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김성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389p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4p 꽃길 조성 시상금 170만원인데 6개 읍면만 시상 주지 말고 좀더 해서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는 4개 읍면을 줬습니다.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할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9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722p 좀 봐 주세요. 절수기 구입 2,700만원 했는데, 이게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주로 하는 데가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이런데 해 가지고 수도꼭지나 변기, 샤워기 하는데…….
김천봉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보급해준 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이거까지 하면 급수구역 내 70~80%를 보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관내 70~80%.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이것까지.
김천봉위원
726p 토특 융자금이라고 해서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정수장 분담금이 현재 수도법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85억을, 융자금을…….
김천봉위원
글쎄 융자금을 가져온 건 아는데…….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중에 원금을 1억 7,8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83억 9,800만원 남았고.
김천봉위원
과장님, 차입한 거에 대해서 반환하고 그런 건 아는데, 앞으로…….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수도법을 개정하려고 입법 위원들이 입법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로다가 부담이 되면 국고로다가, 수자원공사 되면 그 차입자가, 군수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만은 우리가 되돌려 받고…….
김천봉위원
아, 환원을 할 수 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입법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3p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기술 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2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416p 여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죽 되어 있는데, 별정 8급이 누구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의장위원
거기에 보면 9급, 10급, 있는데 월 7만 9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런데 센터 농기계요원은 토요일, 일요일 특히 농기계 작업 시는 근무를 하는데 왜 여기 4천만원씩이나 감이 된 겁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직원들이 많이 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질의를 했는데 농기계은행 또 공정 육묘장 이런 데는 기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작업을 하는데 천상 해줄 것은 시간외수당을 많이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월 6만원, 7만원, 5만원 밖에 안돼요. 부군수님 어떻게 좀 처우개선 해줄 수 없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한 달에 15시간은 법정경비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15시간씩만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 경비가 되는 거고 좀 줄은 원인은 기술센터의 인원 감축에 따라서 줄은 사항이고, 이것은 지침 상에, 운영상에 그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없느냐, 이 얘기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은 급량비를 줄 수도 있고…….
진의장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처우개선을 해줘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술센터 소장님 재량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한정된 예산에서 센터 소장님한테 주라면 못 주지요. 그러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기사들 어려운 걸 헤아리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데로 급량비나,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꼭 좀 해주세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8p 농기계 부품은 3,360만원만 가지면 충분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물품 부품을 사 가지고 현지 나갈 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부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충분합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콤바인 부품도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거 가지면 충분히 활용되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439p 좀 봐보세요. 벼 잡초 우심지 종합 방제, 신기술보급 해 가지고 이게 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잡초가 많은 지역에 새로운 제초제를 줘서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440p 물품 취득에 콤바인 사지, 콤바인 안 사는 거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은 내구연한이 2003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이거 수리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씁니다.
김성채위원장
이것은 농촌에 대한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장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45p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정화조 수거료 보건소 3천만원하고 보건지소 8개소해서 160만원 나왔는데요. 정화조 30만원 짜리는 어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새로 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정화조 수거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년에 한번.
고재협위원
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54p 보면 급수탱크 청소는 몇 년만큼 하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도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아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474p 보시면 예방접종인데 인원수가 몇 되는 것은 돈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게 국ㆍ도비를 배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해서 우리 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고재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접종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인원은 많은데 접종을 하러왔다가 접종을 못하고 간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못해주는 거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제 접종시기가 완료가 되었다든지 이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0월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접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해서 10월 전에 모두 접종을 받도록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예방접종은 고루 미리미리 하셔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469p 연막소독기 구입을 어디서 하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건 용산리에 연막소독기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구입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구입하면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왜냐하면 소이 있는 것도 사용을 해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회사를 잘 선택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관내에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구입해서 하시지 말고 잘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시고, 470p 보시면 보건소 업무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차량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건 보건업무용인데 이건 계장들이나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쓰는 차인데…….
김우식위원
무슨 차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엑셀이요.
김우식위원
2,500만원짜리면 뭐예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사려고 하는 건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내구연한도 됐고 차가 단종 되어서 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요.
김우식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쓸 수 있는 차량 같으면 최대한도로 써야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새로 사면 안 되지, 참작하시고. 그리고 472p 약품구입인데 먼저 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약품 재고량이 있는데도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웠는데 재고량은 어떻게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시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그렇게 보건소에 재고 있는 약품 외에…….
김우식위원
왜냐하면 약도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 안에 쓰고 다시 사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세우면 새로 구입해서 새 약을 쓰면 재고 같은 것은 폐기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새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한 가지만 더 구 보건소 정화조는 이사 가시면서 수거하셨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 수거를 못했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러면 정화조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수거하시는 게 낫지, 놔두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참작을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고재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6p 행정장비 유지비해서 각 면 보건지소 같은데, 컴퓨터가 낡아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언제 구입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일부 네 군데는 전부 교체를 해줬습니다. 소이, 원남, 대소, 삼성 쪽에는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김성채위원장
안된 데는 언제쯤 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금년 안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것을 교체해서 전산망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리고 465p 정신질환 요양원 시설이 국고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위원장
11억인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꽃동네 정신 요양시설입니다.
김성채위원장
473p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인데, 세 군데인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세 군데가 내년도에 증설되구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거기는 어디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내년 5월 되어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김성채위원장
오지 같은데 소이, 원남, 맹동 같은데 해줬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왕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다 우선으로 하고 치과실도 없고 물리치료실도 없는데 해주려고 했더니, 인건비도 보조원을 하나씩 써야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성채위원장
세 군데 ,병원이 없는데, 그런 데를 해줘야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470p 차량 구입비해서 2,500만원인데 무슨 특수 차량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특수차량이 아닙니다.
김성채위원장
그런데 2,500만원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디젤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성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불가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성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공보실 들어가기 전에 수정예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전체를 몇 개월 전부터 각과에서 받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10월부터 받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을 다루는데 수정예산을 보면 전체가 56억 정도 되어서 더 증액됐는데, 그간에 몇 개월씩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했길래 각 실과에서 수정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자체 사업으로 증액된 요인은 예측치 못했던 사항이 수시로 발견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ㆍ도비 내시가 다시 변경되는 이유로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된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ㆍ도비도 가내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상당히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꼭 해야 할 사업 이런 걸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각 읍면에 시설비라든가 이런데, 수정예산에 거의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해야지, 수정예산에다 다 집어넣어서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수정예산으로 다뤄야 될 입장이고 또 누락된 게 없는가 꼭 해야될 사업이 없는가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국ㆍ도비가 확정되어서 왔다면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지만 국ㆍ도비 내시가 많이 변경되고 증액되는 관계로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다루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부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불가피한 사항만 해야지 국ㆍ도비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고재협위원
32p 하단부에 미타사 정비사업 도비가 1억이 와서 2억으로 하는데 미타사 정비가 뭡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미타사에 마애여래입상이 도 지정 문화재 130호로다 82년 12월 7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람이나 풍수에 마모가 되기 때문에 보호각을 금년에 국비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하단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이런 건 이상한 것 같은데 미타사 사찰에다 도비가 되었다고 해서, 주변 정리하기 위해서 1억을 군비를 들인다는 것은 나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찰에다 하겠다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마애여래 입상 보호각에 연관된 시설물입니다. 보호각을 세우고 그 앞에 예불당을 같이 겸해서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미타사 저기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1억 들여서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채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해마다 섰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은 군 지부까지는 매년 1,2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읍면 지회인가, 거기까지 60만원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작년도에 안 줬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읍면에 안 줬습니다.
김우식위원
앞에 노래방 기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거 어디로 주신다는 거예요, 노래방 기기를?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건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지금 중앙방송에서 하고 있는 학교탐방 그 코너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퀴즈를 내고 방문을 해서 그걸 녹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도시키고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하는데, 그 중에서 ‘골든 벨’ 달성할 수 있는 걸 네 개교쯤 봐서 한 개교에 150만원씩 노래방기계 한 개씩 구입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성취가 되면 네 개가 다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
31p 보시면 이무영 선생 복원, 토지 매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이무영 생가 터를 매입을 해서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건물은 낡고 노후 되고 자꾸만 훼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잔디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건물을 철거한다구요? 그럼 부지는 뭐 하러 삽니까? 건물이 없는데 생가 복원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생가 복원이 아니라 이무영 탄생터가 워낙 지저분하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뒤에다 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을 앞으로 계속 보수한다는 건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터를 구입해서 주변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허락되게 되면 고증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건물주는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건물 포함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복원을 하신다면 지금 있는 건물을 아주 낡지 않았으면 복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터를 사서 새로 지으려면…….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가 보시면 전부다 슬레이트를 올려놓았는데 복원하기에는 너무나 낡고, 또 그 뒤에가 바로 산 밑이기 때문에 습해 가지고서 현재 상태로 복원하는 거보다는 일반 부지를 확보한 후에 별도로 그 부락 사람들이라든가 고증을 거쳐서 복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다음 33p 군수기 차지 전국 사이클 대회는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직지 찾기 도로 사이클하고 또 음성 벨로드롬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지 찾기는 직지 찾기대로 별도로 분리를 하고, 저희들 전국 아마추어 사이클 경기장에서 하는 것은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곡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3,000만원이 뭐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감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인구 1만명이상 중에서는 음성, 금왕, 대소…….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도비를 추경에 5억을 확보해주겠다는 그런 내시에 따라서 금년에 우선 조사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럼 그때 도비를 안 주면 이 3천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책임질 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김우식위원
아니, 체육관 짓는데 조사가 뭐 필요해요. 돈 있으면 짓는 거지. 조사비는 무슨 조사비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도비를 안 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도비 안 주면 우리 군비 들여서 짓겠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니, 군비를 전액 투자한다는 거보다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34p 보시면 대소씨름장 만든 지 몇 년 되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대소 씨름장이 ‘98년 10월에 준공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소 초등학교 있는 걸 대소 중학교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98년 당시에는 대소 초등학교 할 때는 대소 초등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대소 초등학교 강당을 짓기 때문에 불가불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때도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승인 받았다고, 아무데나 갖다가 해놓고 2년, 3년 만에 돈 1억씩 들여 가지고 다시 또 옮긴다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요? ‘98년이면 2년 되었네. 2년 만에 1억씩 들여 가지고 또 이전을 하고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수정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이게 문제란 말예요, 어떻게 1억씩 들여서 또 만들고……. 예,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위원
48p 경로당 연료절감기 구입은 뭐예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연료절감기 27개소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각 읍면에서 심야보일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절감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심야보일러는 마을이 다 된 것은 아니고…….
김우식위원
그런데 심야보일러를 다 지금 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절감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위원
환경파수대 지원, 9백만원은 내년도에 쓸 거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쓸 겁니다.
최관식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빠뜨려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관식위원
당초예산에 빠뜨리다니 말이 되나.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이면 청결고추가루 공장 말이에요. 그게 시설비 기계 사는데 7,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장
작년도, 금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작년도 수입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한테 예치되는 게 20% 예치됩니다. 군 수입이 30%입니다.
김성채위원장
금년에는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3천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장
50%씩 농협에 주는 것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것은 당초에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운영을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요.
김성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위원
65p시설비 수중보 설치는, 이거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수중보는 음성에 오리장보하고 금왕에 용담보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되는데 4미터정도 보를 잘라서 자동 수문을 달아서, 모래가 잘 내려오고 그래서 흙 같은 게 썩지 않아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관식위원
1억 정도면, 국ㆍ도비 보조가 안 되는 거면, 66p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별도로 알아보니까 좋은 게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채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봉현리가 어디예요? 이거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맹동면 봉현리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김우식위원
농어촌도로는 국ㆍ도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군비만 1억 8천만원 들어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농어촌 도로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국ㆍ도비 내시 되면 군비 50%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비만 1억 8천만원 들여서 합니까?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이것을 원래 양여금 가지고 군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사업 순위가 사실 내년도 순위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밀려왔던 겁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그래서 먼저 번에 순위를, 장기계획에 있는 순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원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밀렸다고 해서, 1억 8천만원씩 군비를 들여 가지고 농어촌도로 한다는 것은…….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이 지구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한데인데, 이게 간선도로입니다.
김우식위원
글쎄, 간선도로가 되었든 무슨 도로가 되었든, 그건 구실에 지나지 않는 얘기고, 지금 1억 8천만원씩 군비만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 요구를 하면 해주겠느냐, 이 말예요, 내말은?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아니,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지구가 계속 밀려왔던 지구고…….
김우식위원
어디든지 다 밀려왔지 안 밀려온 데가 어디 있어요. 농어촌 도로 안 밀려온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밀려왔지, 지금. 우리가 군비 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농어촌도로를?
윤성
조윤성건설과장
전부 다는 못하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넣은 겁니다.
김우식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예, 72p요. 시설비는 애초에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한벌리 진입도로하고 덕정 5리, 삼성 선정 1리 등은 도비 1억이 와 가지고 경로당 5천만원 재원 대체한 거고요.
김우식위원
그러면 덕정리 7천만원은 뭐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었던 건데…….
김우식위원
민원이 야기되었으면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수정 예산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지역에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한 건데 먼저 번에도 예산서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검토해보니까 내년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해서 넣었습니다. 현지 가보고 하니까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해줘야 할 입장이라서…….
김우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자산 물품 취득비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농기계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예산을 세우실 때 애초에 본 예산이든 뭐든 넉넉하게 세워놓으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번기에 쓸 때 농기계 부품 값이 없어서 금방 못 고치고 그런 경우가 있던 거 같은데, 3월이나 4월이 되어야 1회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그때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o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 기금운용계획안(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기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금관리운용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걸로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와 동일하게 본 예산 심의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운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 한데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할 때도 동일하게 결산검사를 받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00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참조
김성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p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p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9p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