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천봉 의원 발언
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1년 5월 26일자로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치고 병행해서 수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세출예산(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김천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에 핵심을 정확히 숙지하고 보다 성실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오니 이점 유념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63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이준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p 설성 공원 내 분수대 설치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277p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어디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설성 공원 내 음악분수대 시설을 지난 5월 15일 월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음성 설성교 분수시설은 음성 설성공원 내 경호정에 설치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4.75 × 15m가 되겠습니다. 분수시설, 음향시설, 컨트롤 판넬. 음악분수대의 특징은 첨단컴퓨터 프로그램 방식의 음악분수 시설로써 음향시설은 주민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으며 최고 10m 까지 올라가는 안개분수가 위, 아래로 좌, 우로 이동하며 각종 모형을 연출하는 노즐 45개로 작동하는 분수대는 16개의 야간 수중등 음악에 맞추어 작동되어 장관을 이룹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경호정에 연못에는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277P 복지회관 매입 그 밑에 무극 소도읍 가꾸기 우회도로 포장이 있는데 7억인데 어디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이월사업 현지 확인한데 무극 중학교 옆에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가운데로 왜 직선으로 안 하느냐 지적하신 거기입니다.
이준구위원
아, 그래서 그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현지 가셔 가지고 도로 선형이 잘못된 거 같다 다시 한번 재조정 검토해 보시라고 그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그냥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선대로 한 겁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검토해 봤지만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지적고시 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양쪽에 뒤쪽으로다가 선형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까지 전체 21억 5,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비가 7억 4,200, 보상비가 14억 1,000만원 들여서 하부 구조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보조기층, 선택층, 기초표층해서 7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 25%, 도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더 안 되고 언젠가 매듭을 져야 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준구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도로 선형 굽어진데 부지가 몇 년도에 누구 부지이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없었습니다. 알아보셨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직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266p 봉현리 상수도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김성채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목 정정을 해서 본성1리, 2리 우선 거기다 암반관정을 해서 봉현1, 2리는 이 사람들이 상수도를 안 하겠다고 해요. 집에 산재되어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이것은 본성리하고 2리는 암반과정이 아니고 조그맣게 관정을 뚫어서 하는데 상수도가 물이 적어서 운영이 안돼요. 그거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군수님 갈 때마다 건의가 들어왔고 일부는 못한다고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사업비에 계상해 주시면 위치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그전에 암반관정이 아니라 물이 떨어져서 못 하겠대요. 잘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과목 정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위치를 변경하는 건데…….
김성채위원
봉현리 걸 2리로 하면 되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봐서 시급성이 있다면.
김성채위원
기존 있는 데가 물이 없어서 상수도를 사용 못 하겠다 이겁니다. 기존 있는 데가 파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천봉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그것은 김성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 이면 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
269p 극동대학 진입로 개설인데 이것은 미리미리 해줬더라면 좋을 건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극동대학이 감곡에 있지만 재미 보는 건 이천시란 말이에요. 미리 미리 해서 감곡에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을 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뺏기고서 이제 와서 해주면 그런 거 연구해서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274p 불법스티커 제거용품해서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라 노인회 분회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벽보나 스티커 벽에 지저분한 것을 노인회 분회에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제거용품, 소모품 그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맹동 저쪽으로 금왕 일부해서 현수막을 제거했는데 맹동에 태극광업 저지운동 현수막만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왕읍 같은데 보면 불법현수막이 있어서 그것도 제거했다고 하는데 맹동에서 광산고개 넘어오다 보면 파트너 없으면 공짜 이런 건 그대로 남겨두고 태극광업 저지운동 현수막만 다 제거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면만 거기만 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 준비, 도민체전 준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라고 각 읍ㆍ면에 지시하고 했는데 떼면 또 부치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금왕하고 맹동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2개 읍ㆍ면, 3개 읍ㆍ면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건의했습니다. 정비는 하긴 해야 되고 안 할 순 없고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맹동에서 금왕 넘어가는 광산고개는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전부터 계속 붙어있는데…….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뗀 것을 다시 붙인 겁니다.
김성채위원
아니에요, 안 뗐어요. 내가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맹동만 철거한 게 아닌가 하고서…….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도민체전 때문에 단속을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솔직한 얘기가 맹동 면민들은 거기 사활이 걸려있어요. 지금도 계속 농번기에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불법 현수막은 안 떼면서 그것만 유심히 떼 가지고 맹동 사람들 자극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천봉위원장
김성채 위원님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예,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민원해결 사업비라고 해서 3억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세운 것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각 면별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맹동이 제일 작습니다. 1억 5,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하다보면 인구관계, 사업관계 하는데 맹동에는 일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지개발 사업을 하고 내년도도 계속하기 때문에 다른데 시급한 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그야말로 섭섭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266p하고 277p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p 시설비 하단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29개소는 면별로 요구한대로 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면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물이 나와야 됩니다. 필요성 여부 물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당계장이 현지 확인해서 가능성 있는 데를 예정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재협위원
예, 알았어요. 면별로 적재적소에 할 것이지요? 그리고 277p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먼저 번에 5개소, 추경 5개소해서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디하나 선정은 아직 안 받았는데 10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음성군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버스승강장이 서 있는 곳이 주민들이 마을 안길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승강장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점이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이 한 30군데 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10개소는 좋은데 다 요구해서 필요한데 적재 적절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 10개소를 나중에 설치하실 적에 장소선택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차가 오는 쪽에다가 승강장을 해놓아서 그거로 말미암아 경운기나 이런 걸 몰고 가다 받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버스 승강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한 데가 있고 도에서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지금 위험지역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위험 있는 데를 피해서 합니다.
고재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271p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미불용지가 지난번에 미집행 시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1,700억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차가 다니는데 보상 못 준 건 민원이 많이 저기 했습니다. 우선 금왕, 음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로 해서 세워 주시면 해결하려고 올린 겁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미불용지가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와서 군청에 얘기하는 사람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보다 보면 급한 데가 있지요. 그전에 사업하다가 부족해서 못 준데…….
진의장위원
그럼 ‘79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다가 ‘79년도에 보상 못한 걸 보상해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81년도에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하다가 모자라는 걸 주는 겁니다. 우선 근래에 하다가 부족해서 못 준 거를 우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의장위원
이거를요.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딱 기준을 해 가지고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꺼번에 민원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28p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회관신축 도신리는 어디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생극 서울파크 뒤에 입니다.
김우식위원
쌍정리는 어디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맹동 소재지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회관 보조 같은 건 모르지만 신축하는 건 말이에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같이 쓰지 않나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부락에 경로당 들어가고 마을회관 안 들어가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455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p 절수기 구입은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부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5개 읍ㆍ면에 분별해서 주는 것입니다.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주겠습니다.
김천봉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4p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센터 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289p 여성 농업인이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은 농업경영인과 여성 농업인이 분류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 부인들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하지 여성 농업인들이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경영인들 해주고 경영인들 해주는 거 있지 않나요? 지도소에 따로 하고 농림과 따로 하고 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 관계는 법인체하고 조직한지가 몇 년 안 된…….
김우식위원
법인체로 되어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식위원
292p 우량 난 품종보급 시범은 어디다 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소 오류리 난 단지와 삼성 양덕리 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품종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거기는 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우량 난을 보급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외국 수출도 하고 지금 국내시판도 우수 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양 난 같은 거는 전국에서도 음성군이 제일 품종이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농가와 협의해서 더 새로운 품종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할 겁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시범은, 알았어요.
김천봉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287p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울타리 보수가 들어왔네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를 ‘94년도에 천막으로 둘러놓았는데 그것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김우식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읍ㆍ면 협의회 개최, 급식해서 예산 올렸는데 읍ㆍ면 협의회 개최를 하는데 급식비를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은 법인체 조직된 게 모임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만 하고 끝났었는데 올해는 여성농업인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가고 견학도 한번 실시를 해서…….
최관식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여성농업인 읍ㆍ면 협의회 개최 급식해서 225만원 올렸고 여성 농업인 읍ㆍ면 협의회 참석자 버스수송 임차료로 22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읍ㆍ면 협의회 참석하는데 버스로다 운반을 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9대를 해서 읍ㆍ면당 한 대씩 해 가지고 타시군 비교견학을 함과 아울러서 급식비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럼 어디 견학 가는 걸 버스를 임차를 하는 거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 시ㆍ군…….
최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읍ㆍ면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버스 임차하는 임차료로 밖에 더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여성 농업인 읍ㆍ면 협의회 개최 급식 읍ㆍ면 협의회 하는데 어떻게 군비로다 밥값까지 대주느냔 말이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문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최관식위원
이거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의회에 승인되면 되고 말면 마는 이런 식의 예산서 아닙니까? 지금 웬만한데 다 승용차 있고 한데 이게 이런 예산자체를 세운다는 게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난 단지 품종시범보급시험소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고 대소, 삼성 시범농가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품종을 한번 구입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최관식위원
소장님 뜻은 좋은데 단지 내에다 품종보급 시범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납니다. 차라리 새로운 농가를 하나 발굴을 해서 저기가 혜택을 보고 수입을 보는 건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286p요. 지도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금 반 실장님 보건소장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실과소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은 전에 지도소장 있을 때는 이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도 동일하게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씩 계상을 해서 또 센터 소장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80만원 계상을 해줬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아니 사기 진작 차원이면 실과소장님들도 계시고 인원으로 비교하면 보건소 같은데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소장만 180만원 계상을 해 놓았으면 타 실과 소장님 이런 사람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평성을 기하겠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님들도 업무추진비를 1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4급으로서 조금 더 줍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실과소장과 동일하게 180만원을 계상을 해주는 거로…….
김천봉위원
당초예산에는 18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천봉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3p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p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p 보건소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언제가 준공예정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0월 6일까지 완공입니다. 10월중에는 될 겁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보건소 이전장비 및 물품 정비라는 건 준공을 보고서 지금현재 위치에 있는 보건소 물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래서 엑스레이라든가 치과장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옮길 수 없고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야 됩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준공날짜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준공을 본다 해도 10월달인데 지금 급하게 올린 사유가 뭔지, 그리고 298p 일용직 일시사역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맹동 용촌리나 능산은 진료소 요원이 없어서 보건소장이 애쓰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배려해 주시니 고마운데 전 번에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생극에도 물리치료 일용직 하나 해 달랬더니 어렵다 그러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꼭 생극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누락됐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준구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다른 지역보다 생극 해주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 지금 302p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및 공수의 숙소매입이라 했는데 이게 어디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303p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건소와 맹동지소하고 신축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집기를 하나도 못쓰고 다 새로 완전 교체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부만 교체하는 건데 민원실도 확장되고 해서 민원탁자라든지 전부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일용직 물리치료사하고 공수의 숙소 매입 이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각 보건지소에 도에서 지원해서 보건지소에 다 설치할 걸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의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이 다 설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센터 및 공수의 여기 이렇게 인쇄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구 농산물 검사소 매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하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이거는 재무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룬다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센터 및 공수의 숙소매입해서 들어 왔길래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매입해서 쓰시겠다 이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간담회 때 협의된 사항으로서 매입해 놓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준구위원
어차피 처음서부터 계획이 그 건물을 필요로 했던 게 아니고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들 현지에 나갔을 때 설명도 아깝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예산 어려울 때 건물이 3～4년밖에 안된 것인데 그러나 뒤에 거액을 들여서 보건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처음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재활센터 및 공수의 숙소로 쓰게 되면 거기 또 개축해 놓으면 계속 보수 관리해야 되는데 아주 없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왜 이게 올라왔나? 그러시고 보건지소는 음성군에서 생극이 제일 먼저 지었거든요.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 되어서 물리치료사를 안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설치 물량 배정이 아직 안되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되면 생극을 우선해서, 원남도 사실 치과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돼서 원남하고 생극 정도는 우선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본예산은 없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302p 시설비 보수 및 설계비는 왜 세웠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철거를 하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선 매입을 하고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되 위원님들께서 철거를 하는 방향 그쪽으로다가…….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매입 토지하고 건물 매입은 1억 9,500만원이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러면 됩니다.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거 유인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의회에서 간담회 때 얘기했을 때는 뭐로 듣고서 새로 보수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때 못 들으셨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들었습니다.
김우식위원
들었는데 왜 또 시설비를 올립니까? 세워놓았다가 예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헐라고 그랬는데…….
최관식위원
소장님 그때 간담회 때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소장님한테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 정면을 가로막고 있으니 공수의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 뒤에 따로 짓던지 하고, 이거는 보건소 전체의 분위기를 생가해서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소장님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토론이 되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시니까 위원들도 황당하고, 또 위원들이 간담회 때 분명히 지시를 했고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지난번 15일 간담회 때라도 참석을 하셔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보건소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든가, 아니면 저거 매입하는 절차부터 의회하고 상의를 하지 말고 예산서에 올리시든가 이랬어야지, 매입할 당시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했을 때 분명히 철거시키는 걸로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아주 간담회에 오지 마셔야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토지 및 건물 보수설계비가 6,622만 4,000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 건물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6,620만원 가지고 그쪽 어디 뒤쪽으로 공터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공수의나 이 사람들 숙소를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소장님 지금 2억 6,100만원인데 지금 최관식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뒤에 진다는 것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 소장님이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토지건물 매입비만 세워달라고 그러시고 보수설계비는 다음 추경 때 하셔야지 지금 보건소 짓는데 어디다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해 놓은 뒤에 그때 가서 공수의 숙소나 이거는 그거를 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면 순조롭게 풀리는 건데…….
김천봉위원장
저기 이준구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심의할 때 하면 되니까 설명에 대한 것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수의 숙소가 있지 않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방이 세 칸인데 공중보건의가 5명입니다. 쓰기가 그래서 확장시키려고요. 그것도 쓰고…….
김우식위원
공수의 지금 얻어 놓은 거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내가 구체적인 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숙소는 아파트를 얻어주던지 이렇게 하면 될 걸 무슨,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아까 용촌, 능산 일용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용직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용직은 특수인부라서 간호대학 4년을 졸업을 하고 특수교육을 6개월간 받은 분들이어야지 진료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은 정년퇴직을 했고 하나는 이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 되었는데 능산 쪽에는 하나 희망자가 있어서 되었고 능산 쪽에도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당분간 썼다가 정규직이 된다면 정규직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올 예정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바로 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297p보면 월액 여비에 읍ㆍ면 보건요원 월액 여비를 1,656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왜 읍ㆍ면 보건요원 월액 여비를 삭감을 했고 왜 과목 정정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은 일부 시ㆍ군에도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을 전부 월액 여비 11만 7,000만원씩인가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고 출장을 안가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공평성이 되지를 않아서…….
최관식위원
읍ㆍ면 보건요원들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과목 변경을 한 거지요.
최관식위원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사를 안 하고 예산요구를 하셨던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당초에는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을 상정한 후 불가불 제출하게 된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수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천봉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이준구위원
농림과장님, 26p 눈썰매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뭄에 찌들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나 전국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정해서 다목적 휴식공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저희들이 음성군에는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음성군민 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에 물이 부족해서 개울에 물이 말라있는 상태도 돼있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위원님들이 눈썰매장에 활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쪽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다목적 휴식공간을 하시겠다고 과목 정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어느 쪽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우리 군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음성군에는 없어서 눈썰매장을 했다가 다시 재검토해서 저수지물을 끌어올려서 필요시에 수시로 물을 흘러 내려서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준구위원
관광지도 없고 쉴 때도 없으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상황이 사업을 올리셨다가 좀 뭐하니까 다른 용도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외에도 산재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방금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 할 때에 눈썰매장을 한다 해서 이거는 눈썰매장은 위험성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서 돌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수정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군비를 여기 50%씩 부담하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군비 50% 부담합니다.
김우식위원
수정예산 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도비 때문에 도비만 내시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군비도 부담하네요? 유주열 도의원이 도비 내시를 할 때 제가 사전에도 물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시 다루느냐 얘기를 했더니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군비도 부담을 하네요, 50%.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저한테 물은 적이 없는데 도비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진의장위원
수정예산에는 국ㆍ도비만 한다고 그랬지, 군 예산을…….
김우식위원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도비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수정예산을 한다길래 나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지 알았더니, 군비가 50%…….
아니 왜냐하면 수정예산 다루기 이전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루는 건지 알았더니.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여기 보면 건설과장님이 안 오셔서, 기획감사실장님, 민간자본보조 1억 7,000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반 타설 관정을 시설 해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스프링쿨러를 사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번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모자라서 다시 또 국비를 받아서 재배정을 해줄 건지…….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도에서 가뭄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비로다가 장비나 농업용수 개발을 하라 이래 가지고 국비 도비가 전액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진의장위원
그러니까 부족 되는 일반 관정을 다시 읍ㆍ면별로…….
아니 사용하는 건 아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 관정 해서 220 몇 개 해서 읍ㆍ면별로 29개, 30개, 18개 이렇게 배정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스프링쿨러도 해 가지고 부락별로 내가 알기로는 7개, 8개씩 돌아갔더라고 그런데 면에서 부족 되니까 그걸 다시 군에다 신청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 돈에서 배정을 해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할 건가?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에 대상자 선정이 되었느냐 신청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게 승인이 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거냐는.
진의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다시 묻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물론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946만 1,000원 해 가지고 아마 감곡 지역, 문촌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해서 1억 3,900만원이 얘기가 되고 400 얼마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촌1리 마을창고 신축, 군비 부담금 2,000만원이나 또 그런 자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아니 순세계 잉여금이 어제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 요구 낸 자료에 정산에 따라서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예비비로 깎아서라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1억 3,946만 1,000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946만 1,000원에 대해서는 감곡 오궁리 외 3개 간이상수도 설치가 1억, 감곡 문촌1리 마을창고 신축이 2,000,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이 1,900 그래서 1억 3,946만 1,000원을 예비비…….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님.
이준구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지금 충주댐 상수도가 통수가 다 되었지요? 안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금 맹동, 원남, 소이도 일부 급수되고 삼성도 일부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게 통수가 전체적으로 되면 지금현재 기존 지하수를 이용되던 게 그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며 감곡 같은데도 간이상수도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통수되면 작은 부락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이용 안 하는 거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급수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우선 현재 간이상수도가 158개소입니다. 거기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못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준구위원
지금 통수된 데 있지요? 지금 충주댐 물이, 질이 엄청 안 좋답니다. 그래서 생극도 동부전자 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 숙원으로 해서 파준 물이 너무 좋은데 그 물을 폐쇄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폐쇄시킨다는 자체는 차라리 개인들한테 싸게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평곡 양수장 같은 데는 기반공사에 거기서 활용하도록 거기다 인수를 해서 하는 거로다 추진하고 나머지 같은데 필요 없는데 나중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데는 두었다가 한해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이준구위원
아니 전기를 끊어서 부대비용이 나가니까 폐쇄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그거는 별도로다 말씀드려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있는 예산심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기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 군 지형 입체 모형 제작비 4,000만원 외 총 16개 항목, 21개 사업에서 4억 9,05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서는 조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