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9월 18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3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0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1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0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9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0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몸이 좀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얼마 전에도 병원 갔다 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5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0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3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주택으로 해서 세액이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단독주택?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605쪽부터 630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자동차 체납차량도 폐차 가능합니다’ 그게 써져있어요. 그러면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게 폐차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폐차 가격이 30만원이다, 체납액이 3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길가에 보면 체납차량도 폐차가 된다고 자동차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폐차시키려니까 가격이 kg로 해가지고 고물로 해가지고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체납액이 300만원인데 폐차가 가능하냐고? 그거를 한 번 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체납 주인이 신차를 뽑는단 말이에요, 새 차를.

그러면 밀렸던 세금을, 전번에 폐차시켰던 거 체납액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동대문구에 대포차, 일명 대포차인데요.

대포차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여대, BMW가 됐든지, 외제차, 여러 가지 해서 100여대? 아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대포차가 100여대가 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체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치합니까, 번호판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35쪽부터 649쪽까지로 도시전략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53쪽부터 658쪽까지로 도시발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량리역에서 딱 내리잖아요. 아니, 청량리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 입구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 주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없다 그러면 제가 확인 한 번 하겠고요, 또 하나는 부탁입니다. 촬영소고개에서 오다 보면 답십리 사거리에서 전농동으로 우회전하죠? 농협 있고 슈퍼 있죠?

답십리시장 얼른 말하면요. 코너에 답십리시장이잖아요, 얼른 말하면. 거기 코너에 포토차, 봉고차 장사 코너에 꼭 차를 대고 있어요.

한 동안은 안 댔었어요. 지금 또 요즘 바로 코너에다 대가지고 버스가 우회전을 못해요, 중앙선은 또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봉고차 장사하는 분, 요즘 보니까 뻥튀기 장사하시더구먼.

아니, 차량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코너에 딱 대면 버스가 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부탁을 두 개를 했어요. 청량리역 지하철 입구에 노점상 하나, 거기 하나 꼭 그거 부탁, 제가 위원장이 부탁입니다.

뻥튀기 장사를 해요. 버스가 우회전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0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