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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1회 제5본회의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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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새마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철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건물중 청리보건지소와 모서 정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또한 각종 의료장비구입과 보건소 사무실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리보건지소는 실시설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주 입찰후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모서 정산보건진료소는 현재 40% 공정에 있으며 10월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각종 의료장비는 9월중 구입완료토록 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로 인한 사무소 신축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확대사업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지소 물리치료소를 현재 함창, 공성, 화서, 화동 4개소에서 중동, 낙동, 내서, 은척 8개소로 확대하는 물리치료실 확대사업을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1개소당 10평정도의 증축 또는 기존건물의 재배치를 통하여 치료베드 5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재활치료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동, 낙동, 은척보건지소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서보건지소는 현재 공사진행으로서 9월 중순경에 공사완료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물리치료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소별 실정에 맞는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여 물리치료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촌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전염병 감시체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56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하여 다중 이용시설의 전염병 사전예방을 통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1일 10개소 이상 질병모니터 점검 및 지속적 감시강화로 환자발생사전예방과 연중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설사환자 신고센터 44개소와 역학조사반 상시운영을 통하여 각종 전염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병원 2개소, 의원 4개소, 보건소 총 7개소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산모B형간염, 성병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매주 1회, EDI보고를 실시함으로서 전염병유행상태조기인지와 환자발생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42명에 대하여 정기적 진료 및 투약관리실시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센병 등록자 137명에 대해서도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와 보건소에서 매월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으로 만성전염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노인, 오염가능환경종사자 등에게 B형간염, 피디티, 엠엠알, 수두,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현재까지 10,020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적기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력증가를 통한 전염병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전염병 매개곤충의 발생억제와 전염성 세균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소독은 총사업비 3억 8,700만원으로 관내소독전문업체 위탁소독을 6월에서 9월까지 읍면 5개구역, 동 2개구역, 총 7개구역으로 분할하여 주1회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위탁기관 외 3월에서 5월까지 보건소 직접소독을, 전염병관리지침에 의거 2주 1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업체 위탁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의 주기적인 집중방역소독으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소독관련민원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시 사회복지과 소속이였던 위생계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1,621개소 등 총 2,765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73개소 등 총 477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영업의 허가, 신고, 변경, 승계 등 민원업무를 현재까지 신규 132건 등 총 690건의 민원을 신속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 대상업소 3,242개소에 대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명예식품감시원, 합동 지도단속 6회 152개소, 식품접객업 심야 지도단속 3회에 78개소, 기타 지도점검 3회에 134개소 총 12회에 걸쳐 36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2건, 시정명령은 20건, 영업폐쇄 20건, 고발 9건, 과태료 3건, 과징금 6건, 총 9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8회에 94건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지속적인 감시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센터 전용전화 1399번을 연중 개설함으로써 위해 우려식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위해 우려식품 위주의 계절적인 테마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다소비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금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구로서 먼저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건강관리담당, 방문보건담당, 의약담당, 진료검진담당, 이렇게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건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의약업소 지도관리, 진료 및 검진사업등 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로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원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추진입니다. 암건진사업은 3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8,200명을 대상으로 위암외 4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23명을 검진하여 47%를 완료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유배우 여성과 영유아 5,7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하여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9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출산장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둘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30만원, 셋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3명이 신청하여 7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체지방을 측정하여 비만도가 35%이상 주부 5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운동프로그램 처방에 따라 관리한 다음 6개월후에 다시 측정을 하여 효과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 운영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71종의 질병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의료비 및 입원시 식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45명의 2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또는 부분의치를 장착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2명의 노인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시술로서 800명 계획에 현재까지 420명이 시술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재가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재활교육과 가정방문, 치매상담 및 간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0명 계획에 58명에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 또는 무의탁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하여 진료와 욕창치료, 보행운동, 약제공급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30,000명 계획에 17,197명에게 간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운영입니다. 경로당 494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소별로 순회방문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기본검진, 보건교육, 영양제공급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25,000명 계획중 18,450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뇌졸중환자, 노환,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목욕, 이미용, 재활서비스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 327명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는 현재 의료업소 93개소와 약업소 85개소를 포함해서 총 178개소가 개설 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정기점검의 경우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검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검진사업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방문한 내소환자를 대상으로 기본진찰과 원내투약,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환자진료는 현재까지 연인원 137,763명을 진료하여 계획대비 84%까지 추진하였으며 한방진료는 내소환자 4,033명을 대상으로 쑥, 뜸, 침, 부항 등의 진료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계획대비 80%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물리치료는 내소환자 3,243명을 대상으로 근육통과 관절통, 디스크 등의 진료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72%까지 추진하였으며 각종 검사는 일반환자와 건강검진자 등 연인원 19,011명을 대상으로 성인병과 장내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만 30세이상 지역주민에 대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여 유소견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동안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도에는 관리대상을 40세이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세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12,792명에게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여 448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들 유소견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 예방교실에 999명이 참여하였고 고혈압·당뇨교실에 870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만20세이상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등록된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금연상담과 행동치료, 약물치료, 혈압, 체중,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여 6개월동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50%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방문이용자수는 총 345명이며 이중 금연을 결심한 사람은 총 306명입니다. 또 4주동안 금연을 실천한 성공자는 144명으로 47%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에게 지속적인 금연클리닉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또한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유인물 178쪽입니다. 먼저 사업추진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금년도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HUB보건소 공모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실태점검을 한후에 금년도 4월달에 우리 보건소가 HUB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국비 8,2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HUB보건소는 전국 23개 보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금연교실, 한방성장교실, 기공체조교실등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한방건강증진사업 7가지 사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사업 11가지를 포함해서 총 11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한방금연교실은 금연침 시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금연교실을 연중운영하여 개별상담과 금연침 시술, 금단증상에 따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풍예방교육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중풍예방교육은 40세이상 시내동지역과 한방진료를 개설한 지역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공체조교실운영입니다. 지난 7월부터 기공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0세이상 60세 주민 희망자 50명을 모집해서 현재 매주 2회씩 총 42회 과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은 지난 7월부터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거동불편자 40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2회씩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상체질교실운영입니다. 사상체질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연2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육입니다. 한방 산전·산후건강교육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희망가족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육아교육입니다. 180쪽입니다. 한방육아교육도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희망가족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7가지사업 이외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건강증진사업 4가지를 추가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보면은 노인의치보철관계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계획이 53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22명을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확실히는 몰라도 몇 십명 될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신현수의원

제가 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거의 70세 이상노인이 되면은 치아가 거의 마모가 다 되어 가지고 보면은 보철을 해야 될 노인들이 한 70~80%넘는데 내가 봐서는 어떤 경우보다도 저소득층은 의치를 할라고 하면은 보험도 안되고 하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 음식 먹는데 불편하게 제일 필요한 것이지만 치과가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몇 백만원 되니까 못하고 있는 형편이 많거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신현수의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다른데도 물론 성인병에 필요한 이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너무 국민기초생활노인수급자에 대해서 계획했는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1년에 53명정도로 계획했다는게 적지 않나 내가봐서는 몇%밖에 안 속하는데 앞으로 그래도 제일 반가운게 노인은 음식을 못먹다가 의치나마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 다른데에도 다 필요하지만은 증액을 해 가지고 인원 숫자를 늘려서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이거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선정기준도 보면 의치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하면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룰도 정해가지고 이런데를 신경써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금년도예산이 현재 6,9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고쳐 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제일 이게 농촌에 보면은 제가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노인들이 바라는 하나의 희망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다른 예산보다도 더 증액해서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과장님 176쪽에 고혈압·당뇨에 대해서요. 읍면동에서는 측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관리는 읍면에서는 지소에서는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거기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고혈압·당뇨 측정하는 경우는 장비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 계획입니다. 3년 계획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한 40%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40%쯤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혹시 장비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구입할 때 도에서 만약에 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상주시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장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로 살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사업별로 해서 일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지금 각 우리보건지소에 당뇨 혈압기체크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있는데 당뇨라든가 이것을 검진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장비가 한대씩 있던데 지금 그게 한번.... 지금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장비에 대해서?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장비관리는 일단 저희들 보건소 기구가 두 군데로 나누어졌으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도 온지 몇 일 안 되어서....

배원섭의원

그래 이게 도중에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부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본 의원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각 보건지소에 한 대씩 다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로메타라든가 검진기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한 대씩을 배치를 해놨는데 비치했는 이게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사업으로 한 대씩 내려서 이것을 전체 불필요하지만은 지금 한 대씩 보관을 하고 있다,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용지물을 제가 판단할 때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놨는데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 또 사용횟수는 일, 월 얼마나 되는가 불필요한 장비들은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정말로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체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갖추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열흘 이후에 검사한 결과라든가 사용한 장비의 횟수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전 의원들에게 일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배원섭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3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재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보게 되면은 30,000명 계획에 17,19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저조한게 아니냐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 무의탁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동목욕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악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8월말로 된거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8월말 현재입니다.

김학구의원

그래서 정말 무의탁독거노인들은 불쌍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했는 노인들은 정말로 행정기관이 시청이 고마워서 못 견딜 그런 눈물겨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해 볼 적에 이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외롭고 사시는 분들을 좀 더 위로도 되고 위생적인 그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한번 강구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업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3,0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동불능자라든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지금 3,075가구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3,075가구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3군데로 분류를 해 가지고 1군 같은 경우에는 1달에 4번씩 나가고 있고요. 2군 같은 경우는 월1회정도 방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30,000명하는 것은 전체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고 저도 몇일 안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상주시에도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초고령화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원들 전부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개소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노인건강교실은 현재 4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읍면단위에서는 주로 지소에서 현지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경로당에 평균 한번정도 방문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이나 여건이 허용한다면은 횟수를 점점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요. 지금 보건소 본소에서 나가는 노인건강교실이 있고 지소에서 나가는게 있는데 지소에서 나가는 것은 간단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규모화 된 건강교실은 아니지 않습 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래서 본소에서 나가는 건강교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약 1주일에 1개소정도 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니까 물론 지소에서 하는 역할도 충분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본소에서 하는 그런 의사도 나가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몸이 어디가 안좋다고 이야기 했을 때 전문적인 의사가 다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각종 기계장비도 좀 더 나은 걸로 가져가서 주민들에게 측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경북에 3개 시군이 선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3군데....

임성호의원

상주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영덕하고 경주가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영덕하고 경주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임성호의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사업이지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연말에 평가를 한번해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성호의원

그럼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은 2007년도까지 하는 걸로....

임성호의원

2007년까지?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하는 걸로 3년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한방 산전·산후건강교육이라든가 한방 육아교육, 노인양성, 한방성장교실, 한방비만상담실 이런게 우리 쪽에서 약간 생소하다할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방사업소에 한방특구지정을 하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미 특구를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 한방관련, 한방건강하고 관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년내지 3년동안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거기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에 접목을 시키면 참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 계속 노하우를 계속 기록 보전해서 축적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무슨무슨 건강교실 이런 부분들이 한방자원산업화단지에서 한방특구가 설치되면서 다른 군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인기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유념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사업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부터 지금 3개월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연말에 가서 이 부분에 평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혹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지금 일도 그렇게 하시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한방특구하고 관련시켜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좀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산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지소에 4개 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4개지소에 물리치료사도 정규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여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준의원

몰라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물리치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배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환자수가 1,917명, 보건지소 4개지소에 1,326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인의 특성상 생활특성상 물리치료환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보건행정과 보고에서도 기존 시보건소 외에 지소 4개소를 포함해서 5개 물리치료소외에 4개면에 새롭게 물리치료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문제는 이렇게 물리치료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우리 시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몇 번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도 보다 시피 이 보건소에 약 2,000여명 환자가 물리치료를 했는데요. 보건지소에는 4개소에 1,326명, 1개소에 평균 330여명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산하 보건물리치료실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간부공무원들도 많이 물리치료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리치료는 한사람이 치료받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2,000여명정도의 물리치료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하기에는 한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더라고요. 만약에 한사람이 많은 인원을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물리치료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서는 계약직이든지 정규물리치료사를 좀 추가로 배치해서 더 많은 물리치료환자를 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인력이라도 활용을 해서 물리치료환자들이 불편없이 또 물리치료의 질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답변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장님의 관할 소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점을 인식을 하시고 소내의 소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배원섭 의원님께서 요구한 각 진료소 의료장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업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8개과정, 전문기술교육 4개과정, 농업인 현장 요청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 육성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3일부터 11일간 41개소에서 식량작물 3,995명 등 8개과정 6,731명으로 계획대비 108%를 교육하였습니다. 전문기술교육은 지역특화 소득작목 2회 등 4개과정 13회 809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현장 요청교육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계획수립과 금년도 영농현장문제점개선과 새기술 중심교재를 8과목에 대해서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농업인 조직체육성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과 연계해 선·후배 농업인간의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터전마련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24개회, 농업경영인회 19개회, 4-H회 8개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41개를 육성지도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조기 영농정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회에 있어서 새기술 선도 실천 정보교환 연찬교육을 21회 실시하였으며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21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업엑스포 견학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안전영농을 위한 경영실태를 1,301명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경영지도를 76명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4-H회, 품목별 연구모임 등에 있어서 4-H이념 확산을 위한 학교4-H회 7개교 육성, 4-H후원회 연맹 등 선배찾기 운동추진, 4-H회원 경영자질 능력배양을 위한 미래영농주 양성 시범 등 4개 시범사업추진과 학교 4-H회원 농심함양 과제포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선진농장 연찬 6개회 실시와 연구모임별 우수사례발표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7명에게 영농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 경상북도 대회가 10월 5일에 구미에서 있습니다. 참석토록 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의날 행사연찬교육을 11월 11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자전거축제시 짚공예 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메뚜기 잡기체험 등 도농교류행사추진과 4-H연합회의 단체과제포 수익금을 활용한 불이웃돕기 추진, 우수4-H회원 해외연수실시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선진농장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환경개선 지도입니다. 변화를 주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농업인 육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도모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18개회에 485명을 육성하여 농촌 생활문화 발전다짐 대회개최와 우리 문화개선발전을 위하여 우리 음식연구회 등 5개회를 조직하였으며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곶감포장사업 추진으로 410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능력배양교육에 있어서 6개과정에 대하여 1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및 농촌주거 환경개선 시범사업추진에 있어서 피로회복실, 친환경화장실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으며 건강관리실, 농촌장수마을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생활과제 개발교육 5개과정, 자전거축제기간 중 우리음식 체험장 운영, 도·농 교류행사추진, 지역향토음식개발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미화용 꽃 생산보급입니다. 생산기반은 2,000평으로 금년도 생산계획은 봄, 여름, 가을, 겨울꽃 등 11종 37만본이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9,140여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꽃묘생산은 봄꽃, 여름꽃 등 8종 24만본으로 계획대비 65%를 보급하였으며 국화는 4종 865점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 및 겨울꽃 4종에 대해서 13만본을 육성하고 있으며 9월 8일부터 가을꽃은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자전거축제와 병행하여 북천 시민공원에서 입국, 다륜작 중심 865점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종묘 생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은 전, 답 7,313평이며 시설규모는 분무경하우스 300평, 망실하우스 1,059평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2,400여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벼 원종급 종자증식을 위해 영남농업시험장에서 2004년도 육성한 풍미벼 0.5㏊를 재배하고 있으며 채종을 위한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둥시감 묘목증식을 위해 대목파종 1천주, 접목 4천주를 실시하였으며 청자콩 증식을 위해서 0.1㏊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자미, 신황미의 종자생산을 위해서 12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자색감자 종서 증식을 위해서 망실 하우스에서 0.1㏊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벼 종자 보급을 위한 수확후 발아율 검사 등 종자검사 추진과 종자, 종묘 희망농가 보급을 위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기술개발과 현장애로기술 연구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공동연구로서 먼저 수생식물 상품화 개발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수종별 생산체계 정립 및 상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단계이며 보고서를 중앙심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돈 감껍질 사료화 및 단미사료개발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으로 감껍질 활용 사료개발 및 사양 프로그램 개발이며 또한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소밀생산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으로 방향과 감미가 우수한 기능성 벌꿀 소밀 생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껍질 급여 시험사양으로 감껍질 혼합비율에 따른 돼지육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겠으며 소밀생산 봉군육성 및 소초개발은 소밀광 개발과 소초 부착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입니다. 수리반 편성은 차량 2대로 5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기인 3월 11월까지는 오지부락 순회수리 및 영농현장 기동수리와 내방수리를 하고 있으며 농한기인 12월 2월까지는 새해영농교육과 병행하여 농가에서 보관관리 요령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서 부품개당 10,000원이하의 부품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농기계수리는 경운기외 10종, 1,398대를 수리하였으며 오지부락에 대한 순회는 46회 실시, 또 농가의 요청수리를 24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훈련장비인 논두렁 조성기, 원형베일러 등 7종 9대를 영농현장에 지원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지부락 순회수리를 34회 실시하겠으며 내방 및 요청수리는 순회수리가 없는 날을 택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추진부서는 시군단위는 농업기술센터, 도단위는 농산과, 중앙은 농림부가 되겠으며, 주요기능은 임대농기계구입, 임대 및 임대료 징수관리와 사후관리 등이며 임대대상은 농업인과 작목반등 공동이용조직 등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른 시군 사례분석과 농업인단체, 독농가등 설문조사를 통하여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제정 및 시행시 즉시 임대 농기계 구입하여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이나 지역별 현안사업을 농업인 상담소별로 대상사업을 선정, 지역소득작물로 육성코자 금년 7개소에 사업비는 상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1억 9,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추석 햅쌀특미 단지조성 등 5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미자 브랜드 액기스 생산 시범등 2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 소득화 시범사업 자체 평가회 개최로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함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은 확대 지원 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쪽 상주쌀 명품화 기술보급 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 재배면적확대와 품질고급화 기술확산, 노력과 비용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품질쌀 면적확대를 일품, 새추청, 화영 등 식부면적의 95%까지 확대하였으며 못자리설치 및 모내기 7일 늦추기 운동 추진결과 금년도 못자리 장애개선은 전년에 비해서 7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쌀품질향상 시범사업추진은 최고쌀단지 128㏊ 등 3개소에 대해서 153㏊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기술 실증 시범으로 종이매트 이용 상자육묘 시범 19개 추진, 또한 간편 육묘 기술 실증시범으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7개소를 추진한 결과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 행정시책 사업으로 기술 이양 계획입니다. 또한 쌀 생산비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500㏊까지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쌀 품질향상 수확 전, 후 관리 지도로서 적기수확추진과 건조방법 개선 등 지도와 내년도 종자용 자율교환 볍씨 생산포를 19개소 조성 관리하겠으며 최고쌀 단지 TOP Rice 상표 획득을 위해 건조저장시설 등 마무리와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정밀토양분석과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포장예찰 강화, 병해충의 새로운 방제 시스템 구축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과학적 시비를 위한 토양검정을 3,500점을 실시하여 농가에 토양관리시비처방서를 3,000매 발부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시 토양성분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 비해서 2005년까지의 변화상태입니다. 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H 산도는 5.8에서 6.0으로 향상되었고 유기물은 2%에서 2.1%까지 확대되었으며 인산은 140ppm에서 128ppm으로 낮아졌으며 유효규산함량은 128ppm에서 138ppm으로 향상되어 우리 상주지역의 논토양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에 있어서 10개소 130회를 조사하였으며 벼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로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식물병원 운영은 Virus검진외 45항목의 진단처방을 하였고 새로운 방제 시스템인 IPM 시범사업 5개소 추진과 친환경 농업단지 14개소 120㏊를 기술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벼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 운영을 38회 조사하겠으며 토양정밀 분석을 800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사업개요는 인공수분실시, 생력고품질재배기술보급, 생리장해 방지, 친환경 농업실천 등 소비자기호에 맞는 고품질 관리생산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꽃가루 은행을 3월 30일부터 31일간 운영, 929농가가 활용하였으며 인공수분은 재배면적의 95%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품종 포도 탐나라, 홍이슬 평가회를 원예연구소와 공동추진하였고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비가림시설확대와 순회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배 수출단지 지도로서 41호에 대하여 수입국의 농약안정성 지도와 주요병해충 예찰 및 방제도 강화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시범사업으로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외 7종을 추진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후기관리와 월동관리 지도로 안정생산 유도와 완숙과 출하로 품질향상과 브랜드 신뢰 제고 지도도 강화하겠으며 과종별 분산출하 유도로 가격유지지도와 시범사업 마무리 및 종합 평가회를 개최해 새해영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오이생산 시설 현대화와 노지채소 신기술 보급, 채소관련 기술정보 신속 홍보로 농가소득 안정유도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채소분야 시범사업으로 노지오이비가림 시설보급 1단지 8호 등 5종 16호에 대해서 2억 4,300여만원을 지원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유류대 등 생산비 절감 집중지도를 하였으며 오이 이상 증상방제 순회지도 13회, 고추의 주요 생리장애등 발생 포장 현지지도 75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산품인 시설오이 상품성·생산성 향상 기술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시설하우스 장애발생 필지 원인 규명 18호 추진과 채소분야 시범사업 마무리와 결과 평가회를 11월 하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특작·축산사업 기술지도입니다. 새로운 특용작물 지역특산품화와 인삼 재배기술 확산을 위한 작목반 구성과 기술보급, 가축사육시설 현대화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나무순채와 복분자 재배기술보급에 있어서 5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인삼재배농가 작목반 구성과 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인삼해가림시설 1개소에 3개유형 비교시범포를 설치하여 인삼생산농가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우리 지역재배농가 75명이 견학도 하였습니다. 휴경지 백연재배시범사업 2개소, 또한 육계사 환기시설시범 3개소 등 축산분야 15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무순채 가을식재 11개소추진과 복분자, 나무순채의 월동 및 비배관리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산내들 전시회를 자전거축제기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지도입니다. 농업인 정보능력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집단개별영농현장컨설팅,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농산물포장개선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업인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5회실시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 지도로서 집단교육을 3개작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사이버 영농상담을 위해 작목별 주요 농작업 및 병해충 방제 등 필수 실천과제 등을 사이버 농업정보를 67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화교육 7회, 농가홈페이지구축 4호를 실시하겠으며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107호에 대해서 계속 실시와 우리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실태조사와 지도도 118호에 대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8월중에 우리 도 농업기술원 주재로 해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30개 품목이 선정되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시에서도 쌀하고 배가 품목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되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영남일보에서 주관한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영남일보에서 주관하고 경상북도에서 후원하는 겁 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우수농산물은 영남일보에 게재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게 맞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상주가 9월 6일자로 곶감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안동에 오선당곶감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30점에 등록이 되었고 상주곶감은 거기에 한점도 없었습니다. 상주에서도 보면은 배가 두가지 품목이 선정이 되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쌀 1개소....
재현

정재현의원

쌀 1개소, 배 2개소 그렇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보면은 배가 몇 개소가 되었고 쌀도 몇 개소 되었습니다. 그 한품목에도 여러개소가 되었는데도 우리 상주에는 전국 60%의 곶감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곶감은 유감스럽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경북우수농산물 특산제는 생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남일보에서 50점을 하라고 했는데 상품을 광고비로 개소당 100만원을 부담하라 그런 영남일보의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공문이 와서 우리 지역에 남상주농협, 그 다음 곶감작목협의회, 그 다음에 원예농업, 여러 가지 곶감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곶감재배농가 생산작목측에서 영남일보 자체가 지방지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는 크게 구독이 떨어져서 홍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대구쪽으로는 우리 곶감자체는 큰 관심을 안두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포도 역시 전부 다 서울 경인지역으로만 홍보를 역량을 강화하였고 특히 개인적인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체국 택배를 통한 광고비를 개인별로 내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신청을 받아본 결과 다른데서는 100만원에 대한 홍보비의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홍보비 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한 그런 사실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의원

과장님 양과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성귀중의원

농촌지도자회 견문확대로 연수를 갔지요 중국으로?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성귀중의원

20명, 지도자 10명, 생활개선회 8명 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갔다오신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지난간 뒤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불만인고 하니 계획을 상당히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진국에 가면 배울 점이 있고 이래서 선진시설을 견학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완전히 안그렇잖습니까? 상당히 바쁜 분이고 이런데 하루종일 차타고 가서 본데가 과수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한 과수원, 그리고 다른 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하루 종일 버스만 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하루가 아니고 매일 그랬데요. 갈때부터 올때까지 기술센터 하나 본다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서 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기술센터 조성이 되지도 않고 또 기술센터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해서 되겠는가 또 각 20명씩 간 사람들이 작목이 다 다양한데 사과본다고 하루 종일 갔는데 그 중에 사과재배하는 농가는 한 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갔다 온 것을 다 후회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다른분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으라고 시비를 들여서 돈이 작던 많던 보내 드리는건데 위로도 드리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 보고 관광을 시켜드렸으면 욕은 안 얻어먹습니다. 완전히 이게 돈 들여서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기술보급과장을 하셔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새로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원망을 듣지 않도록 계획 자체를 나라를 바꾸던지 계획 자체를 잘 세워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쪽에 보면은 기술보급과 분야에 대외기술보급과 분야에 대외기술보급시험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시범사업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성귀중의원

그중에서 예를 들어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복분자 대외기술보급시범사업을 10㏊를 했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 잘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심었는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사실 농가별로 생육이 부진한곳이 몇%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복분자쪽에는 거의 90%정도가 성공이 되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성농지에 다가 조건이 좋은데다가 했으면 거의 100%성공이 되는데 한계농지에 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봄에 심었을때 가물어서....

성귀중의원

됐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 의원이 파악하는 것은 농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조도 있고 이러니까 받으라고 해놓고 관리를 안하는 겁니다.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농지는 가꾸면 됩니다. 퇴비도 넣고 여러 가지 해야되는데 원래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서 죽어 없어진게 20%넘습니다. 내가 파악했는 것만 얘기합니다. 누구 원망하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한 50%정도 죽었는 것도 2~3㏊됩니다. 이게 한계농지에 심어서 그렇습니까?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귀중의원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보조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고 그냥 버립니다. 우리 시비를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소득이 있고 그것보다는 하여튼 이것을 선정해서 보급만 자꾸 몇㏊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력이 부족하나마 예를 들어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범사업을 다 챙겨서 이야기 했는 것을 실패율이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10~20%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50% 이상씩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갈아엎어야 됩니다. 당장 풀이 장대처럼 컸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는 궁금한게 있어서 192쪽에 보면은 고사리 연화 시험생산 단지 사업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귀중의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금년도는 아직 그러니까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성귀중의원

그럼 본인이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소하고 명단을 아시면 지금 말씀하시던지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던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역은 이안인데 농가는 저희들이....

성귀중의원

전화번호하고 농가명하고 저한테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연락드리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국희의원

과장님 두과의 일을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98페이지에 고추 614㏊를 주요 생리장애등 발생 포장 현지지도 75회라고 해놨는데 역병, 시들음병, 바이러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에 지금 고추가 시설고추단지의 고추가 역병, 시들음병이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의원

지도를 해서 죽었습니까? 지도를 안해서 죽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말하자면....

김국희의원

지도가 75회가 되었다는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고추역병하고 시들음병은 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오기 전에 사전예방을 해 가지고 약을 2~3회정도 친다고 하면 7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약을 친다 하더라고 30%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기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독감이 걸리는 그런 현상하고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역병은 곰팡이균에서 토양전염이 됩니다. 토양 중에 금년도에 고추에 역병이 걸린지역에는 내년도 또 심게 되면은 땅속에 균이 있어 가지고 고온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강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감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병지에 대해서 농가에서 그 지역에 다가 고추밭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고추밭을 해마다 할 곳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연작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회라 하는 것은 농가에서 전화가 왔을 적에 이것을 갈아엎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 경미한 곳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술지도를 직접 현지포장을 방문하고 지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왜 제가 75회나 했는데 고추단지에 가보면은 고추가 벌겋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연작을 해서 한다 할 적에는 지도를 75회나 나가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해주는게 지도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의원

이것은 얘기해줘서 다시는 그 밭에 못하도록 그 옆의 밭은 논에 한 것은 시퍼렇고 좋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교육을 고추단지 내에 가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이 사람들 자꾸 땅은 한도가 되고 고추농사는 지어야 되고 그 자리에 계속하는데 그럼 방법을 가르쳐주던지 곰팡이균이 없어지는 뭐가 있다든지 깊이 갈아라든지 포크레인으로 엎으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농촌이 고추 난리입니다. 또 한가지는 나무순채 말입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의원

향후 추진계획이 11개소라는데 향후에 199페이지에 나무순채가 음나무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음나무입니다.

김국희의원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이 가을에 하는게 11개소 밖에 안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금년 봄에 다 식재를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11호에 대해서....

김국희의원

그 농가에 하고 더 확장은 안시켰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의원

확장은 안할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확장관계는 내년도에....

김국희의원

내년도에....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의원

아까 성귀중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도가 조금 강화되어야 되겠어요. 지도도 강화되어야 되고 본 의원도 나무순채를 해 봤는데 묘목이 나빠서 그런지 지도가 그래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결과는 그 패드 말입니다. 깔았는 것 풀안나는 것 거기에 열이 받쳐서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금년도에는 특히 기상을 분석해 보면 봄에는 가물었습니다. 묘목 심었을 당시에 그래서 가뭄에 의해서 고사율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강우량을 비교해 보니까 금년도 장마기간 중에 8월까지 왔는 강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수가 주 원인이 되고 또 비가 자주옴으로 인해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 들도 부족했고 농가에서 손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국희의원

앞으로 거기도 교육이 2번 있다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많습니다. 188쪽에 보면은 둥시감 묘목증식이 있는데 2004년인가 묘목을 위해서 2만본 공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곶감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원료부터 나무묘목부터 정확한 둥시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이것 좀 묘목을 확대공급할 의향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우량감 묘목증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건이 닿는 데로 농가에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의원

지금 얼마정도면 공급을 수량을 다는 못채우지만 그런 대로 곶감생산단지로서의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학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만본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그래서 지금 타시군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예천 같은 데는 키작은 사과 같은 것 지도소에서 무상 공급해 주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맞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일부 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자체가 봉화쪽하고 하다가 주춤해졌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래서 우리도 둥시곶감묘목을 지도소에서 확실한 그러니까 감나무묘목을 사다가 심으면 동에도 많이 있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둥시곶감 묘목을 지도소에서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요. 고품질 곶감생산을 위한 건조기술개발이 있습니다만 3,400여만원, 3,400이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3,4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이건 금년도 저희들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지원이 2,100여만원, 자부담이 1,3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우리지역에서 곶감을 가장 관심있게 가지고 있는 외남지역에서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의 행거관계, 건조걸이대하고 일반행거하고 또 실내건조를 했을 때에 곶감의 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그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지역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16농가에 대해서 분산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림과지요. 곶감 이것에 대해서 상주 전체 명품화를 위해서 장기지구로 3년인가 들어가서 올해냐 내년이냐 22억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거기에 곶감생산을 위한 건조용역이 있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1억 5,000 용역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게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거기는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은 연구를 하겠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학자들이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건조의 기술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전체 용역이 5가지인가 그래서 6억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은행 안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이것은 지금 3월서부터 4월 30일해서 31일간 해놨는데 이것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안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꽃가루은행 자체의 시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꽃가루채취기간이 3월 30일부터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각 지역별로 꽃피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들어와서 채취를 해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번에 여러 사람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아침에 5시만 되면은 기술센터에 찾아옵니다. 와서 담당직원은 아침 8시부터 시약을 해서 밤 자정지나서 새벽 2시에 집에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달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김학구의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제 취지는 꽃시기도 알고 아는데 꽃가루를 채취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 수 없느냐?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술센터 내에 저장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배 재배농가에서 희망할 때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코자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저장을 하게 되면은 3월 꽃필시기에 그렇게 지도소를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장을 했다가 60%정도만 활착이 된다면 살아있다는 우수한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지금 석송자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쓰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게 꽃가루은행의 운영인데 그 시스템을 냉동시키는 그러니까 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날 때 해놨다가 다음에 조금만 채취를 해도 섞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안했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은 했었는데 그게 현재 우리 시설 안에 냉동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하면 1년동안을 거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서 자기 싸인도 하고 딱 봉해가지고 그것을 내줬는데 어떤분들은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 심지어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내용물 자체가 자기가 넣을때 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부를 누가 다른 데로 돌린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아서 열흘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는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건 오직 농업을 위한 희생봉사하고 있는 건데 인정 못받을 바에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바로 그런 시비거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다 충분히 넣어주지도 못하니까 누구 것은 그냥 얼굴이 안면이 있어서 받아주는 것같이 얘기하고 한계가 되었을때 가져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부러 안받아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수요물량도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금년도 계획수립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저장시설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의원

확대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품질과실생산기술인데 완숙과 출하로 품질향상, 브랜드신뢰를 제고하겠다하고 했는데 이 완숙과 출하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완숙과 출하를 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수확시기를 풋과일 출하하지 말자는 그런 쪽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조기출하를....

김학구의원

시장의 가격을 이젠 농민들도 농사를 돈보고 짓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의원

소득이 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특히 자두니 이런 것 정도는 완숙과를 내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유통과정에서....

김학구의원

예. 우리나라 유통문제점이 있는데 일부 마냥 그러니까 모든 과일 우리가 먹는 것은 냉동차로 움직인다면은 바로 냉동저장고에 들어가면 완숙과를 따서 하면 좋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완숙과 출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유통여건이 그렇게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독특한 아이템이 있나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과장님 어떻게 혼자서 두과를 다 합니까? 그래서 두과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우리 상주 농업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센터의 지도과와 보급과를 우리 과장님 한분이 다 지금 현재 주무부서의 소관을 다 하시니까 이해가 안되고 이런 부분부터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작년도 벼원종 보급시기에 2차로 보급한 품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 들판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종벼인지 몰라도 키가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품종을 우리가 보급할 때 원종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는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벼 보급종 공급체계가 경상북도에서 소화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에는 약간 달라져 가지고 고품질벼 확대보급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특히 일품벼에 있어서 면적이 농가희망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채종된 종자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3차로 공급된 것은 충청남도의 현재 국립종자관리소 아산지소쪽에서 경상북도로 물량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이라도 지역별로 재배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 수확과정에서 농가에서 직접 수확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배원섭의원

보급종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심은 논에도 이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히 역 추적을 해 보시고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일품벼의 품종이 다량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상주쌀도 명품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수입쌀 시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미가 우리 실질적인 국민들 밥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품종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상주지역 토양과 기후에 맞는 우리 상주만의 고유브랜드를 할 수 있는 품종을 확실히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보급과 또 지도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요. 기술에 대한 것만 보급하고 지도 해야되지 그 기술로서 얻어지는 것까지 꽃가루은행 같은 경우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요. 무조건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원 별로 단체별로 꽃가루은행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게 맞지,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 다 담당을 한다면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제 나중에 가면 농사지어서 갖다줘야 되는 시기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도, 보급, 여기에 주력을 하시고 꽃가루은행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하는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각 마을별 작목반 단체에 다가 이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다 하면 나중에 가서는 기술센터가 꽃가루은행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다합니까? 그래서 시간적인거나 여러 가지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작목별 편성을 해서 거기에 꽃가루 냉동보관이라든가 또 꽃가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줘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다 취급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확실한 파악을 해 보시고 센터에서 이것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입쌀이나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시대를 맞아서 기술향상과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기술센터가 엉뚱한데 시간소요를 하다보면은 본연의 업무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상주에 농업도시에 걸맞는 이런 도시로 형성이 될려면 우리 현재 오늘도 보시다시피 기술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급과와 지도과를 한과장이 겸임해서 다 한다는 이 자체는 본 의원이 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농민의 대변자로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보급과든 지도과든 담당과장이 빨리 제자리에 와서 자기의 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은 각 작목반별로 영농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매년 실시되는 영농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해마다 같은 내용의 교육을 되풀이하는데 물론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좀 식상한 면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오히려 기술을 전하고자 하는 강사이상의 임상경험이라든가 영농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기술도 보급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제는 영농도 농업도 전업농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방식과 같은 영농의 경영방식을 경영기법을 한단계 높여서 영농기술교육시간에 농민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새해영농교육을 할 때 외래강사를 좀 11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방 우리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기술센터의 강사진들은 지역농업인에게 얼굴이 익혀졌고 또 교육기법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약간 변화와 자극을 위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 계획수립 할 때는 보다 더 내실성 있도록 해서 경영이라든가 작목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위주로 그렇게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교재편찬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준의원

소득부분에 결국은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게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실천시켜서 영농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품목별 소득모델도 개발할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포도 같으면 포도농가 부부가 포도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몇 평정도에 몇 주정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라는 소득모델을 개발해서 농민들에 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을 그러면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제 농업인조직을 여기 농업인조직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규모 농업인 조직을 해서 소위 프레스단체 압력단체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농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위주의 농업인조직을 육성하는게 어떻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5인 가정, 5호정도 7호정도 리·동별에 가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또 농업기술의 정보에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동에는 분명히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젊고 농업부분에 밝은 그런 선도농가가 있는데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5호내지 7호정도로 소그룹을 농업인을 조직해서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영농교육시에는 소그룹들로 모여서 소위 기업체 방식의 분임토의도 하고 분임토의시간에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더라 이런 방식으로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농업기술을 보급시키고 기술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제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교제가 영농교제에 꼭 없어서 자꾸 불편을 겪고 하는데 작목반원이 있습니다. 작목반원에게는 한가구당 한 교제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재를 숫자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자회라든가 경영인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가운데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금방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내지 7명중심의 소그룹으로 그렇게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많은 곳은 한 50~60명까지도 작물별로 그렇게 모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 있도록 운행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고, 또 이 교재는 내년도에도 충분히 제작을 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의원

농업인 조직문제는요. 과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대규모조직체는 이것은 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것은 농업전체에 대한 이익, 이런 부분에서 논할 부분이지요. 기술을 좀 더 정밀하게 전달하고 서로 주고받고 요즘 정보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부분에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오히려 소그룹 중심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볼 때에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경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인경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정 및 시책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상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TV, 신문, 우리넷방송 등 기본매체를 활용하여 3,405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시홈페이지와 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해 테마별, 계절별로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시대에 걸맞게 시 홍보화보를 한글,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휴대용 홍보자료를 만화로 제작하여 공무원, 리·통장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0분 분량의 시홍보영상물을 DVD, CD 등으로 제작하여 각종 기회를 활용하여 홍보코자 제작 중에 있으며 대구지하철 중앙로역과 서울 영등포역, 신도림역, 부산 지하철 서면역 등 4개소에 와이드스크린과 LED전광판 광고를 실시해 연중 주요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는 등 대도시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제공은 물론 신속한 홍보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전승하여 지역문화발전의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7회 한여름밤의 축제, 제9회 상주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관내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하여 월 1~2회 거리예술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향토민요경창대회를 비롯한 400여명이 존애원 의료시술 행사를 재현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고 경북북부권 도시공동 관광홍보설명회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북부 1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홍보책자와 지도를 제작하여 서울지역 언론인 및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의 관광지홍보를 위해 상주시 관광안내지도 12,000부를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지 등 수시배부하고 부서별로 개최된 각종 행사를 활용해서 문화유산해설사 2명과 명예통역안내원 3명을 활용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주문화제 등 5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주문화제는 상주문화원 주관으로 10월 12일 개최예정이며 고유제, 전통기능경기대회, 한시백일장, 종합전시회 등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재현행사는 웅주거목 상주의 옛 명성을 재조명하는 행사로서 상주문화제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 재현행사는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 사벌면보존회에서 10월 7일 시민체전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중 제7회 전국민요경창대회와 10월중 향교기로연 행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종, 도지정문화재 59종으로 총 75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과 각종 재해를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상오리7층석탑 보수 등 43개소에 예산은 31억 8,600여만원으로 그중 충신의사단비 주변공사 등 11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오리7층석탑보수 등 32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2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가칭 상주박물관 건립입니다. 고대 읍성국가시대부터 고령가야국 사벌국의 부족국가가 번창했던 우리 지역에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건립중인 상주박물관은 2006년 상반기의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5,000여만원이며 34,800㎡의 부지에 전시시설, 수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공정 65%정도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4쪽부터 27쪽까지 체육관련사항과 30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새마을과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각종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수는 11만 5,000명으로 주차료수입은 3,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등을 할 수 있는 민속놀이터조성, 산책로 가로등 설치, 철계단 및 전망대 등 노후시설 등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천대 후면 진입로 174m를 포장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회관은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문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화, 음악, 무용, 발표회, 전시 등 130회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여왔으며 시설물 보강사업은 보일러실, 순환펌프교체, 무대보수, 소방시설점검 등 5건의 2,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강사업을 완료하는 등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무동 난방배관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고말씀드릴 사항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복룡동 문화유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룡동 문화유적 방안에 지난 9월 1일에 저희들한테 예전에 보존대책 문화재 전문위원과 반대대책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개발과 보존부분에 있어서 9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회시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난번에 내놓은 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반대대책위원회에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심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보고서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북천 전적지 상산관에 위치하고 있는 충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실 때 마다 본 의원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답변도 없고 이래서 또 우리 인경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렬사에 위패를 모시고 있는 7분들의 비가 지금 현재 몇 분의 비가 있는 겁니까? 충렬사외에 바깥에 있는 분들.... 담당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산관 위치 부지가 전부 우리 시유지 아니면 도지로 다 되어 있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과거에 조성할 때 기부체납한 것 전부 다 정리가 되었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과거에 어느 문중에 어느 문중에서 자기 어른들 거기 모셨다고 해서 문중땅을 희사한 것 이런 것도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일단 우리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일단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면은 그 지역에는 개인의 땅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개인이 개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는 그렇다 하면은 이것은 엄연히 우리 상주시가 관리하고 상주시가 앞으로 물려주어야 될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에 다가 어느 문중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어른의 비를 별도로 갔다 세우고 왜 세우는가 물으면은 우리가 땅줬는데 우리땅에 우리 할아버지 비도 하나 못 세우느냐 이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어른분들의 역사적인 고전과 이런게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이미 다 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그 문중에서 자기 조상에 대한 비를 세우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다면 공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있는 7분들의 비를 똑같이 해 줘야지 그 값어치가 후세에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중 어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달라고 또 이 문화유적지를 우리가 지금 보는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먼 후대들이 봤을 적에는 조상들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똑같은 어른들 국가의 공신들 똑같이 7분 모셔놓고 무명용사 그렇게 9위를 모셔놓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후손들이 좀 잘산다고 해서 우리 조상의 비는 크게 세우고 만약에 후손들이 지금 유야무야한 이런 데는 비도 하나 없고 지금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국가 문화재관리차원에서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내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사해보면 그런게 나온다면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문화재청과 상호협의 할 것은 하고 도와 경유해서 충분히 검토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도 업무파악이 덜되었는줄 아는데 12쪽에 보면은 상주문화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제행사하고 개최가 예정으로 있는데 일정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를 보면 지금 문화제행사가 지금 5건 하는데 지금 여기서 행사일정이 다 달라요. 보면은 10월 12일 개최예정이 있고 10월 7일 개최예정이 있고 11월중 그 다음에 10월중 이런데 이 부분을 문화원과 협의해 가지고 행사를 좀 같이해야지 행사의 빛이 나지, 이 행사를 몇 개는 10월 11일로 하고 어떤 것은 10월 7일로 하고 어떤 것은 11월중에 한다면 그게 문화제행사가 빛도 덜 날뿐더러 좀 분산되어 가지고 효과도 덜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도 하고 또 문화원고 같이 상의도 이렇게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기로 하고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 재현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전시에 개막 식후행사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나름대로 모든 그런 중요한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은 상주지역에 보면은 가을에 중고등학교 예술제도 같이 합니다. 그 일정도 어차피 문화제행사기간에 맞춰 가지고 함으로서 문화제행사가 빛이 안나겠느냐 그런 부분도 문화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역 중고등학교 다들 예술제를 합니다. 이틀씩이나 3일씩 그런 것과 연관할 수 있도록 하여튼 문화원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휘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영휘입니다.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등 138건에 대해서 36억 2,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는 28건에 5억 3,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완공이 39건, 추진 중이 99건으로 전체 진도 64%입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는 8동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였으며 20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과 시내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을 3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행사를 보면은 주요행사와 특별행사, 참여행사, 전시행사, 기타행사로 구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축제가 6회까지와 상당히 다른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보완된 내용을 보면은 주무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볼거리행사를 매일 1건씩 해서 3일간 개최함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집니다. 1일차에는 청소년페스티벌과 2일차에는 전국양봉인대회와 평양의 연극단 공연, 3일차에는 행위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규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랠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후에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자전거로 견학한 후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인의 참여를 통해서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국내거주하고 있는 공관원과 상사원, 근로자 등을 약 100명정도를 개막 1차 가장행렬에 참가를 해서 국제화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서울 MBC본사와 협의해서 가요콘서트 녹화방송을 시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 작년도와 다른 제7회 대회에서 보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경품이라든지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선관위에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상주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선관위로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투어로드개발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상풍교에서 중동면 강창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투어로드 33㎞를 개설하고 부대시설로 전망대와 쉼터, 특화거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0억 2,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하는데 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로 20억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40억을 확보해서 1단계사업을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중 납품예정입니다. 향후 공사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4/4분기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낙동강 투어로드 구간 내 국가하천 환경정비 사업계획입니다. 중동면 회상교 가설구간에서부터 삼덕양수장까지 도남서원 앞에 있는 고수부지 약 50,000평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약 141억을 투자해서 징검다리라든지 여울, 샛강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과 연계해서 투어로드개설의 약 2.8㎞를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개설해 주기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은 시설물 이용은 하루평균 약 44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101,000정도가 시설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 가족극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설물도 증설하였습니다. 인터넷부스를 30개로 증설하고 노래연습실도 3개소로 증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의집 냉난방시설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청소년 교양·취미교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와 전정을 포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연계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하여서 면단위 학교와 특히 연계를 해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고서 편재가 조금 왔다갔다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18개 대회의 개최 또는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43회 도민체육대회를 참가하였고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청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우수선수를 육성지원하는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5억 4,500만원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9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대회를 보면은 제53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 및 제5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8월 9일부터 12일까지 광복 60주년 기념 8.15경축 제5회 전국실업도로사이클 상주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전국단위대회 3개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59회 전국남여대학생대항육상경기대회가 9월 10일, 11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가 되며 삼백배겸 제20회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농구대회가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시민체육관과 상주여중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또한 제3회 상주곶감 하프마라톤대회가 11월 13일 시내 도로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제53회 시민체전개최입니다. 10월 7일날 우리 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을 2억 2,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전거축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지원하기로 했던 500만원의 경비지원이라든지 시상금, 또 시상품, 경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가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질의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은 회답이 오는 대로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상주시 개최 확정입니다. 지난 8월 18일날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회는 2007년도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경기종목은 25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는 23개정도 타지역에서 2개종목을 개최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선수임원을 합해서 약 10,0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종 경기장을 신설하고 또 경기장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제44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는 김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각 도내 시군별로 분산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사이클과 사격 두종목이 우리시에서 개최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면은 운동장 사용허가 및 수수료현황은 허가건수가 58건에 사용료가 1,43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탑을 설치 금년도 7월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또한 시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시민운동장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동장은 24시간 트랙을 개방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은 생활체육배드민턴교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복싱장은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복싱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시설은 농구와 인라인, 족구장등 시설로 지금 개방해서 이용되고 있고 야외의 조경시설은 그린골프와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 공간 등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등을 보완해서 향후에도 시민운동장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고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달규의원

과장님 업무를 인수받은지도 몇 일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회관을 지을 때에 부지가 확보되면은 5,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규의원

저도 시설비명분으로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을 보조해줘도 면단위 같은 데는 부지확보 지가가 싸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쉽고해서 거의 회관이 96~97%가 거의 목표에 달성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의 동단위에서는 겨우 한 60%정도 덜 되어서 그것도 아파트 지을때 허가조건에 의해서 의무적 조항으로 건립되는 것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시내의 변두리에 예를 들면 도남이나 남장이나 양촌 같은 이런데 변두리가 거의 건립된게 대부분이며 시내중심가에는 몇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의 중심가에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부지확보라는게 도저히 하기가 엄두도 못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시내에 있는 우리 동에서는 시내중심에 있는 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향이 됩니다. 실제로 지원 5,000만원보다 부지를 확보할려고 그러면 그게 몇 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리고 또 시내중심가에 있는 분들이 세수는 적지만은 상주시내에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은 가장 못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견이불식입니다. 보기만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데 앞으로 우리 여기 지역형편을 잘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또 시골을 시골대로 또 동 단위는 동 단위대로 여기에 대한 지역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시내에서 한 예를 든다면 남원동 같은 데는 1통에서 7통까지는 하는데 숫자는 작은 면 몇 개됩니다. 인원수는.... 그러나 거기에 회관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이런 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지난번에 가셨는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검토 중에서 또 인사이동이 되니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 다시 걱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철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시장님하고나 웃사람들하고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노인들이 올데도 갈데도 없고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하고 남의 가게앞에서 얼씬얼씬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 가지고 회관을 만들어서 갈데없는 노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놀 자리를 아니면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몇 차례 했습니다. 구두로 했지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해서 동 중심부에 있는 우리 회관없는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과장님의 계획이나 또 견해가 있으시면 시원스럽게 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마을회관건립에 관한 현황과 지금 현재 동지역에서 현실과 부닥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제가 5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처음 가는 날 우리 통장님들께서 여러분 오셔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하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가 교감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우리 읍면단위에는 약 96%정도가 회관이 확보되어 있는데 동 단위가 68%정도로 사실 낮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로 부지확보내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마을회관건립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주민자부담을 공사비 회관건립비 20%정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 5,0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동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면에서 이러이러했으니까 동에는 차별화 된 기준을 정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간에 균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지역에 지원해 달라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회관으로 활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맨날 검토만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하더라도 내년도 계획은 예산확보과정에서 있어야 할 검토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을 보조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법률적인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동간에 밸런스가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말씀을 감히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위에 분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김달규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특별히 조치할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셔 가지고 또 통장님들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해봤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규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하는 5,000만원 하는 것도 시설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규의원

그럼 정히 안 될 경우에 이건 아주 안 될 경우입니다. 전세라도 얻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도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임대료를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달규의원

임대는 시장님이 직접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 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관여를 안 해도 될 수 있고 이러면 미더운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임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보니까 저희 계시는 분들이 검토해놓은 사항이 있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임대를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한계가 1,200만원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을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상징하는 것은 별로 저희들이 결례의 말씀 같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되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짓든 또 통장님들이 건의하신대로 우리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나머지 집하고 살 때니까 좀 살 수 있는 방법 좀 열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는 제가 곧 찾게 되도록 그렇게....

김달규의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 가셨는 과장님하고 상의한 것도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몇 개통을 업어가지고 우리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아 그것 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다시 지어가지고 이 시내는 면단위 같지 않아서 집단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점은 없는데 이것도 안되느냐 하니까 그것도 당시에 안된다고 그래서 그럼 무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럼 시내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구경만하고 회관도 없이 길거리에 어슬렁거리고 그럴 수는 없잖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의원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김달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가능하면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몇 번 우리 새마을과에 담당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관두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물론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구에 따라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억 이상까지 지원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현재 2004년도 10월달에 마을회관 신·개축 보조지원계획이라는 자체내부 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는 이제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개정해서 우리 동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비싸고 잘 지어진 회관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런 바램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상주시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이걸 아직까지 많이 해야될 부분이겠지만 그걸 일시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자체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약 2개~3개정도라도 예산을 요구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임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의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지원기준 개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행정의 원만하고 우리 재정형편, 또 읍면동간의 균형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현실성에 맞지 아니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할려고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몇 개라도 해보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준개정이 확정된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나마 아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같이 다른 우리 읍면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번 동 지역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할테니까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50쪽입니다만 전국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그 상황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6회 때에 실질적으로 축제 관람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관람인원 중에 순수외지분이 오신 분이 어느 정도되고 또 외지에서 오신분들의 성향, 그러니까 연령층이라든지 성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그것 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고요.

김기환의장

예.

김학구의원

그러면 제가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전과 다른 그런 축제로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인 상주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민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상주전국자전거축제에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었을 적에 과장님은 뭘로 들었습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행사주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송어잡이행사라든지 또 MTB행사 몇 가지 기억이 있고 상세한 부분은 잘....

김학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우리시예산을 이번 7회에도 3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기억이 남는 전국 자전거축제의 송어잡이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자전거축제를 할 이유가 없지요. 상주에 송어 잡는 그 재미로 자전거축제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한마당축제를 즐길 수도 있고 상주시의 대외적인 홍보를 외부에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지 지금까지는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순수하게 자전거축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과에도 있습니다. 낙동강 투어로드도 합니다만 예산도 190억입니다. 저렇게 해서 방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런 것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주를 위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좋은 지적 하여튼 명심해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김학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전거축제에 보면은 예산이 3억 5,5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주요 상세계획에 보면은 어느 정도 김학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축제인지 기타축제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 한 예를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기타행사에 보면은 전국양봉인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양봉인대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축산특작과에서 올해 전국적인 양봉인 축제를 한번 하겠다 해서 예산을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하는 겁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여기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아까 김학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양봉인축제인지 자전거축제인지 축제가 지금 퇴색되는게 아닙니까 자전거축제를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하실려면 자전거를 가지고 다양한 축제를 하면서 부대행사로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모형 만들기라든지 송어잡이라든지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 이게 축제내용도 차별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양봉인축제도 여기서 하고 전국자전거축제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양봉인축제가 되는 건지 자전거축제가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맹호의원

예.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축제라는 전반적인 개념을 봤을 때에 과연 핵심주제가 무엇이냐 핵심주제는 분명히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축제를 함에 있어서 자전거만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구성하고 3일간 함에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자전거 이외의 행사는 자전거축제를 빛내기 위한 하나의 부대행사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관계에 있어서 청소년 페스티벌이 왜 들어가느냐? 젊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의 연령층의 모든 시민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전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이 좋아 하니까 젊은이들이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축제에 같이 동참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사실상 부대행사를 넣어 놓은 겁니다. 양봉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보고의 말씀에 금년도 처음에 자전거랠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상주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관광지를 둘러보고 경품도 지급한다.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축제의 전국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국 양봉인대회 비록 성격은 축제와 다소 안맞는 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이는 양봉인들이 자전거축제를 하고 있구나! 주 무대에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홍보를 하고 양봉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켜서 상주가 이런 곳이다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축제와 같이 이 축제는 단편적인 것 보다는 우리로선 오케스트라악단이라든지 모든 행사와 작은 것이 어우러져서 가장 좋은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이맹호의원

자전거축제에 부대행사로서 양봉인 무슨 뭐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전국이라는 용어가 자전거축제에도 전국자전거축제고 전국자전거축제안에 전국양봉인대회가 들어가고 이렇다 하면은 이 축제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직제개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축제과를 하나 두던지 아니면 축제계를 하나 둬가지고 상주에서 일어나는 온갖 축제를 축제 속에 축제하고 축제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예 이렇게 하려면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축제하면 상주 뭔 축제, 단일품목에 대한 축제가 이런게 여러 가지 많다,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없습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기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이러니까 축제같은 것도 좀 정리라하면 이상하지만은 좀 모순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을 하고 또 정말 자전거축제하면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인들 자전거없는 데가 있습니까만 그래도 자전거축제로 인하여 상주에 왔을 적에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송어잡이도 재밌더라, 양봉인들 벌 봉침놓는 것도 좋더라 하는 이런 부대행사가 되야지 즉 주행사와 부대행사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로 봐서는 성격이 거의 같잖습니까? 지금요. 이런 점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25페이지 아까 보고말씀을 하실 때에 보면은 시체육회에 체육경비가 2억 2,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개최경비 100만원, 읍면동 출전경비 120만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으셨다고 그랬지요?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지금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획된 가을의 문화행사축제 등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다 부딪히고 있는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 칠곡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딪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출전경비를 지원 못해주면 읍면에서 출전 못한다, 체육대회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선거법이 8월 4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는 안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선관위에 가서 이게 과연 선거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안됩니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사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게 선거법상으로 봤을 때 선거직인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시도의원 이름으로 부상 이런 것만 안주면 되지 이것은 시의 시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게 항목상에는 없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선거법에 다 저촉 되는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하나의 요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평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즉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자랑스런 도민상을 도에서 수여하기 위해서 과거에 100만원씩 1인당 전부 다 시상금을 확보를 해놨던 것이 금년도에는 이 선거법에 의해서 안되니까 상장만 주고 만다, 또는 상패와 상장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전 상주시 같으면 금을 20돈해서 메달을 해준다든지 만약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맹호의원

그게 도민상 같은 경우는 한사람한테 상금으로 돈을 주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체육회비 예를 들어 100만원을 전해 주는 것은 그것은 누구 한사람만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읍민들의 그날 하루 소위말해서 축제비 택으로 주는 건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법령에 의한 근거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하면 상위법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상주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에 대한 기반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상주시만 해도 한번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실행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닥쳐있는 문제가 바로 선관위하고의 법적인 해석문제가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 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접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먼저 보충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김달규 의원님이 얘기했던 시내 통 단위의 지금 마을회관 현황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충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도민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하고 추경 때 보조경기장하고 운동장 계획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안그래도 보조경기장 관계 때문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위치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얼마나 면적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까지 결재 안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처럼 면 단위에 무슨 집하나 짓고 회관하나 짓는 것과 달리 굉장히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그래도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2007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해놨습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남은 시간이 2006년도 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부지확보 예산을 본예산에 해주고 다시 또 급하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그걸 아직도 그냥 쥐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부지확보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계획된 운동장 부지가 있잖습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 그럼 얼마정도를 살 수 있습니까? 계획된 부지에 우리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안을 몰라서 우리 실무계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우리 운동장 뒤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15필지인데 5,420평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을 다음주쯤에 감정을 의뢰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총 계획된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운동장으로 지금 그 뒤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부지가....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 그....
진욱

김진욱의원

잘모르시면 알겠습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신설 벨로드롬 경기장도 해야 되고 테니스장도 해야 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지는 지금 어디에 지금 확정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첫 날 와서 각계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대상 결정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설부지내에 어느 위치다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걸 빨리 결정해 가지고 면적하고 하자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이 모든게 다 지금 운동장 계획된 부지내에 들어가 지요?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도민체전인데 도비는 40억이 시비가 16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명색이 도체인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아닌데 시 재정상 그러니까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들어갑니까?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 40억을 확정적으로 내 앉힌 것은 벨로드롬 경기장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80억 정도에서 9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중에서 도에서 약 30%에서 50%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것 때문에 한 40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게 확정된 도비의 40억이었고 나머지 160억은 총 소요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편의상 시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우리 도민체전이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새마을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구 의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하는 것 작년, 저작년 축제에 외지인들이 참관한 성향분석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휘

김영휘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고에 성심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2안건은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인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인홍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개정하고 제명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정원 20%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으로 결의안중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원 감축을 최소화하라’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정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배원섭의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폐지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 통과를 했고 또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미 일부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서 우리가 공천제 등 몇 가지안의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낸다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기환의장

이 문제는 제가 아는 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국 의장회에서 아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안되니까 헌법소원을 내려고 전국 자치구의회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의결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안한 데가 지금 상주하고 안동하고 포항 3군데만 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독촉이 와 가지고 일단은 반대가 되든 찬성이 되든 해 주는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마 그걸 자료로 쓸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 상주시의회에서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생각대로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던지 투표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이 사안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행 결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도내에도 상당한 자치단체 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그런 상황으로 보아서 이러한 시대적흐름, 또 사회적 흐름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상주시의회도 운영위윈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지금 반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에 대한 표결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찬성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기환의장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 의견은 듣고 표결은 배원섭 의원님 반대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방법이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에 의해서 거수로 동의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으로 대단히 미묘한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방법을 거수방식보다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의사표시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의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배원섭의원

시간관계상 저는 거수로 간단히 자기들 입장을 표명하는 하는 거수로 결정하자고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께서 거수로 하자하는데 동의하시는데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배원섭 의원님이 계시고 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의에 동의하시고 하니까 이 투표방법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하시자는 김진욱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수 파악) 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수 파악) 김진욱 의원님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하시 분이 7분이고, 김종준 의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김진욱 의원님, 최인홍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반대하는 안이 뭡니까?
결의안을 반대할 때는 뭘로 해야 되요?

김기환의장

뭘 결의해요?
반대한다는 말이라 찬성한다는 말이라?
무슨 소린인지 이해가 안가네.

김종준의원

올라온 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고....

주응규의원

그러면 이게 왔다갔다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면 “O”고....
반대하면 “×”이다 이 말 아니예요?
그게 그렇게 되야 되지.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을 찬성하면 “O”고....

황용연의원

한마디로 공천제폐지하자하면 “O”고, 안그러면 “×”.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이겁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찬성하시면 “O”, 이 결의안 내용을 반대하시면 “×”,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13시 12분 투표개시

김기환의장

의원님들 이 문제는 가결이 되든지 반대가 되든지 너무 민감하게 하시지 말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 공천관계를 10년 동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 판결이 안났는데 자치단체의회에서도....
왜 의회에서는 가만있느냐 빨리 좀 해달라, 또 전국의장회에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효력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민감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명패의 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 수와 같은 1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9분 중, 찬성이 13분, 반대가 6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