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는 오늘 다른 일정이 계신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상주시 헌신동과 부원동, 만산삼거리와 북천교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량은 8.66㎞이고 총사업비 1,024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병성천교 하부공사와 화산육교 하부공사로 추진진도는 5.2%이고 확보사업비는 117억 5,0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병성천교 상부공 P·C Beam제작 100본과 병성천에서 상주 I·C구간 도로시공 및 문화재를 발굴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총시비부담액이 110억원이나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32억원을 하였습니다. 지방비 미확보시 문화재 발굴이 불가능하여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 시비 소요금액 중에 보상비 51억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32쪽 강창교가설공사입니다.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군도 11호선으로 교량이 570m이고 접속도로가 830m로 총사업비는 156억 5,400만원정도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실시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안전사고 위험과 교량노후로 교량 개체가 시급하나 자체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드립니다. 다음은 133쪽 화동 우회도록 확포장공사입니다. 화동면 이소리와 화동면 신촌리를 연결하는 군도 20호선으로 사업량은 1,200m이고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로서 교통혼잡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함창 과선교지하입체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함창역구내이고 사업량은 280m로 총공사비는 62억원이며 4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잔여사업비 20억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대상은 264지구에 12,731㏊이고 기시행이 226지구에 12,019㏊로 경지정리율은 94.4%입니다. 봄마무리 지구는 공검면 새실·비실지구에 25㏊를 총사업비 14억 5,100만원으로 금년 6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지구는 2지구에 46.3㏊를 실시계획으로 현재 사업시행자 인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외 2개리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9월 18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배수장 2개소에 수혜면적이 142㏊로 총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사업비가 52억 7,600만원으로 신덕배수장 1개소, 금곡배수장 1개소, 배수로 7조에 3,516m, 신덕양수장 집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8억 9,200만원으로 신덕양수장 펌프설치 및 관로매설과 배수로 11조 2,45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병성동외 2개동과 함창읍 하갈리, 사벌면 퇴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며 사업량은 배수장 4개소로 수혜면적은 176.8㏊이며 총사업비는 97억 8,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일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시설부지보상 및 배수장설치, 배수로 및 배수문설치를 일부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골재채취장운영입니다. 민수용은 낙동면 물량리에 650,000㎥, 중동면 오상리에 700,000㎥으로 합계 1,350,000㎥을 운영 중에 있고 관수용은 낙동면물량리에 241,000㎥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07,960㎥을 판매하였으며 시수입은 6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33쪽 화동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위치가 이소에서 신촌까지인데 혹시나 노선 시점이나 종점이 있을때 말고 어떻게 본인이 이소가 어디고 신촌이 어딘지 모르는데 시내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동 어산재에 올라서서 소재지를 들어가기 전에 교량건너기전에서 시점이 되어서 좌측으로 나갑니다. 하천 좌측을 타고 넘어서 우회도로 농공단지 우회도로 가기 전에 지방도까지 그러니까 지방도....

지금 새로 우회도로 저번에 승인났는 그 우회도로까지 입니까?

거기까지 붙이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우회도로 건설과 관계해서 혹시나 면에서나 지역에서 착공이 늦다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 여론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시공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냥 교통이 혼잡해서 그런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라서....

교통도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시가지가....

그럼 이 도로를 개설 계획할 때 2003년도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기획이 된게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그 당시에 지금 화동시내의 통행하는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정체현황 이런 통행량 조사한게 있습니까?

조사하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후에 지금하고 그 당시의 통행량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예.

그럼 어차피 통행량을 가지고 계획을 한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적에는 지금 나머지 화동우회도로나 지금 모서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기 개설되었는....

예.

거기에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량이라든지 우회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회도로가 조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도로관리청인 도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소 우회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검토 하겠다는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동에 보면은 우회도로 개설되었는 부분에 보면은 사실상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안 그렇습니까?

국지도 49호선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군도로서 실제 그 군도는 모서나 화동 일부지역에 올라갔는 교통량인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도 그거하고 연관되는 도로 아닙 니까?

실제 주 동선이 상주시에서 화동면으로 올라가는 것, 일부 모서면, 일부는 멀게는 모동면은 별로 안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면에 저쪽에 반곡이나 보미쪽으로 그 다음에 모서면 일부지역....

지금 우회도로로 한다 그래도 화동면하고 지금 화동농공단지가 거의 이 도로를 사용하지 지금 모동이나 모서는 이쪽편의 도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모동은 거의 안한다고 보면....

모동, 모서도 마찬가지죠.

모서는 일부지역 석산이나 가막지역에서 일부지역으로 통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시가지내의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초래하는 것을 해소하고 또 교통사고 예방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해소도 좋고 시가지 정리도 좋은데 제가 봤을적에는 지금 다른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건설과 내에서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민원사항이.... 그런데 그런 시급한 민원사항 보다도 지금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이 봤을적에는 지금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괜히 면지역에 잘 있는 상권만 와해되고 또 이게 시내가 위축됩니다.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시내같이 교통량이 정체되어 가지고 차량 1～2시간씩 밀리고 이러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때는 화동면 아무리 교통정체되어도 5분 아니고 10분내에 빠져 나갑니다. 그렇게 정체될 사항이 없습니다. 시내의 정체에 그런데 이 많은 50여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 돈을 가지고 혹시나 다른 주민들이 더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반면에 가장 많이 쓰는 농로 같은게 포장이 안되어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 우회도로놓고 교통량을 봤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가을에 나락말리던지 아니면 뭐 말리는데만 사용하지 가보면은 한시간에 차량 한 두대 다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우회도로를 시공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이나 이런 면에 봤을때 무리가 있는게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희들로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상급도로인 국도부터 그 다음에 시군도 다음에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중에서도 면도나 리도, 그 다음에 농로 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농로문제 그 문제도 사실상 치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본 의원이 지난 우리 업무보고때도 강창교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주시의 현 상황으로 봐서 이게 시급한 문제냐 이것 한번 잘 따지셔 가지고 이걸 한번 해놓고 나가서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효과를 봐야 합니다. 이게 가설하고 시설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한 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도나 상급도로부터 해야지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해놓고 다음에 이제 실제 주민들의 불편은 많습니다. 많지만 앞으로 같이 병행해 가지고 농로도 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확장하고 포장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그 도로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우회도로는 본 의원이 볼 때 교통량이라든지 사용량 앞으로 거기에 일어나는 다른 현황, 지금 화동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화동농공단지도 활성화 안되고 그 지역에 지금 화동의 경제나 그런 인구도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과하는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굳이 우회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의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개설시에 통행량 조사를 했다니까 통행량 조사했는 근거하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시에 통행량 조사를 했는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창 과선교가 6월 7일날 착공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예.

실지로 착공 못하고 서류상만 착공했지요?

실제 가설사무실도 짓고....

사무실 지은거라고 착공했는 것 아니지요.

예. 실제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회도로를 개설 안해줘 가지고 전혀 한삽도 뜬적이 없는데 그건 사업착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 짓고 서류상 계약한거지 내년 6월까지 사업완료예정인데 지금 3개월 되었는데 전혀 착공을 안했는데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착공 못한 부분은 민원이 생겨서....

그러니까 착공 전혀 안했는데 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한삽도 뜬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가지 인접지역이니까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우회도로를 내 줄 형편이 안된다 자세한 것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착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임시가도는 저쪽에 위쪽으로 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으니까 착공으로 보고 민원은 우회도기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시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하면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대신 공기연장은 내년도 6월 6일이 준공계획인데 공기연장은 우리가 절대 불가하다,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민원해결 빨리하고 일을 예정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착공을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6월 6일 공기연장이 아니고 계속 한국철도공단에서 빨리 협의가 안된다면 6월 6일날 착공도 못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좀 서둘러서 하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 교량이 많습니다. 교량대체는 노후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맨날 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량이 가설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수해만 나면 확 떠내려가면 오히려 교량가설이 수월한데 노후되어서 교량건설은 금액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량이 건설되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을....

저희들이 매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해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등급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떤 것은 해체를 하고 바로 안되면은 안된다고 판단되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량을 대체하고 보수 일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매년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그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지역 얘기해서 안됐지만 하초라고 도로 국도 3호선에서 마을진입로인데 내가 알기로는 벌써 40～50년 되어 가지고 개인 부산에 있는 개인이 돈을 출자해 가지고 다리를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아직 진입로가 좁으니까 병목현상이 나서 마을진입로에 확장이 안되고 있어요. 몇 번 건의해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도비로 해보라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다리발만 자꾸 파여나가니까 그것 보수만 해주고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까져 있는가 언제쯤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량이 가설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민들이 물어도 어떻게 답변도 안되고 이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내년이나 저내년이나 연차계획에 의해서 될 것 아닙니까? 노후된 것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동 우회도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편입토지보상금에 2억 1,700만원 해놨지요. 2005년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 준다고 협의한다고....

예.

그럼 이게 조사를 해봤습니까? 편입토지 몇 해가지고 금액을 측정한 겁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정입니다.

예상입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편입토지 보상금이....

감정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감정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땅투기로 인해서 땅값이 이 당시에 책정할 때보다도 한 2배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감정 예를 들어서 A사고 B사 가지고 가서 평균내지요?

예.

감정가격 평균내는데 감정사들은 예를 들어 평균내면 5만원밖에 안나오는데 현지 땅값은 10만원씩 한다면 주민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감정가격은 현 시세하고 참고가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투기군들이 투기했는 금액가지고는 이야기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 현 시세는 참고가 됩니다.

참고가 된다면 지금 현재 2억 1,700만원을 편입부지보상부분을 측정해놨는데....

2억 1,7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올해 금년도 예산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50억 2,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편입토지 보상금조로 예를 들어서 2억 1,7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전체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정도 소요사업비가 드는데 예산사업비이고 2억 1,700만원은 올해 확보된 예산이 2억 1,700만원이고 나머지가 더 나오면은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2억 1,700만원만 지금 현재 올해....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하면 토지보상금 내년에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하면 토지편입이 얼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하는데....

전체보상을 다 못한다는 얘깁니다.

전체보상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0평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토지보상금이 들어가겠다 예상을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2억 1,7000만원 올해만 할거다, 이래 가지고....

전체 편입토지가 지금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가 5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 단위사업비가 있으니 이 시점에 한 50억 2,00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땅값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고 이러면 땅값이 올랐다 이러면 또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토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토지가 몇㎡될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공사금액이 나옵니까?

㎞당 단위사업비, 예정사업비로 취할 겁니다. 예정사업비 1㎞당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정도면 안되겠느냐 예정사업비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기를 정도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2,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우회도로를 내는데 500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500억까지는 안가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때는 미리 편입토지를 한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설계과정에서 조사가 다 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면 몇㎡나오고 이게 더 나옵니다. 지금 아직 편입토지면적도 확보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편입보상금은 아예 없어야 되지요. 쓰지를 말아야 되지요. 그럼 안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섰는 2억 1,700만원을 다른 사업을 안하고 일부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창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강창교 교량공사 총공사비 예정액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봐요. 강창교 교량공사 사업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총 공사비 소요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총 예상 소요금액은 156억 5,400만원으로 당초 처음에 연초에 보고 드렸던대로 156억 5,400만원정도로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설계는 올 1월에 착공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10월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안나와서 10월달 되면 설계가 안나오겠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이것도 예산이 금년에 섰는 예산이 2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만일 서면은 편입부지보상을 2억원을 편입부지 보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공사비 156억 중에 우리 지난번 보고시에 기 시작 착수된 공사에 한해서는 정부로부터 양여금을 집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지방도로정비사업 교부세 보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69억 8,200만원 받는 걸로 했습니다.

69억이요?

예.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가능한 금액입니까?

69억 8,200만원은 도지사가 준다고 저희들한테 시장한테 정식공문으로 왔는 겁니다.

언제쯤에요?

2004년 12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집행가능한 걸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예.

56억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156억 5,400만원중에서 69억 8,200만원은 보조하는걸로 국비에서....

국비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준공까지의 계획을....

저희들 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화동 우회도로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급에 대한 조절기능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급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사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일일이 따져 보면은 그러나 현재 열악한 우리 시재정상 또 시비가 156억중에 정부로부터 70여억원정도를 보조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약 한 90억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쪽에 수송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할 때 우리시 의회에서 강창교외에 중동을 잇는 여러 가지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교량을 신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강행추진하고 있는 우리 건설과에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 지역 시민들이 우리 상주시청 통합청사 이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시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가지나 농업 농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우리가 미래장래적인 지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공사들도 시공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을 다른 급하게 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게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이 공사는 나중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미루고 급한 부분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먼저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물론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이 나야지 가능한 일인데 기초적인 실시설계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급을 따져서 정말 시급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미뤄서 어떻게 보면 69억 이것 때문에 지금 156억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더 불어날 수도 있어요. 10년 이후에 만약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게 상승할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어요. 69억에 대한 국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비로서 감당하기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액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현재 갈구하는 그런 현안사업에 먼저 착수하는 것이 옳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교량이 뭔가 하면은 기존의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한 5～7회정도 매회 2～5일정도 침수가 됩니다. 교통두절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교량침수시에 야간통행이나 주민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교량이 잠수교로 처음에 설계시에 디비18로 설계되어 가지고 중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통행이 가능하냐면 15톤 차량을 통행가능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실 이게 상류에서 홍수가 지면 유입되는 부유물질로 해 가지고 교량의 안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으로서 우리 본 건설과에서는 해결하자는 것이지 교량이 잠수되고 불편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보고때는요. 우리가 강창교를 지금 현재 착수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는 조건하에 시급하게 처리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회상교다리를 현재 거의 준공직전에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유교문화권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교량이 사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상교와 강창교에 거리상으로 봤을때 중동을 연결하는 도로 지금 경천대와 회상을 잇는 회상교는요. 어찌보면 관광지 주변에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다리가 아니냐 자연경관만 해쳤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그래서 이런 교량이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강창교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이중의 예산지원하고 거기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지원되는 돈보다 우리 시비투여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 행정의 현실인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앞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만 시민들에게 와전이 되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국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중지원에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때 저희들이 잘못된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어떻게 수반할라는지는 몰라도 저 본 의원 생각은요. 강창교의 교량건설은 일시중단을 하고 현재까지 설계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마치면서 나중에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안으로 우리가 다시 수립을 하고 지금 현안사업에 먼저 착수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상주시 전체 경지정리면적이 도평균 86% 실적을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도평균은 89%입니다.

89% 거의 90% 육박되네요. 경지정리는 잘해서 농지를 보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경지정리면적내에 수로나 농로에 호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자료해 놓은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하나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원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창교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 상주시가 농업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미곡을 가장 제일로 삼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고달프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것 요구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길이 없어도 옆으로 돌아갈려고 노력하고 물을 못대면 퍼다가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피곤하다 보니까 행정에 이런 것을 요구할 그런 것도 없고 이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어떤게 먼저해야 되고 어떤게 늦게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강창교 같은데 150억이라든지 이런 100억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100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상주시 전체 경지전용의 면적 내에 수로보완작업을 한다면 거의 다 할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안그래도 농업이 경쟁력이 뒤지고 이런데 이런쪽에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음 혹시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우리 상주시 전체 경지정리면적이 얼마인데 이 면적내에 지금 현재 농로가 얼마나 포장되어 있고 수로가 얼마나 보완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정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하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안에 점차적으로 농민편익사업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역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실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지정리 같은 이런 사안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편성도 가능한한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지정리내지 농수로포장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건설과 전체예산의 몇%를 차지하느냐고 물으시면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큰돈이 안들어가고도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또 우리 시민 농민들 전체적으로 인사를 들을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귀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함창 과선교지하입체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기는 전번에 사업을 하실려고 일단은 시작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했다가 결정적으로 안되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점에서 영업에 문제가 있다 좀 일부 적은 차량이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게 안맞느냐 그럼 검토를 해보자해서 그러니까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 하자 이래서 그래서 지금 철도건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회한 임시도로를 준비를 못했는 겁니다. 맞지요?

전체는 도로를 이안소재지에서 정차를 해 가지고 우회하는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했습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인근에 있는 일부 경운기나 소형차는 임시건널목 그 위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통행이 일차선이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일방이여 가지고 양차선으로 해주면 어떠냐 그런 민원이 와서 그것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처음에 그렇게 됐다면은 지역여건을 너무 무시한 설계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안에서 이안면소재지 사거리에서 이안 지산을 경유해서 삼거리를 해서 함창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우회하는 도로가 길이 엄청 멉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민들을 전혀 무시한 설계지 그렇다 하면은 통상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그런 큰 공사를 할때는 우회도로를 공사장 안전거리 조금 벗어날 정도의 위치에서 우회를 해주는 걸로 통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약천송어장이 있는데서 최소한 함창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주 전체적으로 ㎞수로 2㎞이상 안됩니까? 돌아가는 ㎞수가 4㎞가 넘습니다. 공사하나 하는데 우회를 4㎞이상 시켜버리면 그 이용하는 이용민들이 불평이야 당연히 나오지요. 그것은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있는 교촌이라든지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당장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못다니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출입도 어렵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해결 하실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어찌보면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의 설계였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공사를 무한정 또 연기를 시켜놓는 겁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1, 2억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몇십억 들어가는 것을 예산편성 잘못해 가지고 지금 당장쓸데가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했다가 나중 끝에 가면은 회계과에서도 정리하기 거북하면은 말입니다. 불용액처리해 가지고 순세계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런 악순환에 불필요한 예산 때문에 사실 우리 건설과가 조금 말썽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철도시설 공단에서부터 역구내라고 저쪽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임시가도가 1차선밖에 못내겠다 사전에 철도시설 공단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기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좀 많이 주민편의기준에서 생각을 다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철도청하고 충분한 사전의 교감을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거 어찌보면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몇십억 돈이 들어가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농암통로에서 내려오는 국도를 타고 내려오는 이용객들이 앞으로 점촌가는데 일송가야되는쪽으로 점촌그쪽으로 우회도로 뚫리지요. 또 그밑에 내려오면은 대조리로 해 가지고 점촌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또 뚫리지요.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함창가시는분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점촌가시는분들은 함창을 경유 안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그리 바로 점촌으로 가시는 길이 생기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거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과선교만 철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철도화사업이 사양길로 들어가니까 하루에 거기에 열차가 몇 번 다닙니까? 한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다닙니다.

하루에 6번 다닙니다.

거기요?

예. 철도청에서 저희들도 그거 따느라고 평면교차해서 다니고 주민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하는게 안맞느냐 그런데 철도청에서 완강해서 그렇게....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신경쓰셔 가지고 우회도로를 멀리 돌리지 않고 좀 가깝게 우회도로를 돌려 가지고 공사가 빨리되어서 공사보다도 우리 예산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 도시관리계획은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동안의 현황자료수집과 주민설문조사, 관련실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29일 시민회관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거치고 11월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2월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신청 받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지금 현재 혁신도시 후보지를 9월경에 확정짓는다고 하니까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우리시가혁신도시 후보지로 결정이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수정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제2철길 건널목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복룡노인회관에서 6주공 아파트까지 545m로 총사업비는 162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차공사 시행은 BOX구간 89m로 50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25일날 마무리하였습니다. 전기공사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차공사 시행분은 456m로 83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포항 삼진건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8월 25일날 착공해서 2006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발굴은 영남문화재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7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문화재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쪽 시의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복룡동에서 연원동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국도25호 우회도로가 4.7㎞, 국도25호선이 약 1.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9억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도25호와 우회도로보상협의는 95%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 구간 확포장공사는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구간 850m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한 151억이 투자되는데 39억은 기확보가 되어있고 112억에 대해서는 2006년도 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2006년도 발주를 위한 절차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시행구간 국도25호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정문쪽 400m와 후문쪽 285m해서 총사업비 1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후문도로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정문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착공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28m에 1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2006년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2개지구로 무양지구는 총사업비 30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냉림지구는 30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냉림지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무양지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냉림지구 도시계획도로 1개노선은 제1회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2개지구로 계림동 계산지구는 총사업비 48억 5,600만원이 소요되겠고 함창 오동지구는 48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지구지정신청과 그 다음에 대상지구확정, 그 다음에 지구별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0월초에 도에 정비지구지정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지적분할과 보상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화개인공폭포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성면적 4,598㎡이고 인공폭포는 1개소로 폭 43m, 높이 11m규모로 설치코자 합니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과 파고라, 평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조경과 자연석 쌓기로 해서 고속도로IC주변에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경에 착공해서 명년도 4월말경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장여건을 볼때 경사가 급하고 산봉우리부근에 묘지가 3개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전면에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주변여건과 조화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가되는 공사비 지금 현재 예산상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결과 한 10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3,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개발사업시설비에서 사용을 하고 추경시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첫장에 평면도를 보시면 비탈면 중앙에 인공폭포를 배치하고 좌측에 주차장과 쉼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절취된 부분에 자연석을 쌓고 일부조경만 해서 자연그대로 보존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면광장에는 점토블럭을 포장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뒷장에는 인공폭포가 준공이 되었을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말이죠. 민원실에도 명확한 답변이 안나고 이래서 건폐율적용에 대해 가지고 건폐율 적용요. 하나 여쭤볼께요. 포도집하장이나 주택이 있는 대지에 지붕과 기둥은 있고 외벽이 없는 건물은 건폐율이 적용이 됩니까?

포도집하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지가 있는데 지붕은 있고 기둥이.... 기둥없이 지붕이 될 수 있습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고 외벽이 없는....

벽이 없고요?

예. 그런 가설물을 주택안에 많이 설치를 하잖습니까? 하고 포도집하장은 작아서 늘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집하장이....

개인적인 해석은 하시지 말고 개인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되죠.

그런데 지금 주택에 대지상에 지붕이 있고 기둥하고 지붕이 있고 벽체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건축물의 주요 그러니까 구조, 그러니까 바닥면적이나 지붕, 벽체가 있는 것은 일단 건축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건폐율이 적용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건축물에 들어가면 건페율을 받아야 되죠.

제가 왜 이런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건축법 시행령이나 건축법에는 이게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매하게 나와있고 민원실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일반 면이나 이런데서도 정확한 정의를 못내려주네요. 못내려주는데 포도집하장이 좁아서 그걸 좀 늘리고 싶다, 건폐율이 적용이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버스정류장에 대형매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건축심의를하면서 보니까 대형매장의 주차장은 건폐율을 적용 안받는다 이겁니다. 외벽이 없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는 것은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터미널 같은데는 7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건축물내에 주차장이 있는겁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1층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받는게 건폐율이고 건물의 합산했는 것이 건물연면적, 이것이 용적율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매장에는 용적율로 따지기 때문에 안받는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집하장이나 주택에 쉽게 얘기해서 가작을 달아내는 것은 신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던데 건축물로 적용받아서 건폐율이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기반시설을 가지고 열악한 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실 예정인지 시청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산사정과 이런 것 설명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기감실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2007년도 도민체전을 저희시에 유치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가지 환경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2006년도 사업계획준비를 하라고 어제 예산지침시달 회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전에 대비한 사업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홍 의원님.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모서에 영동레져하고 오렌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있지요?

예.

지금 어디까지 추진사항이 와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레져에서 추진하는 상주골프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 도시관리계획을 거쳐서 관리계획결정고시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본인들이 시행자지정을 받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다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시행자지정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류를 반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철회를 하겠다, 그럼 철회해라 이래서 우리가 철회를 해서 지금 보낸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기들 주주총회를 하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자본력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독지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들이 재정력이 확보가 되면은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련실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마지막 금요일쯤이나 빠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고 안그러면 다음달로 연기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렌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행정절차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착공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때 업무보고때 우선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했는 사업이 한가지 있는데 계속 빠집니다. 그 사업이 뭔가 하면은 지난번 2003년 의회특위에서 지금 국도3호선 대학로 거기에 금호가든앞에 편구배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기로 지난 10월 업무보고시인가 작년도 얘기를 하시고 예산확보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싹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우선사업으로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세출예산편성할 때 계속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저희시의 예산사정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영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로구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이 전에 판단할때는 한 5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라도 세수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를 하는데 어차피 도시과에서 우선 사업순위가 밀려서 요구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우선사업 1순위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분명히 이게 해 줄껀데 우선사업순위에서 만약에 10번째나 20번째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안될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재산하고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매번 이 부분에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재산하고 생명에 관계된 부분을 우선 세출예산에 넣어 주셔야지 항상 요구만 하고 예산순위는 뒤에 있으면 이게 안될 것 같으면 이번에도 안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우선사업 앞에 넣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없었습니까?

예. 하여튼 해결하도록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제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회를 사실상 안된다고 하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진행할 보고받을 과가 5개실과소 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실과소가 남아 있는데요. 1개과만 더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간 교통망확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외답～사벌간 도로확포장은 현재 10%공정이고 중동 오상에서 우물간 확포장도로 지금 공정이 약 50%입니다. 외서～공검간도로 확포장은 6.97㎞중 0.9㎞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05년도 5억원으로 보상협의중이고 사벌～함창간도로와 낙동지역간 도로확포장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현황과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추진현황에 2004년도 10월 28일 개발사업대행 계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한진준공업에서 로템을 피고로 해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내일 서울지법에서 선고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철도차량 제작 3사가 통합하여 철도차량 제작 단일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한진중공업에서 로템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로템에서 개발함이 타당할 것이나 로템에 자체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로템에서 구조조정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왕공장 폐쇄관계가 9월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빠른시일내에 공단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면은 이안면 문창권역이고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국비가 80%가 되고 사업기간에는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금년 1월 27일 대상지를 응모하고 8월 12일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 사업착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이 확충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주권대상면 조정입니다. 당초에는 10개면에서 4개면으로 변경이 되었고 2005년도 6월 13일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으로 면당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면으로 낙동, 공성, 화서, 외서, 이안이 되고 사업비는 27억이고 면별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사업발주가 25건이고 이중 농로확·포장 18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 4개면에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학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주대학교 주변에 대학생을 위한 주거문화 여가활동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학생활의 공간적 문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대학교 앞이 되고 조성면적은 42,300㎡고 투자사업비는 112억입니다. 현재 용도지역변경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3년도 4월에서 2004년도 3월말까지 했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으로 기존토지가격이 고가고 대상면적이 협소하여 도로 등 공공용지 부담율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분양면적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금년 5월에 실시해서 사업시행 전 문화재시굴을 조사토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여부가 결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의해서 동의서가 징구가 되고 사업되면 사업시행방식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환지냐 수용이냐 사용이냐를 그러한 후 주민의견청취와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농촌지역에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종합3차고 대상면은 13개면이고 금년도까지 7개면, 2006년도부터는 6개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면당 2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세천정비, 교량가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투자된게 120건, 156억 6,000만원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은 23건에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면과 농로개설 등 23개 사업이 되겠고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6년도부터 13개면에 76건으로 274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천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경천대관광지 및 중동면, 도남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8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7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천대주변 기반시설과 전통의례관건립, 가칭 회상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경천대주변 기반시설 6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35억이 투자되었고 전통의례관건립은 25억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칭 회상교량가설은 118억원으로 투자하여 지금 현재 약 3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접속도로 연장 등 사업량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와 보상비, 물가인상비등 증가분 3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200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계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타시도와 접경지역 주요도로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관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제공 및 쾌적한 경북의 이미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동면 수봉리외 8개소의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사업으로는 도캐릭터인 천마상을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모서 호음소공원조성 및 화남면 평온리 도 캐릭터설치, 도계지역 경관유지 등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은 5억 1,8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분위기에 편성해서 외지투자자본의 유입으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소유주의 과다한 매매가격요구로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소송준비와 담당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152페이지....

예.

몇 개면이 지원했습니까?

예?

몇 개면이 신청했냐고요.

이건 응모했습니다.

응모를 몇 개면이 했습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출품을 하나 했습니다.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해서 했습니까?

선정관계는 제가 온지 2～3일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검토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선정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금년도 1월 27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각 읍면에 동에 이런게 있으니까 응모를 해보라는 신청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응모는 상주시에서 상급자치단체에 응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주시에서 이안면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에 도시개발사업 이게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 7개면에서 6개면이 추가 되어가지고 13개면이 되었는데 이게 기존 서 있는 사업계획이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 가지고 종결이 마지막되는데 이 사업이 해당읍면에 당초 7개면에 사업이 1년씩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6개면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게 사업년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렇습니까?

다시 한번....

당초 오지개발종합계획이 2005년도 7개면인데 2006년도에는 3개면이 6개면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13개면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7개면에 해당되어서 사업계획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1년씩 다음연도로 1년씩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에 시행하게 되고 2007년사업이 2008년도로 시행하게 되고 그렇게 된 연유가 6개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사업계획을 변동했는 것이 아니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쪽에 문장대온천관광지 본 의원 지역이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하는 지난번에 2차 심문종결이 끝나면 판결을 곧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본안하고 두개가 되고 보니까 본안의 판결이 좌지우지 하고 뒤에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안심리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안의 판결이 양쪽에 다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 18일날하고 지난번에 봤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문종결을 했는데 판결은 판사들이 지역눈치보는 걸로 인해 가지고 판결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밝혔었는데 이 지금 언제까지 소송진행되는 겁니까?

본안이 청주지법에서 대구지법으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지요.

그럼 그게 2월달이니까 곧 종결이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승소가 되면은 조속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참고로 하면 인근 문경 같은데는 시에서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막대한 예산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온천 문장대온천하고 관광휴양단지하고는 용화지구에 2개가 있는데 하면 10여년이 20여년이 되어도 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런데 아예 이 차지에 우리도 시에서 지난번에 사벌인가 온천한 것은 실패고 별도에 화북에 다가 온천개발을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갑작스런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될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종종 온천개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웃에 자꾸 묻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예 이 차지에 시에서 개발 한번 하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입니다. 2005년도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 발생한 제14호 대형 태풍‘나비’가 당초 우리 시민들이 크게 긴장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히 우리시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비켜간 것은 도내에 포항을 비롯한 일부 동해안 시군지역에는 피해가 많았으나 그런 중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예방과 사안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인적재난예방입니다. 재난관리 계획수립과 동원자원, 시설물의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평상시에는 재난예방을 기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며 관리대상 시설로는 교량 36개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시 141개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은 수문 등 4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안전관리계획수립책자를 300부 발간하여 해당기간 등에 배부하였고 익수자 방지를 위한 하천, 저수지를 점검, 수영금지표지판을 1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시설물 정기점검 2회, 설맞이, 해빙기, 휴가철을 맞아 수시점검 3회실시, 인적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추석맞이 다중이용시설물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난대비 2005년도 긴급구조훈련을 11월중에 실시하고 시민안전봉사자 안전교육과 비상구 찾기운동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 여름철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기간중 집중호우 및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유관기관간의 협조로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자연재난기간 중 규모 및 비상체제별로 실무반을 운영, 편성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인 E-30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방지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정비와 재난대비 표준행동 메뉴엘을 작성, 홍보하고 재난관련 사전 예·경보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난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에 6개반 25개담당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침수지역인 복룡동 배수펌프장 계획지구에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상주여자고등학교를 대피소로 지정하고 대피로와 대피소의 안내판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수문 17개소와 저수지 12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설물을 점검하였고 재난대비 표준행동 메뉴엘을 작성하여 유관기관 및 실과소·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재난관련 예·경보시설인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지천동 용흥사계곡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태풍 및 집중호우와 폭설에 대비하여 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쪽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부터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와 관련정보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남성청사 별관3층에 105㎡ 약 31평정도의 규모로 금년 8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억 4,000만원과 도비 7,2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으로 총 4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재난, 재해 상황상태를 볼 수 있는 통제기기인 LCD Module과 PDP제어시스템 및 음향시스템을 설치하고 자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과 재난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PC인테리어 등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남성청사 별관 3층에 105㎡ 규모의 재난종합상황실을 확보해 두었고 설계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재난종합상황실을 완전 구축함으로서 앞으로 재난관리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민방위대를 재난·재해에 대비한 긴급 대처조직으로 정예화 육성하고 민방위대가 중심이 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주민자율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재해발생 피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선정기준으로 하여 금년도 심의회에서 3개년도 대상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시범마을로는 남원동 남장마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선정된 남장마을에는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600만원이며 훈련경비 2회에 걸쳐 1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6월 18일 1회차 훈련을 남장마을 북천변에서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회차 훈련을 9월 15일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민방위장비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식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9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방단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척면 남곡리 자연휴양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모델로는 일반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으며 조성면적은 767,18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억으로서 국비가 206억, 지방비가 186억, 민자 및 기타가 128억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주요도입시설을 말씀드리면 주시설은 한방생태마을을 15호정도 조성을 하고요. 약초재배단지가 125,000평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한방자원개발센터, 한방건강센터, 한방건강교육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시설로는 한방촌과 한방건강공원, 요양형콘도, 전통공예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은 개발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정신청은 작년말 다 마쳤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금년도에서 2009년까지로서 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공사시공이 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으로는 2010년 이후사업으로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편입 임야 609,689㎡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한방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7월달에 각종 영향평가와 초안협의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마쳤고요. 8월달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본안작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직도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영향평가 본안협의를 받아 가지고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달부터 10월달까지 지금 저희 한방단지 전체에 대해서 기반정비와 시설,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서울 도화기술단에 의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3일에서 15일까지 그저께 도화기술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도면과 구조개선을 가지고 설계심의를 저희들이 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설계심의를 받고나서 금년 중에 전체에 대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해야지 저희들 사업비가 석탄탄광촌 개발사업비로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가 61억인데 금년에 총액 전체발주가 되야만이 61억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설계장하고 담당자 서울기술단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편입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42,254평을 다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식당과 문화재 발굴, 하천정비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묘이장은 424기중에서 무명분묘 406개는 이장완료했고 유명분묘 18개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자원개발센터는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임도 정비사업도 지난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한방단지내의 교량 3개소 이것도 역시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한약초 전시포 및 건강숲조성은 8,600평을 조성하는데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내의 전체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만이 합니다. 이 돈이 2003년도에서 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단지내 한약초 식재는 30,800평 조성을 해 가지고 장뇌산삼, 헛개나무 등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운영입니다. 주요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휴양관과 수련관, 숲속의집해서 9동에 26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시설로는 평상, 텐트장, 오토캠프장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농구장, 배구장, 등산로코스, 물놀이장 2개소가 되겠고요. 편익시설로는 강당과 숲속교실, 취사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험·열린공간 운영으로서 지금까지 사업은 단지내에 뽕나무 가로수 조성을 0.7㎞에 110본을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초길 조성도 320m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숲속음악회와 거리예술 공연은 각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휴양림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까지 2004년대비 104%가 증액된 37,311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는 2억 407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잘안되셨을텐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3쪽 산업단지조성에 국비지원이 조금 전에 석탄개발사업기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얼마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은척에 있는 태맥광산....

예.

은척이지요?

예. 은척입니다.

외서가 아니고....

예.

거기가 폐광을 했다하는데 그럼 폐광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는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업비는 산업자원부에서 내정국비를 공고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탄광촌개발사업비이고 문경 같은데는 폐광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공고를 하면서 2005년도 이전에 탄광지개발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 상당히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자부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금년에 40억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억정도는 주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국비가 감액이 되면 막대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주봉자연휴양림에 대한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주5일제 근무가 되는데 거기에 그럼 공무원 주5일제 근무되는데는 거기에 운영지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놀면 관리를 제대로 못할텐데....

지금 휴양림 1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휴일날은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오셨는데 어려운 것 질의안하고요. 쉬운걸로 성주봉휴양림에 금년도에 소리풍경이란 단체에서 직접 음악회를 여러회 개최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성주봉에 여름휴가철에는 입장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주성주봉휴양림에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른 소리풍경외에 상주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가 예술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1주일에 한번정도는 공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계획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 상주에 곶감특구하고 영천에 한방산업진흥특구하고 지정되었다고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곶감특구는 우리가 할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한방관련특구는 영천에서는 한방원료생산판매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특구를 신청했는데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산업단지로서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면 소문도 나고 하겠지만 거기에 다가 일대를 휴양림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한방특구로 한방건강특구 이런 식으로 내용은 틀려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이쪽에 개발하고 또 다른 관광객들이라든가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숲속에 음악회하고 거리예술공연을 여름 한창 북천에 공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연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특구관계는 그저께 보니까 영천에 한방진흥특구하고 상주에 곶감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방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방특구가 전국에 17개가 신청이 되었답니다. 되었는데 11개가 지정이 되고 6개가 아직 지정을 못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방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중앙에서요. 특구, 한방자도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특구를 담당하는 분이 낙동사람인데 이승수라고 도에 있다가 지금 서울 재경부에 간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한방산업단지니까 한방안되면 안되고 황토한방체험특구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황토한방체험특구해서 거기에 토굴을 만들고 하여튼 한방단지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중에 신청을 하든지 하여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고 검토하신 안건처리와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시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