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남길 위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얇은 책자입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945억 6,511만 111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098억 4,274만 9,718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847억 2,236만 393원으로 명시이월액 188억 6,054만 7,000원, 사고이월액 265억 8,854만 8,79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억 2,740만 2,076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4,586만 2,5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923억 3,743만 4,5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86억 2,916만 9,690원이며, 수납액은 5,945억 6,511만 111원, 결손처분액은 11억 5,047만 2,510원, 미수납액 이월액은 429억 2,258만 7,069원입니다. 다음은 중단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5,359억 3,526만 9,759원이며, 지출액 5,098억 4,274만 9,718원, 다음연도 이월액 454억 4,909만 5,790원, 집행잔액은 370억 4,558만 9,02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액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외에 19건으로 7억 9,72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1건에 1,2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공유서울 역량강화 외 64건으로 71억 7,599만 8,780원이며, 특별회계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무더위 그늘막 설치 외의 6건으로 총 11억 9,88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1억 9,329만 6,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5만 5,9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1건으로 1,47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470만 6,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리모델링 외 37건으로 188억 6,054만 7,000이며, 사고이월비는 청사 증축공사 외에 66건에 265억 8,854만 8,79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 말 현재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6,937만 25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8억 3,450만 4,966원이고, 사용액은 55억 9,075만 7,211원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267억 1,311만 8,0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5억 4,304만 2,209원, 특별회계 425만 8,140원, 기금 40억 7,354만 840원으로 총 156억 2,084만 1,189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 1,097,482㎡에 1조 1,929억 9,677만 4,518원, 건물 240,096㎡에 2,627억 3,156만 3,672원, 기타 95,175건, 4,999억 8,121만 8,419원으로 총 1조 9,557억 955만 6,609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7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자산 취득 등으로 27억 8,14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7억 7,631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00억 7,506만 7,000원에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순영 의원께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3월 9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용형진’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 동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 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위원회 활성화방안 도모입니다.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외부인사와 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2017년 기준 총 9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는 예산이 많은 위원회와 불용액이 많은 위원회, 그리고 불용액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실적을 보면 예산총액 1억 7,061만원에 집행 총액 9,438만 4,000원과 불용액 7,622만 6,000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실적률은 55.3%, 불용률은 44.7%로 나타났으며, 단 1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동대문구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라도 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불용 제고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가운데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가 관련 안전주택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소유주의 자진철거로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하였고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행사실비 보상금 340만원은 전문 아나운서 대신 직원으로 대체하고, 행사 참여 단체의 무료 봉사 등으로 경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체 인력을 이용하여 불용예산이 남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의회협력 교류강화 예산의 경우 구의원의 사망,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예산으로 이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서울시의 마을기업 중간지원 기간 등의 도움을 받아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시비 등 예산을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 모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상항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편성하기를 권고합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동대문구는「지방재정법」제5조 2항 및 제44조 2 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 제4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 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회계연도의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전, 전략 목표 38개, 정책사업 목표 51개, 단위사업 11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5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구의회사무국과 홍보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초과달성 혹은 미달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시 귀책성 문제입니다. 지표설정 과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표,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지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연계하여 수치적으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직원들의 노력에 비하여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대부분이 정량적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정성적 요인의 지표로, 성과지표로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성과데이터의 신뢰성 및 환류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성과 평가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지표지속 여부, 개선 방향, 신규 지표개발 편입 등을 다음연도 성과계획 단계에서 환류시켜 운영하여야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가 의미가 있고 성과관리제도가 초기, 조기에 정착될 것입니다. 원인분석의 적정성 문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는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수준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분석만으로는 초과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고, 환류에 의한 차기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해당 문제점을 반영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각종 평가 수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시행한 동대문구 인센티브사업 중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에서 5,200만원,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에서는 5,800만원,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6,700만원 등 총 12건의 5억 500만원의 수상금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기타 복지정책과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과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 여러 가지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이 이와 같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상으로 인하여 5억 500만원이라는 세입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통하여 더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손세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세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6억 5,524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6.3%입니다. 불용률은 3.7%로 전년도 4.5% 대비 0.8%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불용률 4.9%에 비하여 1.2% 낮은 수치로 소관 예산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에도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전기조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손경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님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0억 8,334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5,5%, 2016회계연도 5.3%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이래 최근 3년간이 불용률이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결산내역의 경우 기획예산과와 결산액 전액이 포괄로 작성되어 결산에 따른 집행부 세부집행내용을 알 수 없어 결산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내년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결산내용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소관부서에서,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결산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모순되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모두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 보조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작성요구 및 수합하여 결산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무더위 그늘막 설치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동청사 관리를 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내용을 당초 토지소유자 등에 미통보하여 우리구가 환매권 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예비비에서 4건에 9억 9,986만 4,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잘 못된 행정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과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권재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권재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3일 제2차부터 9월 4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155억 6,153만 3,000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246만 5,000원, 예산절감 5억 3,561만 4,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9억 20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7,141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제외한 96.6%가 자연적 발생 불용액이며, 불용률은 4.4%에서 2016년도의 4.5%보다 0.1%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전체적인 세출예산 불용률은 비슷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다소 낮아졌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증가하였고 특히, 보조금은 구 재정이 도움을 주며 구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 대비 32%를 차지함은 변경내시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획성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보조금 불용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주차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사업,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는 사업 시행 후 여건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적정한 집행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일정시간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안 48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쪽부터 9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결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2,047만 5,000원으로 1억 7,108만 2,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39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039만 6,000원으로 4,685만 1,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54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5,007만 9,000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억 2,423만 2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84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부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재혁 위원입니다. 108쪽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 확립을 한다 하셨는데, 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조사함에 있어 가지고 입찰에 업체선정이나 공무원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없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 모든 것을 조사는 할 수 없는데, 주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다?

네.

이러한 감사는 수시로 하나요?

저희들이 감사 주기가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과를 중심으로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은 그건 너무…….

그것이 저희들이 매년 초에 감사계획을 짜는 데, 보통 한 과당 1주일 내지 한 열흘정도 감사를 합니다, 길게 2주 정도.

3년에 한 번 하시는 거는 문제가 안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인력 자체가, 저희들이 한 5명되는데 거기서 팀장이…….

인력 자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700만원이 남았어요. 인력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 돈을 집행해 가면서라도 하셔야지?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전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는 데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감사 자문회의를 여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문 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감사관 내지는 주민 감사관을 뽑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민 감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 주로 그 계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을 뽑아야 되는 데 그런 분들을 뽑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조사하면서 건건별로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건별로 하고 있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조사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맨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민원이 들어 왔다든가, 또는 신문보도가 있다든가를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를 뽑아 가지고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과에 대한 1년치, 2년치를 몽땅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핵심적인 걸 뽑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공무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어디에 누가 개입했다, 어디에 누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는 데, 저희가 자료 제출해서 좀 한 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전혀 개입한 게 없다니까 자료 제출도 필요 없을 거 같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 남아서 그런 분 뽑기 힘든다 힘든다 말씀 하지마시고 이것도 집행을 해가면서, 예산을 써서 라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08쪽에 옴브즈만 운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인력이 애초에 3명 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명을 썼죠? 2명밖에 안 썼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1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또 한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각 과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 두면 또 다시 채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산 나온 걸 집행을 하고 우리 민원해결에 신경을 쓰셔야지, 중간에 “하다 그만뒀으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만두면 다시 채용해서라도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민원에 신경을 쓰셔야지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안돼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도 안 쓰고, 사람 그만 둬가지고 못썼다, 못썼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뽑아가지고 우리 구나 구민들한테 도움되도록 민원해결도 하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권재혁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인원 충원 문제는 요즘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좀 놀리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2,123만 3,000원이 편성되어 10억 7,448만 8,290원을 집행하고 4,674만 4,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0쪽 상단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2억 7,607만 8,000원이 편성되어 2억 4,763만 6,600원을 집행하고 2,844만 1,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는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책자 발간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분 언론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6억 1,787만 4,000원이 편성되어 6억 1,625만 1,400원을 집행하고 162만 2,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신문 스크랩 수수료 및 구정홍보 사진 용품 구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단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464만 6,000원이 편성되어 1억 1,391만 9,290원을 집행하고 1,072만 6,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및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 용역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9,66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9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사무실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부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1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언론지원 활성화에서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집행잔액은 두더라도 집행액 중에서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 다 잘 쓰셨는데, 남아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을 기자간담회 때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간담회 예산을 쓰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기타 일반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수시로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할 때 그것도 저희가 간담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저희가 이끌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정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을 때, 제공했을 때 거기 보도기사를 좀 잘 내달라는 그런 협조 얘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기자들이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특히 지역기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그 기자들과 간담회할 때 그 신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담회를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까, 언론 기사?

예, 그렇습니다. 기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언론을 주로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묻지 않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간담회하실 때 식사대접하고 밥 먹고 술 먹지 말고 좀 신문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라 이 소리입니다. 지역신문이 너 댓개 있는 게, 일주일에 오는 걸 펴보면 똑같은 내용인거 아십니까? 그런 게 좀 보완돼야 기자간담회 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문의 어떤 편집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만 이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편집에 대한 어떤 그걸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편집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저희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하도록,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지역신문이 똑같은 내용이, 물론 같은 행사를 신문사 4개면 똑같이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지겹습니다. 저 의원 되고 나서 4년동안 신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네 군데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 지면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할게요. 상임위원장들은 지역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 아닌 사람들은 4년 가야 신문에 한 번 나올 둥 말 둥 해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5,000만원 포함 13억 1,679만 1,000원으로 이 중 11억 9,568만 6,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10만 4,890원으로 집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217만 5,000원 중 1억 1,255만 3,590원을 집행하고 962만 1,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구비 60 대 40 매칭 사업인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에서 시비 보조금이 당초 대비 528만원이 감 교부되어 그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기후변화에 따른 그늘막 설치 예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59만 3,000원, 집행액은 1억 147만 1,730원이며, 집행잔액은 712만 1,27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 운영 예산은 1억 2,878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억 1,881만 10원이며, 997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집행잔액과 민방위 사이버 교육 민간위탁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운영 예산은 2,164만 8,000원, 집행액은 2,046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 예산으로 2억 344만 6,000원 중 1억 1,384만 1,890원을 집행하고 8,960만 4,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봉급 등 보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775만 2,000원, 집행액은 7,415만 1,8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만 110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지출 억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6억 5,438만 7,4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9쪽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 이월액과 2017년도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한 총 20억 4,117만 8,891원으로 편성하여 침수방재 시설 설치, 제설용 자재구매,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5억 7,652만 2,910원을 집행하고, 구청사 증축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공사비 9,55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2017년도 말 집행잔액 13억 6,913만 9,981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 그래 가지고「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해져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565개소, 하반기에는 574개소를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설날, 해빙기, 여름철, 추석, 그 다음에 겨울철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각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계분야의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의약과의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인청소년과의 독서실 같은, 청소년독서실 같은 곳,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청사 같은 데는 전문기술자, 특급기술자를 섭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200만원이 적정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싸게 보이던데…….

지금 전국적으로 업체가 2017년도에는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2016년도에 폭염 특보일수가 41일이었고, 2017년도 33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열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 본 위원이 묻는 거는 200만원이 적정한가를 물어 본거고, 그리고 2개 업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제작하는데 다른 데라도 의뢰하면 되지 왜 그거 지금 2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거 만드는데 힘 드는 거 없어요? 다른데 의뢰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이 가운데로 되어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접어서 기둥에다가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추려면 그래도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데 이걸 처음으로 한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서 그늘막 가격이 조금 높게, 생각하시기에 높이 책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별도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권재혁 위원님에게 이따 오후에라도 찾아뵙고 좀 이야기 하세요.

한 가지 더, 커버가 또 4만 7,000원이면 이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이런데 전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방독면도 작년, 재작년 동감사 가니까, 방독면 수명이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네.

나가 보니까 밑에 창고에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쓰레기, 뭐 빗자루,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재고 쌓여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876개나 구했는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별도로 그러한 부분은 귀 담아 들어서 권재혁 위원님이나 각 상임위원들한테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2쪽, 417쪽, 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2쪽, 417쪽, 418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20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042억 1,996만 3,830원이며, 980억 5,815만 3,474원을 집행하고 26억 5,276만 9,41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904만 946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구청사 증축, 관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9억 861만 1,830원이며, 34억 3,463만 5,340원을 집행하고 21억 5,276만 9,41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120만 7,08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이월 예산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구청사 증축에서 2017년도 내에 증축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10억 4,409만 4,410원 및 11억 867만 5,000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내부고객만족도 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경비로 예산현액은 51억 6,832만 6,000원이며, 48억 464만 8,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367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책 추진업무 적극 지원과 하정로 청렴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3억 1,588만 5,000원이며, 7억 7,205만 2,540원을 집행하고 5억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83만 2,460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하정로 청렴 역사문화길 조성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7년도 12월에 교부되어 2017년도 내에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5억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입니다.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8,408만원이며, 3억 5,355만 6,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52만 3,69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대내외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 지역 예비군 업무지원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499만원이며, 2억 4,019만 2,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79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입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760만원 중 1,71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 경비로 예산현액 892억 4,214만 8,000원이며, 866억 224만 7,084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억 3,990만 916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926만 2,000원이며, 15억 1,632만 1,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94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사, 마을사업 전문 인건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1,906만 1,000원 중 3억 1,739만 9,4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6만 1,5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총무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127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액하고 집행은 참 완벽하게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우리 구청사 물청소는 언제 한 번, 유리창 청소하고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말 창문이 바깥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뭐 비쌉니까, 그 청소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편성해서, 총무과가 제일 힘도 세고 한데 청소도 좀, 유리창이 좀 환해야지, 갑갑합니다.

예, 내년도에 시행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121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거기서 관용차량 12대 구입하셨네요?

네.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사는 게 관에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몇 대나 친환경차를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이 19대입니다. 동별로 1대씩 14대가 있고, 구청에 5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게 되는데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샀는데 거기에서 몇 대를, 이거 동에 차 산 겁니까, 찾동?

이거 구청 차입니다.

구청 차?

그 중에 저희가 친환경차 1대 구입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경 쓰셔서 친환경차로 바꾸는 게 모범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번 추경에 청소하라고 예산 좀 잡아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4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8쪽부터 137쪽까지, 명시이월은 1188쪽, 사고이월은 1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60억 1,376만 2,330원에서 135억 6,905만 936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3,000, 사고이월 15억 6,950만 7,000원 등을 2018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520만 4,394원으로 집행률 95.3%가 되겠습니다. 128쪽 중단에서 132쪽 중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은 예산액 42억 4,731만 4,000원에서 38억 9,727만 9,574원을 집행하고, 1억 3,000은 명시이월, 3,876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26만 7,426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에서 135쪽 상단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은 예산액 80억 2,013만 4,330원 중 61억 9,826만 4,210원을 집행하고 15억 3,074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 9,113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하단까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9억 4,126만 6,000원에서 14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27억 5,889만 3,22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37만 2,7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 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8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1억 3,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1191쪽, 찾동 현장방문용 전기자동차 도입 사업 3,876만 7,000원은 국·시비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연내 납품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지와 (구)제기동 청사부지 교환 예산 7억 8,800만원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간 내부검토 절차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청량리동 부지 매입비 7억 4,274만원은 청량리동 신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28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1억 3,000이 명시이월 됐지만 여기 사업내용이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조성 및 운영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는 공동제조사업장 1층에 있습니다.

공동제조도 할 겁니까, 같이?

그거는 공동제조는 아니고요. 이게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5월에 저희들이 공사 마쳤고요. 지금 6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 말씀이 아니고, 카페가 어째서 공동제조사업장에 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에 보니까 신설동 쪽에, 복지지원센터 그 쪽에 있다가 저희들이 장소물색을 몇 군데 아마 해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빠서 그렇습니까, 이용객이 없어서, 신설동? 좀 환한 데로 보내 주려고 그럽니까?

아마 그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데로?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행감 때 다뤄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3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14개 동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문화프로그램 158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은 7개에 9개 운영하는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노래교실부터해서 헬스 각 동별로 해서 적게는 7개, 많게는 14개 이렇게 각 동별로 운영을 하는데요. 강사 선정은 순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네.

그 강사들은 주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가 한 106명 되는데요. 한 54명 정도는 우리 관내사람이고 나머지 부분은 관외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내사람인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관내 사람들을 쓰지 말고 우리 관외사람으로 하게 되면 뭐 애로점이 있나요? 강사수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요?

원래 가능하면 관내 사람 쓰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들이 타동에 가서 강사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지역제한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쉽게 말해 가지고, 욕심 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가지는 분도 있겠네,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한 강사가 2개 동만 하게끔 이렇게…….

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364만 1,000원을 포함한 119억 8,655만원으로 이 중 45억 8,283만 4,880원을 지출하고 70억 2,11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54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138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16억 5,745만 6,000원 중 15억 2,259만 1,860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86만 4,14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에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5,818만 4,000원 중 7억 3,437만 6,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0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688만원에서 9,797만 7,700원을 집행하고 관광진흥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이월하고 2,890만 2,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억 9,971만 1,000원 중 8억 8,530만 3,9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1,742만 7,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698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961만 1,000원 중 2억 3,384만 4,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6만 6,930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2,562만원 중 4억 9,178만 2,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9만 3,17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써 208만 6,970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 예산은 예산액 1억 6,785만원 중 1억 6,780만 7,420원을 지출하고 4만 2,580원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결산서 책자 403쪽, 지출은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먼저, 403쪽 수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23억 7,865만 5,774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14억 8,816만 1,000원보다 8억 9,049만 4,77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3억 4,565만 5,744원으로 당초 지출계획인 14억 8,816만 1,000원보다 8억 5,749만 4,744원이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이월액은 3,300만원입니다. 실제 사업 예산인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비는 지출계획 예산액 11억 9,392만원 중 9억 7,388만 4,150원을 지출하여 2억 2,003만 5,8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3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고생 좀 하시겠어요.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하시겠고, 작년 세계 거리 춤 축제를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없고 예산도 잘 짜신 것 같고 작년에도 성공적인 춤 축제 행사였어요. 춤 축제 행사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춤 축제 위원회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상용 부스를 150개 하고 공용부스를 30개 이걸로 확정 지었죠?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춤축제위원회에서는 40개를 더 늘려달라고 그러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잘 하신 거 칭찬하고 싶어요. 또 이것은 잠깐 벗어나는 건데, 과거의 세계 거리 춤 축제할 때 보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지역 상권을 죽이는 그런 춤 축제였어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내에서 술을 팔게 하고 부스를 300개 이상 설치하니까 야시장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술도 못 팔게 하고 부스도 줄이고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성공적인 춤 축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한 이틀 동안 고생해 주시고…….

예, 권재혁 위원님 말씀 적극…….

권재혁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거기서 동마다 야외무대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집행액이 1억이 넘게 남은 것은 어느 동네를 설치 못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 남은 것은 9,700정도 남았고요. 이것은 서울시 특교라 구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14개동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동 주민센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생겨서 설치 못한 동이 있는데요. 실제로 5개 동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한 곳은 저희 중랑천에 설치해서 총 6군데 지금 설치했습니다.

140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주식회사 코리아헤리티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이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만 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물론 저희도 그런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아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재단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히 148페이지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이거 꼭 지적하고 싶은 게 14개 동 도서관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신동하고 장안동인가 2개에…….

4개를 지금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겼지만, 정말 과장님도, 담당자도 다 체험하셨겠지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을 기획하실 때는 이렇게 예산을 몰아 놓을게 아니고 적당 수준에서 해야지 이렇게 사고이월 넘겨서, 이것 그러면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 됩니까, 도서관 자리가?

지금 물론 위원님 지적 사항에 일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너무 예상을 하고 처음부터 예산도 적게 잡고 하면 집행부의 사업을 하는데 실행 의지력을 너무 적게 보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올해 4개를 저기를 했습니다.

4개나?

예, 네 군데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도서관 자리를 못 구해서 애쓰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지역구에 꼭 해 줘요, 작은 도서관.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광석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3쪽, 그리고 419쪽부터 4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결산 심사 진행을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현재까지 단위사업까지 보고하는데 지금부터는 정책사업까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이 또 남아있고 또 감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도 다 넘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까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125억 4,186만 8,000원이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 이전비 10억을 명시이월하고, 교육비전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비 1,654만 2,8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11억 8,821만 6,3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710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 교육환경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1,14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8,995만 3,5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5만 6,580원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7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563만 2,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8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1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408만 3,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854만 8,000이며, 지출액은 9억 2,854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50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장학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조성액은 3억 2,389만 542원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구 출연금 9억원, 이자수입 633만 3,947원, 교복 물려주기 행사수익 72만 2,000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총 9억 705만 5,94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22쪽 지출 결산입니다. 2017년 장학금 지급내역은 성적 우수장학생 22명, 일반장학생 53명 총 75명에게 8,5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9쪽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먼 거리 오셨는데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물론 급식 일수도 감소되고 학생 수도 감소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죠?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학교 관련된 사업을 분석하면서 학생수 추이를 분석해 봤었는데 매년 감소율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큰 편인데 유독 안평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쪽은…….

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학교를 전부 뭐, 학생 수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학력신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평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예산지원 증액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4쪽부터 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160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744만원으로 4억 6,047만 3,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96만 6,060원이며, 집행률은 76%입니다. 먼저, 160쪽 상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예산액 3억 3,916만 6,000원 중 2억 7,421만 7,5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94만 8,490원입니다. 161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사업은 예산액 2,916만 1,000원 중 2,895만 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 7,710원입니다. 161쪽 하단에서 162쪽 중단까지 전자민원 행정강화 사업은 예산액 1억 8,897만 2,000원 중 1억 2,351만 4,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45만 7,270원입니다. 16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999만 5,000원 중 3,364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3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162쪽 하단 재무활동은 예산액 14만 6,000원 중 14만 5,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고 가야되는데…….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3쪽에서 1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액은 46억 1,362만 1,000원으로 42억 8,953만 9,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3억 2,408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45억 7,970만 7,000원이고 42억 5,967만 5,840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억 2,003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전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2,928만 1,000원 중 2,646만 7,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보전지출 반환금 463만 3,000원 중 339만 6,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63쪽부터 1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69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197억 7,486만 9,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11억 9,885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예산현액은 186억 7,601만 7,000원이며, 148억 3,588만 190원을 지출하고 9,69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7억 4,323만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상단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1,239만 7,000원으로 9억 2,623만 2,310원을 지출하고 2억 8,926만 4,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99억 4,528만 5,000원으로 95억 8,31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6,21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예산은 6억 5,638만 9,000원으로 6억 1,660만 880원을 지출하고 3,978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예비비 예산액 42억 4,977만 8,000원 중 11억 9,885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30억 5,09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지출 예산 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출로 예산액 17억 1,102만원 중 17억 991만원을 지출하고, 1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예산액 2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만 4,690원 등 총 18억 1,275만 2,14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5억 191만 7,148원 등 18억 1,275만 2,14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69쪽에서 175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푸드트럭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은 1억인데 집행잔액은 물론 남아있지만, 중랑천 제방에 푸드트럭존 공사를, 놓을 장소를 공사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몇 대분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또 어떻게 사용될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우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이고, 2016년도 11월에 받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조치를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추진을 계속하다가 최종적으로 경제진흥과로 사업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800만원가량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써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존을 공사했는데 잔액을, 그동안에 17년도에는 하나도 추진 안 했습니까?

17년도에 1,800만원 정도 집행한 내역이 있거든요.

집행하고는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한 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금년도에 경제진흥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 하는 중간에 넘어간 겁니까?

네.

이렇게 잔액이 넘어갔다 했습니까, 경제진흥과로?

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앞서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우리 행정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8,100만원이 현재 잔액이 경제진흥과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잡았지만 모든 것은 경제진흥과로 가서 8,100만원 정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실제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한 푼 한 푼이 아쉬울 정도로 급한 곳이에요. 급한 곳인데, 174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시비, 구비 뭐 30억, 22억, 구십 몇 억 매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물 붓기 식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보니 3억 6,000이 또 남았어요. 3억 6,000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봉급이 워낙 약해서 시집·장가도 처녀·총각들이 못 갈 정도예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3억 6,000을 남겼는지 이거는 뭐, 물론 우리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과에 이런 거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하시지 그랬어요?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비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대로 다 100%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중간에 인원 변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약간씩 여유분이 남을 거라고 보고요. 일반 경비도 똑같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직원들이 쓰다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 금액으로 보면 3.64%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양호하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우리 공단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공단에 많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1쪽부터 416쪽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6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76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7,948만 5,000원이며, 10억 4,853만 2,210원을 집행하고 12억 7,700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95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23억 3,974만 6,000원 중 10억 1,709만 3,460원을 집행하고 12억 7,700만 1,000원을 제기동 137번지 일대 토지 매입비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565만 1,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670만 2,000원 중 3,059만 3,620원을 부서운영경비 및 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610만 8,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76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씩 하라 그러기 때문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재무과에 우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한 번 빼봤어요. 자료를 다 빼보니까 거의 뭐 쓸 만한 거는 전부 다 나가고 없더구만. 지금 보니까 대부분 뭐 자투리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재개발구역이 많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50억 이상을 매각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큰 뭐가 없어가지고 세입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돈 될 만한 어디 뭐, 이런 매각할 그런 땅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다 검색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불하 좀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군요.

예,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재무과로 문의하시도록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담당 누구, 어떤 분한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드렸었는데…….

예, 어제 오셨다 갔는데…….

오셨다 가셨어?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구로 봐 가지고 필요 없는 땅은, 뭐 주인 나타나면 그거 파는 것도 우리 구의 재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니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옛날 한옥집 같으면, 뒤편에 보면 시유지를 이렇게 두 세평씩 이렇게 깔고 앉아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은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구역 이런 데도 보면 점유한 부분, 비점유 부분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랄까요? 구민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재개발 구역이나 도시환경…….

재개발 지역 아닌 지역.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 아닌 지역은 뒤뜰에 땅이 만약에 시유지가 포함이 되면 불하가 가능하죠?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또 매각을 하려고 보면 한 7, 8개 과가 협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반환금은 받고 있나요, 사용료?

사용료든 반환금…….

변상금.

변상금은 사용 후에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변상금을 보통 사용료의 120%를 해가지고…….

타 구는 그걸 5년 치 소급적용을 해서 받던데?

변상금은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5년분까지 소급해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변상금은 내라, 지금까지 공짜로 쓰던 땅인데 웬 돈을, 세금을 내라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재무과장께서 공문을 띄워서 알리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80쪽보다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75억 2,773만 8,820원이며, 28억 8,418만 3,302원을 지출하고, 45억 5,835만 5,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8,520만 218원으로 집행률 98.8%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예산액 74억 1,724만 9,820원 중 27억 8,095만 1,822원을 지출하고 45억 5,835만 5,3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794만 2,6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에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3,101만원 중 3,044만 1,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6만 8,8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47만 9,000원 중 7,279만 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8만 8,6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40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기금과 운용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며, 전년도까지 69억 326만 9,657원을 조성하였고, 당해 연도 융자금 회수액 28억 681만원과 이자수입 2억 1,155만 4,122원으로 총 조성액은 99억 2,163만 3,779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출로 지출계획 현액은 67억 6,566만 7,000원에서 14억 9,756만 5,685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기금 84억 2,406만 8,094원으로 총 지출액은 99억 2,163만 3,779원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80쪽부터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시기 그래 가지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본 위원이 겪은 일인데, 182쪽 보니까 지금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두당 16만원이에요, 두당? 이 두당 처리비용은 일반가정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만약에 죽었을 때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잡아놓은 마리 당 16만원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 와요, 유기동물. 그러면 당직실이나 이럴 때 가서 수거를 해오면 동물보호협회로 의뢰를 합니다.

, 의뢰를 하죠.

의뢰하는 데 비용이 마리 당 16만원씩…….

데도 또 거기에서…….

그리고 가정집에서 죽은 것은 해당이 지금…….

안 된다? 그렇구나.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화장하는 데 64만원 들어가지고, 너무 저렴하기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요즘 동네에 길고양이가 부쩍 많습니다. 부쩍 많아서 5,000여만원으로는 집행잔액도 없고 다 썼네요, 중성화시키는 걸? 그런데 이걸 좀 더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중성화에 더 힘을 쓸 용의는 없으신지? 5,000만원 가지고는, 길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제가 현장을 나가봐도 길고양이가 사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매년 계획 두수에 의해서 저희들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쩌면 일부 보이는 중에는 중성화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또 일부 안 된 것도 있는데, 중성화 사업이 안 된 길고양이에 한해서는 포획하는 대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혹시 사업이 부족하다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시비를 요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간단한 거 한 개, 181페이지 보면 도시텃밭조성, 집행잔액 중에서 도시농업활성화, 텃밭 작은 콘서트 미개최 했다, 왜 미개최 됐습니까? 무슨 이유로 개최가 못 됐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시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밑에 행사운영비 360만원은 전액을 안 썼어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5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클리닉 사업하고 작은 콘서트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신청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 하면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비가 내려오기를 적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했던 데가 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집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내려왔나요?

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상텃밭 조성이라고 있죠? 그런데 옥상에 우리 구민들, 35만 구민들이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이 있고, 상자텃밭이 있고, 녹화텃밭, 종류가 상당히, 4가지 정도나 되는데요.

상자로 해서 옥상에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옥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사업에 포함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 사업 신청할 때…….

아니, 일반 주민들이 옥상에 보편적으로 신청을 하면 어떤 거를…….

금년에 제가 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옥상텃밭은 옛날에 하다가 그 사업을 시에서도 중단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상자텃밭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자를 구매를 해줬는데,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 상자 하나가 얼마씩 가죠?

4만원씩 구매했나,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거 개인 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나요?

예,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줬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단은 사업범위 내까지 지출을 했고,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여기 지금 생소하게 우리 복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이걸 몰라요. 오며 가며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리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05쪽부터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에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액은 36억 6,921만 9,000원으로 34억 7,111만 7,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810만 1,600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상단에서 188쪽 하단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35억 2,390만 2,000원에서 33억 2,899만 6,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490만 5,990원이며,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260만원에서 1,940만 8,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9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5.9%입니다. 마지막 189쪽 재무활동 부분으로 예산액 1억 2,271만 7,000원에서 1억 2,271만 2,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0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84쪽부터 189쪽.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4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우리 선농단 관리하고 있는 코리아헤리티지센터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뭡니까?

이 사업은 코리아헤리티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뭘 한다고 신청했습니까?

이거는 문화유산 체험학습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마지막으로 코리아헤리티지에서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서 작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선농단 거기에서 모집해서 그 다음에 체험학습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 뭐. 선농단 그 좁은 데서 뭔 그런 체험학습 할 게 많나?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료가 있는 대로 코리아헤리티지 사무실에 가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리아헤리티지 거기 사업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오면 이러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또한 주위에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유산체험학습 이거는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 그 정도 하시고 아시는 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더 물어보시지요. 이순영 위원님 말씀 할 거 없어요?

더 하려 그랬는데,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잊어먹었네. 아! 있습니다. 185페이지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에 관한, 여기 예산을 잘 썼네요.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허브센터 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지?

저희가 이 허브센터운영에 1,500만원 잡은 거는 일반운영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경제 허브센터 공간지원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피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1,900만원도 저희가 집기류 사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어떤 건데,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는 서울시에서 공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 15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89개 해가지고 108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간 지원을 해서 5개 기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빌려줘요?

예,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으로. 그래서 현재는 3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2개 기업은 10월에 다시 재공모해서 공간을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창업지원센터도 있네요?

창업지원센터는 별도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위주로 하시는 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로 청년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 일자리는 지금 청년일자리지원팀이 작년 4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력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좀 관심을 쏟고 있고, 나머지는 구민들에 대한 거는 일자리센터 1층에서는 취업상담사 3명이 취업을 원하는 구민에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그걸 왜 질의하느냐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주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 기회를 주고? 근데 우리 공공근로사업,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데도 제대로 일자리 기회를 못주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185쪽 봐주세요.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일자리제공을 하는데 맨 끝에 특이사항을 보니까, 이게 다른 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돈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기자 발생하면, 이거 공공일자리는 할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것도 다 못쓰고 이렇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남았다, 중도 포기자 발생하면 여기에 취약계층 이분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하시는 지 그걸 묻고 싶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미집행이 923만 4,000원정도가 생겼는데 이 발생한 거는 작년에 추가로 저희가 연장해 가지고 두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근데 남은 금액은 집행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가발생분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900만원이나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만 몇 명이라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몇 명이라도 포기자 대신 넣으면? 다만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에 7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연장을 더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그 사업 참여자가 299명이기 때문에 하루만 연장해도 그 인건비가 꽤 됩니다. 근데…….

299명 말씀하시는 데, 299명을 하루 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포기자가 생겼을 때 공백을 빨리 빨리 메우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포기자 공백만큼 기회를 주라 그 말씀이에요.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권재혁 위원님. 그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포기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바로 대체, 원래는 이 금액을 전액 소진을 해야 됩니다. 900만원이 남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하다보면 일도 많고 그래서, 또 기간이 짧고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액 소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권 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기회를 더 주자 이거지,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무1과 2017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페이지 190쪽에서 192쪽까지이고요. 7억 554만 6,000원으로 이중 6억 7,214만 6,890원을 지출하고, 3,339만 9,11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상단에서 191쪽 중간까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현액은 6억 4,457만원으로 구세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의 단위사업 등으로 6억 1,552만 1,870원을 지출하고 2,904만 8,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5%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097만 6,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5,662만 5,020원을 지출하고 435만 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 결정 고시라하죠?

네.

그거를 할 때 어떻게 중점을 두고 합니까? 다섯 가구를 하나에 중점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한 가구를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합니까, 가격 고시할 때? 간단하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일단 전 구역별로 나누고요. 동 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표준주택 다음에 구역별로 묶어서 하나씩 다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구역에서 중점을 가운데 점 주고 그 근방을 가격고시로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2017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8,559만 4,000원이며, 이 중 5억 2,197만 4,810원을 지출하고 6,361만 9,19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1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에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624만 5,000원이며, 이 중 4억 6,801만 260원을 집행하고 5,823만 4,74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934만 9,000원이며, 5,396만 4,550원을 집행하고 538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2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현액은 97억 7,410만 9,780원으로 이 중 75억 3,727만 5,916원을 집행하고 16억 5,077만 8,130원을 사고이월, 1억 3,2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405만 5,734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상단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526만원, 집행액은 5억 7,471만 2,207원이며, 집행잔액은 1,476만 83원입니다. 다음 294쪽 하단 한방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7,912만 7,780원, 집행액은 64억 98만 1,2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21만 8,710원입니다. 다음 296쪽 중단 한의약박물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84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4,767만 1,110원이며, 집행잔액은 317만 6,890원입니다. 다음 296쪽 하단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980만원, 집행액은 1억 9,215만 8,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764만 1,360원입니다. 다음 297쪽 하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869만 5,000원, 집행액은 6,503만 7,3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9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63만원, 집행액은 1억 2,874만 9,579원이며, 집행잔액은 2,188만 421원입니다. 끝으로 299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974만 9,000원, 집행액은 2,796만 5,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78만 3,2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292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공유서울 역량강화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걸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마다 공구 대여소가 마련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 세 번 공구를 대여 해봤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여해 가지 않는 동네도 있겠지만, 공구가 그리 튼튼하지 못하고 좀 질이 좋은 걸로 대체해 주시고, 또 꼭 한 세트만 비치하지 말고, 이 공구가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구대여소는 14개 전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4개소해서 18개소가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구 대여 종류는 전동드릴이나 톱, 펜치, 드라이버, 망치 종류로 되어 있어서 공구 대여함을 놓고 거기에서 대여를 하고 일주일 정도 그런 여유를 줘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대여 예산은 한 세트에 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충분치는 않아서 지금 좀 주민들이 그거를 대여하는 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여를 하려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시에서 인센티브 공모사업이 계속 있어서 거기에 꾸준히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구 대여를 주민들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기간도 한 번 빌려 가면 한 사흘이면 다 끝나지, 하루면 다 끝나지 일주일씩이나 너무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용신동 같은 경우에 32,000, 인구는 그렇지만 그 인구가 한 번 쓰려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참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계획도 세워주시고, 또 공구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294페이지 한방산업특구 운영, 오늘 이거 전략과는 아무거나 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 구분 없이…….

, 행정 다 해서? 한방산업특구 운영 및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작년에 우리가 오픈하고 난 뒤에 한방축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방축제에 예산에 맞게는 잘 했네요. 예산이 부족 되거나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시비가 1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구비 6,00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약령시협회가 3,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2억 2,000?

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5년도에 우리가 가, 나, 다, 라 ‘라’등급을 받았었는데, 2017년도에는 두 번째 등급인 ‘나’등급을 시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축제가 객관적으로 잘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방특구에 가보면 아이템이 똑같은 거, 약 썰기, 또 한방 향기주머니 만들기 너무 똑같은, 변함없는 아이템으로 손님맞이는, 또 부침해서 팔고 그런 거보다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지 참 식상합니다. 조금 더 머리 써서 한방축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진짜 여행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나 발전과는 복지나 행정이나 한 번만 이렇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도시발전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1,407만 8,000원에서 3억 3,916만 2,150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14억 1,967만 5,000원, 사고이월 2,100만원, 총 14억 4,067만 5,000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4만 850원이고 집행률은 98.1%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에서 310쪽 상단까지,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융합도시 구축 사업은 예산액 17억 9,761만원에서 3억 2,324만 700원을 집행하고 14억 1,967만 5,000원을 명시이월,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9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646만 8,000원에서 1,592만 1,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만 6,5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00쪽에서 301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과하면 종합문화예술관 건립 이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잔액도 남았고 또, 집행액도 있고 예산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중 집행을 한 결과를 한 번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 사업취지는 시작 준비단계로 해서 우리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은 학교 문화부지, 문화부지만 따로 떼어서 한 게 아니라 학교하고 문화부지 전체를 다 정비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96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소단위로 나뉘는데, 우리가 부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업무협의 관련해 가지고 100만원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감투자 제안서 검토 과정에 있는 72만원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억원은 지금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수수료를 7,0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7,000만원은 계약상에 있는 7,000만원 원금이고요. 근데 피맥(PIMAC) 측에서는, 그러니까 KDI 검토연구 거기서는 이걸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검토·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야를 검토를 하고 정책성 분야를 검토했고, 그게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추진할 게 민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검토를 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불채택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지출을 하고, 그리고 올해에 세외수입으로 1,000만원을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고, 집행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이게 참 오랜 기간들 질질 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겠지만 이게 좀 진전이 있다든지 결정을 빨리 빨리 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발전과에서 그걸 하려고 특별히 설립된 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화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은 일단은 거리가 좀 멀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재정투자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으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윤곽이 되면, 아니 뭐 검토 작업이라는 거는 사실 사업시행 전까지 무한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좀 과에서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7회계연도에 3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총 2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93억 979만 7,000원에서 86억 884만 5,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95만 1,140원으로 집행률은 92.47%입니다. 결산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페이지 302쪽 상단부터 31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 8,106만 1,000원에서 11억 3,459만 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46만 2,460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페이지 311쪽 상단부터 312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와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0억 3,484만 1,000원에서 73억 8,035만 8,560원을 집행하여 6억 5,448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8%입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2016년도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은 9,389만 5,000원이며, 9,388만 8,760원을 반납지출하고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02쪽부터 312쪽입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이 기간제 빼고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소 전체 직원은 기간제 빼고 115명입니다.

115명?

과별로는 보건정책과가…….

필요 없고, 거기에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직원 101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다, 대민활동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쪽을?

302쪽이요. 특정업무경비 그래 가지고 6,200만원 예산액에서 5,700만원이 지출이, 집행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직무수행비하고 거기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302쪽입니까?

302쪽.

말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 111명에게 특정 그…….

101명에게.

101명이요. 거기에 대민활동비도 포함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그다음 쪽을 봐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 대민활동비를 지급한 겁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1인당 5만원이요?

네.

대민활동비 이런 거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잘 모르고요? 우리 보건소에만 대민활동비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도요?

네.

전체 115명중에 101명만 활동비를 받아요? 나머지는 어떤 일을 하시기에 못 받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기간제는 저희 직원으로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건소 운영관리, 몇 번 지적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하면 로비는커녕 지나다니기도 힘든 그런 환경에서 무슨 좋은 진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환경이 좀 좁습니다. 면적이 좁고, 공간이 좁은 관계로…….

과장님! 지금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자면 노력이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하시기로 하고, 1층 민원실을 환경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꾸 울면서 보채야 좀 자리를 내주고, 직장어린이집도 얻었듯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시설비에 들어가서 건강계단을 작년에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계단을 이용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며,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계단을…….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강계단 설치하고 카운터기를 설치를 했어요. 해서 그 전에 이용하는 인원보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50 몇 프로고요. 지금 계단은 한 40 몇 프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에,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보건소에서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좋으면 늘려 나가, 본관, 구의회 이렇게 늘려 나가겠다더니 소식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에 끝, 그냥 보기로 한 겁니까?

본관에 설치를 하려면 총무과 쪽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또 의회 쪽은 의회 쪽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보다도 이게 활성화되고, 건강계단 2,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났으면 그걸 홍보하고 해서 청사 내에 그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보건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질의를 할 때 페이지수를 좀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부서장님께서 찾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31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31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7년 총 예산은 기정액 119억 7,154만 2,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1억 2,001만 6,000원을 포함한 120억 9,155만 8,000원입니다. 110억 8,987만 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168만 7,660원으로 집행률 91.7%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3쪽 상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기정액 112억 8,033만 2,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1억 2,001만 6,000원을 포함한 114억 34만 8,000원입니다. 104억 115만 1,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9,919만 6,380원으로 집행률 91.2%입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554만 5,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등으로 4,307만 3,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7만 1,740원이며, 집행률 94.6%입니다. 마지막 331쪽 중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6억 4,566만 5,000원 중 6억 4,564만 5,4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만 9,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13쪽부터 331쪽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14쪽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엄청 많을 텐데 왜 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314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부터 해 가지고 난임부부 지원에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및 구료비에서 9,956만 1,000원이 남아있네요, 집행잔액이?

난임부부 지원에서 돈이 남았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부터 난임치료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체외수정은 최대 7회, 회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고요, 체외수정은? 물론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이 되겠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회당 300만원 지원이 되고, 인공수정은 3회에 회당 50만원씩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 때문에 지금까지 한 정책이 실패 봤다 할 정도로 출생률이 저조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7회, 3회 이거는 어디 상위법이나 우리 보건법에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횟수가?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횟수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는 이보다 더 줄었습니다.

5회죠? 체외수정은 5회 아닌가, 이제는?

130% 이하 대상에 대해서 체외수정을 최대 4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분도 애 시집보내고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체외수정을 지금 5번까지 하는데 그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어떤 데는 500만원까지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상위법, 보건법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 제고하고 뭐 뭐 아기 많이 낳아라 이렇다 저렇다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위에 어디 건의라도 해 가지고 이런 횟수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부담이 된대요.

예,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거 뭐 체외수정 시술비 508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47건, 이건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렇죠?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횟수를 늘려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라도 어디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는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먼저 332쪽입니다. 2017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6억 3,891만 2,000원으로 이중 5억6,632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58만 7,800원이며, 집행률은 약 88.6%가 되겠습니다. 먼저 332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305만 2,000원이며, 이 중 3억 6,204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81만 6,000원 중 1억 1,801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79만 6,850원입니다. 끝으로 335쪽 하단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54만 3,000원 중 5,054만 21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32쪽부터 335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할게요.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시기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6쪽, 337쪽 보면 1년에 한 번 씩 우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죠?

저희가 335쪽까지입니다.

. 죄송합니다.

그건 보건위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3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먼저 336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입니다. 예산액 6,114만 6,000원 중 5,862만 7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9%입니다. 338쪽 상단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284만 3,000원 중 3,179만 5,940원을 지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9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228만 1,66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012만 7,961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062만 2,3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178만 7,28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336쪽에서 338쪽입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 337쪽을 봐주시고, 식품안전사업에서 식품안전사업 홍보물도 제작하고 교육도 하고, 얼마 전에 구청 2층에서 위생교육을 이틀에 걸쳐 했나요? 한 번 했죠, 위생교육을?

위생교육은 1년에 5회…….

위생교육을?

예,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은 1년에…….

그거는 대상이 한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5회 하죠?

예, 그리고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식품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장사도 안 돼요. 장사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 교육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년에 5번 하라는 게?

1년에 5번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1회입니다.

1회 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3시간 이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위생법에 돼 있습니다.

어느 법이에요? 위생법이…….

「식품위생법」,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께도 와서 다 받고 갔는데, 신 발생하는 업소들이 한 번씩 받는 걸 말이지 이걸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매년 와가지고 한 번씩 교육받으라고 그러니까, 뭐 교육내용은 똑같대요. 뭐 손 잘 씻어라, 청결해라, 청소해라, 교육내용은 똑같대. 똑같은데, 장사도 안 되는데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신 발생하는 업소 있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 한 번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시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렇다 그러니 또 할 말이 없네. 방법이 없다, 그렇죠?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교육이 거의 52%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한 3,400업소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그런데 거기서 한 52%가 온라인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사람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신규라든지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매매에 의해서 변경되는, 대표가 변경됐거나 이러면 그 당시에 교육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기존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법으로 제약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아는데, 여기에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나이가 50대, 60대 받는데 혹 젊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대신 오시는 분입니다. 대신 아드님이 오든지, 왜 그러냐면 그 식당을 종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대표 포함해서 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법으로 정해져 의무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업주들은 매년 오는 것도 번거롭고, 덥고, 짜증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민원이 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각 방에 돌아다녔을 텐데, 위생과장님. 어떻게 질의 한 번 하시지 그래요? 우리 전범일 위원님, 안 해요?

때.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15쪽, 436쪽, 4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415쪽, 그리고 436, 437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