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부군수와 기타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 요구했던 공무원 중 자치행정과장이 병원의 진찰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무슨 정실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항상 불만 사항은 인사에 공정성, 인사에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고 저희가 지금까지 군정을 감시하면서 보면 일부 부서에 업무 과중 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항상 한가하게 군청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부서도 꽤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오·폐수 감시하는 부서 따로 있고 환경 감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일치시켜 주시면 내내 중복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보호직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직이 있어서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들이 환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군수님이 잘 살피셔서 업무가 중복되는 또한 업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살펴보시고, 맹동 산업단지 문제를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맹동 산업단지를 그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만 일관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도 미국에 출장 보내고, 군수님도 미국 가셨을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당시 사업자를 만나려고 애를 쓴 것도 압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어음을 22억 받은 것을 결손 처분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서 고속도로 문제는 국책사업을 가지고 항간에 음성읍이나 소이, 원남 이쪽에서는 군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군수님 혼자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용역회사로부터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노선가지고서는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있는걸 보면 애초에 감우리 쪽으로다가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서 조사 및 위치 모든 걸 고려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보면 한국 3차년 종합 지도를 보면 안중～삼척간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충청남도 태안～울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건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99년 12월 20일자 7차 본회의시에 질문은 이미 드려 놓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생기면서 음성군을 경유한다는 자체는 참 환영할 일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지역경제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발전 속도가 가속화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 하면 그 안에 군수님께서 질문 드린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또 2년 동안에 군수님께서는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협의를 가져 갖고 도저히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런 여론이 팽배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좀 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노파심이 들어가고요. 또한 그 당시에 용역회사로부터 설명하는 자리에서 IC 관계를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해의 소지로다가 군수님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서 하는 소리는 군수님 굉장히 무능하다고 봐요.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군을 발전시킨 분이 왜 오늘날 이렇게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저희들이 볼 때도 안타깝고 또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주민이 뽑은 지역대표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의원도 군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를, 행정을 감시해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래보면 애초에 37호선에다가 IC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님도 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충주시에는 신니면에 하나가 생기고 동량면에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얇은 생각인지 몰라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충주시에서는 IC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음성군에서는 구태여 꽃동네 쪽으로 밀어 붙여 가지고 음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저기로다가 IC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입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미 꽃동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음성, 소이, 원남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배제한 상태고, 오히려 꽃동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진천에서도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다 IC를 준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IC 가지고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만 휙 지나가면 좋은 땅만 빼앗기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IC 위치변경 관계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간다든지 정우택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위치 변경은 필연코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군수님께서도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고 공정한 군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앞서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원남, 소이, 음성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로 가든 발전이 된다는 것은 좋으나 37호 국도선에 IC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당위성을 군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7호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쪽 소이, 음성, 원남은 말할 것 없이, 괴산군에서도 이제화 의원을 만났습니다. 괴산에 있는 분을요. 문광에 있는 김 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 신경 쓰고 괴산에서도 신경 쓸 문제다, 왜 37호선 국도선이 결국은 하당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괴산으로 연결될 적에는 동서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만이 괴산도 발전하고 음성도 발전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음성군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괴산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 군수님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 저도 압니다. 해명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1세기 충청북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광역도시 발전 계획을 먼저 번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전계획상을 보면 음성군 전체를 놓고 볼 때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거 발전할 수 있는 여건만 됐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충청북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음성군의 계획성을 도에 공문으로 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발전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음성군이 공히 발전될 수 있는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하면서 저희 음성 군민이 가장 분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뭐냐하면 건교부안을 보면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제1안, 거기에 꽃동네 IC라는 명칭을 해놓고 삼봉리, 유촌리 아닙니까? 거기다 톨게이트를 해놓고 건교부에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아무 협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꽃동네까지 도로 개설하는 게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질문은 군민의 충정으로 아시고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채무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29p 보시면 군민과 음성군이 부담하는 지방채는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특별회계 전액 493억 4천만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상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군수님 답변 듣기 전에 상환 계획 연도까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여기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고금리로 하지 마시고 단기 채무로 해서 우리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금리가 어디든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상환기일을 도래할 때까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어떤 재원이 허락한다면 이것을 빨리 재원 확보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493억 4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서 읍 지역부터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적으로다 대학교가 있고 동부전자가, IC가 내년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물론 답변에는 2002년도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스포츠센터를 요청한 바 있으나 확보되지 않은 걸 유감으로 생각하고, 확보토록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국ㆍ도비 지원을 고려해서 확보되는 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음리 저수지 축조사업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잘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 착오가 되지 않도록, 저수지가 축조되는데 도로공사비를 들여서 하다보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참작하시구요. 36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답변 내용에 보면 2만 대 미만이라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통량 때문에 우회를 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겨울에 눈, 비가 와서 빙판길 조성이 되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우회가 어렵다고 하면 고가도로라도 해서 음성서 소이로 내려가는 차로 위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도는 해놨습니다마는 지하도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우범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교통량 때문에 도로를 우회하는 것은 아니고, 그 4차선 도로를 인해서 지역발전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우회가 어려우면 고가도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외 거주자 공직자에 대한 대책은 수차례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피치 못해서 관외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공직자들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관외에 거주하다가도 내가 이번에 승진될 차례가 됐다고 판단하면 들어옵니다. 승인이 되면 또 나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러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때에 지역을 사랑하고 돕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피치 못해서 외지에서 출ㆍ퇴근하신다면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쌀 같은 거라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위장 전입이 아닌 이사를 오는 쪽으로 독려해 주시고 피치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이전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역민과 동참하고 지역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독려도 하셔서 지역에 일치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은행은 농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이 아닙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지 거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이 되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낮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음성지역에 지역특성상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청주, 충주 등지에서 출ㆍ퇴근 하는 것이 비록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지역 교육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상사도 또는 공무원들 퇴근 이후나 공휴일에는 도심 공동화 상태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외지 거주는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관내 공무원이나 지역인사가 고장을 벗어나서 외지에서 거주하는 한 진정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을 위한 행정을 기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는 당사자들이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어떠한 분야이건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 완벽한 분야이건 구성원들이 해당지역에 완벽한 적을 두고 이에 따른 소속감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자치단체에 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와 행세는 지방에서 하고 가족생활을 대도시에서 한다. 혹은 월급은 지방에서 받고 돈은 대도시에서 쓴다는 비아냥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혹은 잘난 사람에게는 지방은 평생에 봉이고 호구라는 말까지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래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 늘리기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7일날 이것을 경우회에서 계획서를 신청한 일이 있는데 그걸 그때 얘기하니까 안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 그런데 경우회에서 사무국장이 냈는데, 안 받았다고 말씀을 했고요. 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조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적지 경우회에 보조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젠가 군정 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느 과장이 그거는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재향군인회나 이런데 전몰군경회 같은 데는 그게 다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예산의 적정 사용 및 낭비성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행사가 주는 건 없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각 사회단체나 각 단체에서도 다른 행사는 못해도 우리 행사는 해야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심리가 자꾸 발생되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선거로 선출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도 각 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줄일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행사가 느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군비로 치뤄져야 하고 보조금이 군비로 나가야 되는 실정에서 이런 각종 행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생활체육 한 가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태권도는 태권도대로, 탁구는 탁구대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다 각자 자기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생활체육대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대회를 위해 출전준비를 위한 군 대회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비, 저런 경비를 따져서 이런 것을 줄이고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계획해서 예산요구가 제출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행사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군수님하고 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뿐이 아니라, 무슨 비를 세우는데도 어느 단체에서 무슨 비를 얼마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단체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집행부 각 부서 자체에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서 이런 걸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많고, 제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마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외 나가는 것을 짚은 것은 아니고 군청 공무원도 배낭여행이라는 거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태주라든가 일본 백응정 등등 이런 예산이 꼭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성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물놀이패도 데려가고 이런 계획으로 태주를 가는 모양인데 그런 저런 예산이 의원들은 주민들에 혈세를 아끼자는 의미에서 2대, 3대 거쳐서 해외여행을 단 한차례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이런 뜻을 깊이 통찰해서 이런 것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연수, 해외배낭 여행 등과 민간교류 차원으로 가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언해서 뭐라고 하냐하면 선거에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군민의 돈을 쓰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들고 가능하면 꼭 필요하고 꼭 가야 되는 건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각종 사회단체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축제행사라든가 사회단체 행사가 상당히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찾아서 반영하는 방법, 억제하는 방법, 지금 저희들한테도 내년도에 행사를 위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사경비, 각종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동호회 행사라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도록 중앙부서로부터 감사를 하겠다 하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억제하는 방법, 심사숙고하는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영어, 일어, 중국어 어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 공부에 대한 능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분야별 교육받은 것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태주시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번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태주시는 문화교류차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달 중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선진 영농 해외연수는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송수행 공무원이 태만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해서 검찰청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 변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전문변호사를 지정해 놨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변호를 대임해서 행정수행을 합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관싸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검사지휘를 받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지금 추세는 상당히 민원 안을 편을 들어주는 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공무원도 행정심판을 거쳐 공무원들도 소송 업무에 대한 많은 연찬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가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은 따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고의냐 중과실이냐 하는 것을 뭘 보고 따지는가 하는 것은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의라고 할 때는 사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걸 인지하고 처리됐을 때는 고의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봤는데 제가 패소에 된 원인을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정싸움에 가서 진 거, 패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이면 교통사고 난 것은 교통사고 시설을 다 하고 난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른 것은 패소된 것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우리 군 땅을 무단점용해서 군이 개인 땅을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소송에 대한 것은 소유권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으로만 돼야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소송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판단할 사람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재판부가 패소를 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패소된 원인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다 이것입니다.

파악해 보니까 재판부가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판단하기 어렵다면 어디다…….

지금 의원님께서 패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패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절차상 하자라든가 군 땅을 개인이, 개인 땅을 군이 사용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제기해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야할 땅을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 땅의 주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패소가 된 거고, 공무원에 대한 고의로 인한 사고냐, 과실로 인한 사실이냐 하는 것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전반적인 패소를 가지고 고의냐 과실이냐는 판단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소송을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나고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 및 개최를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법규 운영 능력을 제고토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남궁유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과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까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압선에 집을 지어서 정전사태와 산불을 발생시켜 한국전력에서는 까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인삼과 사과ㆍ배ㆍ복숭아 등 과일을 파먹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봄철 파종기에는 옥수수나 콩까지 파먹어 농민들이 이를 쫓느라고 한 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까치는 백해무익한 유해조수로서 우리 음성군을 상징하는 새로 사랑 받아야 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 충남의 논산과 부여, 금산 등지에서는 군 상징 새로 원앙과 비둘기, 파랑새 등으로 바뀌었으며, 충남 예산군과 우리 인근의 괴산군 등에서도 얼마 전 상징 새 변경 공모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군 새가 새롭게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 소식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반상회보라는 제호로 정기적으로 매월 발행하여 반상회나 이장, 반장을 통하여 배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요즈음 1년에 한번도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음성 소식지가 발행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군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장님의 말에 따르면 많은 주민들은 군정이나 모든 행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가정에서 보지도 않을 음성 소식지를 이장, 반장이 직접 호별 방문하여 나누어주면 무엇 하느냐고 하면서 자치단체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음성 소식지를 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이장, 반장이 반상회보를 나누어주느냐고 하면서 그 내용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마을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방법은 특정한 일정 장소에 상가로, 교차로 화재와 같은 홍보물을 넣어 두는 것과 같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음성 소식지를 넣어두면 관심 있거나 필요한 사람은 가져다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전체를 다하기 곤란하다면 각 읍면 별로 몇 군데씩만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음성군 소식지 함을 만들어서 넣어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여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 사회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지 말고 하면 안 된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요, 장래 우리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이라는 추상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양관, 공연장, 체육관, 취미교실 등을 갖춘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장을 만들어서 사회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선하는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각 읍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9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에게 자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층과 이용 공간이 다양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일부에서는 유해한 환경이 청소년에게 무방비한 상태로 열려있어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들어서 성인들의 술자리 문화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퍼지면서 갈 곳 없는 10대들이 입시로 인한 중압감과 놀이문화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를 오락실, PC방 또는 술집에서 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그러진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일과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왕읍에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말 1,596명, 중학생 652명, 고등학생 603명, 총 2,851명에 학생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274명, 20대가 2,963명해서 5,237명이 되며, 30대는 3,547명으로서 다 합하면 8,786명으로 금왕읍 인구의 절반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땅하게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왕읍에 거주하는 2,851명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9,000여명에 달하는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상징 새 까치에 대한 교체 문제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 90회 정기회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단양군에서도 저희들과 비슷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거기도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지정할 만한 것이 황새라든가 기타 새인데 황새는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서식하지 않고 그것도 분양하려고 지난해에 한번 타결해 봤었는데, 약 한 300만 평 이상이 농약을 주지 않는 땅과 수십만 평에 달하는 전문 저기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분양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아직까지는 개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된다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사는 해보지만 전 번에 조사했을 때도 심지어는 까치 이외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앙새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불과 10%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까치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 상징 새로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소식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반상회 개최하는 걸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를 개최 안 하는 반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000부씩 발간하던 것을 지금 2만 부씩 발간을 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또 반상회보가 필요한 반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다가 출향 인사들한테 보내는 거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 통이라든가 읍면 사무소, 터미널 같은데 공공시설, 보건지소 이런데 필요한 사람이 갖다 볼 수 있게끔 이런 필요한 부수만 발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고 많이 파악하셨는데 지난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군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제주도 가셔서 수상을 하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 드렸던 것이, 금왕 지역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분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게 유야 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왕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위치가 되도록 국 비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실상부한 청소년 문화휴식 공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더군다나 문화관광부상까지 탄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어차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고무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보면 더하겠지만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위험도도 많고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서울 대학로 마냥 설성 공원에서 문화주유소 있는 소방도로를 봉대나 이런 걸로 막아놓고 저쪽 문화의 집을 막아 놓으면 그 안에 농구대도 설치해 놓을 수 있고 ,아주 학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건 조금 우회해도 되는데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할 수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말입니다.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에 승인을 받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회사 측에서 회원권 문제 때문에 임의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언제쯤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성 공원 옆에 있는 것이 무영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무영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제때 차 없는 거리를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그쪽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근 주민들하고 관계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대로 교통사고가 없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삼성에 있는 썬밸리 컨트리클럽이라는 것이 금년도 7월 27일날 해서 4월말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규모는 933,463㎡로 18홀 규모에 회원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극에 있는 음성 골프장은 금년도 당초계획대로는 10월에 착공해서 2002년도 9월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됐는데, 각종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져서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8만 860㎡로 27홀 규모에 회원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음성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 인사들한테 소식지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음성 소식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란 동정이 거의 안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식지를 각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전달되어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전에도 몇 차례 권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신문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음성신문에 위탁해서 하면 출향 인사들이나 전부 다 가져갈 수 있고, 음성신문 가판대에다 설치하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빼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되는 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반상회 하는데는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나 그 외에 반상회를 하지 않는 곳은 거의 폐지로 처분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느 언론 매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음성신문은 우리 출향 인사들이나 재경인사들이 많이 보시니까 거기에다 위탁 제작하면 상당히 사장되는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정란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게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반상회보를 음성신문에 위탁해서 발행하는 문제는 음성신문사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일정 신문 그것도 우리 음성신문이지만 신문사의 특혜 소지가 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달리해서 음성신문을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성신문을 다르게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음성신문에다 위탁하면 음성군에 유일한 신문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소식지뿐만 아니라 군정홍보지 이런 걸 봐도 비근한 예로 설성 문화제 전야제 하는 행사에 재경군민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그 날 만찬회 석상에서 음성군 홍보지 나간 것도 보면 음성 군수님에 대한 홍보가 전반을 차지하고 의회란이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군 홍보라든가 책자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대로 따로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수레바퀴라고 집행부에서는 주장하면서도 그런 거 홍보할 때 의원들 동정란이라도 실어주시고 군수 동정란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음성군 홍보지를 보면 이거 군수 선전하는 거지, 군 홍보하는 거냐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도 참작하셔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시고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의장 의원이 질문하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실업팀 육상, 씨름, 유도, 검토 4개 팀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육상, 씨름, 유도, 검도해서 연간 총 지원되는 것이 5억 2,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에 연간 보조해 주는 것은?

1억 6백만원입니다.

약 5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실업팀에만 나가는 돈이지요? 이거 말고 도민체전 하려면 이 팀, 저 팀 지원되는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특별 지원금이 있었는데 예년 같으면 약 1억 정도…….

5억 3천만원, 매년 나가는 이 돈을 계속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마는 일부 인원수를 줄이고 덜 조정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실업팀을 만들어서 도민체전에 2등, 3등 성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적 올리면 뭐합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민 중에서 선발해서 하시면 이런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우리가 등수에 연연해서 지금 실업팀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실업팀 요구가 몇 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우승한 팀들 중에서 몇 군데에서 왜 그쪽만 실업팀해서 봉급 주고 월급 주고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이러다 보면, 음성군에 도민체전에서 우승만 하면 다 실업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질질 끌고 계세요? 뭔가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팀으로다 유지가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슬금슬금 팀이 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몇 개 팀 실업팀 창단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여러 차례 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두 팀 정도 슬그머니 하면 여섯 팀입니다. 여섯 팀 하다보면 다른 팀들도, 아니 무슨 끗발 있는 팀은 실업팀 창단해서 봉급 주고, 보너스 주고 우리는 죽도록 해도 안 주느냐고 이런 불만 이건 오히려 각 체육경기 가맹단체마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거 5억 3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4팀을 운영하니까 5억 3천이지 여기다 몇 팀 더하면 돈 10억은 더 나갑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산 요구할 때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팀 정도가 실업팀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팀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실업팀 짜달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려서 얼른 정리하시고 정말 도민체전에 등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음성군에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 발굴해서 도민체전도 나가고 나갈 때 선수한테 식대라든가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마는, 1년 내내 봉급 주고 보너스, 상여금 줘가면서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별첨)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나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배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기 답변 드린 것 같이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배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로 전라남도 순천시의회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이 공사를 했을 경우 의결을 얻지 않고 했을 때, 사업을 한 경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 회신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와 연계되는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에 의한 의회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된바 있는데, 이런 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의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음성군에 경우를 보면 2000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15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의 경우에 한 건도, 예산 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지요?

예산 집행하기 전에 먼저 승인을 맡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닙니다. 32건 중에 사전에 승인 맡은 것이 24건은 승인을 받고, 8건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보건소 신축을 보면 아직 승인을 안 받았고 감곡면 월정리 교환한 게 7월 20일이면 본예산 하기 전 입니까? 본예산이 지나가고 이것은 추경 예산 때에 승인을 얻었고 그 중간에 얻은 것이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감곡면 월정리 같은 경우는 교환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 없었던 것입니다.

보건소 농산물 검사소 취득이라든가…….

보건소도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것은 인식을 못해 가지고 건물은 준공이 된 후에 받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2000년도 본예산에 서 있을 텐데, 5월 24일날 승인을 맡았는데, 어떻게 예산 전에 받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산 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받은 것이지, 원래 법상 35조에 보면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승인을 다 얻은 것이지, 예산 전에 승인 받은 것은 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더욱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실과에도 주지시켰고 금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설성각이나 향악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거의 승인을 받았고, 향악단이나 설성각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해당 실과에서 업무 이해 부족으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실과장님들 같은 경우, 우리 군수님은 공직생활을 20～30년씩 다하신 분들인데 지금까지도 해당실과에서 업무 이해 부족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몇 십 년씩 공직생활 한 사람들이 이해부족으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보면 우선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후관에 증축하는 것도 아직 승인을 안 했어요. 지금 다 지었지요?

예, 다 됐습니다.

다 지었는데, 지금도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이런 자체가 우리 군 행정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올렸고요. 후관에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더욱 면목이 없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1억 미만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설계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넘는 1억 5천만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성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획이 사업하는 것은 1억 이상 짜리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미리 얻어나야 되는데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90% 공정이 되어서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승인을 안 맡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과에 예산편성전이나 회계년도 전에는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부 알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각 실과에 주지를 시켜서 이게 재무과 일만이 아니고 각 실과 보건소도 있고 문화공보실도 있고 각 읍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어야지. 또 자기 읍면에 또 군 전체 내지 각 실과 우리 읍면에서도 내년 후년 1억 이상 할 사업은 다 알 겁니다. 그럼 미리 승인을 맡아 놓고 그 후에 사업이 내후년에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미리 받아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었는데, 지금까지 가동도 하고, 설성각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년～2년이 지나고 종도 몇 번씩이나 울렸는데, 여적지 승인을 안 맡았다는 것이 책임소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각 실과도 철저히…….

문서로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침에 부군수님께서도 강조 지시를 하셨고, 누차 강조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음성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과 직원들에게 격려 말씀드리면서,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라는 답변을 잘 주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중에서 세금은 꼭 내야 될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징수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결손처분 시 더 이상 징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은폐시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밑에 조항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충분한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았지만 교묘하게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종 평가 및 인센티브 산정시 낮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의식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채납 세금 대안 징수 계획에 대해서 6개정도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번복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도피시킨다는 것을 과장님도 숙지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했던 공사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실은 지역개발과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사업에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을 발주했을 때 추경이 늦어요.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다 해도 각 읍면의 토목기사들이,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읍에는 모를까 각 면에는 한 명씩 밖에 토목기사가 없는데 한사람이 40～50건씩 설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양질의 서비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조일원이라는 토목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혼자 120건을 혼자 설계했다는데, 이거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똑같이 그 사람들이라고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사를 수주할 때 공사를 4월달이나 12월달로 발주가 되면,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자재나 장비 같은 게 인력도 한꺼번에 소요가 되므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내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석축 같은 업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아주 탈 없이 수해복구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하시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망태나 석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업자는 5개 업자 밖에 없는데 외지업자 한 군데 밖에 수주 안 주었다고 해서, 외지업자가 안 들어왔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사업이 36억 이상 우리 관내에 투여되어 있는데 돌 다루는 업자는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준공을 보려면 외지업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하도급을 주든지 아니면 인력자재 장비다 다른 데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대책을 드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연간에 발주하는 물동량을 균등하게 배분 해가지고, 발주자나 시공자 또 수요자간에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떤가 싶고, 또 균등배분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 성립에서 발주까지 한 50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관업체가 설계하는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성립 전에 발주가 될 수 있는 운영안과, 만약에 1안이 불가하다 하면 연간에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예비비라도 설계 후에 설계비를 사업장별로 정산해서 과목 정정해서 예비비로 풀 수 없는가, 또 대부분 숙원사업은 금년에 설계된 것이 미집행되어서 내년에 이월시킬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하자는 없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모든 조건이 안 맞으면 이월시켜도 그 업자한테 어떤 변상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테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따 지역개발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업을 주시는 경리계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4～5월 농작물이 심어 있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떠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부실공사도 안되고, 또 공기가 우기나 이런 때라도 얼마든 지역 업자들이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공사입주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준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주신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 또 앞으로 징수대책을 세우는데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추가로 시효 소멸되기 전까지는 매년 조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결손 처분은 도 중앙의 지시가 있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되면 결국은 군 세입에 손해가 되고 성실납세자하고 형평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징수하는데 주력하고 체납결손 처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에 대해서 질문하신 집중을 하다보면 관계공무원이 너무 부족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산하 공무원 중에 토목직이 절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업체에서도 공사하는 업자가 많기 때문에 관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일반 건설업이 35개 업체가 있고 전문 공사가 90여개 업체가 있고 해서 집중 발주해도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업체가 많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토목직이 모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목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조사측량을 자체에서 합동반을 하던 것을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서 외주 발주를 하였습니다. 외주 발주를 하면 입찰문제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분할 발주하면 감사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수해복구만은 일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 별로 쪼개서 관내업자에게 고루 나눠서 측량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공사비가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발주를 다하라고 해도 시ㆍ군의 여건상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선 게 일반회계 317억 원, 1회 추경 151억, 2회 추경 178억 원 이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연간 공사 발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 토목직이나 인력이나 장비 모자란 것도 약간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조기 집중 발주로 인해서 외지업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외지업자는 저희가 1억 이상이 넘든지 전문공사 7천만원이 넘는 것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누가 되는 지도 모르고 특정업체도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 사항은 외지 발주 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조기 발주로 인해서 부작용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자부 지방세정연감 자체자료를 보면 제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불납 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째고, ‘99년도에는 세 번째, 2000년에 두 번째, 2001년도 세 번째 해서 총 4위란 말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많은 제천시는 어째 결손처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저희가 징수 규모가 다른 시ㆍ군보다 네 번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제천시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는 제천시보다 저희가 IMF 때 공장이나 대형건물이 부도가 제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공장이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일시적으로 엄청난 부도가 있었고 그러한 것이 결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모든 인센티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는 28억 2,300만원이고 제천 같은 데는 11억 3,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중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공장 입주가 많아서 부도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극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지가가 결정되어서 주변여건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시지가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주들이 모르고 있더라도 성실하고 공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금왕읍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금왕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왕읍의 경우 무극 사거리 금잔듸 체육사 있는 곳이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당 108만원이고, 무극3리 금왕 농협본소가 있는 곳이 68만원, 무극2리 129-15번지의 동아장 여관과 목욕탕 있는 데가 128만원부터 10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정 앞에 카센터와 건강원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에 공시지가 100% 올랐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랐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사례가 만연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일부지역은 어째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성 있는 공시지가 책정과 세금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각종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가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상권이 A급지와 B급지 등 수시로 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이 되도록 탁상에서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금왕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쪽에 농협본소하고 이쪽에 동아장, 석수장 중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 동아장에 이재건 씨가 이의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재 출장을 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결정고시 한 것이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그건 기각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석수정 관계에 지가가 100%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99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둘 있는데도, 셋 있는데도 있고 계장하나 직원하나 이렇게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왕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전체적인 지역에 비해서 직원들이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으로 이관되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본인들은 너무 일시에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아마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었고 또 본인들도 그 기간 동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의가 없었고 그랬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다루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나는 실은 민원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한 건데 민원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각 읍면에 직원들한테 민원에 대한 얘기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잖아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민원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나오셔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떼러 내가 면사무소하고 읍사무소를 가봤는데, 실은 내가 급해 가지고서 법원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법무사에 접수하고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서, 내가 실은 9시전에 갔는데,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가기가 뭐해서 10분에 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확히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 해줘요,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 안 주느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실은 정장을 하고 갔는데 내가 하도 부끄러워서 의원 배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의원이 갔는데도 30여분씩 딴 짓을 하면서 안 주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가 읍사무소를 한번 갔어요. 농지증명 하는데 내가 계장한테도 그걸 신청하였습니다. 돈까지 내고 그러고서 수요일날 오라고 해서 수요일 날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하면, “아직 안되었다”고 해요. 직원이 그래서 “5일이 지났는데도 안 됐냐”고 하니까, “진짜 5일전에 했어요.” 다그쳐 물어요. “틀림없다”고 그랬지요. 내가 그랬더니 “내일 모래 오라”고 하더니, “틀림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럼 내일 오시오”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화한번 잘못 받아서 시말서 쓰고 이러는 저기에 그래 민원인이 갔는데 엉뚱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민원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항상 농업분야에 열심히 고생하시는 농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일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확대 보급되면서 폐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폐유 수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죽 읽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농기계 수리센터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름대로 2000년, 2001년, 2002년에 사업비 1,800만원 들여서 수거통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과 농기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충청북도 사이버 농정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버려지는 폐유를 수거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폐유가 방치되는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폐유를 수집하려고 ‘99년도, 2000년도 해서 100개소에 폐유 처리통을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리동이 292 리동이 되는데 그 중에 100개 리동을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유 같은 것이 농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 농지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폐유가 농지에 나가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5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 전문사이트인 충청북도 사이버 영농시스템을 이용하셔서 농기계가 방치되거나 들녘에 폐유가 오염되지 않도록 농림과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WTO 체제 하에서 쌀 수급 정책에 대해서 현재 농민들에 근심거리인 수매정책이 잘못되어서 증산시책에서 고품질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미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벼 종자 공급에 양질 벼 종자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고품질 벼 재배한 것이 주로 대한이 50% 정도 재배했습니다. 서한이 20%정도, 나머지 추청이나 안중이나 오대 벼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정부에서도 고품질 벼 위주로다가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새추청 벼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청 벼 작년에 공급된 거에 대해서 일반농가들이 교환을 하고, 새추청 벼를 청원군이나 농산물 원종장이나 거기서 10.5톤을, 새추청 벼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정벼를 2톤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새추청하고 추청벼만 12.5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양질미 위주로다가 재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종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다른데서 종자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미에 대한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쌀을 가지고 다른 식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가공공장 같은데 알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쌀 국수 생산에, 농촌기술원에서 아마 시험생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조 생산되는 게 감자쌀 국수, 고추쌀 국수, 부추쌀 국수 세 가지 입니다만 앞으로 전분을 이용해서 100% 쌀국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고추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추쌀 국수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의 고추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쌀에 대한 판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지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 식품가공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국수를 생산하는 공장도 여러 개가 있고 고추는 전국에서도 음성고추가 제일 유명한데 고추를 가지고 국수를 가미해서 만들 수 있는 저기가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존에서 개발한 식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국수생산업체나 여러 가지 식품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장에서 같이 생산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가지고 음성고추를 이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 전환 사업으로다가 논을 밭으로 전환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인데 답변을 보시게 되면 논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전환 사업은 지난 70년대에도 우리 군내에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쌀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인근 준 농림지역을 활용한다면 아마 그 지역 특화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전 전환 사업을 통해서 특히 예를 들으면 감곡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식재하게 되면 현재 쌀을 생산하는 거 보다는 복숭아로 인한 전환 사업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일날 도로 가서 물어 봤을 때 70년대에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작목이 많아 가지고 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 개 자치단체에 한 개 내지 두 개만 되어도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화작목이 일곱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5년도말 쌀 재고가 160만석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깜짝 놀래 가지고 쌀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논에는 사업을 했을 때 논에다가 벼 외에 작목을 재배했을 때에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 전환 사업을 했을 때는, 자기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받는 사업은 전 전환 사업은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쌀이 많이 남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전전환 사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추진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앙과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진흥 지역 내 우량 농지에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토양에 맞는 작물을 심었는데 그걸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식품 가공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단무지를 심었을 때 단무지를 가지고 1차 가공을 하다보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 상인들한테 팔면 생산농가가 많은 혜택을 못 봅니다. 이랬을 때 1차 가공을 했을 때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사업은 농림사업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공공장이 된다고 하면 농림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해당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농민들이 좀더 잘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전하는 음성 농업을 위해서 우리 과 직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림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거 같습니다. 답변서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춧가루 생산공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제가 특화작목 설치ㆍ운영조례를 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군수는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가공시설을 위탁관리가 가능한 생산단체나 여성단체로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수익금의 배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 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또 수익금 배분 규정에 의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우리 음성 청결고추 수익금이 처음으로 694만 2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지가 안 되었던 거는 제가 시인하지만, 만약에 현재까지 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동 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수지결산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적에 3년차부터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된 것이 금년도 694만 2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50%, 군청에서 20%, 그리고 3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년차가 되는 2000년도말 수익금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아니, 그걸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나 이겁니다. 추가경정 올리기 전에…….

의회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수익금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우리 농촌이 말이지요.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농민들이 농가소득 차원에서 축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축산계에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돼지, 닭 분야는 신규자금 지원이 다 중단됐고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개축 보수에나 지원금이 되는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데 얻어 보니까 청원군에서는 기타 사육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우리 군에는 그게 없습니다. 과장님에 안은 있으신가 하고 지금 그전 보면 수입 들어온 건초가 많이 썩고 해서 낙농가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청원군에 보니까 볏짚 싸이레즈라고 들어본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청주가면서 논에 하얀 비닐 쌓여 있는 게 뭔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게 볏짚 싸이레즈 방식이라고 해서 볏짚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농가들이 선호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2대 정도만 예산을 올리셔서 가축 농가들한테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가는 축산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원군이나 넓은 들에 가보게 되면 볏짚을 둥글게 말아 가지고 랩으로 싸놓으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은행에는 그런 것이 없고 사각으로 잘라서 묶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는 1,2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랩싸이레즈 식으로 된 것은 기계가 한 세트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농기계 센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기계를 구입한다면 너무 기계 값은 나갑니다마는…….

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지금 있는 기계는 대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가져가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담당과장님께서 2대 정도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게끔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것인데 산림 식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거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식재된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심어서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거가 군에서 식재한 나무하고 유동사항이 있는데 군에서 식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식재한 것이 115ha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자료를 받아본 거하고 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농림과에서 식재한 건지 위탁을 줘서 한 건지…….

군에서 식재한 것입니다.

군에서 식재한 것이 몇 주나 됩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나무하고 군에서 식재한 나무하고 어느 나무가 더 고사했습니까?

고사한 건 거의 같습니다. 어디서 어느 관할하는 나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나무를 식재한 지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재한 것 같은 경우는, 업자가 식재한 것은 2년까지 하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도 2001년도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자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어린 나무는 심지 않았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산림조합에서도 자기네들이 심어서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질문 드린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다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가슴을 맞대는 슬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소비하고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또한 사무용품이나 농산품, 식료품 등 각종 소모품을 타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이용하도록 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 1면 1명품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ㆍ군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한눈에 반한 쌀’이란 독특한 상표를 붙인 쌀이 서울의 주요백화점 양곡 코너에 인기상품으로 등장하여 최고급품으로 치는 경기미보다 값이 비싼데도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쌀은 생산지가 전남 해남군 옥천 농협이 독점 재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기후 특정상 이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95년도에 첫선을 보였을 때는 봉황 쌀로 불렸으나 이 상품을 발굴한 현대 백화점 양곡바이어 김하섭 대리의 제안으로 ‘96년 가을부터 ‘한눈에 반한 쌀’이라는 지금의 상표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쌀은 일본에서 아키바레와 농림1호, 22호 등 국내 종자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개량한 것인데 김재식 전 전라남도 지사가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옥천 농협에 종자를 기증하면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듯 어렵게 구해왔다는 점에서 문익점 쌀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지난 2년 연속, 양곡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설성진미 음성 쌀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 제일의 밥맛 좋은 쌀로 정착시키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른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 전망 있는 농산물에 집중 투자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주력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를 이용한 소득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지난 2000년 7월 괴산 댐에 뱀장어 치어 3만마리를 방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진천군 백곡저수지에서도 금년 6월과 7월에 1만 3,000마리의 관상어 치어를 방양하였으며, 또 9월달에 10만 마리의 치어를 방양하였으며, 현재까지 백곡저수지에는 총 40여만 마리의 관상어가 서식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낚시꾼과 향락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진천군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시절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남들이 타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뱀장어, 자라 같은 특수시책을 발굴하였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기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연구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 가지단체마다 자기 쌀 생산은 전국에서 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쌀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음성 지역에서도 설성진미가 전국에서도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해 가지고 쌀 한 가마에 16만원씩 가는데 24만원 이상씩 받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다 더 우리 설성진미가 가장 품질이 좋아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벼를 말리게 되면 미질이 달라지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 마냥 진천 백곡 저수지에 관상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진천 관내에 관상어 사육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상어 무늬 종을 선별을 하고 부화를 하게 되면 무늬 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백곡저수지에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만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 관상어 영농조합과 같이 연계되어서 백곡 저수지에 관상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특수사업으로다가 뱀장어를 지금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댐이 원남지라든가 삼형제지라든가 그 뱀장어 같은 걸 키우게 되면, 저수지의 사수면적이 있습니다. 사수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다 뺏을 때도 그만한 면적이 남아 있어야지, 뱀장어 같은 것이 물을 빼게 되면 물이 말라 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면적이 맹동 통동 저수지가 수문을 다 열어도 남는 면적이 12ha 정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금왕의 용계저수지하고 금석, 무극 저수지가 9ha 정도가 사수면적이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내수면 개발 시험장하고 협의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수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사수면적이 많은 맹동 통동저수지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삼형제 저수지에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빙어 같은 경우는 230만 마리를 각 저수지에 넣어 가지고 지금 빙어가 자랄 수 있는 저수지에서는 지금 현재 빙어가 다 자라고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는 자라는 환경이 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맹동 통동저수지에 일단 한번 넣어 가지고 그것이 잘된다고 하면 여건이 좋은 삼형제 저수지가 있으니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예, 질문보다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경을 하겠다고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장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낳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도지도 받아 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 지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농지에 건물 있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거를 철거하라고 명령도 하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걸 색출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아주 처분 명령을 내려서 처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6년도 신규로다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전부다 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경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42명에 대해서 14ha 농지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청문을 해서 금년도 현재 임대한 사람이 7명 또 휴경을 한 사람이 11명해서 8ha 정도가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의무통지를 합니다. 자경을 하든지, 자경을 안 하는 경우는 농지를 판매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1년 동안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의무 명령을 내립니다, 6개월 동안 판매를 하도록.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 매년 20%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논이 묵어요. 벌써 한 10여 년쯤 되는데 그런데 대한 무슨 조치는 없나요?

농지를 ‘96년도 농지법이 바뀔 때 그때 신규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이런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10년～20년 전부터 농지를 가지고 계시든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되어서 농사를 안 짓고 이러는 거, 그런 것은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같은 것도 부과하는 저기도 없고…….

대개 농지 같은 데, 작은 데는 세금 거의 농지에는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건 도리가 없겠네요?

예, 옛날 선대부터 농지를 재배를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경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품종 추청 종자는 넉넉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청 벼가 작년에 재배한 면적이 7%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걸 추청보다 새추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재배한 것은 전부도 농가에서 농가 자체적으로 교환을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청원군하고 농산물 원조공장에서 확보한 것이 10.5톤을 기술센터에서 확보했습니다. 추청 벼를 경기도에서 재배한 것을 2톤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추청 벼나 새추청 벼가 시기가 약간 늦습니다. 만약에 서리가 일찍 와서 피해도 올 염려도 있습니다. 미질을 좋지만 그런 것도 금년도에 추청이나 새추청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자기 논 여건에 따라서 감안해서, 대한도 추청이나 새추청 못지않게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실수 사유림에 밤나무를 심으면 보조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유실수를 밤나무를 심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밤나무 묘목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기가 많아서 여건을 봐서 선별해서 묘목만 미리 신청을 해놓고 농가에 대해서 묘목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일날 MBC 일요진단에 김동희 농림부장관이 광우병ㆍ구제역으로 인해서 비축된 돈을 340억을 지원한다는데 이 내용을 아시나 답변해 주시고, 삼성에 대상농장이 있지요?

예.

거기서 도축세가 1년에 9억 정도가 우리 군세로 잡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축산계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축산계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그거 10%정도 떼서 그분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은 구상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구제역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한 가축 그 수매하는데 그 자금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대상농장에 지방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만큼 우리 군 재정에 기여를 하는 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를 대상농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대상농장이 아니고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축산농가에 하는 건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별첨)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명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별로 저소득층 주민을 선별해서 보건소에서 매년 10여명씩 치아보철을 점진적으로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원들에게 연수계획과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냐고 하는 답변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 인구 구조의 변화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노인인구의 증가라고 사료됩니다.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남자가 67.4세, 여자는 75.4세에서 계속증가해서 1999년도에는 남자 71.7세, 여자 79.2세이며 20년 후인 2020년에는 남자 74.9세, 여자 82세로 늘어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0년도 5%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12.5%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사업이나 복지사업들이 활발하여지고 있지만 실비산업을 미래의 최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는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우리들은 자손 된 도리로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노인병을 앓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병 전문치료병원이 건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의 충족이 가능한 의료공급 조직의 도입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점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복지혜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보건의료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이 점점 잘 발달되어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는 편리한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외도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노인 분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보은의 마음으로 노인 병원을 만들어서 넉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에 마지막 질문인거 같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아보철에 대해서 부언해서 관내 치매노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치매노인에게 채워주는 치매팔찌가 있을 겁니다. 전액 국비보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군에서도 약 50여분에 대해서 치매팔찌를 채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나 현재 관내 노인수가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치매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순수한 국비로 지급되는 치매환자 팔지 채워주기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찌는 한국치매협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에게 대해서는 한국치매협회에서 계속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요구를 해서 채워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관내 치매노인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