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과장이 유고 중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직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담당이 대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두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례에 보면 의회출석해서 담당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부시장님이나 실국장, 과장들이지만 시의 사정상 양해를 얻어 담당이 답변을 하기로 했지만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시책, 정책사업인바 책임성 있는 답변이나 의견을 듣고자 부시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고 시의 실정도 잘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아직 오신지 몇 일 안되서 아직 파악도 안되었는데....

개인의 의견만 듣고자해서....

말씀 하실 수 있죠?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발언대로 나오시죠.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으니 본 의원의 질의요지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주시는 10월 3일날 일어난 MBC가요콘서트입장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시민모두가 화합해서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시의 중심인 시장이나 시공무원은 시민의 여망과 여론을 사실대로 파악해서 시행정추진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45회 도민체전을 사후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시체육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서 상주에 유치를 하였습니다만 먼저 제45회 경북도민체전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선 필요한 사업예산이 128억 6,600만원이며 이는 지방채발행 사업인바 막대한 시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편성규모는 12월 정례회에 제출되면은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나 풍문에 의하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지난 96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된 34회 경북도민체전에도 국도비, 시비를 제외하고도 99억원의 기금사업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민체전을 치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개발자금 8%짜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해 가지고 99억원의 빚을 냈고요. 그래서 그게 2004년 작년도 4월 30일날 지방채발행 10년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농촌을 살리는 농업경쟁력사업에 예산이 집중투자되어야 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사업의 확충이나 문화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시민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 간접자본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10월 3일날 시민운동장 압사사고로 민심이 이완되고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개최될 경북도민체전의 강행은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필수적이고 긴요한 사업의 투자를 미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45회 도민체전개최를 시장님은 시체육회를 개최해 가지고 꼭 도민체전을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부시장님의 개인의견을 밝혀주시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의 의견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일자 발령을 받으면서 상주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시의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은 특히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 김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전문제 지방채문제가 더구나 수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채가 발생되는 이런 여건들은 당장에 우리시가 눈앞에만 보는 상황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야 될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체 여부의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결정지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상의하셔서 상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담당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두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요.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사업에 용역업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셨네요?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아까 김기수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170억으로 했다가 128억 6,600만원 주는 것은 여론이 기채를 해서 도민체전을 해야 될 형편인데 많다 이래서 줄인 겁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 없는 문제인데 어차피 내년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척면 하흘리에 있는 주식회사 흥진 태맥광업소가 9월에 폐광했는 것은 아시지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폐광되고 나면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태맥광업이 상주에 마지막으로 남으면서 광산업을 해 온 지역의 큰 역할을 한 기업으로서 지난 9월에 폐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산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폐광복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하는 지침은 다시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금년하반기까지는 직원들이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본 의원이 산자부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도 했고 여러 가지 알아본 바가 있거든요. 시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여기서 지적을 안 하면 똑같이 또 무성의하게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태맥광산은 경상남북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광산이였습니다. 9월에 마지막으로 폐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의 고용문제라든가 상주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주에 대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기여를 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광외광산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20억씩 상주시로 사업비를 받다가 전년부터는 한방단지관리사업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40억씩 증액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광을 하더라도 한방산업단지가 완성될 때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시에서 수십억, 100억이 투자한데에 대해서도 이만한 기대효과를 내는 데가 없거든요. 개인사업자이든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장이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바 없고 산자부에 계속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9월에 폐광되고나면 여기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보기흉한 그런 조경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인데 전혀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말입니다. 산자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광외사업단에 설계를 의뢰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나 본 의원의 능력으로서는 완벽한 그것을 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서부터 검토를 완벽하게 그러면 복구가 되는데 설계서 검토라든지 설계서대로 이행이 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독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은 알아본 사항이고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규칙도 만들고 새로 산자부에서....

그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고 설계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른 싫은 소리를 안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FTA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연합사업단사업시행후 1년 이내에 공동사업법인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작목반들이 다 승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FTA기금자체가 규모화를 시켜서 유통을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일단 고품질생산과 그 다음에 각 작목반이라든지 법인들 자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규모화시켜 가지고 산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업법인을 설립토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 당초에 할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 계획서가 내려왔었거든요. 사업법인을 해야만 한다고 일년 후에는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는 불합리한 것 아닌가 운용비 출자금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 당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는?

당초에는 계획서는 FTA기금 자율사업신청계획서에는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작년 12월달에 또 다시 보충계획서가 내려왔을 때는 이제 법인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선별, 공동판매 이런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포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복숭아 폐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 받았는데 대해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위는....

순위는 고령자, 면적, 수목연령 이런거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순위대로해서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정부분 저희들이 확보되면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폐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폐원사업이 벌써 신청해놔도 된다 안된다 이러면 농가들한테 순위나 연도는 알려주지도 않았잖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 예산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말입니다. 사업이 2008년도까지인데 앞당겨서 올해나 내년말쯤 마치겠다 이랬는데 예산타령을 하시면 지난번 보고하고 영 틀리네요.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면은....

그러면 작년에 보고를 그렇게 하시지 말았어야 되죠. 농민들만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상주지역농협사업연합구성에 대해서 우리 임성호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구상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자체적으로 농협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시비를 1억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연합으로 해서 상주자체공동브랜드로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1억을 지금 계획해 놓으셨는데 지금 1억 가지고 조합자체공동브랜드를 취소하고 시에서 하는 이런 공동브랜드로 협조안 할 농협들이 있을겁니다. 그것 1억 가지고 그 사람들 그런 브랜드를 지금까지 신용을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인센티브를 부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줄는지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1억으로는 홍보활동 택도 없습니다. 처음에 아직은 안됐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 일단 시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동의해 주신다면 엄청난 홍보비를 투여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개별농협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일정부분 포기하고 우리 연합사업쪽으로 와서 우리 상주시 농산물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는 아직 이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들어왔는 농협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마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처음 1억가지고 시작을 해보시겠다 그런 계획 같은데 지금 다른 농산물에는 우선 여러 가지 전문이나 다양성이 있는데 쌀 하나가지고 우선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잘 구상하셔 가지고 하면은 사실 1억 가지고는 농특산물 홍보비에도 아마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구상을 어차피 시작하실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쌀부터 한번 시행해 보는게 안좋겠느냐 지금 배, 사과, 포도 이렇게 할려면 이 예산과 기획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 가지고 우선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산분야 특히 한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소를 한 마리 팔려고 하면은 면사무소 산업계에 다가 브루셀라병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예.

하고 난 뒤에 그 면사무소에서 다시 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수의사가 이 농가에 와가지고 검역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검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축산특작과에 통보를 하면은 통보된 것을 면사무소 산업계에 연락해서 농가에 가서 연락을 해서 이 소를 매각할 수 있도록 소를 우시장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절차가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습니까?

2005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생식기 질환인데요. 유·사산이 발생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소를 매매하는데 절차를 간단하게나 쉽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소한마리 파는데 집한채 파는 것보다도 힘이 듭니다. 이런 제도가 농가로 봤을 때는 요즘에 더더군다나 소값이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불편한거 아니예요?

맞지만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나 검역분야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부분을 좀 줄여서 쉽게 농가들이 매각처분이 된다든지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산림자원조성계획입니다. 2006년은 제4차 산림관리 10년계획 9차년도입니다. 8차년인 2005년도까지 700.5㏊에 125만본의 조림사업과 5,391㏊의 육림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산림면적은 83,098㏊에 인공조림율은 29%에 해당합니다. 2006년도 조림사업은 100㏊에 경제수, 유실수, 큰나무, 맹아갱신 등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평지 불량임지, 산불피해지를 우선하고 산주소득에 도움이 되는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를 비롯한 일반 숲가꾸기 1,806㏊와 숲다운 숲 정비 133㏊등 1,93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여 조림목 생산촉진과 임목형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성주봉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 숲은 자생식물의 보전기능강화, 자연적 인위적 위해로부터의 생태계교란, 훼손방지, 산림생태계의 연구, 자연학습, 산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은척면 남곡리 자연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 연접지 50㏊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하는 내용은 한방유용식물원, 시험 전시림, 희귀특산식물 보전지역,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연구시설, 폐광지 복원 및 생태연못조성, 탐방로, 온실, 양묘포지 관리사 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유치한 균특회계사업으로 용역기간 중에 있는 설계를 2006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까지 3년간 조성하여 성주봉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상주곶감 산업화육성입니다. 우리시는 2004년기준 1,100호에서 4,550톤 520억 상당의 곶감을 생산한 바 있는 전국 제일의 곶감산지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 브랜드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정 곶감 생산을 위한 감 박피기 구입 지원 등에 따르는 사업비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곶감명품화와 농촌관광육성산업 2차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TV, 지하철, 신문광고 등 상주곶감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중 상주곶감신활력사업 2차년도사업비 30억 1,000만원이 자료제출시 착오로 인하여 31억 7,000만원으로 정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86쪽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목표는 근원적인 예방활동과 선진화된 진화체계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책기간은 봄, 가을철 7개월간이며 대책기간 중에는 시청과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 6개소 4,925㏊, 취약지 204개소 및 취약인 292명 특별관리, 논·밭두렁소각 통제, 감시원 사역 47명, 자율감시단조직 2,500명,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신속한 신고체제확립, 진화헬기의 문경시와 공동임차, 진화대 조직정비 9,983명, 전문진화대 운영 22명 등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국토공원화 및 가로수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 마을 공한지 등에 특색있는 조경과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 6개소, 마을쉼터조성 13개소,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 1개소, 가로수 식재 4개소, 가로수 보호판 정비 1개소, 가로수 관리 29개노선 204㎞ 22,400본 등 새로운 조경녹지공간조성과 기존 녹지공간 및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5쪽에 보시면 청정곶감생산 해 가지고 곶감저장 및 건조시설지원 5개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디 시비로 확보를 한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비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달라고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연말에 사업자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난번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 2003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반납한 사업이 있지요?

2003년에는 희망했던 분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한 사업인데 다시 이것을 시행한다고 받는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에 따라서 1년 전에 요청하면 배정받아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 시설 때문에 지난번 산림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해서 반납했는데 그 당시에 시설 규정을 고쳐서 한다고 했는데 안고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가지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규모를 큰 것을 하다보니까 좀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50평 규모로 낮춰서 하다 보니까 또 새로 가격이 유지되니까 희망자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의회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속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다시 한 2년 있다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 곶감생산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 국비를 다 반납 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반납분이 있었고 그 뒤로는 신청이 없었고요. 올해는 새로 작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할려고 해도 없었으니까 신청 안 했지 만약에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했던지 하면 그 이후에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텐데 그 중간에 시에서 잘못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없앴는 게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그 규모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잘못했는거죠 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2003년에는 규모가 커서 반납하는게 있었고 농민들도 줄여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곶감산업화하고 생산 및 소득기반시스템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에 앞서 신활력사업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하나로 전국에 낙후지역 70개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는 시지역중에서 좀 낙후된 지역으로 신활력사업비를 받아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곶감명품화 및 농촌관광육성산업에 배정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신활력사업계획은 5개분야 25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분야 중에 생산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중에 5개중에 5개를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곶감의 산업화, 곶감생산 및 소득기반 체계지원, 농촌관광산업육성, 홍보 및 마케팅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생산 및 소득기반 체계지원에는 브랜드 구축, 생산이력제 구축, 품질관리표준화, 포장규격화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곶감산업화 해 가지고 이 3억 8,000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용역비 아닙니까? 곶감산업화 예산이 3억 8,000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것은 7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다 용역비입니다.

그러시면요 과장님. 이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곶감산업화를 어떻게 할건지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냥 곶감산업화 해서 용역비 3억 8,000하면은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냥 일반 곶감의 산업화 해 가지고 용역비 3억 8,000을 세웠다, 이러면 의원님들이 이해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의 산업화 분야에는 명품곶감육성, 기술연구, 유효 성분분석, 2차 가공상품 개발, 향토음식 개발보급, 감나무 상품화, 시장평가 등 7개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챙겨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려면 힘이 들겠는데요.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뒷부분에 생산 및 소득기반시스템구축 이것은 어차피 곶감저장 및 건조시설하고 복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부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건조시설하고....

복합되는데 여기에도 어차피 용역비로 11억을 세워놓은거죠? 예산이 생산 및 소득기반 시스템구축하는 이 예산이....

일부에는 일부 시설도 있고 용역비도 있습니다.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생산기반시설이 여긴 일반 농림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럼 건조시설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실시하는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별개고 생산 및 소득기반 시스템구축을 봤을 적에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비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다른 시설비도 어떻게 포함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생산 및 소득기반 체계지원에 7개 분야에 브랜드구축, 생산이력제 구축, 품질관리표준화, 포장규격화, 냉동체인 구축, 재래시장 활성화, 마지막 생산기반설비시설 이 분야에 곶감생산설비지원, 건조장박피기 등 곶감저온창고시설 등이 있고요. 규격출하지원 3개지가 별도 용역비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계획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엉겨있어서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해놓고 시설비는 시설비로 해야되지 용역비, 시설비를 둘이 뭉쳐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신활력사업 추진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그러한 의문이 안계실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활력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필요하다면 신활력사업을 써야되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중간에 구체적으로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생산 및 소득기반에 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시설비도 들어가고 용역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는 사업비를 쓰는데 불합리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신활력사업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에 따르면 곶감산업화 하는데 예산이 약 62～63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의 구성비는 우리 시비를 비롯해서 국도비 이렇게 지원 예산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비외에 중앙지원이 많이 있을텐데요.

85페이지에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청정곶감생산에 괄호해서 농림사업 쓴 부분은 농민이 요청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일부 포함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시설이고요. 농민이 희망하는 시설이고요. 상주곶감신활력사업비는 한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30%정도는 위에 말씀드린 농림사업비가 일부 포함된게 있고요. 마지막 곶감TV 및 지하철홍보는 순수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산전체에 자부담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저래 되어 있습니까?

청정곶감생산부분에 개인이 신청한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입니까?

4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우리 시비를 보태는 예산을 곶감산업화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곶감산업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볼때요. 하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다른 품목별 예산과 다른 농산물 품목과의 우리가 균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 필요로 하는 예산, 지원 또 여타 곶감산업화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쪽에는 당연하다 하겠지만 가령 홍보 또는 마케팅 특히 곶감TV 및 지하철홍보에 3억 7,000만원정도가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우리시 농림사업 전체 품목별 균형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홍보라든가 그 외에 마케팅, 광고료 이런 쪽에는 농산물품목마다 또는 생산자 단체마다 다 희망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곶감분야에만 유독 신활력사업에 1억 1,000만원 포함해서 3억 8,000여만원정도의 엄청난 홍보예산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TV광고도 하고 해서 상당히 효력을 봐서 올해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도 상당히 심의과정에서 확정은 못받았고요.

논란이 있었지요?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계속....

아마 이 부분은 이러한 예산비 구성비 사업이 시민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다른 여타품목에 생산자단체쪽에서도 강력한 TV나 홍보광고 쪽에 예산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진욱 의원님도 김종준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주곶감 신활력사업 2차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통틀어서 예산을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수반할 때는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용역비 일부와 사업비 일부와 이것정도는 여기에 구분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곶감의 산업화 해 가지고 3억 8,000 이래놓으면요. 이것은 예산을 요구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저는 깜짝 놀랬는 것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해야 될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요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에서는요. 이거 정도의 구분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 얼마, 용역비가 얼마, 사업비 대비에 용역비 얼마가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곶감홍보에 약 3억 7,000여만원 시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에 명품화되어 있는 농산물이라고하면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곶감이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 7,000이 아니라 37억을 소요하더라도 우리 곶감을 알리는데 대한 홍보비로서는 상당한 부족한 금액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다른 타목반, 다른 타농산물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TV나 상주에서 지하철홍보, 신문광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곶감농가는 일부 영세농도 있지만 벌써 기업화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기업화되지 않는 농산물이 명품화가 되기에는 힘들어요. 모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여기에 광고료 시에서 예를 들어서 3억 7,000만원을 소요한다면 우리 곶감업계에 또 곶감을 하고 있는 작목반 별로 여기에 광고료를 자부담 30%정도라도 받아서 우리 시비와 합한 돈으로 광고를 한다면 다른 타작목에서 이것을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지 생산자와 또 시가 같이 홍보를 하는데 대한 주력을 할 수 있고 거기에도 다 같은 공감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곶감생산농가에게 분명한 이런 요지를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타작목반에서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예산을 수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상주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표고업자들이 요구하는 참나무 있지요? 만약에 벌채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을 저한테 물어온 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알고 싶은데 이것을 만약에 표고하는 농가가 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참나무 묘목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시유림 중에 이루 임상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분들은 개인산이 없고 한분들은 표고버섯자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끔 그러한 건의를 하고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매각을 하자면 농민이나 지역민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림사업의 내용은 나무를 아끼는 정책인데요. 만약에 나무를 벨 대상이 있다고 해도 농민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찰을 하면은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업업자들이 경매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팔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를 들어서 10㏊의 참나무가 10,000㎥이 나온다고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각지에서 희망자들이 공찰을 하지요. 그러면 지역농민한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응찰되었을 때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은 경매본 업자들한테는 묘목만 일단 제거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다 잘라놓은 것 그냥 묘목만 가져가는 겁니까?

나무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요. 뒷자리에 조림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벌채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경매본 업자가 다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무 베어놓고 가져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영세한 표고업자 같은 경우에는 표고농에서는 그런 농가에서는 사실상으로 목적달성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품곶감을 만든다고 우리시에는 홍보비, 저장고, 박피기 등 많은 예산을 곶감 만드는데 지원하는데 명품곶감을 만들려고 하면 원래는 감이 좋아야 되지요? 그 좋은 감을 만들려면 우리시에서 감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워낙 자발적으로 재배를 잘 하시니까 또 한가지 이런 것 있습니다. 농림사업에 산촌 및 임업분야 농림사업에 의해서 건조장하고 냉동창고, 포장박스개선비 이런 것을 농가도 신청해서 받는데 과원조성하고 하는데 대한 지원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그래도 모임이 있으면 감 재배 농민들한테 상당히 지원이 없느냐고 하는데 농림사업 자체에 그런 항목이 없고 할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조금 안해도 감나무가 잘 재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좋은 감이 첫째로 생산되야지 좋은 곶감이 나올 수 있지요?

안그래도 신활력사업 내용 중에 연구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정곶감 생산하는 분야해서 곶감 만들기까지 다양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감 재배 농가에도 시에서 좋은 교육이라든지 시비를 지원해서 좋은 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