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신·증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보건기관은 보건지소 6개소, 진료소 7개소, 총 13개소로써 전체 44개소 가운데 30%의 보건의료시설이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 협소건물로서 조속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개선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통합청사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소와 진료소의 조속한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매년 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에서 지소 2개소와 진료소 2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함창, 화서 보건지소 2개소와 사벌 두릉, 화북 용화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과 보건소 검사장비 확충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심사결과 사업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13억 7,800만원 중 시비 4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소가 계획한대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보건사업공간확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4억 2,600만원으로 전염병관리지침에 따라 4월에서 6월에는 2주 1회이상, 7월에서 9월에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권역별로 연막·분무소독을 매주 1회 실시하였고 보건소 소독은 방역기동반 운영, 취약지 분무소독, 읍면동별 인부사역 연막소득 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전염병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2006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권장으로 환경친화적방제인 분무, 유충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막소독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서 9월까지 총방역사업비 4억 7,000만원 중 민간위탁소독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 7개구역에서 2006년도에는 10개구역으로 확대분할 주1회 실시하고 보건소 직접소독은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3월에서 10월까지 취약지역 분무소독위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기동반 상시운영과 읍면동의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방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만20세 이상 흡연자 중 금연의지가 있는 자 중 등록된 대상자에게 사업비 1,300만원으로 개별상담, 행동치료 및 니코틴 패치, 껌, 부프로피온처방 등 약물치료와 복부둘레, 일산화탄소측정, 금연침시술 등 6개월간에 지속적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을 처음운영한 2005년도에 3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605명이 방문 이용하여 2006년도에는 사업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금연클리닉방문 등록자 중 금연결심자수는 423명인데 423명 가운데 6개월 금연성공자수가 143명으로 6개월 금연성공 실천율이 33.8%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대상자를 2006년도에는 570명으로 확대하고 1:1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금연율을 높이고 각종 교육, 캠페인전개 등을 통한 금연분위기확산도모 및 직장, 학교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연클리닉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제고 및 담배로 인한 호흡기계·심혈관계질환 조기 예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한방건강증진HUB보건사업추진으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보건소를 대상하여 공모, 평가하여 23개 보건소를 선정, 시범사업으로 한방의 대중화와 공공보건에 대한 기여도 제고, 효과적인 프로그램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특수화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한방공중보건의사 5명을 중심으로 한방건강증진HUB사업전담팀을 구성하고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확보 등 한방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풍예방교육, 기공체조교실 등 11가지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7,400만원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한방건강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정기적인 강좌개설 및 오지부락 순회진료, 가정방문진료 등 한방접근성 강화를 통한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사업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호응도가 좋은 사업의 확대운영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고혈압·당뇨교실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7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지역 30세이상 전 주민 74,700명에 대해 혈압 및 혈당 측정을 통한 환자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도 1차년도에 36,498명, 2005년도 2차년도 24,956명 총 61,456명에 대하여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여 전체 대상의 82.3%에 대한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측정결과 혈압 유소견자는 1,010명으로 유병율이 1.7%이고 혈당 유소견자는 253명으로 유병율이 0.4%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등록관리하여 지속적인 건강체크, 투약, 합병증 예방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방법, 운동지도 등을 통하여 자기건강관리능력을 도우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측정 인원 13,246명에 대한 측정을 완료토록 하고 정기적인 혈압·당뇨교실운영, 성인병예방교실운영, 유소견자 등록관리, 개별상담교육,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효율적인 만성병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건강생활실천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활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가 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장비 중에요. 시한연도를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계마다 다 다르겠지만 20년씩 이렇게 쓰는 장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년정도에 고장이 없이 도중에 수리도 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20년전의 장비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간단한 장비 같은 것은 20년되어도 특수장비가 아닌 이상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비도 우리 지금 사용하는 연도도 성능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사용하면은 빨리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 전체적으로 계속 사용을 많이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형식적인 효과로 장비를 놔둬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의학이나 의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고령자들이 주로 찾을 수 있는 만만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진료소하고 이런 곳 일수록 현대장비를 좀 갖춰서 먼 거리에 차비 들여서 불편함을 가지고 안 나와도 되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질환자들이 어차피 치료는 불가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까지 나와도 그 분들에게 별다른 치료를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보건지소에서 이제는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쪽에도 현대장비를 구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고령화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의 실정을 봐서라도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비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새것으로 바꿔주고 이분들이 시내까지 안나오더라도 충분한 시스템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지정책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할 시점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비를 아주 특수장비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약 600여명정도의 노인들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보건지소를 지금 현재 찾는 분들이 일반병원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병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 또 전부 노인들은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지소를 많이 찾습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는 진료소를 찾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우리 반영할 때도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즉 다시 말해서 치유는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더 발전되지 않도록 진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체조라든가 이런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인들이 정말로 직업병으로서 간단한 우리 몸 안 좋을 때 노인네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직업병 말입니까?

지압좀 받고 물리치료, 물료치료실 같은 것을 전부 다 비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물리치료를 2시간씩만 받아도 굉장한 자기들의 위안을 사고 몸이 가뿐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건강한사람도 거기는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 농촌 현 실정에 맞은 정책을 펴 가지고 노후된 장비, 값비싼 장비는 몰라도 혈당체크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최신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고 이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폈을 때 복지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5쪽 농업여건 변화대응 새해 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기간은 2006년부터 1월까지 교육과목 및 인원은 식량작물분야 등 15개과목 7,8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방침으로 식량작물반은 읍면별 1일 1～2개소에서 집중 교육의 날을 설정 추진하겠으며 소득작목반 지구단위 또는 시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농촌부녀자반에 우리문화 적응과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배우자 가족에게서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금년도 영농상 문제점 및 대책, 새기술 위주의 교재 교안작성과 주요작목에 대한 재배기술화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재 제작 및 중점 교육기술과 강의기법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함과 우수 강사진을 편성하여 중앙·도단위 교육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 마을로써 사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50%하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거리 발굴 상품화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생활휴식공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 년도는 여건 분석, 기반 조성, 주제 발굴하여 생산적인 일거리 발굴제공과 다양한 건강, 식생활 등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활동 유도 등으로 3년차 목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농촌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기술센터내에 1개소이며 사업비는 금년예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타 시군 사례분석과 농업인 반응조사 등으로 운영상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기계 사업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작업기 위주농기계구입과 임대·농기계정비 및 관리 등 운영관리와 농기계 사용자 안전사용과 취급요령교육을 추진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이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1쪽 고품질 상주쌀 생산기술지도입니다. 사업량은 7종 14개 시군사업으로 90㏊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정부보급종자 220톤공급, 최고쌀 단지운영 내실화 추진, 신품종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력재배 확대보급에 있어서 부직포 못자리를 식부대 85%까지, 직파재배면적을 600㏊까지 확대하겠으며 육묘용 벼 출아기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10대를 보급하겠고 종이매트이용 벼 육묘생산 시범사업 1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를 위해 IPM, INM시범사업 4개소 추진과 친환경 농업관리실 토양검정실시, 이동 식물병원 운영으로 바이러스 검경 등 정밀진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사과, 배 등 친환경농업 생산이력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계획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각 단계별 기록을 통하여 추적 및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세부내용은 생산이력 관리 전문컨설팅지원, 생산이력정보기기 도입, 생산이력표시 브랜드개발과 정보관리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가축 발효사료용 생균제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기술센터내의 1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질병진단실에 생균생산을 위한 장비확보를 하여 운영, 생균원액을 연간 1,000ℓ를 생산하여 생균원액을 농가에 보급, 농가에서 발효 후 가축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산분뇨의 신속한 발효로 친환경축산이 가능하고 증체량이 향상되어 두당 30만원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34쪽 배 무농약 재배를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4㏊이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해수기, 유아등, 교미교란제, 예찰용 성페로몬트랩, 천적 등 친환경 자재 보급에 의한 시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농약재배 인증농가에 비해 조기예찰을 위한 자재지원과 해충증식억제를 위한 천적 투입 및 교미교란제 설치로 천적 증식 환경조성을 하여 할 수 있도록 초생재배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시범입니다. 사업규모는 8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4단변온과 경보·일사감응장치가 부착된 온풍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열손실이 큰 하우스가 대상이며 신기종 온풍기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료비를 25%까지 절약할 수 있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과 과채류의 고품질 안정생산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신규로 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방단지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억원중에 국비 206억, 지방비 186억, 민간및기타에 12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당초 계획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경되었잖습니까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20억 작년, 재작년에 또 2005년부터는 산자부에서 2011년까지 40억씩 받도록 내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합계 300억정도 되거든요. 300억에 당초 206억에서 300억으로 늘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약 100억정도가 늘었는데 국비확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산업단지를 규모를 확장하는데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100억정도 국비받았는 부분을 지방비를 덜 확보를 해서 이 규모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주봉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할 것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객실수가 적어서 사람들이 고시되기 보다도 비율이 더 세다고 그렇게 예약이 어렵거든요. 이게 공무원이 운영하니까 그런데 민간업체같으면 벌써 2, 3년전에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숲속의집이나 모든 건축물이 6,000원만내지 8,000만원 사이에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양림이나 휴양시설이 있는 곳에 전국적으로 방문을 해보면 한 2,000만원, 3,000만원들여서 오두막집 비슷하게 한창 웰빙분야에서 뜨고 있는 흙벽돌로 지은 집이라든가 일가족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집 같으면 작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성주봉자연휴양림을 찾는 분들도 예약을 편하게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할 때 520억으로 지방산업단지를 할 때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고나서 금년에 40억을 확보, 내년에 40억을 국비를 산자부에서 보조예시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0억,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산자부에서는 13억정도밖에 안된다, 상주시에는 그래서 며칠 전에 산자부에 다녀왔고 2009년도까지 끝날 때 까지는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겠노라 해서 이 520억 전체 예산으로 늘었는게 없습니다. 융자를 빼고 나면요. 그래서 지금 단지 총사업비는 단지조성에 저희들이 토목시설과 개발 연구동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하고 거기들어가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양림내에 객실문제입니다. 사실 지금도 요즘도 토요일은 방이 예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100%차고 평일은 안차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봐서는 별로 안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상당히 방이 부족합니다. 지금 상주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내년도 저희들이 휴양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앞으로 한방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한방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휴양림외에도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조그마한 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움막집 같은 것을 토담집으로 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요구 안 되었지만 한방산업단지가 되도록 해서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억원은 승인받은 금액입니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까?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할때 520억이라는....

그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예상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 있지요.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한방단지에서 사업소에서 시행은 안하지만 산림과에서 생태숲가꾸기 할 때 52억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산자부에도 가항광산 지원사업비가 2009년까지 도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분들 말씀은 담당사무관 얘기는 더 노력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산자부에도 제가 2번을 갔다왔는데 산자부에서 우리가 가항탄으로 있을 때 탄광촌 개발사업비로 탄광이 살아 있을 때는 이분들이 계속주는데 이게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공고를 합니다. 탄광으로 가항탄으로 있는 데가 5군데가 됩니다. 보은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확정적인게 아니고 금액이 예산공고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고할 때 그랬고 성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그분들이 확정을 못한답니다. 지금 내년에 얼마줄까 저내년에 얼마줄까 확정을 못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20억이라는 돈도 국비206억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공예촌부분이 그게 확정된다면 거기서 한 60억이상 확보할 수 있지요?

공예촌요?

예.

산자부에서는요. 총괄로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분야를....

그것 말고 공예촌부분은 별도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자체는 탄광촌 개발사업비해서 떼어서 이런 어느 부분을 떼어서....

아뇨. 담당하는 산자부에서도 담당하는 국이 틀립니다. 공예촌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5년 10월 3일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 이유는 본 조례는 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녹화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로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명과 목적규정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아울러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 어긋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을 조례명과 목적규정인 제1조에 포함시켰으며 시장이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위로금의 성격을“지정 기탁금 등”으로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보상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 피해자 보상 심의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원활한 보상심의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사망자와 부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 할 수 있도록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권자를 “법정 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수정하고, 재심의 요구기한과 재심의 기한을 각각 7일에서 14일로 연장토록 제10조 제2항을 수정하였으며,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환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규정코자 제14조 제1항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이맹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사항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9일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