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발언

남궁유 의원입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9일 10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활기찬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p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별첨 수감 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3p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까지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2월 5일 10시에는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한 관련 공무원 전원과 해당 일자별로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p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보충질의ㆍ답변, 현장 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별첨 제출 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ㆍ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6p 서류제출 요구서와 7p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2002년도 새해에도 패션 군정을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성군 농업인구가 2만 6,940명으로 알고 있고 농가수가 8,732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음성군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 총 가구는 2만 3,50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6p 행정사무감사실시해서 회수가 9건에 557만 7,000원인데, 회수된 내용이 주로 어떤 거에서 회수가 된 겁니까?

회수된 내용이 공사 발주하는데, 설계가 잘못된 내용이 주로 회수된 내용입니다.

설계 하나만 그런 거예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회수된 내용이 각 읍면에 감사한 결과 삼성면에 주민숙원 사업이 1건, 소이면이 3건, 맹동면이 2건, 금왕읍에 2건 이런 사항으로 회수된 내용이 9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삼성면 같은 경우는 1건인데, 27만 6천원인데, 이런 거를 안 생기게……. 그럼 이 설계 자체를 면의 토목기사가 하는 겁니까?

면에서 직원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과다하게 설계한 것은 회수된 내용입니다.

군에서 한 것은 전혀 없구요?

군에서 한 것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읍면, 사업소만 저희들이 감사하고 군에는 도에서나 감사원 감사를 주로 합니다.

도나 중앙에서 감사하면서 군에는 설계 미숙한 것이 없어요?

자체 감사한 내용만 한 것이지, 도에서 감사한 내용은 금년도에는 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도에서는 종합감사는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물론 토목설계를 하다보면 그런데, 이런 건은 이게 설계를 할 때 이런 회수액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에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21p 보상금에 음성 포럼이라고 있는데 특수시책에 음성 포럼을 계속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음성에 발전, 제반 요건을 잠재력이 되어 있는 개발 보전을 강구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사업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음성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이건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성 군민과 더불어서 기관ㆍ단체들이 또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성을 생각하는 그런 포럼 같은 거를 이미 벌써 가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음성 포럼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이것을 음성을 생각하고 음성군 발전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주제로 포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음성군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음성군의 발전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 전문적인 군민 다수 참여 시켜서 그런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서 고속도로 문제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했던 사항인데, 군민들이나 주민들에 여론이 왜 이런 것을 진작 못했느냐. 예를 들어 군민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날의 현안을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2p 보시면 재정 기여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서를 무슨 부서, 무슨 부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각 실과 사업소를 부서별로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중앙에서나 예산 투쟁을 해서 많이 가져오는 부서 신규사업을 중앙에 로비를 해서 많이 가져오는 부서, 또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부서, 이런 거를 목표로 두고서 실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 군에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행정을 추진하면서도 도에나 중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앙 부서에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다, 집행부…….

그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신규로 국ㆍ도비 사업에 우선적으로 둔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중앙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고, 신규로 국ㆍ도비 중앙사업을 많이 얻어 왔을 때 대가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신규로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가요? 양여금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신규로 한다고 해서 주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매년 양여금을 중앙에 기준에 따라서 매년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앙에 지원되는 사업이 신규로 음성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왔을 때 그런 노력을 한 공무원, 부서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8p 좀 봐주세요.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 3건이 있는데 어떤 걸 패소한 거요?

식품위생위반 과징업소 처분청구가 있는데, 88만 5,000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59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일부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식품위생법하고 관련한 것도 영업정지를 2개월을 줬는데, 1개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에 패소가 되겠습니다. 증조부로부터 받은 토지인데 국가소송으로 해서 땅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p 행정사무감사 내역서 좀 상세하게 그러니까 금왕, 삼성, 기술센터, 폐기물사업소, 소이면, 맹동면 이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내역서를…….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1명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을 감안 타 시군 보다 앞서가는 자치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구고하셨는데요, 23p 공무원 해외어학연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43p 특수시책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대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꼭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회화나 웅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와서 경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인데 12명을 3개 팀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1,400만원 섰네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학연수를 받고 강사님이 평가를 해서 우수자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줍니다. 반장은 계장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수자를 발탁해서 연수대상자로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가는 겁니까?

4박 5일입니다.

4박 5일 동안에 어학연수가 될까요?

실제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서 길을 물어본다든지, 혹은 물건을 사본 다든지, 관공서를 찾아가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화 공부한 것을 현지에 가서 테스트하고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8p 보상금 상단에 전입주민에 한해서 수첩을 만들고 뺏지도 배부해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전입자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고향 찾아와서 전입하는 주민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인데요, 그쪽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수첩 같은 거해서 전입해오는 분들한테 주면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줘서 바로바로 모르는 사항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에서 오다 보니까 도시의 행정체제하고 군 단위 행정체제가 잘 모르니까 알 수 있는 사항 수록되어있고, 혹은 문화제라든지 타 기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수록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오면 우리 심벌마크인 뺏지를 달아줌으로 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입주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는 건, 영세성있는 사람들이 거의 내려오거든요, 사회복지과 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아마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p 오지마을 위성 인터넷인데 각 읍면별로 18개소인데 오지마을이라면 산골마을인가요?

예, 오지마을이라고 초고속 전산망이라고 해서 ADSL이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마을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위성인터넷을 설치해서 초고속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내년도 4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2002년도에도 군 재정력 확충을 비롯한 모든 재무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군유재산을 군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대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임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하고 되는 부분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군유재산을 가급적 모두 임대가 되어서 군 수입도 올리고, 또 주민들이 군 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된 부분은 면적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을 물리는데, 그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몇 만원대 물고 그래서 임대계약을 권유를 해서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체 조사를 다시 또 해 가지고 또 권유도 하고 가급적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답일 경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임야일 경우는, 임야는 기 임대 안 되어 있는 것,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유실수라든가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임야관계는 공유 임야관리조례를 농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보고 사항 같은 것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차량공매인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공매 경쟁입찰 하는 것은 월 몇 대나 됩니까? 금년에는 몇 대이며, 내년도에는 몇 대나 될 거 같은지 말씀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하지 못했고, 그냥 일반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댓 수는 26대에 2,200만원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상수치는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한다면 대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희가 차량번호판 영치라든가, 각종 공매를 위한 사전조치가 되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해도 돈을 안낼 경우에 차량을 강제로 견인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통상 기일이 얼마나 지나고 공매를 합니까?

대부분은 번호판 영치를 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날짜로 회수해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원래 낡고 연식도 오래 되고 그러면 차량 값 자체가 없고, 어차피 폐기한다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잘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가 되면 견인을 해 오던지 이러한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궁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공매를 하시면서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넘버 판을 떼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가격이 꽤 나가면 경매를 하는데, 그냥 노상에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번호 판을 영치하고, 그에 대한 견인을 한다든가 또 매각을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개인이 하고 있는 차량관리는 공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개인이 아니고 체납된 차량의 번호 판을 떼어 왔는데, 그 체납된 차량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해서라도 경매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매를 하는데 그런 차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차량은 연도수도 상당하고 차량으로서 내가 볼 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도로변에 방치가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게 흉물이 되고 아이들이 유리도 깨고 전부다 깨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경매를 하는 것은 영치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저희가 갖다가 경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세금과 관련 없는 것은 공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세금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번호 판을 철거해서 떼어 가는데 길거리에 방치된 차가 몇 대 있으니까, 내가 있다가 잠깐 정회시간에 위치를 알려 드릴 게요.

예.

15p 보면 청사 부대시설 신축해서 있는데, 군청자금으로 보면 주차장도 많이 협소해졌고 뒷면도 보면 공간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다 자꾸 신축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기업체 협의회 사무실 말입니다. 평통하고 예총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사실 기업체 협의회 매장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우리가 공업 군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의 방문객이라고는 전무한 상태고, 외부에서 손님이 와야 잠깐 안내하는 그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하려면 부수적인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내년도 음성 소방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 협의회 전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청사 내에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읍사무소 옆의 소방파출소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전시실을 마련하고, 기업체 협의회, 지역발전 협의회도 그리로 나가고 평통이나 예총도 그 2층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리로 나가면 구 민원실 건물을 전부다 사용할 수 있고, 굳이 자꾸 좁은 데에다 이거를 지을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어요?

최관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 민원실 건물에 있는 평통이라든가 지역개발회, 각종 전시물 대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 창고라든지 서고 때문에 누차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우선 당장 서고를 말씀드리면, 군청건물과 아주 인접되어 있어야 아주 사용이 편리하고 민원인들에게 각종 서류를 제공해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붙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본관하고 붙여 쓰시려면 차량등록실도 후관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굳이 차량 등록실 같은 건 후관보다는, 기업체협의회 같은 게 민원인들한테는 더 편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꿔 쓰는 그런 것으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있으면 내가 군수님한테 얘기하려 했는데,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한번 협의해 보세요. 지금 기업체 협의회 전시관은 말입니다, 사실 저거 유명무실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한번 쓱 안내하는 그런 홍보적인 것 밖에는 일반 판매는 제가 기업체협의회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명절 때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이런 뒷전에 놓는 것보다는 시내 중심에다 두면 오고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들러도 갈 수 있고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청사 내에 좁아터진 데에다 자꾸 이것저것 궁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궁여지책으로 자꾸 좁아서 이러시는 건데, 등록실이나 이런 것이 자꾸 이리 바깥으로 나오고 그런 것을 서고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세요.

좋은 말씀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고는 본관하고 가까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왕에 있는 주차장을 잠식한다기 보다는, 관용차량 주차장은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관용차량으로 쓰면 현재 주차장 보다 크게 잠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성철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지적측량에 대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적측량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전에는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약 1주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는 지적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 정도나 걸리고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이 청주시 다음에는 건축 업무하고 지적업무가 양이 가장 폭주하는 군입니다. 우리가 제천시보다도 많고 건축건수 같은 건 충주시보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1주일씩은 걸리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출장소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지적공사 출장소에서도 협조를 해서 지적공사 충청북도지사에서 봄에도 3개 팀이 지원을 2주간 나왔었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1개 팀 4명이 2주간 지원을 나와서 협조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측량이라는 것이 도면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개가 좀 낀다든지 빗방울이 조금이라도 온다든지 이러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좋은 날만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한테 조금 불편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더 신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에 이천시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음성군에 와서 지적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시일이 1주일이 아니라, 한 보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다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지적사항이, 타 시도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물론 여러 가지 신경 쓰셔서 말씀하셨지만, 표준지가 되는 표준지의 지가하고, 또 인근에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비가 현재로는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더 한 1천만원정도 상향조정해서 한 3천만원정도 해서 해주시고, 또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는 데는 이율을 좀 떨어트려서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 관계는 작년도에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율은 지금 현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인데 5.5%입니다. 금리관계도 물론 정책자금이라고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5.5%인데 하여튼 그 관계는, 금액하고 금리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지만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고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적측량 기준점, 그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대전국토 관리청에서 국도를 내다가 도근점을 훼손했다든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 주체자한테 부담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점을 정비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양을 반영시킨 겁니다.

도근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원남면 상당 1리에 가면 버섯공장을 하면서 도근점이 있는데, 훼손을 못하니까 아주 다 깎아 내리고 그것만 해놨거든요. 공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 봐서 가능하면 낮춰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