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희망복지기획팀, 보듬누리팀, 희망복지지원팀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복지팀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국민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웃돕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요?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동대문 안에서도 고독사를 했던 경우가 몇 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 안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부정 수급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말로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돼서는 안 되고, 동 담당들도 민원에 의해서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지역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듬누리팀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지역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희망복지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에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긴급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민원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지역에서 조금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업무가 과중해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동대문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60쪽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 발족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과 또 잘되고 있지 않은 동의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선별은 되고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는 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을 잘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중에서도 특별히 잘 해서 다른 동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다른 동에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현재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은 어떤 동입니까?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원을 통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역 단체장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좀 더 관에서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 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각 단체장들을, 여기 보니까 회의가 연 2회 있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그 동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에 희망복지 위원장들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체장 워크숍이 그냥 재미로 가는 워크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어요. 이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체장들이 워크숍을 갔다 와서 지역 안에서 단체장들이 장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장에 대한, 물론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전부 다 복지가, 기부하는 이런 분들이다 해서 우리가 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능기부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를 물품으로 지원했을 때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품 지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급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재능을 기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강숙위원입니다. 70쪽 하단에서 71쪽에 보면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7년도에 지적을 해서 18년도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치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이런 작은 것들을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예산금액의 구분을 착오해서 입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해할 부분들이 돈에 관한 것들은 많습니다. 기부물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크게 잘 못한 것은 기억하고, 반성하고 그걸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먹고 또 그 일을 생활처럼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한 그런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큰 과오를 저지르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83쪽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5번에 단체명 무공수훈자회,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건 알겠는데 위문금은 이게 2억 1,600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8,500 전세 살고 계신 분도 수급자가 되는데 지하단칸방에 사는 분은 자녀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안 해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있지만, 요즘은 사실 자녀들도 살기가 다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가 있는 것 같지만 부모하고의 어떤 이유라든가 뭐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수급을 못 받고,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저는 일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고독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이 아직도 그런 어두운 것에 대해서 조밀한 그런 저기를 맺고 있지 못하거나 관리·보호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런 어려운, 보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이미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은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통장에 안 넣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급대상자로서 자기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든가,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서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그렇게 소외된 계층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활동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좀 눈여겨보고 그런 발굴이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이의안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26쪽부터 135쪽까지인데, 점검실적이나 행정조치내역에 관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도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127쪽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썼던 경우도 있고, 이거 점검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적사항에 정말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조치 결과를 그냥 이렇게, ‘보완지시 완료했다, 이행했다.’ 이렇게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출산장려를 해도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기르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 하나를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린이집에서 CCTV를 달아놓고도 작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구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다 통틀어서 CCTV가 설치가 안 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어떤 자기의 저기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육교사들의 어떤 한 부분으로만 이게 그칠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간간이 나오지만 사실은 간간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꼭 보고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하고 지시하고, 또 진짜 발로 뛰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교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육교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립하고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신고해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물론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정말 저는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두철미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