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김천봉 위원님이 먼저 번에 본예산에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김천봉 위원님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재협 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천봉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 결산위원장 김천봉 위원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간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농민들이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기에 농심으로 돌아가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께 군 살림살이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정을 보다 희망차게 알뜰하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556억 3,608만 4천 원에서 444억 4,840만 2천 원이 증액된 2,000억 8,44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84억 6,500만원에서 376억 600만원이 증액된 1,360억 7,100백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9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2,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75억 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 증액분 131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총 134억 5,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지역개발사업비 19억 5,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0억 6,8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5,000만원 등 지방양여금 수입 증액분은 50억 7,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2001년 폭설피해복구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감소분 1억 1,700만원 등 조정교부금 총 수입 증액분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68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 45억 6,600만원으로 보조금 총 11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고,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한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25억 9,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금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국고대여 장학금 등 법정경비와 일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에는 총 190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곡 성당 유물전시관건립 4억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4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800만원, 청소대행 교부금 부족액 3억 2,600만원, 수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2억 6,400만원, 상수도 사업에 12억 8,200만원, 도시계획 사업으로 32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30억 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2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지원 사업에 4억 2,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표준화 사업에 6억 6,800만원, 음성 쌀 광고판 설치사업비 8,500만원, 폭설피해농가 시설 복구사업에 42억 3,500만원, 임도 및 정자쉼터 조성사업에 2억 6,900만원, 삼림욕장 눈 썰매장 설치 사업에 2억 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3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2억 8,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4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및 민간자본 보조 등 2억 1,500만원 등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4억 3,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0억 원에서 5억 8,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45억 5,700만원을 조정하여 맹동 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및 금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1억 7,100만원에서 7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95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배수관 확장공사, 주차장 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타 지방채상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1년도 『희망찬 복지 음성 건설』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7p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p 보시면 주간지 정기 및 수시 광고 5개사 광고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여기는 추가로 한 충청리뷰, 충북경제신문, 주간지 음성신문 1회 부족분하고 해서 3 번입니다.

5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충북, 충청리뷰 두 번씩 해서 4회하고 음성신문 1회해서 5회 하는 겁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간지에도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음성신문 주간지에는 서 있습니다.

충청리뷰는 안 섰어요?

충청리뷰하고 충북경제 신문은 안 섰기 때문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9p 군 지형 입체모형 제작비가 먼저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61p 보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의단체 풀비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풀비로 묶어서 지급하게 지침이 떨어졌다 이건가요?

예, 이것을 전에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게 선심성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풀비로 묶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집행은 금년에 4,800만원 나간 것도 심의를 받고 내줬습니다.

59p 좀 설명해 주세요.

59p 군 지형 입체모형도는 우리 군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모형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 군청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설치해서 우리 음성군에 발전을 보여주고 대내외적으로 음성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모형도에 들어가면 각 읍면 시가지나, 주요 산, 저수지, 하천, 문화재, 우리 군에 도로, 철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특산물단지 등등 이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모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 오시면 많은 방문객이 옵니다. 그분들이 음성군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모형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61p 반환금에 무극 전적 화장실 정비 사업이 반환금이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 설명에 보면 이번에 관광지 화장실 보수가 들어와 있지요. 거기에 화장실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66p 반환금은 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 반환금은 5만원은 국ㆍ도비 국고보조금으로 무극 관광지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왔다가 집행 잔액입니다. 국비보조가 4억 2,075만 3,000원이 각 실과별로 국ㆍ도비 사용 잔액을 정산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을 올바로 했느냐 정당하게 했느냐 하는 집행 잔액을 다시 반환해간 겁니다.

행사 때마다 느낌인데 무극 전적지 화장실은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화장실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거기에 5만원 돈,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아서 반환한다는 자체가 액수를 고하간에 화장실을 그렇게 청결치 못하게 말이지 운영하면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자체는 운영상에 미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군에서도 화장실에 대한 감을 잡아 가지고 전 관공서나 이런데 화장실 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돈이 5만원 아니라 돈 1만원이라도 반환하는 자체가…….

계약상으로 집행하다 보면 그런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p 말예요. 국고 보조 반환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해서 1,346만 3천원하고 71p보면요 여기 똑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보호비 해서 168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는 시ㆍ도비입니다. 앞에는 국비…….

아, 국비가 남은 거고 뒤에는 도비가 남은 거다. 예, 알았습니다.

75p 재난재해 대비한 예비비 있지요? 그걸 각 읍면별로 재난이나 재해가 당했을 때는 즉시즉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재해시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가뭄대책이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에 17억이 확보가 되었던 것은 설해대책이나 구제역으로 상당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대책이나 가뭄대책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22억을 이번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한해대책은 예비비가 각 면별로 투입이 되었어요?

한해대책은 2억 6천만원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면 집행요인이 생기면 사업과에서 취합을 통해 예비비로 집행을 하던가 또 중앙에서 국·도비가 오던가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럼 현재 한해대책에 대해서 지급한 게 뭐로 되어서 지급이 되었어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소형 관정이라든가 가뭄에 대한 물에 대한 대책비로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음성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원남하고 음성읍 저수지 없는데 그런 데가 한해가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데로 투입이 되었어요?

예, 사업과에서 그런데 관점을 두고서 그거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세출 설명할 때 건설과나 농림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국비하고 도비 반환한 거에 대해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4억 6천만원이 넘는 것을 반환했잖아요? 물론 불요불급하게 반납할 사항이야 발생이 되겠지요. 여기는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 사업을 공정하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걸 반환한 사항도 난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ㆍ도비 사용을 쓰고 어떻게든지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실과에선 특별한 강구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할 사항은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해서 국ㆍ도비 내려온 거는 4억여 원 아니면 이게 다야 안 되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우리 음성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좀 심도 있게 잘 쓰도록 이렇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유림회에서 충효교실 운영 보조해서 400만원이 또 올라왔던데 이게 항상 거론이 몇 번 되었던 것이고 노인회에서도 지금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체마다 이렇게 충효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주실 계획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실과에서 임의보조를 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 때는 심사숙고하게 꼭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사숙고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회에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충효교실을 한군데로 묶어서 충효교실을 운영해야지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느냐는 지적도 했고 그럼 만약에 유림회 충효교실 운영을 보조를 해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충효교실을 운영해서 운영비 보조를 해달라면 다 보조를 해줄 거냐 이겁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문에 부언해서 세연 철 박물관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세연 박물관이 감곡 영산리 넘어가는 데에 있는 건데 외지에서는 홍보가 잘되었는지 모르지만 관내에서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학교, 미술공예 보조해서 올라왔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음성을 홍보한다든가 청소년을 위해서라면 고개 넘어 영산리 가면 김주태 가옥도 있고 이런 걸 묶어서 관광코스로 묶어서 어떤 음성군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세연 박물관 같은 것은 개인 사업인데 이런데 5백만원 지원해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주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연 박물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직접 설명하실 것은 없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를 해준 금액인데 나중에 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올려놨지만 심의를 할 때는 집행부가 될 것인데 의회는 상환이 없습니다. 심의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사실 심의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나열되어있는 단체를 주는 걸로 봐서 예산심의할 거고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이외에 단체에도 보조를 해줄 단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줄 건지 모르지만, 다 해줘야 되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 말씀은 이 자료는 형식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 충효교실이나 세연 박물관이나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하는 것은 음성군 전체는 이 사람들뿐이에요?

정액보조 단체 말고 임의단체 보조는 여기에서 주는 거로 전에는 실과에서 해서 실과에서 편성을 해줬는데 금년에 이번에 중앙에 방침도 그렇고 감사원 방침도 그래서 실링에 풀로 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우회에서 임의단체에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하고는…….

현재 경우회 같은 데는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p 보시면 문예행사 부족액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걸 예상해서 한 겁니까?

지난번에 도비가 배정됐습니다. 소이에 있는 ‘촌 것들’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사님 풀 사업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재원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2천만원 다요?

예.

이것을 반납해서 이 ‘촌것들’이라는 것이 소이에서 하지도 않고 충주사람들 데려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할 필요도 없고 반납했다가 거기서 주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품바 축제 때도 시연을 했고 이분들 사업계획에 의하면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고 품바 축제 때 음성에서도 했고 맹동 꽃동네에서 시연했습니다. 일부는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원이라는 사람들이 음성사람들이 아니고 충주사람들이다 이거에요. 우리가 보조를 음성군에서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단체가 아무리 음성에 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조해 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은 충주에 가서 있지만 품바 축제라든가 기타 행사에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재지가 음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음성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아닌데 옮길 수 없지요. 음성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도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충주에 있으면 충주시에 줘서 충주시에서 해야지 우리 음성군에서 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금년도는 기왕에 음성으로 배정되었으니까 음성에 그동안에 또 여러분 협찬을 받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로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을 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상해서 지사님한테 돈을 얻은 거니까 그걸 해서 장비 같은 걸 구입하고 그랬어요. 그때 품바 축제할 때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99p 보시면 길거리 농구대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농구대 하나가 얼마씩 가요?

70만원정도…….

앞으로 농구대 계속 구입을 하시지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진흥기금이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구입을 하는데 아직까지 진흥기금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구입을 하실 때에 지금 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나 그 뒤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개소는 급히 손을 볼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구입을 하실 때는 재질이 좋은걸 구입을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02p 보시면 무극 전적지 화장실은 작년에도 보수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2백만원인가 해서 그 밑에 어느 부분 파이프 같은 거 보수를 하고 지금 청원경찰 한 명 배치를 해 가지고 그전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꾸만 보수를 낡은 건물에 하다 보니까 고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전면적인 재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81p 보시면 음성 애창곡 제작비 1,850만원 있지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번 3월 6일날 위원님들께 보고한 이외에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그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8p에 군민 화합 걷기 대회 및 도민체전 성공다짐 결의대회 하는데 1,200만원씩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거리도 파헤치고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주고 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6월 3일날 새벽에 시내를 한바퀴를 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메달을 하나 해주고 빵하고 우유를 구입해 놓고 지금 식전 식후 행사에 동원되는 학생들이 한 1,000여명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더운데 고생을 하고 또 일부로부터 강제동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기념메달, 타이슬링이라고 그래서 목에 거는 거 그걸 해 주려고 1,000개 그걸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앞두고 6월 3일날 걷는 거 그런데 1,200만원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 건가,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품 타이슬링 하나에 3천원씩 들어요. 금왕하고 음성하고 양 읍에서 하는데 양쪽 배분하고 또 빵하고 우유 학생들 1,000여명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9p 유림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유림회관은 동북쪽 그쪽만 돌 붙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보시고서 나머지 벽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돌 붙이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사업비를 줄 테니까 나머지를 돌 붙임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천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군비로 재원 대체를 해서 군비로 여기 세우고 그 5천만원 내려온 건 다른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1p 문화재 시설 하는데 사찰도 하는 거요?

전통사찰정비 및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도비 6,000만원, 국비 1억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 받은 것이 용산리 가섭사, 소이 미타사, 충도4리에 수도암, 비산4리에 대경사, 원남 덕정에 화암사 이렇게 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가섭사와 수도암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문화재가 좀 저기 할 만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 받은 사찰입니다.

문화재 같은 건 없고요?

문화재로 지정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79p 군정 수시 광고 소요 부족액 2천만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2천만원이 되었어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것이 3,462만원인데 대전일보가 같은 중부권이라고 그래서 대전일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지 취재기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대전일보에 한 개 신문사가 있고…….

대전일보에 광고비 얼마 계상하신 거예요?

660만원입니다.

660만원요? 또…….

충북경제신문이 추가로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92만원, 그리고 건설 교통 관광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264만원…….

건설ㆍ교통ㆍ관광은 주간지예요?

예, 주간지입니다.

그럼 그건 본사가 어디 있는 거요?

서울 있습니다.

이것이 다예요?

농산물유통신문 264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대전일보는 충남지역에서도 홍보비를 배정 받고 있나요? 확인해 봤어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충북에 있는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이나 동양일보나 일간지가 충남에서 홍보비 받고 있나?

그거는 광고 나오는 거 보면 단지라든가 예산 이런 데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충북경제는 뭐 하는데 792만원이에요? 몇 회를 하는 건가?

6회 하는 겁니다.

다달이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

다른 주간지도 매월 광고비를 주고 있어요?

예.

다른 신문도 매월 792만원씩 계상이 돼있어요?

연간 9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반기인데…….

이거는 창간도 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추가로 주고 그래서 그런데

창간할 때 우리 음성군에서 광고 한번 안 해 주셨나…….

창간광고 한번 줬습니다.

형평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ㆍ교통 이런데도 광고비를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각 시군에 의뢰가 옵니다.

대전일보라든가 건설ㆍ교통ㆍ관광 이런 건 전례에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는 걸 자꾸 신설을 해요?

군정을 홍보하다보면…….

그러면 차라리 중앙지에다 하라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대한매일 이런데 한번 하는 게 낫지 무슨 군정이 엄청나게 홍보가 된다고 그래요?

중앙지 같으면 하단 3분의 1크기 그 정도면 몇 천만원 줘야 돼요.

아니 몇 천만원이래도 한번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광고를 해야지,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에 씨름팀, 유도팀, 검도팀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실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있었을 텐데, 생각 안 나세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성적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우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씨름팀, 검도팀, 유도팀 운영하는데 약 5억 5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들 직장 씨름팀이 당초에는 인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당초예산에 늘려서 예산요구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명이 있었는데 전국대회 참가 선발을 위한 씨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성군이 1차 평가전에서는 도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대비해서 인원을 4명 증원시켰습니다. 체급별로 그러다 보니까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인건비라든가 훈련비도 늘고 해서 전체가 9,255만 4,000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싸움이나 유도부, 검도팀, 씨름팀을 운영해서 봉급을 줘가면서 간식비, 훈련비, 급식비, 피복비, 유니폼, 운동화, 대회출전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을 주면 다른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단체 경기단체장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끗발 있는 놈들만 이런 걸 받는다 이거예요? 많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본예산 때도 그런저런 얘기 안하고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민체전 성적을 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전부다 도민체전을 빙자해서 예산 확보하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저희들 충북에서 전국체전이 유치됩니다. 도로부터 각 시군에 기존에 있는 실업팀은 계속해서 존치를 해주고 우수선수를 선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육상, 씨름, 검토, 유도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추가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70～80%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마는 30%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정도에서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물론 도민체전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금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도 또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음성만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충청북도가 도민체전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없앨 적에 어려운 입장인데 자꾸 신설해서 주민들은 자꾸 포장이 안 되고 개설이 안돼서 난리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위원들이 상의해서 할 거지만 101p 무극 전적지 잡초제거 및 정비해서 137만 5,000원 했는데 공공근로 요원들로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공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수시광고 소요부족액 이런저런 주간지 해서 예산 올리고 이런 잡초 제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예산을 안 쓰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례에 없는걸 뭐 하러 만듭니까? 신문사에서 광고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무조건 의회로 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건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서 군비가 덜 지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참 부군수님 이런 것은 심의할 때 자체서부터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도 거르는 게 하나도 없이 의회에다 떠밀어 넣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7p 중간에 각종 문예행사보조 소요 부족액, 행사해서 모자라는 금액이 어디 어디예요?

어떤 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김우식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재원 대체한 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 재원 대체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재원 대체 했으면 그쪽으로 5천만원이 딱 가고, 도비 내시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말로만 재원 대체하고…….

송곡1리 농로 포장에 재원 대체가 되었습니다.

2천만원요, 지역개발과에 있어요?

예, 42p에…….

아니 지역개발과에 보면 농로 포장 거기다 있는데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아까도 5천만원 재원 대체했다는데 아까 여기 대소 삼정리는…….

그런데 재원 대체하는 것도 돈을 미리 내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재원 대체든 뭐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라도 협의를 하든가 이런저런 항목이 있어서 ‘촌 것들’이나 유림이나 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자원 대체를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간담회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저기는 서로 있어야지요.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전에 의회 보고 후에…….

아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차원에서 다른 무슨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재원 대체 되는 것은 의회 간담회 때라도 언급을 한번하고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 이걸 재원 대체해달라고 하면 위원들도 상의를 해서 해드릴 게 아닙니까, 말 한마디 없다가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재원 대체해서 돈 내주었으면 위원들이 깎으면 어떻게 할 거요?

내용은 알아요. 성립 전 집행도 가능할 수 있고 도에서 내시만 해주면 확실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면서 성립 전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은 아는데 아까도 김성채 위원님이나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서 이게 재원 대체 한 거다 뭐다 하면 꼭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질문을 해야 그때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p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군정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가져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에서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로 군수님이 쓰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삭감된 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주고 그러면 삭감하나 마나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해서 4,320만원이지요? 126p 이건 각 읍면별로 할 겁니까?

실과 읍면에 ‘95, ‘9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노후 된 게 그래도 군청에는 별로 저기가 된 게 없는데 각 읍면별로는 노후 된 게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그런 데로 노후 된 거를 교체해줄 용의는 없어요?

읍면에 ‘95년도에 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건 싹 교체가 될 겁니다.

각 읍면별로 교체될 건 몇 대가 되는 거요?

읍면에 18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p 보시면 민주화 운동하다가 실종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불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고가 되면 거기 가서 조사하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음성군에는 몇 명이나 돼요?

아직 신고 된 게 없습니다.

현재 민주화 투쟁하다 혜택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거요?

지난번에 12명인가를 중앙단위로 올렸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심사가 내려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민주화운동이 실적이 인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보상이 지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9p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음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해서 2,400만원인데 자원봉사가 9개 읍면에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9개 읍면에도 있고요. 음성군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사랑나누기 자원봉사운영은 또 뭐예요?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가지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시는 모습을 가보면 제대로 도배가 안 되어 있다든지 물이 안 되어 있다든지 혹은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봉사단체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개ㆍ보수해 주는 실질적인 봉사 지원 활동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115p 토요일 공휴일 극빈 학생 중식 지원 해 가지고 4,099만 7,000만인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중복된 거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특별히 교육청에서 토요일, 공휴일 극빈자 중식비로 해서 지원요청이 와서 443명 한 끼 당 2,000원 185일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하고 제가 한번 중복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자원봉사, 사랑나누기, 독거노인 이런 게 보면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양쪽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기초생활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극빈자는 아마 저희들한테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5p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을 다시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산불이 전국적으로 나다 보니까 주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산불에 출동되는 소방대원도 출동수당을 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추가분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급식시설요? 급식시설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증축하는 곳도 있고 신축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것은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럴 때 가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도 단위나 중앙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그래서 작년도에도 다섯 명이 별도로 다녀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중앙 및 도 단위 해외 연수비로 편성했습니다.

120p 사랑나누기 자원봉사대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보통 사회단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세운다던데 그때…….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다음부터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상당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혜자, 소녀·소년가장, 무의탁 노인들한테 하는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25p 도민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군청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금왕하고 농민회관에 교육장을 새로 신설합니다.

새로 짓는 건가,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건가?

기존에 있는 농민회관을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농민회관 교육장에 시설하는 냉방기입니다.

135p 음성소방파출소 신축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다보니까 6개월이란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방금 전에도 소방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서둘러서 부지선정해서 사업 시작해야지 이러다 보면 금년 연말에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어느 지역이 결정되었으면 밀고 나가셔야지 소방대장들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얘기 때문에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군수님하고 상의할 때도 신천리 1,300여 평 짜리 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하려고 했으면 얼른 사든가 도유지를 하든가 빨리 사업을 해야지 이거 자꾸…….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군유지가 아닌 까닭에 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 예산관리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승인 맡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139p 재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프형 차는 어디 뭐에 쓰는 차인가요?

지프형 차가 재무과에 한 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구년한이 초과되어서…….

청 내에서 쓰는 거요? 사업소에서 쓰는 거요?

청 내에서 쓰는 차입니다.

보건소 거는 아니지요?

예.

알았습니다.

141p 보면요,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인데 성실납세자를 어떤 사람을 가지고 성실 납세자라고 그러는 거요?

예, 세금을 납기 내에 내고 체납한 사실이 2년 동안 없었던 분 중에서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추첨을 해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144p 자치행정과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또 1,4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군정 종합추진을 위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있는 금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47p 본청 정화조 시설 변경을 한다는데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 시설 변경을 해요?

이게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준하고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이 생겼는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BOD 20ppm이하 또 SS 20ppm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이런 강화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45p 보면 아주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랬던 게 있는데 성과상여금 당초 본예산에 보면 1억 6,100만원하고 지금 1억 5,700하고 3억 1,900만원인데 그럼 먼저 세운 건 잘하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줬습니까?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급도 안한 상태에서 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저희 과 예산에는 증액이 됩니다마는 이게 전체를 증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 사업소분을 통합해서 저희 한 개 부서에 모으는 예산입니다.

우리 정원이 540명에 한 명 더 늘면 541명에 1인당 3억 1,900만원이면 1인당 58만9,000원인데 그런데 이게 똑같이는 줄 수가 없을 테고 이걸 과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지급할건가 소신껏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예산은 인건비에 대한 급여 관계는 통합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 방법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에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하고 관련된 거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하는데 진급도 늦고 상여금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실과장님이 상의하시겠지만 최고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해서 진짜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65p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0p 시설비에 충혼탑 및 주변 보수공사는 어디 하는 겁니까?

타임캡슐을 하면서 주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충혼탑 옆에 석재 붙인 게 다 깨졌습니다. 그걸 다시 하는 거고 진입계단, 잔디 식재, 출입구 보수 뽑아보니까 1,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179p, 180p보면 감곡 노인 분회하고 소이분회 신축, 증축은 명시가 됐는데 경로당 신축 세 군데 9,000만원 여기는 어디 어디에요?

경로당은 호산리 산막골, 소이면 갑산리, 생극면 병암3리 세 군데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다 해준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읍면에 받아서 제가 전부 보수도 말씀하신 사항은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ㆍ보수해서 4,800만원 섰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도 바로 내역이 나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481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것이 7,92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세민들이 상당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증인 관계 때문에 못쓰고 또 저희들이 보증인 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어도 납부를 안 해 가지고 보증인이 물어 가지고 공매 처분하는 게 몇 곳이 발생을 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8p 환경시설비에 환경홍보탑 정비 2개소 100만원 했는데 어디어디 정비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원남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충주에서 소이 입구를 얘기하는 건가 거기 기존 환경 홍보탑을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기존 4개가 있습니다. 소이 비산리하고 원남 문암, 감곡 오향, 대소 대풍리에 있는데 이중에서 2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환경 홍보탑 돈 들여서 그게 뭐예요? 다 말하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 3개 단체 200만원씩 600만원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 기업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성군 교육청, 의용소방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3개 단체는 예산편성 상 3개 단체로 해놓고 실제 할 것은 여러 단체에 맑고 푸른 음성 21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맑고 푸른 음성 21해서 사업개요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 5월 15일날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 회원들 모시고 사업을 제출하도록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미나리를 심겠다, 각 읍면에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자연정화를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200만원씩 3개 단체를 한 것입니다. 실제는 10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192p 시설비에 보면 주민숙원 농로포장은 어디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해마다 해줍니까?

작년에 하다가 200미터가 남았어요. 맹동면장님이나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에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숙원사업이야 어차피 개발계에서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에 보면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 기금이 1,000만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마다 주는 것 같던데…….

기금 조성한 것은 주민지원 협의회에서 뭐 뭐를 쓰겠다 협의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회 위원을 현재 6월 8일날 이번에 예산에 부족분 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같이 협의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2km 이내에 사업을 줄 수 있는 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음성ㆍ진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맹동면에 그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아니 광역쓰레기 매립장 한 이후에 계속 해마다 하류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줬어요?

그거를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어서 작년에 4,000만원 음성, 진천 지금 조성하고 금년에 우리가 3,000만원, 진천이 1,900만원 6대 4 비율에 의해서 해 가지고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으로 할 겁니다. 그거 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소외된 주민들 주민숙원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다가 맹동면 통동리에 농로포장을 했었는데 한 200미터가 남았어요. 그래서 마저 해줄려고요.

진천군에서도…….

진천군에서는 1,900만원…….

비율대로?

예.

그럼 올해 다 됩니까?

아니 1년에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기금을 적립을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다 아니 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이 거기 있으니까 해마다 3,000만원씩 주고 농로 포장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광역 매립장 주민기금을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2에서 이 관리조례가 제가 와 가지고 3월인가 그때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예상을 하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3,000만원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요 정도로다가 운영이 되겠다고 그러면…….

운영은, 무슨 운영을 해요?

거기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 육영사업 할 수가 있고 또 2km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육영사업도 할 수 있고 주민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초등학생은 10만원 장학금 협의체에서 아직 세부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6월 8일날 할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예산 먼저 세워주고 계획안을 마련하라 이거는…….

아니 그 계획요. 이 기금 마련하는 거는 벌써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법에 그렇게 해서 진천, 음성 상부협의회에서 음성이 6대 4 해 가지고 조성은 2000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 광역 폐기물 매립장 운영비 부담액 여기에 5/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를 하니까 총 작년에 한 것이…….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좀 나중에 자료 주세요.

예, 6월 8일날 협의체한 뒤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p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9p 일반수용비에 하수처리장 슬러지용 마대 구입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줘서 거기서 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민간위탁비가 아닙니다. 슬러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다가 처분했는데 앞으로는 충주시에서 슬러지 처리시설 충청북도가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하기 위해서 마대 구입하는 겁니다. 금왕도 9월이나 10월 준공이 되면 시험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히 음식물쓰레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로 해서 이 슬러지도 퇴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과수농가에 분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은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현재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서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2대 의회 때도 여러 군데를 견학해 보면 거기에 담당자들 주로 얘기가 나무에도 상당히 잘 크고 그렇게 설명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시설하면 14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이 음성, 금왕, 대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환경오염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고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설치하는 거 보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비용을 물 관리 기금에서 75%를 지원해 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