….

몇 페이지?

142페이지 기타 도로물 정비 1,000만원에 대해서, 청량리 청과상인회 그리고 동서시장, 청량리종합시장 3곳을 상반기에 개선을 했어요, 상반기, 중반기까지. 그래서 하고 나서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가을 장마가 와서 경동시장 메인 입구가 폭이 한 10m, 길이가 한 200m 되는데, 제가 5개월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개선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담당자, 그리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경동시장 입구 메인을 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포함해서 잡힌 거 같은데 맞나요, 1,000만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도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꼭 개선을 해서 우리 경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또 상인들 불편없도록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 중하단에 보도용 제설기, 제설기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5개인가 시범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9대는 14개 동에 하나씩 배치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액수가 그때는 편성하면서 생각을 안 했는데 85만원인가요?

850만원입니다.

850만원이면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엔진에 돌아가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1m 정도의 폭을 길을 내는 건데 850만원이면 제가 기계를 직접 청량리동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산동네라서. 그런데 850만원이면 이 가격이 적당한 선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자가용 1대 값인데 제설기가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가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용 제설기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대는 기 배부를 해드렸고 9개의 동주민센터가 없어서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구매인데 조달청에 장비가 등록이 돼서 자치구에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달청에 일단 등록이 된 거는 다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단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성능이라도 더 싼 제품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850이 너무 비싸거든요. 동장님이 직접 기계를 작동하고 같이 보고, 또 보관하는 장소도 보고 했는데 850만원이면 좀 과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있어서 더 성능이 좋고 싼 제품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44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4,827만원 대비 4억 7,39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2,2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쪽 중단 준설·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하수기동반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응급복구 장비인 핸드브레이커, 람마, 콤팩터 등 장비가 노후돼서 금회에 교체코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 발생한 노후하수관 정비 및 빗물받이 신설, 개량에 필요한 2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장안�떤�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공사비에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중단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조사 불가구간에 대해 준설 및 잦은 강우로 주택가 등에 유입된 협잡물 제거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간이다짐시험기 구매비 및 이문동 255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집행잔액으로 39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도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전부 다 400㎞가 되겠습니다. 키로는 400㎞고 원형관이 350㎞입니다. 하수암거 사각형이 50㎞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400㎞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매 연도 준설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장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CCTV를 저희가 하수관에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어서 물량을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정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협잡물 같은 거 있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전혀 불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145쪽 보면 흡입준설하고 바켓준설, 암거준설이 있어요. 이 흡입준설 기계가 대당 8,000만원이에요?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기계는 저희가 업체에서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유한 업체고, 저희가 한 번 보통 가로 세로 높이 1×1×1, 쉽게 얘기해서 1톤이지요. 1㎥을 하는데 그 정도 예산, 20만원이 들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해서 한 400㎥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면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바켓준설은 참고로 저희가 뒷골목, 큰 차가 못 들어가고 제기동 같은데 골목 2m, 3m 그런 데는 조그만 딸딸이라 그러죠. 그런 거 노란 차를 집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게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거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어떻게 퇴적되어 있다는 거?

현재 비가 제일 많이 온 게 8월 24일부터 8월 30일간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비가 하루에 100㎜ 왔다 그런 것은 솔직히 염려 안 합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15분당 30㎜가 왔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5월 16일에 시간당 한 41㎜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농동 60번지인가요? 주택가 내에 하수관이 묻혀 있는 게 있었어요. 옛날 하수관이 있었는데 집을 그 위에 지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꺼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수는 했습니다. 인력으로 흙을 다 긁어내고 위에만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협잡물 있는 게 한 눈에 보이겠네.

예, CCTV를 집어 넣어서 바로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예방이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사후로 들어오는 게 가정집 밑에 사유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휘경동도 마찬가지고 이문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145페이지 상단 장안벚꽃로 빗물관리시설 설치인데, 요즘 워낙 많은 펌프시설을 잘 해놓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무슨 시설을 설치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장안동으로 야간순찰을 2년 전에 한 번 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군자교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자교 바로 밑에 지하차도 크로스 되는 부분은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그 부분에 하수관이 없어요. 그리로 해서 성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휘경펌프 쪽, 벚꽃길이지요. 쭉 내려가면 거기 물이 고여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하기는 많고,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1억을 일단 받아 놓고 그 조건으로 구에서 1억을 확보하라고, 매칭이다. 그 당시에 연초에 확보해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물 확보한 상태가 있다고 해놓고 지금 나중에 1억을, 추경에 받아서 2억을 갖고 공사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측구에서 빗물받이가 가는 형태가 아니고 물을 받아서 땅 속에 스밀 겁니다. 땅속에 저수지 마냥 스며서 서서히 땅속으로 집어 넣는 형태로 갖고 갈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제기동에 빗물받이를 그런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억 1,989만 5,000원에서 1억 3,299만원이 증액된 5억 5,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1,534만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4억 4,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 4,600만원과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외 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지금 설명해 주신 2개 사업은 최근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15명 사망, 2017년도에는 25명이 사망했다는, 사망률이 증가했던 그 주변, 지금 경찰청과 경찰, 또 우리 구, 성동도로사업소가 연합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중앙분리대 사업과 시설개선 비용이 맞습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관내에는 2017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량리 왕산로하고 약령 중앙로, 제기로하고 홍릉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어르신 안심 안정 구역으로 지정하여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이고 도로과에서는 투광기라든지 속도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7, 8명 정도로 많이 줄어 들어서 경찰과 우리 구가 열심히 홍보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 많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또 교육도 열심히 실시해서 확연히 사고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 4,600만원으로 1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당 대략적인 단가가 어떻게 되죠?

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속도제한 표시는 300만원에서 12개 곳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있습니다. 그 2개소 하면, 그거는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처럼 좀…….

그렇죠. LED…….

속도표지판은 싼 게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300이고 500이고 차이가?

그렇죠. 표지판하고 지주 설치비용까지 다해서 한 500 들더라고요.

표지판은 지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존에 전신주나 이런 데 붙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호등에 붙어 있어서 그런가요?

지주 설치합니다.

지주 설치해요?

네.

. 이게 생각보다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LED로 교체해 왔죠? 대표적으로 해온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에,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가 충전돼서 그게 저녁에 LED로 잘 보이게 그런 시설물인 거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가 몇 개소나 누적돼서 설치해 왔죠?

언제부터 설치됐는지, 제가 알기로 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계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같은 업체인가요?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설치 업체도…….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현재까지 몇 개소를 설치를 누적으로, 예를 들면 16년에 어린이보호구역 5개, 노인보호구역 2개, 속도제한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업체하고 같이 해서…….

단가, 매년 어떻게 단가를 해서 집행을 해 왔는지 누적, 시작한 연도부터 18년도 7월, 8월 기준까지 해서 자료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47페이지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전농동이나 여러 동네에 보면 중앙분리대 수요가, 간이중앙분리대 수요가 발생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어르신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 외에도 재개발이 되고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중앙분리대까지는 아니지만 중앙선을 긋고 중앙선에 어떤 시선유도봉이라도 설치해야지 안전성이 확보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접수되거나 해당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도 일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위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간이중앙분리대나 아니면 시선유도봉 식으로 해서, 물론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필요하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주민들이 여기는 지내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민원을 낸다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즉각즉각 조치하는 게 좋잖아요, 경찰서 협의도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것도 좋고. 그런 곳이 있으면 이번 추경할 때 같이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8,000만원은 홍릉로 특정지역에 대한,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딱 1개 지역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 외 지역에도 있으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이번에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청이 있고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이 있는 곳은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 2018년도 예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제기 구역 홍릉구간 그쪽 바운다리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지금 추경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 접수 되어 있는 데,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런 지역이 예산 범위가 크게 들지 않는다면 한 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런 곳이 있다, 아직 처리 못한, 앞으로 수요가 판단되는 곳은 판단하는 것이고 이미 판단되어 있고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이런 곳 중에 못한 곳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디고 얼마가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마시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복지건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8,834만원으로 24억 6,836만 5,000원 증액한 191억 5,670만 5,000원으로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예비비 46억 2,787만 1,000원을 63억 6,807만 2,000원으로 17억 4,0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199면에 주차장 중에 몇 면이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인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한 달 운영한 결과를 한 번 분석하라고 얘기는 했고 아직 그 결과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 주차면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 8,958만 4,000원 대비 1억 5,751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증액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단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이전에 사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서울시 지원 맞춤형 희망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 추진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서울시 반납을 위해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부분과 149쪽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부터 약령시 홍보 및 사회 사회공헌 활동(이자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구역은 재개발 해제된 지가 4, 5년 가까이 돼 가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뒤로 나름대로 주민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해산하고 공백 기간에 마침 서울시와 정부에서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2년 됐나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일단 시비, 국비, 우리 구비 포함해서 100억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된 데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신 김규엽 팀장님이 초반부터 열심히 고생하시고 적은 돈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1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고대 사거리 주변에?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사업지는 크고 좋은데 일부 주민들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젊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일부 주민 중에서 종교, 일반 종교가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돼 있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가기를 꺼리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요, 재생 지역 안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하는 임대료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두 분이 파견돼 있나요?

활동가는 1명 파견돼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요청하면 또 현장가서 실사하는 분이 따로 파견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용역을 마쳤고요. 활동가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다음에 재생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확히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우리 구비가 얼마가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내년부터 3년간 125억이고요. 그 중에 국비가 50억, 시비가 67억 5,000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노력해서 1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9쪽에 보면 밑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해서 명시이월,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나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반납이요?

예, 반납, 명시이월을 반납시킨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49쪽 밑에서 7번째 명시이월을 반납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시켰나 하고, 4,000만원…….

그것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시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사업비로 2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2억 전액을 2017년, 작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1월에 다시 추가로 5,960만원이 또 연말에 교부가 되어서 그거를 한 달간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의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이고,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여가시설의 지원과 노인 행사 지원입니다. 13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5,4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5,446만 2,000원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예치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고갈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0억 마련이고요. 금년도 지출액을 제외하면 남는 기금은 1,336만 9,000원 뿐이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 부분은 104쪽 복지정책과,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 상환 9억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500만원 신규 편성,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5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 근린공원 수목식재 2,500만원 신규 편성, 수목 파쇄장 주변정비 사업, 가로녹지 현장대기실 바닥포장 1,500만원 신규 편성,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태양광·LED 진입금지판 설치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기금은 감액이나 조정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9억원을 삭감하여 신규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차액 7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