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7억 7,494만 1,000원에서 3,468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2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1억 8,461만원에서 1,423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금연사업 홍보물, 금연구역 노면표시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은 2,04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09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2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지, 안 서운하셔? 그래도 우리 김공일과장님이 애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기본적으로 152쪽 하단이나 금연환경 조성물품 가는데, 이거 시비·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율만 좀 알려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국비가 50%…….
신복자위원
국비가 50%?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신복자위원
시비가 15%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게 아무리 나눠 봐도 계산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연환경 조성물품에도 그렇고 가그린 쪽도 그렇고 늘 그 비율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35%?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4쪽부터 16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9,064만 8,000원에서 13억 3,520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2,5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4쪽 중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3억 9,2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54쪽 중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5,685만 8,000원, 155쪽 상단 난청 조기진단 사업 예산에서 338만 3,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55쪽 중단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24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을 공모 시행해 오다가 올해에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우리 구가 공모에서 예산을 받게 되어 증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입니다. 29억 1,4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예산은 확정 내시액이 6억 2,503만 6,000원에서 7억으로 변경되어 7,49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156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이 8억 2,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간주 처리한 기정액 6억 1,500만원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리모델링으로 가족카페 기능을 확보하고 을구지역인 장안동에 제2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기억키움학교를 총 2개소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증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58쪽 상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9억 8,257만 5,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1개에 국비 또는 기금보조사업과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36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이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보조금 반환만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시비 등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에 구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58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에 1억 8,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용도에 쓰이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관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가정 내에 암 환자가 있을 경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제라든가 또는 영양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사들이 건강을 관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2017년도 평균 몇 명 정도 방문하셨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추경에 증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갖고 들어 와서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따로 드릴까요?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산을 대충 얼마 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추경에 잡으니까, 추경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추경에 잡은 것이,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김남길위원
그거 소장님이 아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반환금.
김남길위원
반환금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작년 남은 거 반환하는 돈입니다만…….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반환금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를 잡았길래 1억 8,000씩을 반환해서 이렇게 남겨 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재가 암관리 사업이…….
김남길위원
이거 지금 반환금이 아닌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반환금이에요.
김남길위원
전액이 반환금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얼마를 잡았기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돼서 넘어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국가예방접종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남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해도,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접종에서 백신…….
김남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올라 왔어요, 1억 8,00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잡은 예산이 남은 돈을 반환하는 돈입니다.
김남길위원
추경에는 이거 안 들어 왔죠, 국가예방접종에. 통으로 들어 왔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국가예방접종에 통으로 해서 이 금액이 추경에 들어 왔나, 안 들어 왔나 물어보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가 예방접종은 특별히 더 보조금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거기 지금 통해서 이리 넘어온, 쪼개서 넘어온 금액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냥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통으로 묶어서 쪼개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암환자 지원 사업이나 영유아비나 이런 게 전부다, 예방접종 45억 속에서 쓰다 남은 반환금 아니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항목별로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154쪽 하단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게 오히려 기정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도 거의 3, 4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 100% 이상을 예산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동대문구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2017년도 하반부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 거라고 보건복지부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돼서 의료비 지원이 많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저희한테 조금 주셨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의료비를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 경우가 벌써 한 4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구에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요구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추경에서 추가로 돈을 더 편성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단 대상이 있어야 예산이 적용이 될 건데, 지금 지원대상 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42명 지원했고 올해에는 2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조금 밀리기 시작해 가지고 올 8월말 시점에서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준 케이스가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합쳐서 42명이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미지급 환자한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전범일위원
지급하기 위해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지원대상자가 영유아일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서 태어난 체중이 정상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전범일위원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아기들에 대해서 처음에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범일위원
그럼 몇 개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6개월 정도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에 보통 입원하게 되는데 처음 입원했던 기간 동안에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1회에 한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워낙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좀 많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는 인원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에 다시…….
전범일위원
제때 지급을 못한 게 이렇게 온 거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전범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을 이후에 새롭게 출산하는 유아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또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됩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을 딱딱 맞춰서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건강한 애기가 태어나서 잘 자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 갈 건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측에 좀 어떤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소중함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이게 구별로 조금 더 추가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균등하게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출산율에 따라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옆에 조그만한, 작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종로구하고 저희가 돈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인구수 대비해서 나눠 주는, 나눠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데는 조금 더 주시고,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는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돼서 내려 왔습니다.
전범일위원
목 자체가 대부분은 예산 대비해서 추경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비율로 증액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기존 예산보다 곱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전범일위원 질의에 약간만 더 붙이겠습니다. 미숙아들은 그러면 의료보험이 안 되나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현주위원
아까 말씀이 한꺼번에 1,000만원도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
이현주위원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많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가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인데 중환자실의 의료비가 워낙 액수가 큽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큰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받은 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몇 % 정도를?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은 많이 받잖아요. 한 90% 정도 받는 거 아닌가요? 한 8, 90% 의료보험 혜택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공단의 자세한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한 8, 90% 커버된다고 하더라도…….
이현주위원
하더라도 워낙에, 그러면 미숙아들은 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여쭐게요. 전범일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155쪽에 난청 조기진단도 같은 맥락으로 내시 변경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을 저희가 한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추가 부분인데 2017년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진단 대상안은 몇 명이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저희가 사업목표는 한해에 약 400명 정도 입니다.
임현숙위원
400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다 하고 나서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예상치 보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상치보다 특별히 더 늘어났다기 보다는 예산이 해마다 필요한 만큼 이렇게 따박 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부족한 게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면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외상을 지는 게 어느 정도 쌓이다가 올해에는 조금 많이 쌓여서, 올해 8월 기준해서 난청 조기진단에 의료비지급금 같은 경우는 미지급자가 53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속사업인데 1년 단위로 부족분을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대로 하면 몇 년 단위 누적액이 쌓이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만에 해준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400명 신청예산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3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못 하게 쌓인…….
임현숙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53명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 쌓인 누적 인원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보통 진단할 때는 한 명당 되는 건가요, 한 번에 얼마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신생아가 태어난 다음에 청각선별검사비를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돈이, 검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가 1만원이고 다른 종류는 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1만원짜리 검사기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2만 7,000원짜리 기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만원짜리 검사하고 2만 7,000원짜리 검사하고 효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차이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임현숙위원
그러면 2만 7,000원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2만 7,000원을 내고 똑같은 검사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물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희가 어떤 지도라든가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이가 크다면 모르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비싼 데를 가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비싼 검사기계가 있다고 해서 “아, 나 싼거 할래” 하고 사실 다른 데로 옮기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을…….
임현숙위원
안내를 해주시면 혜택을 받지 못한 53명에 대한,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못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전에 안내가 되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의 차이가 크다면 그렇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렴한 검사기기가 훨씬 적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급 대수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비싼 검사기기를…….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해야 되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분들이 거의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72%이하입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예산 아껴야 되니까 “싼 데 가서 검사 하세요.”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싼 데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효능이 같은데 여기로 가려면, 물론 지금 조직적으로 보급대수가 적다하니 이용에 편한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하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밀리다보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는 되니까 다행인데 누적되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55쪽 보시면 중단에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홍보 및 소모품 해서 기정이 500이 잡혀졌는데 지금 벌써 9월 달이거든요. 이게 진행이 안 됐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시비를 100% 지원하고, 하겠다는 구에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주고 저희가 민간기관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미 시에서 가내시여도 500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정이 100만원이면 그 사업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입장에서는 올해에도 당연히 이거를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작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으로 나눠서. 그런데 서울시가 이번에는 이거를 건강생태계라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태계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를 100만원만 준겁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이전을 주라고 하고. 전년도에 니네가 돈 쓰는 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더라.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보건소 쪽은 거의 매칭이잖아요, 국·시비가 많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매칭이 아니고 아예 시비…….
신복자위원
아예 시비인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전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이만큼이 올 거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를 예측해서, 지금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에 대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사업을 건강생태계사업으로 바꿔 버렸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본예산은 그렇게 예측이 됐는데 확정내시가 100만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원래 예상은 500을 잡아놨는데 시비가 지금 100만원만 나온 거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업이 변동이 된 거예요.
신복자위원
변동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이게 언제 결정 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건강생태계로 바꾸겠다고 자치구 공모를 한 게 1월말이고요. 실제로 변경예산이 내려 온 게 5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월 달부터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 쪽 사업이 저희도 언제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서 공문 내려오고 뒤에 예산이 잡혀져야만 시행이 되는 부분이 좀 많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준 예산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민간이전 주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용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늘 보면 구비가 추가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변화가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가내시 잡아놨다 확정을 해서 구비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줄어들어 와서 지금 감액이 된 것처럼, 민간이전 쪽이야 늘어났지만 일반운영비에는 줄어들었길래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나 여쭤 본거고요. 157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 제2치매센터인데 지금 여기 금액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기 잡혀진 게 157쪽도 보면 조성사업비로 5억원은 매입비 외에는 못 쓰는 거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같이 통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보면 어차피 이거는 치매 리모델링비 해서 가내시지만 국비나 시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차피 국·시비를 잡아줄 때 구비는 못 잡나요? 확정 내려오기 전에, 추경 때 아니면 본예산에는 구비를 못 잡아 주는가 하고, 이 사업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워낙에 추경이라는 자체가 올 한 해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민간위탁사업에 제2치매센터 조성에 가서 컴퓨터나 집기류로 해서 1,500이 올라왔었다고, 본예산에. 기정으로 지금 1500이 잡혀 있잖아, 기정예산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 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정액은 간주처리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간주처리 부분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010…….
신복자위원
안 잡고 간주로 떠진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내려줘서, 그게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간주처리를 해야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간주처리를 해서 받아 놓은 돈이 6억이 조금 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6억은 알고 그거 같은 개념인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센터 조성의 1,500 부분도 간주였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복자위원
중간에 간주할 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56쪽에서 157쪽까지 이 전체가 다 보건복지부가 돈을 서울시로 주고 서울시에서 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 준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됐으면 우리가 제2치매센터를 하겠다고, 이거 간주처리 언제, 몇 월에 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주처리가 건강증진과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게 3월말입니다.
신복자위원
3월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주처리 돼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거는 저희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사실 또, 이게 허락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 3월말에 공문이 내려오고 괜찮은 매입을 할 만한 그런 건물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 게 좀 결정이 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건물 알아봐서 “이거 매입해서 이렇게 사업진행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야 저희가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실제 간주처리를 한 건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간주를…….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들을, 그러니까 간주 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선거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그때 간주처리 돼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거 언제쯤부터 할 계획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간주해 놔도 구비가 매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지를 못 하고…….
신복자위원
지금 추경에 어차피 이 부분이 잡혀지면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 대로 나와 진거고,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돈을 8억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중에서 알아본 건물의 매입비가 5억 정도 하니까 5억은 매입비로 하고 컴퓨터는 얼마를 사겠다, 리모델링은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 잡고 이번에 매입을 하면 이거 언제쯤부터 운영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번에 매입해서 운영은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제2치매센터 위탁을 기존에 하든 경희대 쪽으로 가지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남아있고, 인원은 더 보강되는 부분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지금 현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내시로 잡혀졌으면 왜 본예산에 구비가 안 들어갔나라는 건데 그게 간주처리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간주처리를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간주처리를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임현숙위원
맞아요. 보고 받아도…….
이현주위원
보고를 받아도 잘 기억을 못해.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본예산에 잡으면 그 당시에 구비를 왜 안 잡아 놨는가, 50 대 25, 25 그랬는데 이거는 간주처리되는 부분이라 간주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이현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못 봤어요.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장수하신 어르신이 90세 이상, 관련 부서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노인청소년과가 관련 부서일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치매센터 인건비도 국·시비 보조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억 7,383만 9,000원 대비 4,955만 5,000원 증액된 5억 2,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201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증액 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사업, 야간, 휴일 진료기간 운영사업,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반환금 등 4,95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하나 제가 놓친 거 소장님한테……. 하나만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 지역보건과 쪽 놓친 게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제가 용어 자체를 좀 생소한 게 하나 있어서, 154쪽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돕고자, 지역보건과에 전체 예산을 보면 국, 균, 기, 시, 구비거든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시는 시비, 구는 구비, 이 기금은 저희 기금이 아닐 테고 '균'이 뭐예요? 이건 국가 그거죠, 국비고. 균이 무슨 예산이에요? 154쪽 상단에, 편성에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에 '균'이 이제 보이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근데 저도 처음 보는데, 균형발전특별…….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이게 정부 어디에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국비.
신복자위원
위에 '국'은 국비 아닌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런데 균형발전특별기금 그거 하고…….
신복자위원
자치구에 균형을 맞춰서 주는 게,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 주는 게 따로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런 걸 해서 또 내려오고, 이 기금은 우리 기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은. 이 기금은 뭐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기금은 우리 국비죠. 기금이 국가에서…….
신복자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주는 기금인 거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균형발전…….
신복자위원
시비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비만 우리 예산으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구비는 우리가, 저도 처음 봤어요.
신복자위원
저도 좀 아리송한데 위원님들이, 지금 보니까 '균'이 뭔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시설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시 4개월분 운영비에 해당하는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구비 미편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018년 11월, 12월 2개월분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1,75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 당초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시비 당초 3,5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하여 국·시비 3,250만원을 감 편성한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 보육시설 등의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게 작년에도 올라 왔었던 거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네.
이현주위원
이게 왜 작년에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과장님도 잘 알고…….
이현주위원
작년에 이게 안됐던 것이.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구가 이걸 시행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 많이 있었던 거 같고요. 이게 시행된 건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는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정확하게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전달이 못 됐고, 또 어린이집 쪽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마 반대의 그런 것이 있어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한 걸로는 이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어린이집 쪽에서는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못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설치한 구가 25개구 중에 15개구 되는데 제가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구 어린이집 지원급식센터에 대해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도봉구의 덕성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총 어린이집 시설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지원시설이 236개 됩니다. 236개 되는데 지금 그걸 해주는 것은 한 167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는 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시설에서 순회하면서 급식에 대한 어떤 식단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도 의식이 변했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를 제 방에 와서, 제가 작년에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제 방에 와서 집단으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지금까지…….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한 끼에 사실은 1,745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거의 영양사라든지, 영양사는 말 할 것도 없이 조리사가 없습니다. 조리사가 없다 보니까 원장님이 직접 조리합니다. 여기는 20인 미만이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거를 점검을,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르기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달라지셨나요, 원장님들 어떤 의식 자체가?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5개 정도, 우리가 3억 정도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 91개소입니다. 지금 원하는 데가 한 131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억에 대한 기준에서 넘어갔습니다. 오버됐습니다. 오버됐기 때문에 일단 이거 점차적으로 해 보고, 이게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 참가의사 희망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두 달만, 올해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달 밖에 없다는 얘기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2개월입니다. 2개월이고, 여기에 원래 4개월분으로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3,500만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그건 4개월치기 때문에 2개월치 반 감액해 가지고…….
이현주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할게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만 20명 이하, 민간, 지금 구립이나 이런 데는 크잖아요, 규모가. 안 오잖아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10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의 가정이나 민간 이런 어린이집 정도의 사람들만 오겠네? 그러니까 구립은 크잖아요, 애들이 많고. 그러나 가정이나 이런 곳은 학생 수가 20인 미만이란 말이에요, 규제를 정부에서 뒀기 때문에. 그러면 20인 애들은 여기 와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됩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직장생활하는 맞벌이부부기 때문에 식사를 애들한테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4개월에서 2개월밖에 못한다고 그랬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금년도는 왜 그런가 하면 민간위탁사업을 하다보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10월에 선정이 되면 11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편성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 두 달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올렸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게 되면 시설 설치가 2018년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2,000…….
김남길위원
설치장소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설치장소는 공모를 해서, 지금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위탁을 하는데 거기는 실습실도 있고 회의교육장도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는…….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인 미만이면 이런 조그마한 어린이집들은 다 통폐합을 해서 급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원장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통폐합이 아닙니다. 통폐합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순회하면서 식단을 점검하고 식단 레시피를 해주고,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교육장에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린이집 원장들, 소규모 원장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 봤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마 설문조사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이것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인데요. 가정어린이집에서 92개소입니다. 92개소인데 39개소에서 등록희망을 하겠다.
김남길위원
3분의 1 정도가?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나왔고, 92개소 중에서 39개소니까. 그리고 민간에서는 69개소 중에서 36개소가 참여희망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민간은 많이 했네요. 민간이 오히려 애들이 더 많은데, 가정보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민간이 더 적습니다.
김남길위원
숫자는 적어도…….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아동 수는 당연히 적지만 시설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어떤 사각지대거든요, 가정, 민간. 그리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일 취약한 것이 20인 미만 가정이라든지 민간, 그리고 직장도 영양사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실제로 식단이라든지 애들 영양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도를 해주고 또 위생적인 관리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건강문제, 위생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위생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죠,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모든 곳은…….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뒤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남길위원
그것이 위생과로 넘어왔다고? 좀 이상하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잡혀진 예산이 몇 월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 치…….
신복자위원
2개월 치.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1,750만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1년 치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면 3억이 되는 거네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1억 500만원…….
신복자위원
매칭이니까, 그렇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매칭이니까 1억 500만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도 돕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출발할 때부터 내용을 명확하게는 잘 모르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반대했던 이유는 앞서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가정복지과가 맞는 거 아닌가? 왜 이리로 왔나라고 의구심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이 이유는 이게 하는 게 뭐냐면 100인 미만 시설에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주는 게 아니고 100인 미만은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으니까 그 식단이나 이런 레시피를 짜서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공고를 띄우면 그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 이런 부분에도 아이들 영양 상태나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거의 전체적으로 타구들을 보면 기존에 영양사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 이쪽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 3억을. 1년을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는 적정시설을 놓고 아이들을, 형편이 되는 쪽은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손 씻기 같은 것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지 거기에서 급식을 주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이들 영양식단을 짜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가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은 많이 반대를 했고 여기에서 희망하는 데도 본인들은 희망을 했지만 반대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관장하는 구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업인데 네가 반대를 하면 어떤 불이득이 올까봐 몇 몇 원장님들은 그냥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찬성이 얼마나 있냐라고 위원님들이 다그치니까 이것도 하루 새 급작스럽게 메일로 주고받아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찬성, 반대가 명확하게 뜰 수 있게 받아놓은 거다 보니까 뒤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우리 이현주위원님이 위원장이실 때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짜로…….
신복자위원
예,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데, 그래서 이게 반대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안줌으로 해서 아이들 건강 상태에 영양의 문제가 생겼냐, 어떤 위생 상태 점검에 걸린 적이 있냐 여쭤봤던 거예요. 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기존 상태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간식을 뭘 먹나까지도 다 오픈을 하고 엄마들한테 계속 전송을 해서 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가뜩이나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일손도 모자라니까 아이 하나를 들쳐 업고 조리도 하는 판에 이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러면 옥상옥으로 자기네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 내지는, 우리 예산은 1억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런 예산을 줄 거면 자기네가 세척기 하나를, 자기네가 필요한 식기세척기라도 진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어린이집의 지원이 맞지, 이 부분은 내용만 좋지 어린이나 자기네한테도 불필요하다는 쪽이었어요. 그런 반발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통과도 상임위에서 막았고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급식관리센터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적은 데는 영양사, 조리사가 없어서 그렇지 않냐? 내용으로, 말로는 맞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 시간을 빼서 원장님들이 아이들이랑, 아이들 자주도 못 가요. 그걸 움직이기에는 또 그랬고, 저희가 희망하는 몇 개에 위탁을 줄 학교 쪽의 시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었어요. 이런 데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도봉이 최우수라니까, 도봉 쪽은 제가 안 봤는데 봤을 때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주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앞서 저희 7대 때 전 위원장이셨던 이현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 있어서 이 예산편성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제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도 한 마디 좀…….
신복자위원
예, 하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어린이 영양급식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체계적인 영양을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복자위원
소장님 말씀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우리 육아종합센터도 있잖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육아종합센터…….
신복자위원
거기도 영양사 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육아종합센터는 거기는 건강지원센터 개념이고 여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반발 있다? 반발 있는 원장님은 지원을 안 받으셔도 돼요. 지원을 받고 싶으신 원장님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강제사항이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영양을 육성시키기…….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길위원
소장님, 충분하게, 저도 복지 쪽에 있다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접해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원장님이나 교사님이나 보조교사들을 교육을 누가 시켜요? 가정복지과에서 1년에 2번씩은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 교육이나 모든 교육은 가정복지과에서 통틀어서 하는데 단, 여기서는 매뉴얼만 짜주는 것밖에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위생과에서 한다? 위생과는 제가 알기로는 검열만 나가지, 이렇게 식단표까지 짜서 나간다? 통제를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몇 백 개가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관리를, 통제를 제가 알기로 위생과에서는 못해요, 교육담당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복지과에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통제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제도 장치가 거기에 있지 우리 위생과에서 이것을 논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진흥과 소관이고 여기에 보면 분야가 다양합니다.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단지 이것을 묶어서 식약청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식약청은 보건소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다른 어느 자치구도 지금 가정복지과라든지 그런 분야, 파트 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이걸 설치해서 여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독 신청했는데 자꾸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데는 이게 사업비가 3억에서 4억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도봉에는 236개에서 지금 가입된 데는 267개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구의회에서 좀 넣어 달라. 왜 그러냐면 예산에 맞게끔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되는 것을 컨설팅 위주로 지금 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서 여기서 문제 있거나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 226개 중에서 215개가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9개가 되고요, 지방에서 부산에 하나 있고 전라남도 쪽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만 25개 중에서 9개가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말이 좀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뭔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는 해요. 일이 많아지는 것만큼 일에 따라서 책임도 가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며 제가 되게 많이 화가 났어요. 과장님 때문이 아니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을 바꾸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들 말씀하시면 이것 정말 신뢰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작년부터 거론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번까지만 한 쪽에서, 그거 따지면 제가 나중에 저희 속기 해놓은 것까지 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후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구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후 쪽은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당장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당장이라도 어린이집 원장, 그거 저희한테 얼마나 부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하니까, 이후에 우리 구가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받지 마라, 이렇게 나갔던 건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위에서 온다고 꼭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명확하게 그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우선 통과하고 싶은 생각에,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하면 다음부터 우리 구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시고 이러면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앞서의 과장님들이 그러셨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안 해도 이후에 또 받아주고 이러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우선 어떤 건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고 어떤 사항도 통과를 받고 예산도 받으려고 하셔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 안 하면 거의 위협적으로 당신들한테 훗날 책임소재가 갈 것처럼 안 된다 이러셨는데, 과장님 이 건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받으셔도 그렇고 예산되어 진 거니까 이거 묵힌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저희가 어느 채널을 통하든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린이집도 많으니까 저희가 그쪽에 원장님을 통하든 의견을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고, 그분들이 싫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많은 정보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걸 예산편성을 하든 안 하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아서 급한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변경 계획안은 2건으로 교육진흥과,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소관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은 11억 1,636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학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지출액은 11억 3,60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학력신장 및 교육에 기회 균등을 도모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는 성적 우수 장학생 15명과 일반 장학생 13명, 총 28명에게 5,6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10억 9,7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 보니까 그래도 타구하고 견주어볼 때 기금 쪽에 저희가 여유롭게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기금 쪽에서도 제대로 저희가 잡혀진 예산을 학교장 추천 내지는 동장님 추천 이런 거 기준 잡아서 하셔서 그랬는지 잡아진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이렇게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조례를 한 번 손을 보려고 해요. 거기에 적어도 지역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장학기금이 200만원씩 나가면서도 누가 받는지 조차를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물론 지역현황을 우리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적어도 그런 추천에, 의원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거기가 대상이 돼서 꼭 주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역에 어려운 학생 주는 부분도 있고, 성적 우수 학생을 주는 그런 사례도, 정말 지역에 보면 추천할 만한 학생들이 있을 때 적어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추천이라도 이권 개념으로 끼어들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다니다 보면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고 싶은 학생들을 저희 눈높이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이럴 때 그 부분은 조례가 바꿔져야 가능한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일단 동장님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신복자위원
되어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추천 자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부분들은 조례에서 명문에 규정을 둔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이현주위원
조례 안 바꿔도 우리가 추천하면 될 거 같은데요, 동장하고 합의만 하면.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동장님 내지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이 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 어떤 부담을 드리겠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추천했으니까 꼭 줘야 된다는 쪽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에도 대상이 정말 적정히 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셔야 되고 대상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하면 좀 부담은 가지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꼭이다' 이건 아닌데, 지역에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장도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장학금도 어떻게 동장,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동장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동장님이 장학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신복자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저기를 해주세요.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이 장학기금은 제 생각에는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각 구별로 예산액에 따른 어떤 비율로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순위가, 현재 기금액으로는 시행하고 있는 21개구 중에 19위 정도, 그리고 추가로 기금이 늘어나더라도, 한 21억이 되더라도 21개 구 중에는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한 16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물론 나름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쪽에도 중요하겠지만 금액보다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이 장학금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또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천하는 대상 자체도, 실은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에. 본인이 신청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혜택을 줄 장학생 선발을 어떤 기준에서 할 건가? 객관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서, 누가 주변에 있는 학생이, 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했을 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기금은 우리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앞으로 많은 기금액을 쌓고 또 거기에 따른 운용을 잘 하셔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진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하는 기준을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가정형편이 불우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성적도 우수해야 되고 가정형편도 불우해야 되고 행실도 모범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쌓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선정해서 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생각이 같은 거 같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부합하게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궁극의 목적에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궁금한 사항 여쭐게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구에 비하면 순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조성액이 많은 편이 아닌데, 저희가 처음에 목적은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물론 다른 기금도 그런 성격이 있지만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 분으로 장학금을 많이 수혜를 주게 되는데 지금은 원래 이자율도 적고 기금조성액도 적아서, 신청인원이 물론 적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기금조성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입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타구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설명하실 때 기부금도 있었고 무슨 다른 사안도 있었어요. 이 전입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론 우리 구 특성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따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을 모금이라든가 기부를 받아서 적립할 수가 있고 출연금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번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봤던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모금활동을 장학금으로 모금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금을 했을 때는 경제적 후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쪽으로는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장학금으로는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장학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심사위원회인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해주시면 장학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일부 기부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모금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장학금을 강제로 모금한다는 것은 표현상에 조금 그게 있고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이 기금조성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전입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자체 내에 문제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이 출범하게 된 경과를 보시면 90년도에 관선 구청장님이신 조삼섭 청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동네 유지 분들한테 이 돈을 모아서 장학활동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장학기금을 기부금을 받아서 하다가 총무과에서 이걸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가 없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2010년도 경에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당초에 출범은 관선 때 조삼섭 청장님이 동네 유지 분들한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만든, 그 이후에 기금을 만든 다음에 장학기금을 좀 늘려보자. 연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동 같은 데는 거기도 10%씩 떼서 장학기금에 적립하고 해서 우리도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 기금도 모아보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기금이 한 20억 정도 되면 더 활발하게 장학 사업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쪽부터 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은 33억원을 원금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으로 회수된 33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9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33억원을 회수했는데 저희가 기금 다른 쪽, 일반회계로 어차피 간 부분 내지는 다른 기금에서 저희가 빌려온 거 지금 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돼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다른 기금에서 받아야 할 건 없고 전체 다 통합관리기금에 저희가 48억이 순수하게 모이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우리가 48억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원래 51억을 조성을 처음에 했었는데 51억을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줬고, 그다음에 3억하고 15억을 해서 18억을 했고 나머지 최종 33억을 예치금에다 다 회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전체해서 51억, 지금 타구가 그냥 다 있다라고 하시는데 원래 통합관리기금이 25개 구 전부 다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 지금 14개 구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신복자위원
전부 다는 아닌데 앞서 국장님이 계속……. 아니, 우리 국장님 아니고요, 타구 국장님이. 통합관리기금이 저희 기억에도 25개 구가 다 있는 건 아니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몇 개 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4개 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14개 구 중에 기금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구가 14개 구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듣고. 기금 자체를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기금 운용을 하는 구는 14개 구가 더 되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5개 구가 다 하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합만 없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통합관리기금을 위원님들이 늘 평소에도 말하기를 오른쪽 주머니 돈 왼쪽에 갖다 쓰듯 이렇게 가서 일반회계 필요하면 쓰고 괜히 이자만 주고 이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늘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적절히 우리가 예산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일반회계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괜히 이자만 왔다 갔다 하지 그게 필요한가라는 쪽인데 그 부분하고, 저희 구가 지금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이 규모가, 지금 14개 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그 2건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왜 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통합관리기금을 조성을 않고 개별기금이나 다 나눠줘도 어차피 이자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비슷한데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은 기금은 여유자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한 18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놓고 있고, 장학기금에서 5억, 그다음에 자활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에서 8억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운용의 목적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다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가장 높은 이자율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기금은 기금대로 가잖아요, 통합관리기금 아니어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예치율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각 개별기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보다 우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하고 협상할 수 있을 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제가 좀 잊어버릴까봐 여쭈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은행을 갈 때 기본에 저희는 우리은행이거든요. 특별히 우리은행이 우리 구에, 집행부에 뭐 더 해 주는 거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는 없지만 그 기간별로, 예치기간별로 이자율이 좀 틀리거든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2년짜리,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기금에서 갔을 때는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하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합관리기금에 많이 예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이라면, 만약에 일반회계 규모가 5,000억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000억이잖아요. 그런데 2, 3년 전에는 진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 그냥 일반사업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산이 없는데 재정사업에다 이 기금을 빌려서 재정사업을 한꺼번에 끝낼 수도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재정사업이 있다. 주민들에게 아주 큰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이 없을 때는 2, 3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유치가 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기금을 일반회계에 예탁을 시켜서 재정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금 같이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갚아 가면 훨씬 더 재정운용에 효율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기금운용…….
신복자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기금 자체가 14개 구 중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은 구가 얼마를 예치하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5개 구를 파악해서…….
신복자위원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시게, 지금 어차피 25개 구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구는 14개 구고, 14개 구 중에 과장님 말씀하시듯 그런 이유라고 하면 타구 통합관리기금 재정 상태를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으니까 그건 이후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부분은 74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구내식당 주방 기구 1,862만원 일부 삭감, 83쪽 문화체육과 1동 1풋살장 조성 사업, 1동 1풋살장 조성 6억원 전액 삭감, 91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창업지원센터 냉·난방기 6,47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6억 8,33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