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어떻게 건강은 좀 좋아지신 편이예요? 건강이라는 거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우리 동대문구 전체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관서인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온 복지인들이 다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리도록 할게요. 53쪽에 보면 이월액이 4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표지판에 대한 것을 교체한다, 낙후된 걸 교체합니까? 그러면 이건 계절에 관계없이 공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이 얼었다고 해서 겨울에 못 하나?

전년도에 보면 그렇게 많은, 160만원 돈인데, 내가 아까 4억이라고 읽은 건 다시 정정해 주시고 4,000만원에 대한 건데 1개에 대한 단가가 보통 얼마 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통행정과하고 연계 되는 건 우리가 어차피 지하로 매설돼 가지고 회선을 쓸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은데?

어떤 선을 쓰려면 우리가 그 하나를 심기 위해서 어디 지점에다가 연계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개에 단가가 400만원이니까 상당히 높아서 하는 얘기야. 그럼 전년도 이월된 거 하고 금년에 해야 될 거하고, 금년 사업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아서 질의를 해 본 건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89쪽 상단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그외수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죠.

많은 돈이네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징수방법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어차피 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잘 못 돼서 지급이 됐다,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없는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 ‘차감상계로 납부방법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주고 뺏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주고 뺏는데 줄 때는 대상자였다가 그 동안에 뭐가 바뀌었다 이거야.

재산이 생겼거나,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재산도 소득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주고 뺏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만 우리가 되돌려 받는 거지, 다른 거를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건 없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 있는 거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94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 가구 수가 좀 늘어난 겁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12월에 급격히 감소가 됐잖아요? 현행법이나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안 맞는다는 취지가, 여기에 보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해서 55세 이상 여성 단독,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해서 지금 복지정책에 보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준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료를 계속 주다가 나중에 수급자가 되면 보험료 책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구비인데 예산액은 늘렸어요.

전년 대비 늘려 놓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한 배가 돼요, 1,200만원 돈이 돼. 그러니까 숫자가 급격히 줄은 이유를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어요? 오세찬위원입니다. 109쪽 하단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는 전용이 예산을 이첩해서 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

전년도에 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 연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해서 좀 정확히 하면 전용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루 분포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건 서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처분내역 및 조치결과가 전년 대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김 과장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식이 바뀐 겁니까? 작년에는 조치사항, 보완지시, 보완지시, 현장시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러니까 전년에 대비해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행정에서 복지로 상임위 옮겨서 조치사항들 보면 간단간단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행정지시, 보완지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보완지시 해 놓고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마감을 지었다든가, 어느 한 보육교사를 썼는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제출을 받았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유통기한 지적에 있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자체점검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가 상당히 잘해 놨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넘어가야지.

어쨌든 서식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