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2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내역은 총 시정 건수가 66건에, 시정 조치 완료 20건, 조치 중이 46건입니다. 실과소별로 절차에 따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조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요구에 대한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홍보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바 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조치 결과 및 계획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1999년 4월 30일 25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 건수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 활동 전개로써는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신고 요령 및 규제 개혁 내용을 홍보한 바 있으며 주민 홍보용 전단 제작 1,5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공문도 각 실과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무담당 회의도 실시하였고 음성소식지 게재도 1월, 2월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POOL예산 집행 철저의 시정 요구 사항은 부서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은 POOL 예산서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POOL예산 요구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예산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각 실과 주무 담당자 실무 교육을 2000년 12월 18일날 실시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정확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과목 계상 철저 시정 요구 사항은 예산 편성후 과목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로 예산에 정확을 기해 달라는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해서 직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P 회계 및 세무 공무원 교육 및 연찬 지도 철저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은 자체 감사 결과 추진, 회수 금액이 과다하니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직무 교육 강화 및 업무 지도 감독을 시달한 바 있으며 3월중에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은 회계ㆍ재무분야, 공사ㆍ설계분야 등을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관련 공무원 집합 교육과 교관은 외래 강사 초빙 또는 자체 강사 선정을 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찬 활동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회계 관련 문서 결재시 관리자의 철저한 검토와 감사시 지적 사항의 시정 또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 사례집 발간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3P에 지난 2월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 건수가 67건인데 폐지가 20건, 완화가 10건, 조치 37건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폐지 20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한 내용은 음성군 지방 재정 운영 사항 공개 자료에 대한 그 내용에 보면 주민 공개에 대한 기타 주민에 공개함으로써 군의 재정 운영 사항을 저해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2월 5일날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폐지가 몇 건 하니까 위에 것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지역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것을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려 주셨으면 주민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음성군에 불필요한 규제가 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지적 사항인 각종 행사시 주민 불편 최소화와 행사 축소, 길거리 농구대 정비 및 활성화, 사물놀이 장비 활용성 제고, 동네 체육 시설 체육 기구 구입 철저 각종 행사비 지원 철저 등 총 5건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각종 행사시 도로 무단 점용을 단속하여 주민 통행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시정 사항에 대해여는 앞으로 각종 행사시 주관 단체 및 경찰 등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 잡상인에 의한 도로 무단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거리 시장도 일정 장소에 집단 설치토록 유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부녀회에서 참가 선수 및 주민을 위하여 운영하는 읍ㆍ면 식당의 천막 사용료 감면과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안배할 것에 대한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행사 지원을 위하여 읍 면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주관 단체와 협의하여 천막 사용료 감면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체육 행사를 통ㆍ폐합 또는 축소 개최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잦은 행사에 따른 관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각종 행사의 축소 또는 통ㆍ폐합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발전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행사의 특성과 개최 시기 그리고 주관 단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적한 사항이 실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잡상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관내 업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음식 요금표를 천막 밖에 게시하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시 개설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 설치된 길거리 농구대를 일제 점검하여 보수 및 점검하는 등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단련을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설치한 길거리 농구대 설치 사업은 ‘97년도 6개소를 시작으로 ‘98년도에 58개소, ‘99년도에 32개소 2000년도에 25개소 등 관내에 총 121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감사시 시정 지시에 의거 지난 1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관내 길거리 농구대에 대한 활용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링 파손 10개소, 그물 망 교체 대상 111개소, 백보드는 보수 대상이 31개소, 교체 대상이 9개소 등 대부분의 농구대가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도 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 및 보수에 따른 사업비 약 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일제히 보수토록 추진하겠으며 활용도가 미흡한 곳의 농구대는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재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지원된 사물놀이 방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물놀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 장비 지원 사업은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농악을 통하여 농한기 여가 선용과 각종 명절 또는 행사시 주민 화합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 행정 리·동과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에 70조, ‘99년도에 80조, 2000년도에 80조 총 230조를 기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90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장된 사물놀이 장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마을별로 활용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다른 마을과 단체로의 대여 또는 놀이 기술 보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물놀이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 시설인 체육 기구 구입시 아프터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외국산 구입을 지양하고 국산 기구를 구입토록 하는 시정 건에 대하여는 향후 동네 체육 시설 체육 기구 구입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국산 체육 기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시 여러 단체 지원을 지양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로 통일하여 지원하고 주관 단체의 자부담을 적극 유도하는 등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 내역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청소년 건전 육성과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연맹 음성지부, 청소년 적십자 음성지부, 한국보이스카우트 음성지부에 각각 2회씩 1,560만 원과 예총 음성지부에 1,000만 원, BBS 지부에 800만 원, 그리고 금왕 JC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행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 관련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꼭 공보실만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맨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꼭 공보실에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 세시 풍속 놀이할 때 개선된 게 있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민 체전 준비해 가지고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게 많습니다. 공보실 뿐만이 아니고 또 행사는 공보실에서 하니까 꼬집어 말씀드리는데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추진된 게 한 건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과소별로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하셔서 다음 감사때는 지적 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금년은 특히 우리가 도민 체전을 개최하고 항상 각종 행사시에 도로 무단 점용이나 이런 것을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설성 문화제시에 식당 운영 임대료 또 품바 축제 음식점 임대료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는데, 그거를 그냥 실장님께서 그냥 보고하는 식의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금년에 특히 금년에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행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시고, 지금 행사비 지원 철저히 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행사는 각 읍ㆍ면에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현 실정에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면 단위 일부 행사를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데 행사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 단위 단체가 아니면 좀 지양하는 게 어떻겠구나, 군 단위 단체에서도 읍ㆍ면별로 순회해서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금왕 JC에다 공히 어떠한 사업을 하나씩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군 단위 단체에서 하는 행사로다 좀 규모를 축소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금왕 JC 200만 원 지원한 것은 지난 유선방송인 CCS TV에서 금왕, 음성군 전체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금왕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지원한 것입니다.

유선TV는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다가 대전 체신청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관련 업무가 없습니다.

유선방송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군청 어느 부서에서 공공요금으로 다루어지나요?

그것도 체신청 그쪽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물가 관리 대책위원회에서 안 하는 건가?

그것은 제가.

내가 어느 부서인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선방송료 인상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방송료 인상액이 전에 시청료 2천원이던 것이 100% 인상되어서 4천원으로 인상되더니 거기에 50% 인상되어서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를 보면 2,500원 받고 2002년도에는 3천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채널이 60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분분한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참고를 하세요.

문화체육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시 풍속 놀이 설성 로타리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보실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야지 군수가 욕을 안 얻어먹지 주관처는 설성 로타리인데 군수가 하는 행사다 이것입니다. 폐회사도 군수가 하셨다고. 군 행사냐 로타리 행사냐 이것입니다. 이것 좀 잘 챙겨서 군수가 욕 안 얻어먹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군수를 보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마 개회식때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개회사는 설성 로타리 회장이 하셨고 군수님께서는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폐회 선언을 로타리에서 하고 군수님이 인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개회사하고 축사하고 격려사 해주는 것은 좋은데 끝에 마감함에 있어서 당연히 로타리 회장이 해야 될 인사인데 군수가 나와서 각종 사업을 얼마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다들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분명히 로타리 행사는 로타리 회장이 나중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지 어째 군수가 합니까? 문화ㆍ체육 행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언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물놀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0조 예산을 세웠지요?

예.

292개 부락 전 부락을 금년도에 해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조치 사항에 보면 필요치 않은 데는 회수 조치해서 재배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치 결과로는 회수라는 것은 사실상 마을 행정 리·동별로 준 거기 때문에 회수는 곤란하고 활용을 안 하는 마을에 대한 것은 다른 부락으로 대여하는 거로다.

아니, 여기 조치 결과에…….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건 완전 회수는 안하고 그걸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부락으로다가 대여 또는 그 부락에 대해서 기술 보급을 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조치 결과엔 이렇게 해 놓고 보급할 때는 그런 조사를 안하고 배부해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각 부락마다 의무적으로 이 동네도 주니까 이 동네도 둔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까지 320조 구입한다는데…….

저희들이 ‘98년부터 보급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읍ㆍ면에서 추천한 부락에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락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는 활용이 잘 되다가도 방치한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활용도가 미흡해서 읍ㆍ면에서 추천을 안 했는데 현재는 여건이 변해서 요구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 배부되어 있는 부락이나 단체에 보면 잘 활용하고 있는데 또 장비가 훼손되어서 재 배부해 줘야 되는 처지에 있는가 하면 또 지금까지 배부가 되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회수 조치를 하든가 부락간에 서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락으로 대용해 준다든가 해서 활성화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건으로써 먼저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으로 읍ㆍ면당 1개 마을에 컴퓨터 1대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수를 확대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 시책에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 마을 운영은 금년도에도 1억 5,200만 원을 확보하고 76개 마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ㆍ면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읍ㆍ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피 부서인 폐기물 처리 사업소 직원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순환 보직과 후생 복리를 강화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사업소는 소장을 비롯 직원 등 9명이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하는 곳으로 지적하신 대로 사기 앙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장려 수당을 15만 원씩으로 25%를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위 법령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직원 중 순환 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보 제한 기간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산하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표창 대상자 선발 및 기타 수혜적인 계획의 추진시 소속 공무원을 최대한 우대하여 일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샤워실과 간이식당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표창 6명 자체 승진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지금 모순점을 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폐기물 사업소에 이진방 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청내 있을 때도 환경보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폐기물 사업 소장으로 간 것 같은데 그 양반 가신 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그 양반이 반영 안된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반영토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진방 씨가 고생을 무지무지한 걸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양방이 이번 인사에 누락된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99년도에 으뜸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이진방 소장을 표창한 바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평의 경우에 전직을 할 경우에는 전직 전에 근무 사항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순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이 안되었다고요?

전직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직에 근무했던 기간이 전부 반영이 안됩니다. 근평에 그런 결과로 순위가 늦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신동완 계장님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이 되었기 때문에 늦었고, 이진방 씨도 환직이 되었기 때문에 늦다 이겁니까?

신동완 씨의 경우에는 6급에서 환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환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오래 된 분은 몇 년 되었으며 제일 적게 근무한 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은 한 5년 근무한 거로 알고 있고요. 최근 근무한 사람들은 한 7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순환 보직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5년씩 되었으면 순환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마 그분은 자체에서 승진을 했고 본인이 원하질 않기 때문에 순환 보직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해 드리겠습니다.

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무한 연한이 오래 된 사람들한테는 과장님이 의사 타진을 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환 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면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출석하셨으면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소에 9명이 아주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장 오래 된 사람이 5년이면 지금 여기 보면 장려 수당을 15만 원정도 25% 인상한 바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폐기물 처리 사업소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사업소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소가 별도 기구는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속 폐기물 처리 사업소지요?

사업소는 군 직할 사업소입니다.

직할 사업소, 그러면 처리 사업소 소장은 농림직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로 행정직하고 환경직하고…….

그럼 이진방 소장이 행정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직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진방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중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소에서 그간에 다른 데로 이직을 희망한 직원은 없습니까?

개인별로 전부 면담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로다 이진방 소장이 먼저 번 인사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폐기물 처리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대변도 하고 뭐 정확한 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계장 제안까지 있는 걸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인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좀 불편하고 불결한 그런 장소에 공직자 근무 장소가 공직자 유배지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일부 장려 수당을 25% 인상해서 15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할 사람도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항상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항간에는 밉보인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조금 전에도 여담으로 부군수님한테 일부 인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인식할 때 아 이번 인사는 공정했구나 하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자가 골치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간에서 어떠한 근무지는 유배지라는 말은 없어 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되어서 공직 사회 공직자들 간에도 완력이 생기고 거기 갈려고 하는 것은 기피하고 그곳으로 발령이 나면 나는 군수한테 밉보인 사람이다 아니면 찍힌 사람이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면 사기앙양은 커녕 사기 저하를 심지어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관두지, 관두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셔서 내 이렇게 질문 겸 제가 저기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참작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밑에 직원들이 그런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을 과감히 직언할 수 있고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마을에 컴퓨터 한 대를 지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엔 76대인데 컴퓨터 몇 대씩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한 개 마을에 200만 원씩 한 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폐기물 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행정 기구표를 보면 거기에 행정 전화번호가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기구표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 사업소가 음성군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모든 여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차도, 기구표에 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 전화에는 분명히 별도로 폐기물 사업소에 행정 전화, 일반 전화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구표도 빠질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방안 강구로써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세무 업무가 2001년도에는 읍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징수 포상금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체납액 증가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현재 40억 3,300만 원이었던 것이 2000년 12월 31일 현재 46억 6,2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특별 징수 기간으로써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28일이 결산 기일입니다. 결산 기간까지 45억 3,6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무 업무 군 이관에 따른 대책으로써 직제 조정시에 징수 인력을 최대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ㆍ면에 1명 내지 2명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 관리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익 도모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 우수 마을 우대 및 징수 포상금 확대 지급에 대해서는 납세 우수 마을 지원 마을 9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추경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제 확행으로써는 2001년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에도 7급 이상 공무원을 체납자별 담당제를 하여 누구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2명인데 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출국 금지 조치 등도 병행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채권 확보를 하고 있으며 작년 말 현재 18억 3,100만 원을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62건 완료 18억 3,100만 원 또한 관허 사업 제한 조치로써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 정보 사유 발생 통보하였고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26명에 대하여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 대표자 및 관점 주주를 색출하여 추가 제한 조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군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군유 잡종 재산 중 농경지 장기 임대 농민에 대한 매입 희망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군유 재산에 집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유 잡종 재산 매입 희망 실태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 재산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여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지 실경작자나 대지를 사용하는 희망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관내 건설 시공 업체 활성화 방안 검토로써 관내 건설업자 낙찰율이 저조한 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 업체 낙찰 공사의 관내 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 공사 낙찰 업체와 아파트 및 공장 건축 허가 대상자 등 85개 업체에 대하여 2000년 6월 20일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관내 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였고 하반기 수해 복구 공사 낙찰 업체도 관내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유지 잡종 재산 소규모 농경지 장기 임대에 대해서 매입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군유지 300평 이하만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수가 많은 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수를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잡종 재산은 평수 규모는 관계가 없는데 단지 일정 면적이 넘으면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해야 는데 그 면적 규모는 농지로써 농업진흥지역은 1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0평 이하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외 진흥지역이 아닌 곳도 기타 지목 등에 대해서는 700평방미터 이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사항이 있고 또 매각을 할 때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을 또 인근에 소유자들과 마찰이 없어야 되고 또 저희가 매각을 해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을 하면 현 시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 재산을 매각을 해도 매입 희망자가 감정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받을 경우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예, 징수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직전 년도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1까지 줄 수 있고 또 직전 년도가 넘는 것은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5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 편성상 해당되는 금액을 다 편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또 해외 출국에 의한 제한 이런 거에 중점을 더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지 같은 거는 평수 제한이 없습니까?

평수 제한은 없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상으로는 7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지 같은 거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 마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가 되어야.

대지를 현재 소유하고서 집 지어 있는 사람 그런 거는.

예, 그런 것은 인근 토지와 마찰이 없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지적 민원에 대한 거 한 건하고 1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처리에 대해서 찾아오는 지적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을 탈피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는 ‘8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소식지, 지방 일간지 인터넷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ㆍ면의 장날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1년 이상 중단된 건축 공사장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1년 이상 건축 공사가 중단된 공사 현장은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우범 지역이 될 우려가 있으니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건축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4개 면에 5단지 1,421세대로써 수차에 걸쳐 제3자가 인수토록 사업주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나 사업 주체의 부도와 맞물려 공사 재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3자 인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 갈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경로당 심야 전기 보일러 확대 지원 검토인데 시정 요구 사항은 유류대에 비해 비용이 40% 절감되는 심야 전기를 이용한 보일러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 및 계획은 2000년도 본 예산에 각 읍ㆍ면에 1개소씩 3,6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2월말까지 읍ㆍ면의 대상지가 확정되면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9개소를 사업을 시행한 후에 연료비의 절감 등을 유류 보일러와 비교 분석하여 경제성이 있고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 복지 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것 보다 노인들에게 수혜가 많은 사업 위주로 기금을 운영토록 지도해 달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102회 2차 정례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사업 계획은 2000년 12월말 현재 기금 총액이 5억 7,933만 7,000원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선도 사업비 외에 5개 사업에 대해서 3,440만 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20001년도에는 종전에 없던 지회 운영비로 1,450만 원 계상해서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 운영은 2001년도 매년 경로당별로 연 5만원 회비를 받아서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도 경로당에서 받지 않고 기금에서 지원하므로 해서 경로당별로 연 5만 원을 지원하는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의 이사인 읍ㆍ면 분회장이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전체 노인의 복지사업과 사회 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노인 복지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단체 지원 검토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여성 회관 내부 시설 공사를 여성 단체에서 부담한 바 향후 사업비는 가급적 군에서 부담하고 여성 단체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여성 단체에 지원한 시설은 전기 시설 외에 4건에 3,92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예식장 보수한 것은 2,855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시설하는 건 건물 유지비 200만 원과 앰프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여성 회관 시설 개ㆍ보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 여성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회관 등 대형 건축물 건립시 의회 사전보고 철저인데 노인 종합 복지 회관 등 대형 건축물 건립시 예산 편성 전인 계획 단계에서 의원 간담회시 보고한 후 의회 의결을 받는 등 함께 협의함으로써 사업을 물의 없이 추진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노인 복지 기금 추진 사항은 2000년도 4월 달에 국고 보조 사업 신청을 해서 11월 달에 국고 보조 내시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 달에 8억 4,571만 1,000원을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사업 대상지 선정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비 부족액은 지금 현재 8억 4,000 갖고는 316평 밖에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450평 정도 규모로 짓기 위해서 군수님이 지사님께 4억만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이 본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한다고 약속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공사 설계 등 사업 추진을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추경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홍보 철저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시설한 편의 시설을 장애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홍보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사항은 접근로 36개소, 주차 구역 24개소, 높이 차이 제거 92개소, 출입구 문 36개소, 복도 및 계단 승강 설비 9개소, 화장실 및 욕실 41개소, 점자 블럭 87개소, 기타 43개소 등 여기에 설치되는 소요 예산액이 1억 4,326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 홍보 및 사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사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상황 홍보하고 시각 장애인 점자 책자 발간이라든가 장애인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탈락자에 대한 지도 철저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제도 시행 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 오해나 민원 발생이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탈락자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의해서 탈락자에게는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것 같으면 군에서는 의견서 첨부, 도에 송부하면 도에서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송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 조사는 소득 확인 조사와 재산 조사 및 부양 조사가 있는데 소득 확인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재산 조사 및 부양 조사는 매년 1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락자나 이의 신청 제기자,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시로 실시해서 그 심사 결과를 탈락자에게 분명하게 통보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 기금을 설치 조례와 관리 요령에 따라 철저히 운용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 기금 운영 상황은 ‘92년도 1억 원을 조성해서 ‘92년부터 2000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73명이 7,485만을 지급했습니다. 연도별 지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운용 사항은 지금 현재 1억 1,437만 1,000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선발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영세 농ㆍ어민 자녀로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생 학업성적은 학년 석차 50/100이내인 자입니다. 장학생 종류는 일반 장학생 및 특별 장학생이 있는데 일반 장학생은 학년 석차 50/100이내인 자, 특별 장학생은 학년 석차 10/100이내인 자로서 일반 장학생의 10%이하의 인원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전년도 이자 발생 수준에서 지급 인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중학생은 특별 15만 원, 일반 1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특별 20만 원, 일반 15만 원입니다. 2001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은 70명으로 93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중에 읍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P보면 노인 복지 회관 등 대형 건축 건립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고 하셨고 지금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2000년 4월 17일날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11월 달에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됐는데도 우리 간담회에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 이후로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지역에 여론이나 주민들에 의견이 분분한 소리는 못 들으십니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상당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역적인 마찰로 되어서 지역감정이 우려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시에 전혀 보고를 안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과장님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서에 보면 1회 추경을 도민 체전 때문에 군수님이 3월 말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회 추경 얘기하는 것은 도 1회 추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1회 추경이고 도에다 4억을 지원 요청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도에서 다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8억을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 같은 보고가 전혀 없고 도에서 4억의 예산을 얻어 온다손 치더라도 지역이 불화가 되고 이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화합되고 단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이지, 지역이 양분되고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면 이 건물 뭐 하러 집니까? 안 짓는 게 낫지. 그러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저런 문제를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숙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좀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음성읍하고 금왕읍하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

예민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부지 문제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의한다고 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거 빨리 계획 잡으셔 가지고 추경 예산 다루기 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좀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좋은 방안이 안 나오면 지역이 양분되고 화합되지 않으면 건물 짓지 말아야지 뭐 하러 집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당초부터 처신을 잘못해 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이런 분란이 되는데 이런 분란이 생기면 빨리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갈등 폭이 줄어들도록 빨리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금왕이나 음성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화가 생겨도 지금 집행부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서 감히 있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한 건 좋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면 좋은데 발생이 기 되었으니까 의회하고 빨리 숙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거 말이지요. 추경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4월중에 이걸 한번 확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는 안됩니다. 4월중에는 우리 추경 예산을 다 다루고 난 뒤니까 추경 예산 하기 전에 보고를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 홍보 철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애인들 운송 수단으로다 아마 충남은 전도가 시ㆍ군이 아마 봉고 차 운행을 정부 지원 50%인가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주, 청주 금년에 아마 옥천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ㆍ군에는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주체가 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도 협의회에서 신청을 해서 국고 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도에서는 도비 지원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해주면 해줄까 도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해 가지고 시ㆍ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장애인 협회 도 지회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주시는 도비로 지원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에다 저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50%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옥천군에서 이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운영한 데는 없습니다.

신청을 했다니까 우리 음성군이 옥천보다 그래도 살림살이가 좀 나은데 옥천에서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 못할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더군다나 50% 국비 보조가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한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 되는데 신호등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고장이 나서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서 계통에서…….

경찰서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그럼 수리도 경찰서에서 해요?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 장애인 편의 시설.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업경제과에서 신호등을 관리하고 있다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저기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장난 걸 빨리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치는 거면 경찰서에다 빨리 고치라고 저기를 하든가 예산만 우리가 신호등 예산으로다 얼마를 해줬어요. 거기다 특히 장애인 신호등은 값이 상당히 비싼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신호등은 설치해 놓고 이용은 못한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야.

점검해서 해당 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고 차 운영 관계는 우리 관내에는 시각 장애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 단체는 요청한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각 장애인 봉고 차 관계를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시각 장애인이 132명입니다. 132명의 편의를 위해서 과연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현재로 봐서는 국ㆍ도비 지원은 불투명합니다.

아니 과장님, 주체는 시각 장애인이 봉고 차 운행은 주체하는 단체가 되는데 혜택을 보는 것은 장애인 전체가 보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에 시각 장애인 140 내지 15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2,200 몇 명 아닙니까? 2,200명이 혜택을 받아야지 시각 장애인 140명만 혜택 보는 봉고 차 운행을 하더라도 장애인 전체 2,200명이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1p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째 격년제로 많고 적고 해요? ‘97년도에는 109명인데 ‘98년도에는 64명 또 ‘99년도에는 94명 또 2000년도에는 78명.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읍ㆍ면장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작으면 적게 주는 거고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신청한 대로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한데 신청이…….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계획보다도 신청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성군 저소득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 저소득 장애인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되다 보면 거기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탁 처리 대행업체 관리 철저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이후 중량 중심으로 처리비를 지원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민간 대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관련 조례 개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및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민간 위탁하고 ‘99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세대당 2,800원을 지급하다 2000년 4월 1일부터 세대당 1,400원과 톤당 9만원의 청소 대행 교부금을 지급함에 따라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의 증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2일 군보에 게재하여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협약 체결시 문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검토하고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은 ‘98년 11월 18일 추첨을 통하여 문화환경, 중부환경, 음성환경을 설정 3권역으로 나누어 문화환경은 음성ㆍ소이ㆍ원남을, 중부환경은 삼성ㆍ생극ㆍ감곡을, 음성환경은 금왕ㆍ대소를 처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 대행 업체를 내실있게 지도 감독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조항 중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한 분리 수거 이행, 오후에는 취약지를 순회하여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 쓰레기 미수거시 대행료 감액 조치, 음 지역은 미화 요원 1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대폭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파수대 등 사회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날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장날 쓰레기 방치 상인에 대한 강력 제재 방안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공무원이 지도ㆍ단속 인원에 한계로 장날 쓰레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5일장인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을 대상으로 읍ㆍ면별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및 좌판상들에게 장이 서는 날에 반드시 분리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읍ㆍ면 시가지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할 수 있도록 읍ㆍ면 소재지당 1명씩 고정 배치토록 대행업체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은 2001년 1월 1일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음성읍과 금왕읍에 1명 고정 배치하여 시가지변, 골목변의 쓰레기를 매립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지하수 개발 업자 등록 촉구 사항 중 미등록 지하수 개발 업자를 일제 파악하여 등록토 록 하여 관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 지하수 시공업 등록 업체는 합자회사 금왕건설 외 6개소가 있으며 지하수 시공업 등록은 지하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하수 개발 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등록 업체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p 환경 파수대 지원 확대 및 활성화 검토 사항으로 읍ㆍ면 환경 파수대 지원금이 부족하니 확대 지원하는 등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은 2001년도 9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2월중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 조직된 읍ㆍ면 환경 파수대 256명으로 명예 감시원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 제도 홍보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2000년도 쓰레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에 대한 요구하신 사항은 음성소식지에 게재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홍보 및 읍ㆍ면별로 마을에 방송을 이용 수시 방송함으로서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주변 음식점 오·폐수 정화 시설 지도 단속 철저에 대한 사항 중 관내 저수지 주변 음식점의 오·폐수 정화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으니 불시 지도 단속으로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저수지 주변 음식점의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개 음식점에 대하여 내부 청소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중 2개소는 오수처리 설치 업소이고 26개 업소는 분뇨 정화조 설치 업소이며 점검시 이조회관외 3개 업소는 휴업 중이고 2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어 내부 청소 등 내부 처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정기 지도 점검시 저수지 주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업체에 대하여는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오수 처리 시설이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저수지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p 저수지 주변 음식점 오폐수 화장실 지도ㆍ단속 철저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금왕읍 삼봉리 태극광업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광수를 퍼내서 금왕 삼봉리를 거쳐서 맹동면 봉현리 봉곡천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고기가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그것을 전 과장 있을 때 얘기했더니 그때 작업할 때 물을 안 떠가고 작업 끝난 뒤에 물을 떠가서 거기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기가 안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유를 건다고 나를 업무 방해로 고발해서 진술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고했을 때 바로 와서 해야지 끝난 뒤에 며칠 있다가 작업을 안 할 때 와서 물을 떠가서 하면 이것이 신고한 보람도 없고 그 사람들을 봐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와서 원망하더라고요. 군에서도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냐.

김성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루 신고 건수는 즉시 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과장님 답변대로 그 즉시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p 과장님께서는 음성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을 다 못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지하수 개발 업자 현황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7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금왕건설 합자회사 업체하고 광천개발 주식회사, 음성개발, 대동공영, 대정지하수개발, 한일지하수개발, 사유개발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미등록 되어 있는 업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군에 지하수 이용 시설수가 13,0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일반 관정, 암반 관정. 미등록된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데 미등록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등록 업자를 음성군에서 봐주기 식으로 놔두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미등록 업자가 오랜 시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감사 지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고재협 의원님 지적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미등록 업자가 파악이 됩니다. 그거를 강력히 조치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근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폐공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공 현황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글쎄 저한테는 지금 없는데요.

지하수를 뚫다가 폐공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안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번에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폐공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로 위에 발라서 우수나 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지요?

예.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환경에 수질에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5p 보면 2000년도 지도ㆍ점검 실적해서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봉학골가든 외 27개소 오수 정화 시설 정상 가동 여부인데 이게 정상 가동은 몇 개가 되며, 또 여기에 정화조 시설을 미 설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27개소가 다 정상으로 가동이 되는 거지요?

23개소는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요?

재래식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기 전 재래식 화장실도 가능하다고 법이 바뀌기 전에 음식점 영업 허가, 바뀌기 전에 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고 하여간 화장실 청소를 재래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전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재 방법이 없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 기 설치했더라도 지금 재래식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요.

그건 거기 법에 의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현재 개량식 화장실 전 그걸 전에 음식업 허가가 있을 당시에 나간…….

그럼 그게 정화조 차로 수거를 해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그전에 해준 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과에서 그것이 청소 불량으로 인해서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저수지 주변 경관 좋은 데, 물 흐르는 데 이런 데 해 놓았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걸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부임해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와 조치 결과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요. 여기에 관계 안 되는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왕에 하수처리 시설 공사 하도급 업체가 진우건설 중기가 지난 2월 2일날 부도가 났는데요. 임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나 장비 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1차로 원도급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부도난 업체도 본사에서 우리 지역 금왕은 전국에 나가 있는 업체 중에서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급 업체 삼성건설에서요?

아니 부도난 업체에서 본사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군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애초에 계약을 했다가 공사를 다 못하고 간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원도급자 삼성에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지역에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나머지 공사만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고 원 도급업체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절충이 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불신임 받는 또 신뢰를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원도급 업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업무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지금 23p 보면 환경 파수대 등 사회단체를 활용을 해서 장날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관내 현황 파악을 다 못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장날 생선을 파는 데를 보면 생선을 팔 때 생선 내장을 전부 그냥 규격 봉투가 아닌 그냥 검은 봉투 이런 데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내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량이 한번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바닥에 깔리는 겁니다. 겨울엔 덜합니다. 여름에 이게 썩기 시작하면 냄새 때문에 주변 가게나 파리가 아주 대단한데 장날 우리 공직자들이 단속을 못한다면 장서는 날 밤에 그 지역 지역마다 소방서를 지원을 해서라도 바닥을 쓸어 내야 됩니다. 이거 유념하시고 또 지난 년도에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언론이나 방송에도 보도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땐 과감히 업체를 변경하는 그런 과감성도 한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이 발동이 되지 이거 주의 조치하고 공문 보내서 이거 시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형질 변경 허가시 현지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곡면 소재 업체에서 사실상 골재 채취로 먼지, 소음, 도로 파손 등 민원이 발생하는바 향후 민원 처리시 현지 확인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곡면 오향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혜성개발이 8,000평 정도에 산림 형질 변경 협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연합에서 감사원에 진정해서 도에서 조사한 바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1년 1월 31일 현지 확인을 해서 산림 형질, 농지, 환경분야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 조성을 하도록 지도했고 공사 현장 특수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포장재 문구 통일 검토 사항입니다. 지역 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포장재 문구 통일하여 이미지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99년 제8회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 대상을 계기로 공동 브랜드인 설성 진미 개발을 했습니다.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00년도에 관내 RPC 9개소에 288,100매의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설성 진미에 대한 브랜드는 포장재 의장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가공 공장 지도 철저입니다. 군비가 1억 원이 지원된 인삼 가공 공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삼 장아찌 및 인삼 김치 품목을 중심으로 홍보 및 판로 확대 실시하여 가공 공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삼 공장의 운영 상황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인삼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삼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 품목을 위주로 해서 인삼 장아찌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외 지역 인삼 경작 농가 지원 협조 사항입니다. 관내 이외의 지역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인근 시ㆍ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은 경작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삼 식재 자금으로 융자 20%, 자담 8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타 자금 지원이 있을 시 삼협 및 해당 시ㆍ군과 협조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임도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원남 마송리～주봉리간 임도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임도 신설비의 50% 이상을 기설 임도 구조 개량 사업비로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남 마송～주봉간 하자 보수로 제1회 추경에 730만 5,000원을 확보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농지 불법 전용지 사후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홍보를 통해 선의 피해 예방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읍ㆍ면에서 월1회 이상 불법 농지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 관리 위원은 중앙 교육 및 년초 읍ㆍ면별로 농지위원 업무 편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왕읍 소재 모 광업소 불법 농지 전용 여부 확인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왕읍 소재 광업소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야콥병 방역 철저입니다. 가축의 구제역과 광우병에 의한 야콥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 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봤고 광우병 때문에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도 광우병이나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월 15일을 음성군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공동 방역단 15개반을 편성해서 68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위촉 2명, 전염병 예찰반 편성 14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군, 읍ㆍ면 유관 기관 등에 전염병 및 의심축 발생시는 신속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휴경 논 생산화 사업 추진 철저 사업입니다. 휴경 논에 대하여는 인근 농민에게 대리 경작토록 적극 유도하는 등 휴경 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휴경 논 생산화를 568헥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경 논 생산을 16헥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화 안 된 휴경지 조사로 지속적으로 생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개선 상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이 사실상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유명무실한 바 위원회 폐지, 개선 방안 등을 상부 건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지 관리 위원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확인 및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조사 등 농지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상부 기관에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급 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축산물 생산 브랜드 사업 등 시범 사업 사전 검토 철저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 시범 사업이라도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군비를 투자하기 바란다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도 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고춧가루 공장과 재배 농가 연계, 청결 고춧가루 공장에 소요되는 고춧가루를 고추 재배 농가와 약정 재배를 검토하여 고추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고춧가루 공장의 건고추 소요량은 연평균 100톤 정도로 이 물량은 매년 농가와 계약 재배로 해서 2000년도에 수매 실적이 1210호 11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고추 전량을 농가와 계약 재배해서 수매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삼림욕장 다목적 시설 원상 변경시 임대자에게 원상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공사 감독은 건축 부서에서 전담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삼림욕장 원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원상 복구비를 필히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 공사 감독은 건축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실과간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세척기 지원 사업 등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추 세척기 지원 사업, 농산물 물류 기계화 사업, 축사 송풍기 사업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하여 농민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고추 세척기 지원, 농산물 물류 기계화 사업, 파레트나 지게차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민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지원 계획시 사전 사업 효과 분석 및 농가 건의 사항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지원된 고추 세척기 및 물류 기계화 사업 등은 년1회 이상 일제 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 맨 앞에 산림 형질 허가 현지 확인을 1월 31일날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담당의 말을 빌리면 합동으로 현지를 다녀왔고 음성연합에서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길 가보면 농지가 그 밑에 크랙셔를 갖다 놓고서 거기서 채취되는 걸 부셔 가지고 농지를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1월 31일자로 그 후로 부임해 오셔서 다녀오셔서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한테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농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생극에 가면 대원휴게소라고 있는데 휴게소 뒤에 산림 훼손을 분명히 허가를 나갔는데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온지가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곡 오향리 것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임자가 해 놓은 서류를 보고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단 시간 내에 농림 사업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음성군 농림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극에 있는 휴게소는 제가 아직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20여건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한번씩 다녀오시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답변이 되는데 아까 여기 1월 31일날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27p 보면 임도 시설 사후관리 철저라고 한 게 있어요. 임도를 내 가지고 토사 유출 지역이 임도 지역에 굉장히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먼저 번 감사 때 지적한 이것만을 시정 요구하라고 한 건 아닌데 원남 주봉간 이거는 다행히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하자 보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도 낸 지역에 하자보 수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이 안되고 원남 마송～주봉간만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한다는 거는 현황 파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지 확인한 실적이 있어요? 아직 과장님은 현지 같은 걸.

예, 아직 현지를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적한 부분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임도가 우기시에 훼손이 온다고 하면 군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사전에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한 건데 그걸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보에 의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에 의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임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괜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그래서 시멘트로 할 부분은 시멘트로 하시고 여기 제가 가 봤는데 730만 원 가지고는 거기를 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서 700 몇 만 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관내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 지역만이 아니라 임도를 내놓고 나중에 붕괴되면 하면 나중에 또 돈 들어가니까 사전 대비하라는 뜻에서 내가 감사에 지적한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p 농지 불법 전용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왕읍 소재 광업소 현지 확인을 통하여 원상 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음 했는데 기일이 얼마이며 원상 복구할 적에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며칠만에 원상 복구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원상 복구 내린 것이 2000년 12월 15일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복기간이 2001년 1월 6일까지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2001년 1월 12일날 원상회복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 조치한 다음에 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 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안 하면 고발 조치한다, 2차로 고발하는 것도 있지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서 그걸 원상 복구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또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하는 건 원상 복구하라고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맹동면 전체하고 광산에 관한 문제니까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맹동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고발당하고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휴경 논에 대해서 29p 해마다 휴경 논 면적이 주는 거예요?

예.

지주가 타 지역에 있는 지주인데 농사도 다른 사람이 못 짓게 하고 또 그걸 임대도 안주고 팔지도 않고 그 논으로 인해서 밑에 논까지 묵어 내려가요.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경 논에 대해서 계속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데 최근에 논을 사서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농지를 소유했던 사람일 경우에는…….

아니 여기서 짓다 10여 년 전에 서울 같은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논이 묵어요. 그로 인해서 그걸 안 하니까 밑에 논에 농사짓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걸 가래질까지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주한테 통보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통보해서 생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건 없어요?

자세한 법규상은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9p보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상급 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2월 6일자로 도에 농지 관리 업무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예.

농림과장님 장시간 감사 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업무가 산림과하고 합병되어서 타 부서 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과에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 행정에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농민을 위한 철저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시고 잘된 것은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엽경제과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동지방산업단지 조기 착공 촉구입니다. 맹동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업체와 선수 본 협약을 원만하게 조속 체결하여 공사 착공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사항으로 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선수본 협약 체결은 입주 업체의 선수금 납부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 업체의 자금 사정상 선수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협약 체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입주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이 체결되도록 촉구하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문제점 사안이 발생되면 심층 분석해서 간담회시라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무극 삼거리 고장 난 신호등을 국도 유지 사무소와 협의하여 수리하거나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무극 삼거리 신호등은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관리 기관인 음성 경찰서에서 설치 기관인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 군으로 시설물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이며 향후 시설 개선 협의 즉 경보등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 신호 체계를 할 것인가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영 주차장 활용 제고 및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 최소화 조치입니다. 하상에 설치된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도 소유자들이 시가지에 불법 주ㆍ정차하고 있는바 공용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주고, 두 번째는 주·정차 단속은 무조건 하지 말고 우선 계도 차원에서 지도하고 단속함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안 하기, 공용 주차장 이용하기 등을 교통 지도 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및 음성소식지,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 하상에 시설해 놨으나 저조한 관계로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 관계는 수차 지적했습다마는 주민들이 인식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 1차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부득이 단속을 하여야 할 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대책 운영 철저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생각하여 물가가 억제되도록 물가 대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 대책 실무 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 자료 조사를 하고 분석을 실시하고,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가 대책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의를 통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물가 대책 위원회를 4회 운영해서 상ㆍ하수도 요금 부동산 중개 수수요 요금, 물가 안정 대책 등 4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통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금왕, 음성 나오는 우회 도로하고 시내 들어가는 도로이거든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요즈음 음주 단속을 그 장소에서 하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사용 안 하는 신호등 있는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배장수 그 어르신네하고 경찰관하고 말다툼하는 걸 엊그저께 봤는데, 신호등이 가동이 되면 잘잘못을 가리기가 쉬운데 신호등이 고장 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니까 운전기사도 신호등 있는 거 못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투는 걸 봤는데 한쪽에는 전멸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전기 시설은 다되어 있는 거니까 점멸등이라도 다시 한 번 설치할 수 없나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5차로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3차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으로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경보 등으로 해 놓았는데 경찰서에서도 그거를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 개선하든가 조치를 해 달라고 지금 현재 요구 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고 거기다 처음에는 삼각대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자꾸 사고가 나니까 없애버리고 신호봉을 해 놓았더라고요. 신호등도 다 깨지고 거기는 위치 선정이 아주 나빠요. 그래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해야지 시설물 하는 거마다 먼저는 삼각대로 해 가지고 차가 올라타는 건 없었는데 불편하니까 지금 깨 버리고 신호봉을 해 놓았는데 신호봉이 그게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씩 간다고 그러는데 그 설치물이 다 깨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왕읍에 음성군에 제일 발전이 되는 지역인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라도 금왕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금왕에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도 시설물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번에 답변서에 보면 3월 달까지 맹동 산업단지가 들어오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먼저 번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공업경제과장으로 계실 적에 맹동에 언제 들어온다 언제 들어온다, 자꾸 이래가지고 자꾸 내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하는데 이게 몇 달 몇 달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현재까지 불투명하면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즉 말하자면 한 두어 달 후에 들어온다 한 달 후에 또 저기 한다 자꾸 이렇게 저기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같이 되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맹동 산업단지 관계를 제가 업무를 인수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김 의원님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약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의원 간담회시 맹동 공업단지 추진 방향을 제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아직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차후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요구 사항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개발한 시설이 전기 요금과 관리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일부 시설은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시정 요구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한발 대비로 농업용수를 개발한 암반관정은 답작용이 42개소, 전작용이 2개소, 밭 기반용이 10개소로 총 54개소로 현재 90%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해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로 개발한 암반관정은 총 19개소로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농업용수는 농업용으로 생활용수는 산업용으로 부과되며 전국적으로 수혜 주민의 공동 부담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용수 중 몽리 면적이 5ha이상이고 수리가 조직된 6곳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료 319만 5,000원을 국비, 군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는 체납 건수는 많으나 체납액은 개인별로 소액이니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 징수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도로 점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작년도 12월 15일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 201건 2,038만 8,000원 중 148건 1,468만 원을 징수해서 당초 체납액에 72%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액 53건 570만 8,000원에 대하여는 군 징수 특별반과 읍ㆍ면 지방세 특별 징수반이 연계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현장은 많으나 사업장별로 공사 진척 상황은 미비하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노선별로 완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입구 부분의 차선은 절단하여 도색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 포장 후 차선 도색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선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p 도로 점용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부합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도가 국도관리청과 충청북도에 음성군에서 행정상에 협조를 요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입김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상에 협조를 요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입김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상에 체계를 어떻게, 전에 과장님께 주문 드린 게 도로 덧씌우기 하면서 농지로 들어갈 때 턱이 많이 져서 경운기가 올라 다니기 힘들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분명히 도로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자꾸 높아지고 농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더 높아지니까 농기구고 뭐고 올라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맞게끔 해주든지 사고가 야기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도관리청에다 주문해서 바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시행이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번에도 행정사무 감사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오생리 대원주유소 앞에 오르막길에 말이지요. 신호등을 100미터도 안되게 2개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삼거리에서 신호 받고 오는 차가 또 거기서 또 우선적으로 대원휴게소 들어가는 버스 우선순위로 신호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도관리청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하지만 또 대원휴게소가 얼마만큼 파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민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지 어떤 개인을 위한 신호 체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건의했을 때 국도관리청에서 얼마만큼 군이나 도에서 하는 얘기를 그 기관에서 입김이 들어가나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 덧씌우기 한 턱은 의원님한테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그것은 전화상이나 공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국도 유지의 답변은 일부 보수를 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었다면 다시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유지하고 군하고 관계는 사실 국도는 우리 군에서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 유지에 받아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신호등 처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할 수는 없고 신고 체계는 공업경제과하고 국도 유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주유소 있는데 신호 처리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공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내든 공업경제과에서 내든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 읍ㆍ면 순회 시에 대원휴게소 있는 신호등도 얘기가 되었고 또 민원이 냈다는 사항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로 점용료를 징수했을 때는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로 점용 사용료는 일부는 저희가 군도나 다 사용하고 지방도나 국도, 국도 같은 것은 국도 유지나 이런 데로 도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선에서 법정 부락 들어가는데 다 끊기지요?

대부분 다 끊깁니다.

물론 담당주사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감곡 검문 초소와 면사무소 사이에 가구수로 1,700여 세대입니다. 아파트 허가라든가 현재 부락민들이 살고 있는 세대수가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끊기지 않은 관계로 해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차가 없을 때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선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라든가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은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으로 군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도 하고 국도는 음성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할청에서 하는데 감곡 검문소 앞에 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공문을 내서 바로 차선 도색할 때 끊어주는 방법으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97, ‘98, ‘‘9, 2000, 2001년도 5년 동안 말씀을 매년 드렸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일부 지역은 복구가 미비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 합동 점검, 보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수 구간은 연장 1.8km, 보수 방법은 보수 구간 1차선 전폭 덧씌우기, 두께는 3cm, 보수 일정은 2001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 보수 시행 전에 도로 관리청 및 수자원 공사 합동 점검으로 완벽한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관로가 노후화되어 수돗물 누수율이 높으니 누수 탐사를 정확하게 하고 노후 관로는 조속히 교체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은 수돗물 누수 지역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음성, 감곡은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으며, 대소ㆍ감곡은 누수 탐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완료되면 활용 계획이며, 2001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음성ㆍ금왕ㆍ대소ㆍ감곡 등 9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측량과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업자 봐 주기식 설계 변경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시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및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운동 공원 관리사가 준공된 후 8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은 음성군 노인회지회 음성읍 분회와 2001년 1월 10일자로 사용 허가하여 노인 여가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교 재 가설공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동절기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교량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은 음성교 재가설 공사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나 공사 현장이 도심지 내로써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임을 인지하여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 현장에 인부 상주 및 제설 작업에 필요한 모래와 염화칼슘을 비치하여 폭설시 즉각적인 조치로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 수리 시책 확대 검토는 농기계 수리 시책은 농민들의 호응이 좋으니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연간 120회 계획으로 마을 대표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순서 계획에 의거 읍ㆍ면별 부락별 현지 출장해서 농기계 순화 수리시 부품 대금만 받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단가 1만 원 이상 무상 수리 해준다면 농기계 고장시 농가에서 순회 수리시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량 작물 시범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식량 작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우량 품종이 희망 농가에 적기 보급될 수 있도록 알선 창구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2001년도 각 읍ㆍ면 1개소 1ha 총 9개소 9ha로 종자 증식 사업으로 신 우량 품종을 보급종 부족분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량종자 알선 창구는 3월 31일한 보급종, 시범포산, 독농가산 등 필요한 종자를 알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유리온실 시범 재배 작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동절기에는 무 가온 작물을 시험 재배 추진하고 봄, 여름, 가을은 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시험한 결과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농업인이 찾아와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인공 배지 사업 등 시범 사업 지도 철저입니다. 버섯 인공 배지 시범 사업, 황토 메주 사업 등 각종 시범 사업에 대한 운영과 기술 지도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버섯인공 배지 생산 시설 사업은 현재 3회째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 가동이 끝나면 문제점을 도출 시설을 보완해서 연간 3만 6,000상자를 생산 버섯 농가에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황토방 메주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시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 의료 장비 실태 조사 후 일제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과 의료 장비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장난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있으니 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 사항은 작년도에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을 조사해 본 바 총 176대가 되겠습니다. 157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가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0p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중에 의료 장비를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단 맹동 보건지소에 치과 X-선 촬영기 1대가 잘 작동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26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 지급코자 합니다. 고장 난 의료 장비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수선해서 사용 조치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 관리 및 방역 활동 철저를 소독 약품만 지급되고 방역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바 약품이 방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방역 실적에 대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방역 소독은 매년 4월부터 10월중 방역 취약지에 주 1회 이상 살균·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 연간 사용량을 3월중에 파악하여 각 읍ㆍ면 및 보건진료소에 배정하고 읍ㆍ면 및 보건진료소 소독 실시 여부 및 방역 약품 소요량을 수시 파악하여 부족 약품을 즉시 지원하고 재고 약품은 이월 사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역 소독 약품 지원 확충 및 방역 소독 지역 관리 담당 조를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현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재고량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장되는 의약품 재고량이 과다하니 적정량을 구입하고 재고량이 최소화 되도록 부족한 지역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서로 보충해 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 분업에 따른 의약품 재고량은 의료 취약 지역 이동 순회 진료 및 의약 분업 제외 지역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과다 구입하지 않고 적당 구입해서 재고 약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약품 전배 조치 현황으로서는 보건진료실에서 사용하던 것은 이동 진료용으로 사용하고 금왕 지소에 있던 약품은 소이 보건지소로 전배했으며, 대소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맹동 보건지소로 전배 조치하였습니다. 삼성 보건지소에 있던 약품은 맹동 보건지소로, 감곡 보건지소에 있는 건 원남 보건지소로 전배 조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2P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철저로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을 잘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출ㆍ퇴근 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미 준수자는 복무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요구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점검을 2회를 한 바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적으로 6회를 실시하고 필요시는 점검하겠습니다. 또 도청이나 중앙에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현지 확인이나 전화 확인이 되겠습니다. 복무규정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활용 치과 의료장비 활용 및 공중보건의 순환 근무 방안 강구입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치과 의료장비는 방치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치과 공중의가 없는 지역은 부족 장비를 구입하고 순환 근무토록 하여 치과 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8개 보건지소에 치과실을 운영하다 ‘93년도 치과 공중보건의 배출이 부족하여 기존 운영하던 치과실을 치과 의원이 있는 소재지인 금왕, 원남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소, 감곡지소의 치과실 운영을 중단하고 소이, 맹동, 삼성, 생극지소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과 의원이 없는 원남 보건지소는 군 보건소를 이용토록 주민 홍보를 했습니다. 원남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실 운영 중단인 보건지소 중 금왕, 대소, 감곡은 기존 치과실을 물리치료실로 개조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치과 기구는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로 관리 전환 사용하고 있으므로 순환근무 여건이 적정치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체력 단련 기구 정비 철저입니다. 각 마을별로 지급된 경로당의 체력 단련 기구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벨트 마사지 관리 실태를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총 대상은 318대가 되겠고 조사 결과는 작동이 잘되는 것이 308대, 수리 대상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음성 1대, 금왕 2대, 원남 1대, 맹동 2대, 삼성 1대, 감곡 3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전부 수리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4P가 되겠습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 추진입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음성군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요구 사항은 도 보건위생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하순경에는 1명 배치될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사업 회계 지도 철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사업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예산 승인 및 지출 등 회계 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이 2억 7,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지원이 4,561만 1천원 이거는 노인 진료 약품대라든지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진료 수입은 2억 2,7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7,081만 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보건진료소별 년 진료 수입을 따져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년도 보건지소 회계 지도 점검을 2회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품 재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에서 쓰고 나머지는 보건지소나 이동 순회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왜 재고를 남겨서 쓰느냐 이거예요. 구급약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폐기 처분을 안 하는 실정인데 지금 와서 약을 무리하게 구입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의약 분업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소에서 필요한 건 그해에 구입해서 쓰면 되지 꼭 보건소에서 쓰고 나머지 재고량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각 읍ㆍ면에 보건지소도 자기네가 필요한 걸 사서 쓰면 되지 보건소에서 남는 약품을 쓴다는 건…….

7월 1일부터 보건기관이 우선적으로다 의약 분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전에 사 놓은 약품이 남은 것이지 원래 남는 건 아니고 약품은 이월량이 있어야 돼요.

이월 약품을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보건소 것만 쓰든가 하지 남아서 보건지소나 이동 순회하는데 쓴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무리하게 약을 구입해 놨다가 보건지소나 이동 순회하는데 재고량으로 남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 금왕, 대소, 감곡은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럼 거기 있는 기계는 다 없앴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존하고 있는 보건소에는 치과기구 유니트가 상당히 고장이 잘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해서 쓴 것이 많습니다.

그걸 대체해서 쓰는 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금왕, 대소, 감곡은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있어도 쓰질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일부 부속들이 분야별로 그게

폐기 처분했어요?

폐기 처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보건의가 순환 근무를 하기 싫어해요, 거기 가서?

기존 있는 보건지소에서 순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물리치료실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소라든지 금왕, 감곡은 전부 물리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거기는 치과실이 전폐가 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기계를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폐기 처분해 버리고 필요한 거만 여기저기서 나누어서 쓴다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우리 소장님이 시켜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치과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생극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생극에 있는 사람이?

생극에는 지금 치과실 운영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곡까지도 지금 차 다가지고 있는데 순환 근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바쁘질 않을 텐데 생극에서 그래서 순환 근무를 하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건데 감곡은 폐쇄를 해 가면서.

기구도 사용할 수 없고 또 물리치료실도 도에서 설치하라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천상 물리치료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기구야 어차피 모자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것도 낡으면 다시 짓는 다는데 더군다나 진료 기구 같은 거는 없으면 새로 사서라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치과 치료비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보다는 일반 치과들이 몇 배씩 더 받습니다. 치료비를 그러니까 없는 면에서는 군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무조건 보건요원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순환 근무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여하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실실 웃고 말예요. 그 미활용 치과 의료 장비 활용 및 공중보건의 순환 근무 방안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8개 보건지소에 치과실을 운영하다 ‘93년도에 치과 공중보건의 배출이 부족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실을 치과의원이 있는 소재지인 금왕, 원남, 대소, 감곡 치과실 운영을 중단하고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예.

치과의원이 없는 원남 보건지소는 군 보건소를 이용토록 주민 홍보하였는데 이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왼쪽에는 기존 치과실이 있다고 해 놓고, 오른쪽에는 치과의원이 없는 원남 보건지소가 올라온 의도가 뭐예요?

원남 보건지소에 치과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로 겸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 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원남에 치과의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치과의원이 있는 금왕, 원남, 대소, 감곡 이건 뭐예요?

여기에는 치과실을 운영하지 않는 보건지소를 명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요구인 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웃으시기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조치 결과 계획이 전부다 오타가 많고 말이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해마다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란 말예요, 이런 게.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각 보건진료소별로다가 년 진료 수입이 1,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경비를 지출하고 나서 순수입니까?

연간 평균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로다가 여기에서 약품도 구입을 하고 예산 목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각 보건진료소에서는 약품도 구입하고 하는 거군요. 소모품 같은 것도 사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수입이 아니네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군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진료소에 여기는 통합 4,561만 1,000 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진료소별로 배정하는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지원금 주는 거 하고 거기서 진료 수입 들어오는 거 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예.

이거 순수 수입이 아닌 것이고 그냥 진료비가 들어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 말예요. 진료소는 약을 처방전을 안 해주고 직접 조제를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는 처방전을 해서 약국에 가서 하고 진료소 가니까 공짜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소재지에서 양쪽 사이드로 진료소로 나간단 말이에요. 노인 양반들 돈에 자꾸 부담이 가고 관절약 같은 것은 약값이 비싸요. 한 달 치가 4만 원 이렇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 그럼 홍보를 해줘 봐요. 그럼 어차피 먼저 번에는 65세 이상은 보건지소에서 돈을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도 처방전 해주면 약국에서 돈을 다 받는데 진료소가 안 받는 걸 아시는 분은 진료소로 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런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걸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지소가 16개소인데 컴퓨터를 14개만 사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16대를 다 사주는 거예요?

금년도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준 것이 있지요.

작년도엔 몇 개 사주고 올해엔 몇 개 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소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랜망을 하기로 말하면 컴퓨터를 일부 교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16대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된 건 교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노후되면 교체해 줘야지요.

그러면 현재 새 것으로 다 교체해 줬어요?

다는 교체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나 교체해 준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말씀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료소나 보건소나 일반지소에서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고 보건소가 설치가 된 다음에 그때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99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시작을 하시려고 했지요?

작년도에 국비를 얻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지요. 랜망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확보를 받아서 금년도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각 진료소가 노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는 것도 상당히 늦고 그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 불편을 느끼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노후된 기종이 옛날 거, 새 거로 교체하겠습니다마는 옛날 기종부터 바꿔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맨 끝에 44p 아까 남궁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진료소 연 수입이 1,400만 원 이게?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1,400만 원 수입이라고 해 놓으시면 안 되는데 소장님께서 각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소별로는 제가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집 회의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료소 지도 점검 2000년도에 두 번 했고, 향후도 두 번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두 번 하는데 평균 1,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잘 운영되는 데는 더 되고 잘 운영 안 되는 데는 덜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00만 원 진료수입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차평 진료소가 보건지소보다도 진료소가 손님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보니까 9백 몇 십만 원이 결산에 보니까 되던데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운영위원회 할 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한 번씩 참여해서 그 지역에 현안이라도 파악해 주시면 그 지역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드리고 진료소에 매년 보면 낙후되어 있고 보수하시는 데가 1년에 800에서 1,000만 원씩 보수해 주고 있는데 보수가 안 되는 데는 새로 지어줄 수 있는 사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국ㆍ도비에 내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진료소까지는 농어촌 서비스 보조금이 끊겼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를 중점적으로 시설 개선한다는 계획이 중앙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소를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군비로 100% 충당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도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중앙에서부터의 방침이 보건진료소는 안 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 가서도 지사님한테 운영상에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가 4차선 우회도로 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차평 진료소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비도 새고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보건소장님 현지 한번 가보시고 정말 보수가 될 것 같으면 하시는데 보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운영상에 불편하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세요. 내역을 아실 겁니다. 생극지소보다도 운집된 산재 부락이 많기 때문에 차평 진료소가 저도 진료소를 없애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보수해야 될 입장이라면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이 1,4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1개소당 평균입니다. 여기는 수입이 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서류를 보면 허위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적어 온 것 같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나는 16개소당 그런 줄 알고 1개소당 이렇게 하면 맞질 않지요, 다시 확인해서 서면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