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우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한해 살기 좋은 음성 건설과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대한 재검토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의존세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용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64억 1,700만원에서 125억 2,400만원이 감소된 1,638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 조정 등으로 3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일부 조정됨에 따라 28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8천만원과, 내국세 정산분으로 19억 7,400만원이 교부됨으로써 21억 5,4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에서 33억 9백만원 감액하여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음성읍 읍내리 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1억원과 무극2리 보차도설치공사로 1억원 증액된 35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는 8억 4,3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총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16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및 기타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1억 원, 본관 및 후관 증축공사에 1억 5백만원과 산림형질 변경지 대집행 복구설계 및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법정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당금을 계상하였고 불용재원 31억 9천만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1억 4,500만원보다 157억 1천만원이 감소된 46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왕·맹동 감곡 산업단지 선수금수입 감소에 따라 186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2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한우 입식 자금 회수 수입으로 7천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3,200만원 증액 등 총1억 1,9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납액 증가 등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15억 4,600만원으로 세입액 전액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관급자재 정산분 650만원이 증액된 79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용 마대구입으로 세입액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P 민주화운동 보상 지원사업 해서 56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민주화보상지원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음성군에 몇 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맨 첫 장에 29P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식당 임대료가 545만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금년도 분은 6개월분만, 내년도에는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만 들어온 거예요?

예.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9P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풍 사오마이는 지금추가로 피해가 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용역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된 거고 이것은 한별천, 비산천 피해가 난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 니다.

51P 기획감사실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P 군정 및 예산업무추진 제수용비 해서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예산을 과다 책정하신 건가?

저희들이 항시 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풀에서 사용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1,500만원가량 남은 거로…….

그럼 이게 절약해서 아껴 쓰신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구주택 총 조사 인부임이 899만 9천원에서 279만 9천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인부임 같으면 899만에서 279만 9천원을 감하는 건 몇%을 더 세웠던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해서 예산서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11월 1일부터 10일간 조사가 있고 그리고 내검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쓰게 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변동이 되었고, 또 내검 요원들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았고 또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결산을 하니까…….

아니 원래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녜요?

예,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거야 당연히 국비에서 매년 보조되는 건데 계상을…….

그래서 군비는 저희들이 안 쓴 거지요.

돈을 너무 많이 남기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에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게 1백만원 하는데 270만원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몇을 더 세워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승인해준 게 잘못이지만 집행부에서 군정예산업무추진 제수용비 1,500만원 이거 너무 돈을 넉넉하게 세워서 이렇게 남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물론 아껴 쓰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P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P 민간실비 보상금에 보면 동계 합숙 훈련 소요 부족액이 당초에 390만원이 섰는데 59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이 훈련하는 겁니까?

씨름은 6명이고 청주에 가서 동계 훈련할 계획입니다. 육상선수 6명인데 음성에서 하고요.

육상선수를 합숙시키잖아요?

예.

구태여 합숙비 만들어서 줘야 됩니까?

합숙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요전에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별개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것입니다.

합숙을 하더라도 식대비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P 일반수용비에서 장사씨름대회 홍보물 제작 2,1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모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군에서 전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있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을 안 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보실 담당 와 계시는데 62P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두 가지가 수련원의 지원금이지요?

예.

작년도에도 보면 일반수용비에 일천만원 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문화의 집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썼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것은 수련원에 쓰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내시가 청소년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과목정정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67P 전적지 송수관 배관 교체하고 전적지 관리사 남방연료비 120만원 인데 전적지 송수관 배관 교체하는데 50만원이면 돼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는 안하고 있고요. 동절기에 상당히 난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예.

여름에 안하고 추울 때 하느냐고요.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동절기에 파손될 우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50만원이면 되나요?

그걸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0만원만 했습니다.

그럼 난방연료비 소요부족액 70만원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더 써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70만원…….

쓰시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P 민주화운동 보상 지원자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음성군에 10명이면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예,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고대 말씀 드린 대로 민주화 학생운동이라든지 또 교사들이 그런 걸 위해서 운동을 했다든지 노조가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운동을 했다든지, 사회단체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3P 이게 전부다 국외여비입니까? 국제업무 및 농업연수 추진.

예, 이 감액된 거는 지난 번에 금년도 예산설명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연수생들이 3개월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1개월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남은 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P 기타직 보수라는 건 뭐예요?

예, 이건 청원경찰들 보수입니다.

그럼 청원경찰이라고 그러지.

명칭을 기타직 보수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리고 87P 복리후생비 이게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예, 전체 해당됩니다.

예, 알았어요.

89P 시설비에 후관 건물 증축공사 설계 및 시설비해서 1억 2,8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후관 어디를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예, 현재 차고지 중간에 있는 지하를 식당이 있고 1층에는 차고나 창고로 쓰고 있고요. 2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3층을 본관을 지을 때 먼저 회의실로 썼던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임시로 옮겨 가지고 썼었습니다. 사실상 인·허가도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냥 건물을 쓰던 걸 옮겨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띁어내고 일반 건물과 비슷한…….

용도는 뭘로 쓰시려고…….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지금 모자라요?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행정이 종합민원실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사무실이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고지에 1층에는 그리고 옮기는 것을 안을 생각하고 있고 3층에도 각종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사무실 대비해서 사무실로 우선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계가 가는 것이 차고지로 쓸 계획이다.

예.

연결통로 공사도 민원실에서 그리로 연결되는 통로를 얘기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연결 통로는 2층에서 저쪽으로 연결하는…….

연결통로는 당초건물 지을 때 설계를 그렇게 연결되도록 해 왔는데 그 때 당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관에 있는 3층을 지으면서 그 쪽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부군수님 이거 지역개발과 건설계가 민원실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거는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후관에다 건설계를 둔다고 하면 민원인이 불편한 거는 지역개발과에 있는 것보다 더 불편한 실정이네.

본관 1층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옆에는 농협에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군 금고도 볼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2층을 연결통로를 한다고 하면 후관 하고 차라리 지역개발과 건설계가 가는 것을 2층에 사무실을 주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편리할 텐데 거기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데가, 현재 본청 상황으로 왔을 때 1층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1층이 아닌 경우에는 배치 상으로는 4층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1층에 어차피 민원인들이 건축 행정을 보든 차량행정을 보든 금고하고도 수납관계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P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P 노인양로시설 식당은 어디에다 해 주시는 거고…….

홍복 양로원입니다.

증축을 해서 식당을 다 차려 주는 것입니까?

예, 식당증축에 6,400만원입니다.

지사님이 그러시는데 보조금 삭감했던 것을 다시 세워줬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의료비가 당초예산에서 26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삭감에 대해서 투쟁을 했었는데 지사님까지 보고되고 그래서 전액 다 저희들이 세워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P 개량물꼬 공급을 왜 삭감했어요?

개량물꼬가 당초에 국비 계상할 때는 1개당 8천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계약할 때는 7,240원 계약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발생된 거에 대해서 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개량물꼬가 공급을 해도 모자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더 해주지.

개량물꼬를 하면 공급하고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에서 1ha에 4개소 내지 6개소 설치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경지정리 지구라든가 필요한 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보강해서 조금이라도 물 관리를 잘해서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겨서…….

차액 발생된 것은 계약해서 국비랑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 조치해서 반납했습니다.

명년도에 이거 얼마나…….

2000년도 사업비랑 똑같이 2001년도 때도 2,000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는 안되나요?

지금 현재 수요랑 공급체계로 봤을 때 중앙에서 분석해서 경지면적 규모 이런 걸 따져서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주는 사업량이기 때문에 추가 계상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9P 민간자본보조 그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게 농작물 수해복구 농약대라고, 농약대라면 지금 필요한 겁니까?

이미 조치가 됐습니다. 예산 성립전 해서 집행한 것을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수해복구비 664만 1천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군비 부담을 더 늘려서 태풍 사오마이든 뭐 피아투른이가 그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398만 5천원, 이게 국비가 398만 5천원인데 비해서 군비 부담이 276만 6천원인데 실제 수해복구 하시는데,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수해복구가 안되어서 물론 농약대를 지급 하는 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마쳤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좀 늘려서 우리 피해 농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농작물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품목이랑 또 계절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정부에서도 지금 재해보험제도를 한계성에 의해서 품목제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어떠한 현실성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 감안을 해서 자치단체에 재정이 열악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추가 예비비를 그런 걸 사전에 확보를 해 놓는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보고한 거에 준해서 계상한 거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흡족하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전반적인 대책이 보완되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항구적으로 어떠한 보완적 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전반적인 걸 한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피해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쉽게 얘기해서 고추 1헥타르에 8,300원을 준다든가 실제 농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대라고 이렇게 주는 거보다도 좀더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 왜 국비가 390만원도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260만원 밖에 안돼요. 이것을 좀 더 늘려서라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 좀 모색해 주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0P농산물 직거래장터시설 이동식 천막 제작 구입 천막을 구입하는 거요?

예, 자바라식이라고 그래서 요새대로 나오는 거 그게 10동씩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직거래장터라든가 홍보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통의 근대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비를 7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음성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러려면 필요하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120P 보면 장류 용기구입 120만원 계상했는데 프라스틱 용기인가 아니면 도자기인가 옹기 용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도자기는 백화점이라든가 또 선물용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작 추진하고 있고 유리병을 일반 판매용으로 해 가지고 500그램이라든지 1키로라든지 이런 단위 수량에 의해서 제작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하나요?

도자기는 1키로나 2키로나 이런 단위에 의해서 하고 유리병은 500그램이라든가 1키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해 놓았습니다만…….

예상 먼저 세워 놓고 맞추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제작을 했었는데 추진하다가 120만원이라는 국비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이번에 해 가지고 추가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장 값 하고 용기값 하고 플러스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건 계약 단가에 의해서 수량단위에 의해서 다 받는 거니까요. 어느 기준을 두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작거나 크거나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용기 값이 만약에 비싸면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망설이게 되고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 값에 비해서 용기 값이 너무 비싸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질의를 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4P 산림욕장 전기요금소요부족액 전기요금이 당초에는 269만 8천원이었는데 부족액이 20만원해서 289만 8천원 해서 나왔는데 산림욕장을 1년 내내 불을 켜 놓습니까. 아니면 여름 한철만 켜 놓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거 전기료, 여름에 가로등 키는 거, 금년도에 설치한 분수대 사용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을 이용하지 않을 시는 전기 많이 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나 해서…….

이번에 20만원 부족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잔액으로 269만 8,000원에 약 한 13만원 정도해서…….

실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하는데 관리를 합니까?

청원경찰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청원경찰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림욕장에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금년사업을 신청하신 분은 사업을 못하고 500만원 이상을 손실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거액한 게 내년 10월 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일날 개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물어봤던 수해복구 사업에서 시도 보조금에서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 해서 1억 3,600만원이 내려 왔는데, 편성내용을 보면 1억3,600 몇 십만원에서 6백만원, 이 뒤에 보면 296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농림과장님한데 물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전체금액이 어차피 우리 세입에 보면 국비가 삼백 몇 십만원하고 취로비 보조금이 1억 3,648만 4천원인데 어디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수해를 입게 되면 전체적인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농작물에 해당되는 것만 농약대라든가 전반적인 것만 저희들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잡수입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타 잡수입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일반 이자에서 기간 줘서 늘어난 거 260만원 세입 조치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자가 주종으로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19P 농업재해 생계지원 26농가 했는데 2,231만 1천원을 반납했네요? 재해에 해당이 안되나?

아니지요. 이것이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지원이 되면 내시를 안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도에 담당자가 처음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해서 가내시를 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잡혔던 것을 일상 경비로 송금 조치가 되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이미 기 조치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279P 2,803만 2천원을 계상해서 15억 3,700만원을 민간 자금으로 해서 주민소득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주민소득지원 사업에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금년도에까지 지원한 것이 54억 원 정도 되고 총 지원되는 게 ‘99년도에 된 것이 2억 5,886만 9천원 정도…….

2000년도에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원이 됐지요. 2,800만원 정도.

이것을 인근 청원군이나 진천군이나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액수를 더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소득 작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모색은 안 해 보셨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농가당 1,000만원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리 4%를 했던 것을 2,000만원까지 해서 조례개정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농가가 원하면 2,000만원까지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융자조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소득증대사업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129P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7p 무극3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소요 부족액이 49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보상비 부족액입니다.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두 집이 남았는데 보상비가 작다고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예.

무극2리 보차도 설치공사 이것은 보도 차도를 말하는 겁니까?

보도하고 보도블럭인데 차도 경계선 설치하면서 보도블럭을 얘기 합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은…….

105미터에 폭이 2미터인데 집행했습니다. 보상비만 해서 지급했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한 거지요?

예. 감정만 했습니다.

농협 앞에 보도가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예, 105미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7P 응천 제방도로 공사라고 했는데 응천이 길어요?

무극교에서 소방서간 제방도로 말하는 겁니다.

응천 제방도로가 길다고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신양~팔성 제방도로 도비, 군비 책정되어 있던 것을 그 밑에 보면 시설비 1억원을 반납했지요?

공사 다 끝난 겁니다. 재원 대체되어서 사업 집행하려다 보니깐 도비 1억 내려와서 돈이 어디로 간 거냐 하면 공보실에 화장실 보수공사로 하다 보니까 집행방법이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보수 1억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데 그것을 군에서는 재원 대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라해서 군비 투자한 걸 찾아보니까 기 투자된 것을 재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양~팔성간 지방도로 1억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부기 표시했고 군비는 삭감하는 거로…….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제방도로가 1억 가지고 다 끝냈으면 되는데 200미터 남았습니다. 윤과장님한데 다른데 사업비 남는 거가지고도 군수님도 매일 말씀하시기를 하던 거는 마무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주시려면 다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든지 긴 제방 1억 공사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200미터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쓰셨다니까 불쾌한데.

다른데 쓴 게 아니라 우리 예산집행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 공사 끝난 건데.

말씀 뜻은 알겠는데 이장단 협의회에서 신양2리 이장님이 도의원이 준 사업이라 해서 팔성리 사람들도 모르는 사업을 한 겁니다. 누가 했든 간에다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 과장님한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키로 지점에 200미터가 남았습니다. 200미터 남은 사업을 이월시켜 가면서 사실 군에서라도 2키로 되는 지점을 200미터 남겨 놓고 사업이 완공되었다고 말이지. 물론 군비 1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지역민들은 도의원이 1억을 얻어서 길이라는 것은 나면 활용하게 돼 있는데 한 2키로 구간을 공사하다가 150미터 내지 200미터를 남겨놨습니다. 사람이 못 다녀요.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키로가 많다든지 미터수가 많다면 모를까 200미터 남은 것을 남겨 놓고 그걸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군비를 다른 데에 썼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봤는데 남은 구간이 150미터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 드린 건데 앞으로 면장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말이에요. 남은 거 마무리 다 하시고 신규사업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구가 올라오면.

이것은 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면장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죄송한데요, 자꾸 답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깐 사업한지가 작년에 한건가요?

아니 올해지요. 봄에 해서 해 보니깐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는 2km의 지점을.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그럼요. 2억 섰다가 1억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2억에 대해서 1억 반납한 것이 아니라 1억이 기 끝난 건데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1억을 보조해 주는데 돈 관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방법시기가 끝난 거에서 도에서 거기서 명목이 없으니까 저희들 예산에 기 끝난 걸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대체해서 한 겁니다. 사실 끝난 건데 반납한 거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역개발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해 달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극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든 간에 2km지점에 1억을 투자해서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지원을 해서 한 150미터 정도 나머지 구간을 못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라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그 사업목적은 교통사고가 많이 팔성리 노원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군에다 요구를 하니까 우회도로가 개설되니까 신호등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그리로 길이 나게 되면 제방에 길이 나게 되면 팔성리 사람들 그리로 다녀라 했던 건데. 지금 2km 구간에 150미터를 남기고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람이 차고 뭐고 못 다녀요.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겠지만 항상 그래요. 기 배정되어 가지고 도로를 하다 끊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녜요. 물론 생극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또 지역개발과장님,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걸 마무리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시라고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50P 좀 봐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스파크아이템을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자원 대체 사업 지금 얘기했던 자원 대체 사업은 되도록 감곡면으로 돌려주시고 추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 바에서 말씀드립니다. 150P 성본 2리 마을 신축공사에서 기정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더 계상돼 있는데 그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3천만원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보조해 줬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재료를 더 좋은 걸 쓰다 보니까 돈이 더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처리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불가피 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이 더 계상된 건 좋은데 이게 경노당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재를 좋은걸 쓰다보니까 모자란다는 답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 공사할 때는 자재를 아무거나 다 쓰면 지원해 주셔야겠네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차피 매듭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부락기금이 더 들어간 모양입니다. 1,500만원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분만 지원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선례를 남기시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거는요, 편파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무조건 마을회관 신축공사 어디거나 5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좋은 자재를 써서 1,500만원 더 계상해 준다면…….

아니 일부분이 재료도 있고 규모도 더 큰 모양입니다.

아니지요. 민간 자본 보조금 기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런데 30평 규모를 하다 보니깐 좀더 크게 지다 보니까 일부는 부락에서 대고 이렇게 돼 있으니 부락에서 더 보조해 주십시오 해서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부군수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마을회관을 짓든 기준이 3천만원으로 짓게 되고 위윈님들도 다 인식이 되어서 3천만원이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졌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비싼걸 써서 1,5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질 때 4,500만원을 지원해 줄 건가 그 집행부에 뜻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전국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에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l55P 기본 예찰담 구입이라는 건 원남에 있는 도로 확장되면서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예.

보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동 보건지소는 지난해부터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건지소에 신축 부대 시설은 어떤 규모로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중앙에서 주는 예산은 건축만 해라 기타 부대시설은 하지 말고 건축만 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라든지 차액이 발생하면 부대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맹동같은 데는 물론 창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표시판 CI라든지 이게 복지부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고 해서 그러고 포장예산이 안 섰습니다. 포장도 해야 되고 떼 부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4,6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떼부침이라든가 조경같은 것은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요, 아직…….

예.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복지부에서 CI라고 하는데 CI 약자가 뭡니까?

보건행정팀이라든지 여기는 무슨 실 같은 거…….

아 표시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보건소에도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절감 차원에서 한 건가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된 건가?

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목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무엇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감이 되었는지는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감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그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운 거요?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또 포상, 물품대 뭐 이렇게 부족한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천만원이 반납이 되었다면 보건소에 얼마를 세운거요?

…….

1억 8,800만원이네요. 이것은 적절히 서 가지고 아껴 쓴 거네요. 기획감사실장님한데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부터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또 환경보호과,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약 1억 2,200만원이 돼요.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이렇게는 거의 없어요. 하나도 물론 총괄로 이렇게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3천만원이 남았다는 건 예산을 잘 편성한 거 아녀요? 실장님 어렇게 생각하세요?

예, 다시 분석해서 살펴보겠지만 보건소는 읍·면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경비를 따질 때 기준경비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에서 좀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조금 남고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말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과다책정된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 적절하게…….

그래요.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과다 책정하는 거 보다는 적절하게 또 모자라면 추경이 있잖아요. 이게 3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161P 물리치료사 인부임 지금 물리치료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데는 생극하고 맹동이 내년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생극이 제일 먼저 지었는데 아직도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인부임 결정 돼 있던 거에서 반납이 되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생극 물리치료실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해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의장하면서 한번도 주문 안 드렸는데 물리치료실 인부임 50만원이 반납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노인들 많이 이용하는데 생극 보건소,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다른데 하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남으셨네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쓰시다가.

금년도에 보건소직원들이 여러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인데요. 복리후생비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가,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도 550만원이 남았는데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쓰고 남은 건가 설명 좀 해주시고 정말로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껴 써서 그런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민간위탁금은 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가족협회에서 여성암 검진이라든지 성인병 검진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남았고 각종 회의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중요한 사안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작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미타사가 도 지정 문화재로 됐나요?

미타사가 아니라 마애불상이 있어서 그것이 일부 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 보호각을 설치해야 된다는 도의 의견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해서 2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또 보호각을 어떻게 지어야 할 건가 구상 자체도 지금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국비 2억 원이 왔지만 도비도 더 지원 받아야 되겠고 일단은 군비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애불상이 4~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더라고요. 물론 추진은 잘 하시겠지만 이것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부터 해서 사업비 내역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비, 군비도 들어가서…….

공보실에서도 도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도지정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부담지시가 있으면 군비 부담해야 되고 확실한 것은 나중에 간담회시에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거 시달되면 우리 군비가 100% 같이 세출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에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전액이 오게 되면 그걸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군비나 도비를 보태야 될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타사 지장보살상거기서 마애불상 앞에까지 2억까지 들어갑니까?

그 마애불상이 아니고 돌로 부처를 만드는 불상이 있습니다. 마애여래입상이라고…….

원남에 있는 검도회관 연수원 말입니다. 진입로가 아직까지도 보상 문제라든가 편입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까?

지금은 650미터 떨어졌는데 당초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가지고는 토지보상금을 줄려고 하는데 원래 돈이 모자랍니다. 총사업비가 9억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입 용지 보상까지 국비가 특별교부세 5억하고 지금 확보된 1억하고 하면 3억 원이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