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5일 부임한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5쪽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서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실직자를 대상으로 2억 2,116만 3,000원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정비와 관광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84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억 8,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4개 위탁기관에 7,455만원의 사업비로 43명을 위탁훈련시켰으며 8월말까지 6,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향후추진계획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2월 24일까지 3개월간 약 20명정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용촉진훈련은 이미 다른 사업은 완료하고 추가로 간호조무사직종에 10명정도 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할 계획임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보고서 97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등 현대화된 상설시장에 밀려 위축된 재래시장에 첨단비가림시설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나겠습니다. 총 38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까지는 아케이드설치와 바닥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차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8억 2,00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균특회계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번 달에 입찰과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시장이미지 조성으로 시장의 활력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9쪽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은 경천대 및 상주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대체에너지 견학과 교육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유치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태양에너지과학전시관과 태양광발전시스템, 급탕시스템 등 연면적 200평 규모로 건립확대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용역과 사업에 따른 국비신청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0쪽, 100쪽은 편의상으로 옆에 있는 101쪽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위에 금년도 1월 국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1회추경예산비에 시비 7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 기본계획을 설계를 공모해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친환경도시로서의 대외이미지부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종합적인 관광단지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보고서 앞쪽인 100쪽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1개업체와 법인택시 3군데, 개인택시 229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오지, 벽지의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7개소와 원형표지판 설치 10개소를 확충하고 정비하였으며 비수익 노선 결손액을 보상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선운행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를 해서 벽지오지노선개선과 대중교통지원으로 농촌교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교통질서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주정차질서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올 추석연휴에는 귀향차량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3쪽, 교통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 4,09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4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편익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충족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업무를 연찬해서 활기차고 원활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가지 제안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상주가 지금 도로가 4통8달이 되면서 각종 기업체라든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상주시에 투자할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정보가 필요하고 우리 시와의 상담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주시민이든 아니면 외지인이든 기업가든 누구든 상주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상주시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청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창으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신청방법, 얼마정도까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지관계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몇 번으로 해 주시면 담당자 누가 상세하게 응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안내를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특히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상주가 4통8달인 가운데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될 걸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히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고 앞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안내하는 한편 이 분들이 봤을때 충분히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99쪽입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30㎾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1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민속박물관에 아직은 성과장님 잘 아실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어파치 태양에너지시범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어떻게 쓸 것이고 또 급탕시설로 해서 100㎡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건가 그래서 이게 민속박물관의 부지옆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발전시스템을 조금 더 해가지고 박물관에 쓰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뭐 가능한 겁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0㎾의 시설로 그것과 같이 전시관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전기로는 경천대와 역사민속박물관 주변에 가로등의 전기를 쓰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의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로서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단지의 건물에다가 지금 30㎾가지고 거기에 되고?

작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다 쓸려고 하면은 작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가지고는 건물 자체에 쓰는 것도 충당이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건물자체하고 주변 가로등을 밝히고 급탕시스템 그 것을 하는 걸로 지금....

30㎾?

예.

그것 가지고 자체건물 그것은 충당될는지 모르겠네요.

자체 사무실 또 그것은 전시관까지 되도록 그렇게 그건 되겠습니다.

박물관하고 좀 더 이것을 성과가 좋다면 확대해 가지고 1기를 더 넣던지 해서 박물관에도 그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도로 연구를 해주시면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부각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잘 안되실 줄로 아는데 99쪽에 보면요.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타당성 조사를 2002년도 8월에 했습니다. 도급을 상주대학교 에너지환경연구소에 줬는데 이때 타당성 조사할때는 지금 이 공원이 공성 인성분교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천대로 해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그 당시에 도에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성초등학교와 정재수기념관 그리고 경천대 3군데를 했는데 그중에서 경천대가 상당히 큰 관광지로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해서 그리로 결정해서 납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역결과서 이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그결과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성초등학교를 가지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경되면서 다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 용역납품결과서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에 말입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를 하잖습니까?

예.

시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이 교통량 조사할 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발췌합니까?

이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는 아직 모르시죠? 숫자상으로는요?

예. 그건 예산서를....

그렇다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시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통량의 타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선의 필요한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오지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또 민원이라든지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연례행사식으로 이렇게 조사만 끝내는게 아니고 시에서 이 작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무언가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말고 교통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참고하고 있지요?

예. 이거에 따라서 또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보전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기업체에서 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한 320명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식적인 인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5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외국근로자들이 굉장히 업체에서 의사소통도 안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근무시간은 똑같이 우리나라 인부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근로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도 안되시지요? 지금

그것은 근로....

근로기준법.

그에 따라서 하는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경제에서 다루기에는....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상주시에 몇 명정도 들어와 있으며 또 예를 들어서 불법근무자가 있다면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신현수 의원님께서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이 다 공감하고 있듯이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침체 이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억 2,000이고 하는 거액의 공공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변환경개선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변환경정비와 같은 이런 하드쪽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기때에 우리 임성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즉, 소프트쪽에 뭔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독특한 그런 재래시장 다운 시장으로 발전시킬때에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우리 상주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갖고 계신 기획마인드라든가 아주 특성화전략 이런 전략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형마트도 있겠지만 우리조상들부터 이어져오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을 38억이 아니라 더 들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말씀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특히 우리 시장상인의 의식들도 보다 친절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좋고 또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 무슨 시장, 타지역의 시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타지 지역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들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사는데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재래시장 이용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소비자들이 자원해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과 내용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우리 임 의원님이 제시한바와 같이 조그만한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소상인들이 협의체에서 스스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음악을 위해서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음악활동을 한다거나 예술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중식시간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 간단하게 재래시장 무슨 공연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서 공연도 하고 활동함으로 해서 문화활동을 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더불어서 물건도 사고 자기가 찾는 물건도 사고 그런 문화활동하는 그런 광경도 보고 참여도 하고 이런 다각도의 총체적인 내용변화를 좀 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좀 더 보완한다든가 또 재래시장에 가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에게 다각도의 품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지금 재래시장이 면단위 재래시장이 거의 폐장을 한 상황이고 그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화지역 같으면 화서재래시장이 5일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화서면 같은 경우에 시장의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산물이 대부분 5일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대해서는 아주 화서 재래시장에 가면 화서 5일장에 가면 무엇이든지 알차고 품질좋은 농산물 구입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금 시장상인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 행정에서 유도도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특성화된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우리시에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안되겠습니다만 저번에 임성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음미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중요하고 행정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그런 시장을 만들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서 답변이 조금 부실합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하고 방금 우리 윤홍섭 의원님이 외국근로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실태를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나비”가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가면서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않고 지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 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인 농산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어서 농촌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에 관하여 총 망라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업무분야별로 해당실과소와 기관에서 자체수립하고 저희 농정과에서 취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에 단위사업별로 실과소와 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약기간은 금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며 법적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에 농산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119조 투융자 재원 및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부의 기본5개년 계획이 금년 4월에 확정되었고 경상북도계획은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8월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8월 30일자 실과소와 기관관계자 회의를 마쳐서 검토중에 있으며 최종검토후에는 설명회개최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9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상생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상온통풍식 곡물건조·저장시설과 단열처리, 전기인입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5명이 사업신청을 해서 지난 6월 28일 심의회를 거쳐서 상생조합이 사업대상자로 공개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벼수확기 이전인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금년부터는 쌀소득등의 보전직불제와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년 12월에 고정적으로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다음년도 4월에 쌀값하락시 변동형식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은 실경작자게 되겠습니다. 농지규모는 300평이상이고 상한선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지급요건은 고정직불금으로 ㏊당 평균 60만원이며 쌀값하락시 목표가격과 차액에 대해서 85%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각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전산입력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산입력완료후에 등록증을 9월까지 교부하고 논농업 이행사항점검과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고정직불금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대북 지원쌀 가공 및 수송입니다.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에 따라서 대북 지원쌀 가공수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2001년산 농협차액수매분 16,465톤을 인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로 지난 7월 28일까지 175톤을 수송완료하였고 2차로 금년 11월 10일까지 당초계획랑 3,390톤을 수송하고 추가로 180톤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타시군의 가공원료로 수송분은 8,90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로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1,664톤을 수송할 계획이며 대북지원쌀 가공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손 좀 높이 들어주세요. 안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부터 정부추곡수매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농사가 현재로 봐서는 풍년이 예상되는데 농민시름도 그만큼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쌀 생산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금년도 생산비에 대해 가지고 농민불만이 없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추곡수매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공비축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600만섬을 유지를 하는데 600만섬을 유지하는 출하기에 300만섬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업인단체가 많은 양을 사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약 400만섬을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그래 정부에서도 어차피 국제경쟁력이 쌀이 가격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으면서 소득보전방향으로 정부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격이 17만 70원입니다. 17만 70원을 하락할 경우에는 떨어지는 가격의 85%를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 제도면은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농림부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엄선해서 한 20가지정도는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를 해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목표는 소득보전, 농사를 지으면서 적당한 소득이 보전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비축제를 통해서 약 400만섬을 공매한다고 하고 그 외에 농협이라든가 RPC에서 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금년도 가을에 농민들이 판매하는 그런 양이 예년하고 비교했을때 몇%정도 됩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수매한게 약 한 전국적으로 450만섬정도 되기 때문에 400만섬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매입하는 양이 적지요. 적으니까 어차피 시중에 많은 양이 나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농업인단체하고 단위조합장들하고 수일내에 금년도 쌀처리대책에 대한 협의를 한번 가질 작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산건위장님도 비롯해서 모실작정인데 거기서 국가가 하는 시책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의를 해서 농가를 도울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단위조합에서 많은 양을 사주도록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높이 사주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 직불금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민단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농협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지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지급합니까?

예.

그럼 쌀값도 그 사이에 변동이 될건데 기준시기는 언제로 합니까?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의 쌀 가격 형성되는 것을 봐서 평균치로 따져서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중시세가 쌀값이 15만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17만 70원의 부족한 금액에 그럼 약 2만 20원정도 모라지요. 거기에 85%를 정부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때 농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농민들은 아직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농민들이 첫째 만족 못하는 이유는 가격경쟁율을 가지고 내 물건을 내가 팔아서 내 소득을 올리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개방화시대에 쌀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런 데에 불만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수도작을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정부의 지원을 더 받도록 한다든지 각종 미곡처리업체를 통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113쪽 한우등록우 경진대회개최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형질을 지닌 한우를 선발, 시상함으로서 순수혈통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로 고급육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수입개방과 국내의 수급조절 및 시세의 불황에 대응하여 사육기반을 안정화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북천둔치에서 한우등록우 경진대회와 축산인 한마음 잔치를 병행하였으며 6개 부분에서 우량한우를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도농가의 사육기술의 파급에 대한 일류한우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환경, 인간,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축분비료생산비지원은 도비지원사업과 시자체사업을 포함하여 3억 2,500만원이며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허가대상농가지원 교반기 및 퇴비사보유농가에 분뇨처리용 고액분리기 지원은 신고대상농가에 2대, 그리고 퇴비사 시설사업은 농림사업실시기준에 의해 지원하였습니다. 10월까지 본 사업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없어짐에 따라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분뇨처리지원확대로 양축농가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 지역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상주 고구마가공공장이며 사업자는 상주 고구마작목반대표 정항우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700만원으로서 가공공장 100평, 냉동창고 100평, 관리실 및 시설장비 27종입니다. 현재까지 상주고구마작목반 회원과 380톤의 고구마수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구마재배전문기술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완료는 10월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상주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육성하여 일원화된 홍보로 상주농특산물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하여 116건을 접수하였으나 75건이 기 등록되었고 41건이 심사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는 공무원과 농협장, 농민단체대표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싱싱상주, 상주청정농산물, 상주골, 상그리아, 상주일품, 자연타래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6건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각종 회의시나 농민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한 후 9월중에 관련전문가로 2차 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동브랜드가 확정되면 브랜드사용기준을 재정하고 기준적합농산물에 브랜드사용권을 부여하고 또 중점육성품목을 선정하여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7쪽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우량과수묘목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 공급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8억원으로 위치는 상산초등학교북부분교실습지입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한구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학교실습지 9,000평은 매입완료하였으며 남은 실습지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명주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지역의 향토산업이며 전통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백의 고장 상주에 명주박물관의 건립으로 역사적 자료와 양잠·명주관련제품전시 및 명주패션쇼 개최 등 현대적 가치부여와 체험교육장 활용을 통한 대내외 홍보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박물관명은 상주명주박물관으로 하였으며 이는 잠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명주박물관 건립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같은날 편입부지 30,271㎡에서 매입을 착수하여 지금 현재 1필지를 제외하고는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6일에 전시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상주대학교와 체결하였고 금년 6월 17일에 경북도에 박물관건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8월 17일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주식회사 오이디와 계약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2007년까지 건물건립 및 전시물을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특화품목지정육성에 있어 가지고 정항우 베이커리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고구마수매계약이 언제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체결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해말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교육을 했거든요. 지난해 연말쯤에....

지난해 연말에 계약해 가지고 올해 수매를 하고 내년도분은 올해 또 계약을 합니까?

예. 계약체결을.... 지금 저희들이 교부조건으로 향후 몇 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계약체결하겠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

계속 계약체결 할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고구마수매가격을 10,000원에서 전라도하고 같은 12,000원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었지요?

예.

그 이후에 계약이후에 그렇게 되었는데 소급해서 12,000원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고 타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 소급법이 그렇다면은 내년도 수매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할 때 그때는 꼭 12,000원 하는 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할 겁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던 겁니다.

예.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구조건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계약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 점 꼭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했는데 지금 주로 공모한 분들이 주로시민들입니까?

시민들도 있고 업체 디자인 관련 브랜드관련업체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한국사람이 외국어에 대해 가지고 선호하고 그래서는 안되는데 사실상 추세는 외국이름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되는 담배중에 우리나라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백화점이든 무슨 상점이든 뭐든 간에 그 이름이 약간의 한국말이 포함되면서 외래어적인 것이 가미되어야지 좀 고급화된 것 같고 좀 신뢰도 더 가고 이런 쪽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이름이 나와야 될건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온 것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평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되는 과정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 가지고 그게 그 과정 어떻게 다시 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좌우지간 이 이름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정말로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이 봤을때 이름만 보고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 한번 선정해 주시기를 아주 특별한 고민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 고구마 가공공장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요. 사업비가 17억 5,700만원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분해서 부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담률이 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 자부담 50%로 나와 있는데 부담비율이 100%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국비가 25%인데 지금 오타가 나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 17억 5,700만원 중에 50% 자부담, 50%는 예산지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으로 보면은 8억 약 9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8억 7,8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고구마작목반이 법인화 되었습니까?

반입니다. 작목반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목반입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영농법인은 별도이고 작목은 별도이고.

영농법인이 아닌 개인영리단체가 사업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렇게 공공예산을 50%씩이나 지원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서류상으로 일단 상주고구마작목반으로 되어 있고 대표도 작목반 반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시에서 고구마생산농가가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고구마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지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법이나 제도나 원칙을 일탈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영농법인이라든가 생산자들이 많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법인화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합법인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공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사업목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에 이렇게 공공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법인과 작목반은 같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항우씨도 상주고구마작목반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회원들이 일단 지금 고구마가공공장을 위임을 했는 것을 서류상으로 다 회의를 해 가지고 위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류를 갖춰놨습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내막은 그렇지만 법적으로 고구마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화된 단체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작목반에도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작목반에도 지원해 줍니까?

예.

예를 들어 농협산하의 단위농협산하에 각종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작목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목반에게 이런 수억씩이나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분들 자부담능력이 사실 좀 부족하고요. 작목반이 굉장히 잘 활성화 되고 좀 앞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 맞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 단체의 회원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거나 시설을 지원하거나 한 예는 있지만 생산자단체에게 거액의 공공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사업실시규정에는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은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규정이라든가 사례가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일단 실시규정책자를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른 자료를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는 유일하게 자전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농산물로 고소득을 올리는 품목에 있어서는 이제 농산물 품목축제도 필요한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축제에 대해서 특작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향후에는 농산물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과장님들과 국장님 또 부시장님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함께 고려하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올해 자전거축제때는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해 가지고 농산물 품평회를 상당히 큰 규모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품평회가 일단은 처음으로 굉장히 크게 하고 활발하게 하는 만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농산물에 관련이 되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농산물축제를 계획하거나 지금 추진이전에 계획한 그런 것도 없겠네요?

지금까지 저희들과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곶감협회에서 축제를 상당히 강하게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포도생산자 단체에서도 포도축제를 강도 높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각 품목별 축제요청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품목별 농산물축제요구를 계속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만 할 수 있겠느냐 향후에 때가 되면은 농산물축제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될 때에 기왕에 축제에 허락할 바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한 계획이나 면밀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분별한 축제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소비성 축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축제를 허락하게 된다면 각 농산물 생산자단체에게 축제신청을 받아보고 적어도 우리시에서 축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주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중점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은 한 두 품목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두 품목보다 저희들은 한 품목의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그 분들 중점적으로 하는 것 보다 생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축제기준을 설정하기는 사실 좀 지금 제 생각은 벅찬 것 같고요. 우리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은 생산량이 전국에서 상위권 다섯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산량이 많고 일정 부분 품질도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같이 홍보효과도 거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축제규모를 대단위로 거대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좀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제비용신청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칫 무분별하게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국농민신문사 같은 경우에서 선정한 7대 농산물명품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든지 도에서 선정한 도 우수농산물 중에 하나라던지 이렇게 말이죠. 그 기준이 설정을 해서 또 축제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일전에 과장님께 힌트를 드렸지요?

사실 저희들 상주시가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생산량이 진짜 엄청 납니다. 전국 최대의 농축산물 생산지입니다. 사실 상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이 우리 시에서도 각 생산자단체에게 설득하기에 좋은 그런 자료가 되고 무분별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점을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9월 5일자 산림과장 보직을 받은 성재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수원 함양 조림, 큰나무조림, 유실수조림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80㏊에 사업비는 2억 2,304만원입니다. 그중 70㏊는 춘기에 시행한 바 있고 나머지 10㏊는 추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기술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생태적기능과 경제적관리를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조림지내의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1,722㏊에 사업비는 9억 6,99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68㏊, 45%이며 나머지 물량은 연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성주봉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 숲은 자생식물 자원의 보전, 산림생태계연구, 자연학습 등 산림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산림청 지원사업입니다. 성주봉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일원 시유림 50㏊에 사업비 52억 1,000만원을 들여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설계를 마치고 2006년 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한반도의 뼈대로서 이를 보호하고자 보호구역지정사업이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백두대간 통과지역은 화북면 입석리 청화산에서 공성면 영오리 국수봉까지 9개면 33개리 69.5㎞구간이 됩니다. 당초 산림청에서는 우리 시관내 29,629㏊를 지정할 계획이였으나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강화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산림청의 당초안 대비 28%에 해당하는 8,362㏊의 조정안을 제출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5페이지 상주곶감산업화 추진입니다. 곶감산업화사업은 곶감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명품화하고 인건비 등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감 자동박피기 구입, 포장박스제작, 곶감건조장 및 냉동 창고시설은 감을 깎기 전에 지원하고 TV광고와 대도시 소비촉진행사는 곶감출하시기에 맞춰 실시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국의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63억 5,000만원이며 그중 52억을 곶감의 명품화 등 곶감산업육성에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곶감의 산업화, 소득기반체계지원, 농촌관광산업육성, 홍보 및 마케팅사업 등이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19억 500만원으로 곶감산업화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및 가로수식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및 가로수식재관리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함창 국도3호선 나들목, 마을쉼터, 남산자전거도로, 청계천 감나무길 조성 등의 조경 및 가로수를 식재한 바 있고 하반기 중에 가로화단 5개소 등 10개소의 조경사업과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신 활력 사업하고 곶감산업화추진하고 지금 중복되는 점이 안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보고 드린 곶감 산업화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편성하여 금년도에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신 활력 사업은 2005년도에 일부 시행됩니다만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2005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차피 연계 추진되는데 내년도 계획부터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좀 있잖습니까?

산업화사업에 필요한 지금까지 올해와 같은 사업비는 올 연말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 활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예산으로 시행하고 별도의 예산은 수립하지 않겠습니다.

예.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구지정에 도면이나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곶감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곶감생산자단체쪽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좀 세워가지고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세하게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대강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곶감생산자협의회측에서 올 가을 자전거축제와 병행해서 시행을 할려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뒷받침도 따르고 기왕 축제를 하면은 축제다운 축제가 되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추진이 되거나 진척이 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민들이 여러번에 걸쳐 자전거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곶감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곶감이라든지 상주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지 않고 생산성이 없는 자전거축제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 상주의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곶감축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혹 예를 들어서 인근 영동이라든가 곶감을 상주를 따라 잡을려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먼저 추진해 버리면 뒤쳐지게 되고 시민들이 원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실있게 곶감이라든가 다른 농산물과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특작과 보고하실 때 김종준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성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축제를 하게 되면은 예산도 따라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백두대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보호구역이 지정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까?

거의 내용은 결정된 상태인데요. 지금 공고하는 과정만 지금 산림청에서 공고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결정된 겁니까?

내용적으로 거의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화북 청화산에서 공성 국수봉까지 거리를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백두대간이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태백산을 거쳐서 소백산맥으로 지리산까지 내려가면서 우리시 관내에 백두대간이 따라가는 산맥의 구간이 청화산부터 공성 국수봉까지 됩니다. 그래서 산줄기를 보호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백두대간선이 그어져 있는 부근에는 개발이 불가능하지요?

그중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핵심지역이라 하면 산마루, 주능선 거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완충지역이라고 합니다.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하고의 규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규제는 따릅니다. 완충지역하고....

규제는 따르지요?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백두대간 지정된 지역에 다가 개발을 할려고 하면은 개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산림청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29,629㏊를 당초 안으로 산림청안으로 넓게 잡았는데 지역에 민원도 많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 산림청 안 대비 28%에 해당하는 8,362㏊ 그것만 우리가 건의를 재 초안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28%를 해 주지 말고 그보다 더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것 좀 주장해서 가능하면 축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말입니다. 곶감 자동 박피기지원은 200대 하는데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거지요?

예. 농가별로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고 올해 또 지원 들어가는 그런 농가는 없겠지요?

예. 신규사업위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7쪽에 보면요. 신 활력 사업 중에서 곶감향후추진사업에 곶감 홍보관 부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이 있는데 보면은 저희 상주시에서 곶감은 곶감대로 명주는 명주박물관해서 그것도 홍보관도 설정하고 그러니까 홍보관이 여러군데 다 나눠집니다. 이런 것을 상주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군데서 다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선정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곶감만 담당하는 산림과장으로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상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을 한군데서 홍보하고 한군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은 곶감만 해 가지고 곶감만 하고 그 다음에 명주는 명주박물관에서 또 명주홍보하고 또 다른 배나 아니면 포도는 또 다른데서 홍보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획하실 때 각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상주농산물홍보관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일자로 발령되어서 오셨지만 전에 우리 산림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사실 안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곶감축제를 열자고 곶감협의회에서 지금 산림과쪽에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을 자전거축제와 같이 하자하는 이런 측면에 얘기가 되었지요?

예.

그럼 자전거축제기간 안에 우리 곶감이 상품화 되어 가지고 출시될 수 있는 시기입니까?

곶감은 보통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있는 한로경에 깎기 시작해서 반건시가 나오는데까지만 해도 거의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잡아야 10월중순에 반건시가 나온다고 보고 건시는 11월 하순경에 가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협의회측에서는 자전거축제와 같은 시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논란이 되어 왔고 우리가 축제를 못연 사유 중에 하나인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곶감축제는 곶감이 나오는 시기가 한겨울에 12월 20일 되야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상 안맞아서 그 동안에 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곶감협의회 측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시기도 조율이 되야 되겠고요. 또 예산문제도 의식만 가지고 요구하는게 아니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최상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곶감 협의회에서는요. 우리가 전국대회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축제때, 전국 마라톤대회때 한다고 했지요? 자전거축제가 아니고 마라톤 대회때, 곶감마라톤 대회때....

하프마라톤 11월 10일경에....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대충 시기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예요?

빨리 깎아서 건조를 시킨다면 반건시정도 나올 단계까지는 갑니다.

반건시 정도만?

예.

그분들의 의견은 전국적으로 오는 인원들이 약 10,000여명정도가 참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시점에 우리가 상주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에 대대적인 홍보, 그 자체가 실지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특작과의 최과장 말씀대로 상주는 어떤 특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작목반에서는 다 특화품이라 특산품이라 하는데 행사에 작은 홍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마련해 주고 행사에 들어가는 자기 자체의 비용은 그 어느 품목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본 자기상품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그 작목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내놓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는 홍보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주는 이런 행사가 되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전액 부담을 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장이 열린다면 이거야 말로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곶감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곶감축제를 하고자 하는 곶감협의회가 예를 들어 총 소요 예산이 3억이 들어간다고 봤을때 최소한 1억정도는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축제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게 무분별하고 상주시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하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는 장에 다 나와야 되는데 온갖게 다 나와서 무슨 재래시장을 방불케하는 이런 축제는 조금 지양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곶감축제나 어떤 축제를 연계해서 우리 농정과나 축산특작과와 다 같이 연계를 해서 하되 각 작목반에서 자기들의 상품성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요. 그 작목반에 기금조성을 해서 치밀한 계획과 대대적인 홍보의 전략을 가지고 치러야지 효과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행사를 치룰려면 이런 부분부터 해소가 되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치러놓고 각 단체들로부터 아주 원성을 듣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이 우거져있어 가지고 만약에 시유림일때 우리가 벌채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만약에 참나무가 많은 우리 시유림에 벌채허가를 득하고 할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합니까?

예. 매각하거나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사방사업은 조림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우리 시유림에 우리 공동묘지가 개인들이 묘지가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시유림이나 국유림에 많이들 매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야 된다고 보는데 가령 지역 우리 읍면에서는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은 사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쓴다는데 대해서 누가 앞에 나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특히 상가집에 가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장소배려를 할려면 시유지가 가장 적합한데 여기에 공동묘지라든가 또 우리 개간을 해서 지금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주시에서 만약에 시공원이 시립공원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분묘이장을 요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시립묘지로 옮길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묘지이장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득이 있을려면 시립묘지의 어떤 지역을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시립묘지가 공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권장해서 옮기도록 하고, 우리 공공기관유치나 이런데 걸림돌이 안되는 어떤 제거장치가 되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산림과장의 소관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하시고 이제까지 매장이 되어 왔던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유지나 국유지에 매장을 하고자 할때는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법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해줘야 된다, 무조건 여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유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백두대간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북 청화산이라든지 청화산 정상에서 거리가 69.5㎞아닙니까?

예.

거리는 그런데 폭이 청화산 정상에서 반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정도 됩니다.

그 얘기를 산림분야 용어로 말씀드리면 산 능선이 있으면 이쪽부분을 마루금이라고 합니다.

마루금.

예. 마루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이 좀 구분되는데요. 상세한 것은 좀 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반경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면 아까 요구하셨는데 그걸 드리면....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에 전 의원들이 곶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곶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곶감의 전시장이 있습니까? 상주에?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상주에 곶감, 상주에 곶감의 안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곶감 안내할데가 없어요. 공판장에 가니까 곶감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재래시장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재래시장의 어느 한 골목을 차지하든 어느 상가를 해서 곶감전시장을 판매장 및 전시장 이 금산 같은데 인삼의 인삼골목식으로 관광객이 와서 상주곶감을 살려고 하는데 사가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볼때가 없어요. 곶감에 대해서 그런 구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지금 전시판매장은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지금 재래시장에 나오는 곶감의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농가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급화 시킬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곶감 전시관 내지는 홍보관, 아까 보고드린 신 활력 사업에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소라든지 배정된 돈 가지고 될런지는 집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옳은 홍보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솔직하게 볼거리라고는 곶감입니다. 상주곶감, 상주곶감하는데 살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많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지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류지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완벽한 운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5년째를 맞아 처리기법에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완벽한 처리체계를 구축, 전국 최우수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산폐수 10,040톤, 슬러지 1,700톤을 처리하였고 방류수에 대하여 BOD 등 5개 항목 수질검사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슬러지 성상분석은 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시설운영에 합리화로 처리량을 증대토록 하고 기계시설의 완벽한 점검으로 연중무휴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속적인 보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액상부식조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파이닉스에 의뢰하여 설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액상부식조공사는 9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11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방류수이용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40평 규모로 자연석을 쌓아서 연못을 조성, 분수대 및 물레방아 설치, 야생화 식재, 물고기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착공을 하였으며 10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방류수질홍보를 통한 축산폐수분야 견학 및 교육장소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세가지 항목이나 이 내용으로 보면은 축산폐수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갔을적에 완벽하게 공해없는 폐수로 다 걸러나간다는 말씀이고 지금 주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이용하는 축폐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돈분이 거의 다....

전체 돈분입니다.

우분이나 계분은 같은 것은 없고....

예.

전체 100% 돈분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의 양돈농가들에 대한 농가에서의 축폐처리는 어느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양돈농가가 신고농가하고 허가농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가농가는 1,000평, 양돈규모가 1,000평 이상의 허가농가인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이제 1,000평 이하 신고농가 대상 축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양돈 가구수는 55호고 사육두수는 25,000두 되는데 신고농가의 전체량을 처리를 못하고 지금 현재 신고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57%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농가의 나머지 잔량폐수는....

자체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처리하는 것은 축폐처리장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일단 축폐처리장에서 해 줄 수 있는 양만큼만....

예.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잔량을 농가에서 직접처리를 하다가 환경오염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이 되어 가지고 농가가 벌금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농가들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축폐처리장의 시설은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축폐처리장에서 좀 더 가공량을 좀 높여 가지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시설증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오염총량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돼지 양돈하시는 분들이 축폐처리장 때문에 양돈하시는 분들끼리의 갈등도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게 법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농가하고 허가농가하고도 분류를 해놓고 신고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폐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간접적으로 사실 득이 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양을 많이 하는데 허가농가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돼지를 먹여 가지고 길러 가지고 소득을 보는 것보다도 돼지가 축폐처리 하는데도 골머리를 더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허가농가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에 대한 축산과에서 그쪽방면에 폐수처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슬러지를 해놨다가 다시 폐기했지요? 그전에....

슬러지 농가공급 말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해놨다가 언젠가는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레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농가가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때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축폐처리장에서는 그것을 퍼가지고 와도 갔다놓을데가 없다 이거예요. 용량이 차서 그래서 대체로 저류조를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지난 6월 정기감사시에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도에 퇴비화동을 저류조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액상부식조가 지금 현재 액상부식조가 한 5년 지났습니다. 액상부식조가 그것을 그 밑에 보면 상기관이라고 이게 고무판식으로 되어 있는게 1,050개정도가 그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게 5년 되다 보니까 다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처리가 자꾸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상부식조 상기관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을 할때에 교환을 할 수 있도록 2개열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품교환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액상부식조를 하나 만들고 부품교환할때는 액상부식조, 예비액상부식조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부품교환할 때 이용을 하고 부품교환을 하고 나서는 평상시에는 유휴시설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류조로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무위원회 정기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액상부식조는 안만들고 불가피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액상부식조로 만들면 저류조시설이 생기는데 또 퇴비화동을 4억 4,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액상부식조관계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파이닉스에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하여튼 액상부식조를 완공을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평상시에는 저류조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별도의 저류조는 필요가 없네요?

예. 액상부식조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현재의 기존의 액상부식조 부품교환할때는 그것을 액상부식조로 쓰다가 부품교환 끝나고 평상시에는 한 750톤 규모의 저류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농가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분뇨가 넘쳐 가지고 환경사범이 되지 않도록 축분처리장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면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액상부식조공법을 이용한 처리방식에 있어서 215쪽에요. 사업비가 65억 9,600만원, 약 66억 상당의 이것이 새롭게 투입할 예산입니까?

아뇨. 현재시설....

현재시설비라고 했죠?

현재시설에 1차 시설할 때 38억이 투입이 되었고 2차 그 당시에 2001년도 2차 다시 보강공사할 때 27억이 투입이 되어서 합쳐서 현재까지 투입된게....

현재까지 투입된게 그렇죠?

예.

거기 추가로 다시 보강공사할 것이 약 4억 8,100만원....

액상부식조 이번에 새로 하나 증설하는데 필 요한....

증설하는 비죠?

예.

그러면 총액이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한 70억정도가 되겠네요?

이것까지 합치면 70억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분처리하는 농가는 55호밖에 안되지요?

예.

분뇨처리는 환경도 관련된 것이 때문에 공익성이나 공공성으로 봤을 때에 예산만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간 예산이 불과 돼지사육을 하는 농가 55호, 겨우 돼지사육마리수도 25,200마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농가가 혜택을 받는 이런 시설에 7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나 기존시설이 있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시설투입을 해서 고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자칫 우리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 시민부담으로 이어진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면 이게 사실 저효율, 이런 사업하면 안되겠죠. 안되지만 축산폐수는 사실 우리가 상주시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이게 전국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처음에 성과도 있었지요?

예.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1차를 했을때 잘 안맞고 이래 가지고 또 그런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강공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65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의 다른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비해 어떤 시군에는 200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아직도 처리가 안되는 그런 처리사업소도 많습니다. 많고 또 예산도 이게 우리시의 예산이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지만 주로 환경부에서 낙동강수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에서 예산지원을 50%이상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핏보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 또 예산투입에 반해서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수혜는 좀 미미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손익상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들이 더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가능하면은 현상유지정도만 가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심하게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할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는데 자꾸만 이렇게 추가로 추가로 예산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늘 축폐얘기는 들어도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고 하는게 축폐얘기 같은데 지난 8월 20일날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내방해 가지고 수돗물보다도 더 맑다고 인정하고 했는데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축폐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8월 20일 환경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상황실에서 제가 현황을 설명드리고 저희들 처리시설을 한바퀴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면서 액상부식조에 가서 진짜 폐수가 시커먼 폐수를 후레시로 비춰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류고에 가서 저희들이 수돗물하고 그것을 유리컵에 다가 투명유리컵에 다가 수돗물하고 저희들 폐수하고 한컵씩 떠다놓고 그 밑에다 이게 수돗물, 이게 방류수 이렇게 했는데 장관한테 어느것이 수돗물 같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저희들 물이 보기에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폐수를 이건 수돗물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장관님이 깜짝 놀라실정도로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시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가시면서 특별한 선물은 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그런 내용은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지원과 인근지방자치단체와의 이익공유에 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를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제안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지원과 인근지방자치단체와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제안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