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8쪽에 보면 푸드뱅크나 마켓운영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수급자들한테 전달사항으로, 제가 한 10여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봉사자들이 배달을 해 줬어요.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 마켓은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정말 열악한 그런 분들한테, 혼자 사는 분들한테 예전에 정말 봉사자라 해서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실비를 받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1억 5,000도 안 되는 거 갖고 집행도 잘하셨고 잔액도 200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직접 배달을 하는지? 과장님, 그 마켓을 이용하는, 그걸 이용하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일반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고……. 단지,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바게트를 해요?

그러면 그 날에 다 못한 걸 갖다가 여기로 넘겨서, 그런 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월 평균 많지가 않아요, 104명 정도면? 민경옥위원입니다.

여기 74쪽에 보면, 그 부분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74쪽에 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2016년도에 설립을 했지만, 그러면 1년 동안 과정이 있다면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보면 아주 적은 지원이 됐어요, 집행액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나가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에요.

한 20명 정도 모여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제가 한두 시간씩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뭐지, 위생행주라 그러나, 홍보할 때 주는 거, 그거 봉투에 넣는 작업, 아니면 부속품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그런데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신적인 거나 손놀림이나 이런 교육을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가면 우리가 쓰는 A4용지 있잖아요. 꿈드래 A4용지 그거 생산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저희가 너무 그쪽에서, 그런데다 또 장애인들 급여를 최저임금을 거의 맞춰준다 해요. 그렇게 맞춰지고 있나요?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월급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급여가 어느 정도나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금도 가지고, 보조 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또 중증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데다 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74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냐하면 여기 1급은 전혀 없어요. 1급에서 2급 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 150만원 지원이 되고, 3급에서 그다음은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8건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총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주변에 보면, 출산장려금하면 출산은 여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남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좀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라면 출산장려금이니까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통하는가요?

물론 장애인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했다는 건 어떻게…….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이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민경옥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훈단체에, 어쨌든 보훈회관이 확충돼서 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는데 여기 보면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두 단체가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주고 외부에 있다 하잖아요?

두 군데 해서 연 1,200이 나가고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외부에 있다면? 그 두 개가 한 군데, 그런데 60만원, 60만원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1개 층을 쓰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1개 층을?

양쪽으로, 위치는 같은 데 있으면서 양쪽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화회관을 확충해서 한 군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9번 10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이나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가나안쉼터나 다일 이쪽에 보면 다 시비로 되고 있는데, 여기 지도·점검 실적에서 회계서류 관리 미흡 7건 하고, 다일작은천국 지원 보면 1건, 이런 건이 뭔가요? 그럼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리노숙자가 지금도 그렇게 현황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금년같이 폭염에 거리 노숙자한테, 여기 내용에 아리수 물도 지원해 주고 먹는 것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건 실제로 찾아다닙니까? 저희가 거리 노숙인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쪽방도 얻어주고, 어디 시설도 안내해 주고, 그런데도 아직 31명이나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먹을 거, 물 같은 거 공급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하죠?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 111페이지 보면 소관 위원회 구성에 가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양성평등 같으면 2004년도에 신설된 걸로 알고 이게 기본조례로 개정이 된 게 2017년도잖아요? 뒤로 넘어가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으로 해서 심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게 연 4회인가요? 4회고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

금액은 이렇게 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끝나서 집행사유 이런 게 없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139페이지, 저는 일반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등급에 맞는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매스컴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거에, 우리가 식단이 아니고 정말 보육교사가 행해지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잡혀 있는 일들이 있나요? 그 외에는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영유아 어머니들이 거의 맞벌이 때문에 맡겨놓잖아요. 그런데 안 맡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구립은 그런다고 해요. 여기서도 지도·점검 많이 나가지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같은 데는 그런 체제가 조금 덜 돼 있어서, 원장님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지만 보육교사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가서, 뭐라 그럴까, 원장님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가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꼭 원장님들뿐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거나 해서 일반교사들 있잖아요. 원장님들 빼놓고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님들을 지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 부분은 통보해서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꼭 이수해야 되는 그런 교육으로 강화시켜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5번 14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인가 나는 거 쭉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상세하게 나와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금년에 어린이집이 증가했다는데 그거는 금년에 했으니까 이 자료에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고, 상세히 여기 있어서 인원이나, 쉽게 말하면 규모가 영유아 11인 이상, 아니면 가정·민간 이렇게 보면, 가정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를 할 수 있어야 인가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건 자료라 어디는 몇 명, 몇 명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155쪽에 가면 공인 취소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취소된 어린이집이 있는데 취소된 사유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평가 기준에 못 미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건지, 그런데 포기한 데가 다 민간이에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하고도 차이가 많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구립 전환으로 가정어린이집은 됐잖아요, 세 군데는? 그리고 끝으로 식자재 있잖아요? 그게 점검 나갔을 때 유통기간이 지나면 처리하는 걸로만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재작년에 장안2동에서, 아마 기자들도 상당히 올려놓고 했었는데, 제가 위치는 알아요.

위치는 아는데 그 어린이집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나요. 핸드폰을 검색해야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5년, 10년 된 거를 날짜를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거만 폐기처분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정지라든지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못 해 온 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은 따로 없나요? 그것이 상당히 컸어요.

오히려 여기 직장 어린이집 문제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였어요, 장안동에는. 그런 거는 좀, 엄연히 어린 아이들, 영아들, 유아들 먹이는 건데 그런 건 아주 중책으로 좀 다뤄서, 그런 분들이 이런 어린이집도 안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9번 162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이 있잖아요. 전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했는데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 쭉 내려오면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아동양육비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잘 알겠고요. 그런데 청소년으로 가면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 분기별로 지금 70명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부모 가족이나 이렇게, 이게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편부모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실비 전액이 지원이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교통비나 이런 것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한부모 가족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졸업을 무난히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비가 됐든, 책값이 됐든, 수업료가 됐든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