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한 해 ‘살기 좋은 음성 건설’과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20억 3,100만원에서 90억 6,600만원이 감소된 2,129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과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 등으로 증가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사업변경 등으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17억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7,200만원, 산림형질 대집행복구비로 1억 2백만원과 대소 종합복지회관 2억 6천만원, 금왕 보건지소 신축 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의 군비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6억 3,100만원보다 90억 3천만원이 감소된 516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왕ㆍ맹동ㆍ감곡 산업단지 선수금수입 감소에 따라 59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물 관리 평가 우수군 시상금‘ 증가와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감소로 2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9p입니다. 이상으로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42p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7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p 산림형질 변경복구비 이것은 복구를 해서 반환시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53p 문화공보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p 본예산에 보면 1,500만원이 있고 또 2백만원이 있는데 두 군데 시설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회의용 장비 3회 추경에 한 것을 상황실용이 되겠고 저번에는 소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75p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p 소파 구입, 지금 각 읍면에서 재무계가 언제 들어옵니까?

이것을 읍면 구조조정 업무가 정비가 마무리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글쎄,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시느냐고?

예, 그건 저희 재무과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과가 좁은데 비품도 들여놓고 또 읍면에서 들어오고 하면 좁을 텐데…….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작년 시상금으로 민원대를 새로 설치할 때 민원인들 위주로 전면 배치하도록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선리 경로당 신축은, 우리 음성군은 4천만원이잖아요. 도에서는 5천만원씩 주나요?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천만원씩 계상했는데 도비는 2천만원이 더 많습니다. 도에는 경로당 신축기준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5천만원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게 도의원 사업입니다.

227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3p 영세인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복사기 1,800만원이 있던데, 1,800만원씩 가는 복사기는 뭐예요?

고속복사기라고 해서 현대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9p입니다. 이상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9p 급여 및 상여금이 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당초 산출할 당시보다도 호봉, 이런 것이 산출이 과다하게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 앞에 환경보호과도 없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계상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급여를 잘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반영 시에는 평균 호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평균호봉 보다 아래로 집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액사유가 발생합니다.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상을 잘못했다는 건 본인은 이해가 안가고, 한두 과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 뒤에는 계속 있다고요. 이 앞쪽에도 있으면 모르는데, 이 앞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267p입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3회추경 편성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p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137p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병덕입니다. 소장님이 중앙단위 전국 시군 소장이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