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 23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2018년도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목표부터 폭설 시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눈 피해 없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하여 폭설대비 제설능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전망입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대륙성 고기압 확장에 따라서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경우가 있겠습니다. 강설량은 금년 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겠거나 많겠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강설량은 28.5㎝였습니다. 작년도 강설량은 20.1㎝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대책반은 8개반으로 총 5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작업구간은 182개 노선에 93,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폭설이 올 경우에 구청 내 각 과는 지하철역 주변 등 주요지역을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운영본부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는 표와 같습니다. 단계별 소집은 강설예보가 5㎝ 이내인 경우에는 1단계로 직원들 4분의 1을 소집하고 5㎝이상인 경우에는 대설주의보로 직원 2분의 1을 소집하게 됩니다. 아울러 10㎝이상인 경우에는 대설경보인 경우로 2분의 1이나 전체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현황은 표와 같으며 금년도 특이사항으로는 작년도 보도용 제설기 같은 경우에 올해 13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효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습적으로 폭설이 왔을 때 한 번 운영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제설작업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제설은 민간인력 제설기동반 302명을 적극 활용하고 마을버스 노선과 고갯길 등 취약지역은 민간용역을 이용하여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 도로, 공원 산책로 등은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서 책임지도록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총 115명에게 책임구간을 지정하여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제설 참여입니다. 인터넷 SNS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을 운영하여 폭설 시 제설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도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집합건물 주민들이 주변 골목을 제설할 경우에는 제설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제설장비 운영입니다. 작년에 보도용 제설기를 활용해 본 결과 상당히 효율이 있어 금년도부터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보도용 제설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 지급된 송풍기 223대를 활용해서 강설 초기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경사 이면도로 3개소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하여 액상 제설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시에 제설대책입니다. 3단계 이상이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군과 경찰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공사현장과 민간 장비업체와 협약체계를 통해서 민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시에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막차시간을 2단계 같은 경우는 30분, 3단계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을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도 1시간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부제도 해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약구간은 교통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6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은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계획을 세우고 많은 현안을 처리하면서 향후 우리 동대문구가 동부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바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6기의 가장 큰 성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 자살 사망자 수가 10년 전에 비하여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 온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사업에 1,300여명의 전 직원과 1,400여명의 희망복지위원, 그리고 160여개의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2009년 한해 115명이던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는 6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배봉산 둘레길 사업 등을 잘 마무리하여 지역 명소화하고 구민들의 여가 휴식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량리 588일대 청량리4구역 재개발과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이 오랜 기다림 속에 착공을 하였고,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와 답십리·장안동 자동차 부품상가 일대, 그리고 제기동 67번지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등 도시기반 시설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소득 양극화,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중산층과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청년실업 등 각종 고용지표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금년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7,000여 가구와 4,500여 가구의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 5,5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지역 내 나눔문화를 보다 확산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5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6.3%가 돼서 서울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이에 경로당 운영비를 서울시 상위 수준으로 지원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복지와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매년 10개소 이상 확충하여 공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을 전액 지원하여 각 가정에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어린이집 교직원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철저히 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일류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내 33개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3개 사립초등학교와 11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도 서울시 상위권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관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사업과 진학상담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사업 추진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녀교육 시키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박물관이 있던 동의보감 타워에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관내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생활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청량리588 일대 청량리4구역 재개발사업과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이 금년에 착공되어 50층에서 65층 규모의 고층건물 9개동을 건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사가 2021년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청량리 역세권 지역이 동부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안전사고 없이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와 답십리·장안동 자동차 부품상가 일대에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제기동 67번지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제기동과 청량리동 일대 전통시장 밀집지역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금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청량리동 주민센터를 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청년외식창업 지원, 청년취업 해dream사업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꽃피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농대제와 청룡문화제, 한방문화축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계승·발전하고 봄꽃축제와 세계거리춤축제 등 지역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촬영소 일대에 영화의 거리와 영화테마공간을 조성하고 문화회관을 영화 관련 시설로 재정비하여 문화예술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에 숲속도서관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우리 구 청사1층과 민간시설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주민소통 및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 25개 중에서 비교적 아주 적은 위치에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배봉산 둘레길 4.5㎞를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과학원과 카이스트, 경희대를 경유하는 천장산 숲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회기동·청량리동·이문동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연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과 배봉산, 그리고 중랑천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휘경동 국철 중앙선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정비와 계류형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500세대로 확대·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맞춤형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대문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들이 재난·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31개소의 빗물펌프장과 15개소의 수문에 대하여 상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빗물받이를 많이 정비해서 하수도 악취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 시에는 이면도로를 포함한 관내 182개 노선에 대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온에 따른 구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차와 거리가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의 거리가게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이것을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제 임기 중에 꼭 거리가게를 확실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쓰레기 주말 수집·운반제 등 청소체계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723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5,196억원보다 5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5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025억원보다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72억원보다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매우 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의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제282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경선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 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