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환경기초 시설 견학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대단위 공단 처리 기술하고 우수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무슨 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타시·도에 우수하게 환경기초시설 그런 데를 저희 직원들이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견학자는 누구예요?

우리 직원 4명이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작년에 환경평가에서 최우수를 해 가지고 시상금 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보관 창고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선정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음성군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상당히 여러 군데일 텐데…….

그것은 희망업체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먼저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거를 읍면에도 감곡에 정지태 위원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우선 아파트 중에 선정해서…….

이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게 그전에 재활용 저기로다 각 부락마다 하나씩…….

옛날에는 잘 운영이 안 되었는데 시골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 더 활용 가치가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수질오염방지 및 수중폐기물 수거용 잠수장비를 구입한다고 2세트에 6백만원을 올리셨는데 잠수 장비를 구입을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잠수 장비를 입고 들어갈 인원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 잠수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해병전우회 이런데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왔지만 우리 과에 직원이 여기 잠수에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반주민들 희망자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는 없는 사항인데 당면한 문제가 되어서 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맹동면하고 대소면하고 길하나 사이 경계지점 정확히 말하면, 행정구역은 맹동면 봉현리가 되겠는데 산업폐기물이 몇 백톤인지는 모르나 지금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환경, 식수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 하지도 않았는데 KBS, MBC, 중앙방송에 까지 한 사흘 전에도 나왔고 일주일 전에도 방영이 되었는데 산업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약 3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허가를 내준 사람은 분명히 음성군수일 텐데 어느 군수님이 언제쯤 허가를 내주고 산업쓰레기를 거기 갖다가 놓아도 좋겠다고, 물론 허가 없이 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군수님 때 누가 어느 시기에 허가를 내주었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불법으로 전국에 산업쓰레기를 갖다가 큰 산더미처럼 쌓아 놓도록 어째 환경보호과에서는 뭐를 하고 방치했으며 그 후에 처리된 사항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으로 밝혀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언제고 한지는 상세히 보고는 못 드리고 2000년도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이행보증금이 이행 보증하도록 나중에 방치될 경우에는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덕영환경인데 그 덕영환경에서 이행 보증금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 3월 13일 자로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 취소시킨 것과 관련해서 고발까지 해 가지고 당사자가 한 몇 년 구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러는 바람에 금년 3월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저희들이 허가권자는 영창에서 나와 가지고 도주해 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깐 재산도 1원도 없고 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3명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38억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 38억을 1개개인의 사업으로 인해서 폐기한 거를 전량을 군비에서 38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돼서 50%인 19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안은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아 가지고 공증까지 해 놨습니다, 변호사한테, 그래서 무료로다가 치워 주는 그래서 업자가 실적을 가서 제출을 하면은 환경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주는 안을 참가자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저회들한테 와서 원래는 내수에 있는 타이어가 산같이 있는데 덕영환경을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음성에 폐타이어가 산같이 쌓여 있느냐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대책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금년 3월에 법적인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법적인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것은 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계상을 해서 치울 문제를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해결 하든가, 본 위원 생각도 30억씩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서 치운다고 하는 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치운다 하는 거는 제고해야 될 문제인데 단, 그러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여기 우리 부군수님이 동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우리 김 부군수님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런 문제를 지붕 뚜껑이 비에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노천에다가 저렇게 하도록 허가 낸 사람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허가를 냈는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허가를 내셨을까…….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소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병승입니다. 2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검사대상기기 보일러 교체인데 이게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 건지…….

사용이 지금 ‘99년도에 매립장이 되가지고 그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보일러는 매년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올해 처음 교체하는 거예요.

사용연한 한도가 몇 년인데요?

보일러 소각로 안에 있는 보일러는 사용이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사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한이 좀 달라집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의 운영은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50%는 소각을 하고 일일 10톤에 소각로를 설치를 한 건데 약 12톤에서 14톤 처리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8페이지예요, 민간 위탁금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하고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이건 당초 계약사항이 아닙니까?

당초 계약은 7억 6천이 있는데 매년 물관리 기금, 환경부에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시가 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가령, 계약은 1천만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임금상승률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더 지급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70%가 물 기금이 지원이 옵니다. 그럼 지원하는데서 기금 지원비로 내시가 인상분이 추가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존 사업지원이라고 약 1,2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는 어떤 민간단체이고 이 사람들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음성연합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이 되면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환경부로 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연말에 저희들이 해서 올리도록 그래서 당초사업 계획서 올린대로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을 매년 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채석장 복구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인·허가 시에 영업허가 범위라든가 또 허가 기준이 있을 것이며 복구에 대해서는 원상대로는 안 되겠지만 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 책임이 그쪽에 있는 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어떠한 정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구비를 받아 놓은 게 있는지 또 복구비를 받지 않았는지, 또 받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채석장 허가를 낼 때는 복구비를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구비 받은걸 가지고 다시 공사가 끝난 곳을 하는 데는 비용이 적었었는데 작년부터는 복구가 많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1ha에 1억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복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구를 안 해도 복구비 예치한 것을 가지고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 비용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이건 복구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복구비 가지고 안 되면 대집행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부 마무리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업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복구를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62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호밀 3,600만원하고 또 이쪽에 와서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또 예산이 섰습니다. 그거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166페이지에 고추아가씨 선발 참가자 보상금이 과목정정을 하면서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청결 고춧가루 가공시설보완 이건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건가 또 168페이지 보면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장설치 이건 장소가 어딘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논에다가 호밀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두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한군데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군비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호밀을 논에다 심기 위해서 호밀 종자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고추아가씨 선발은 매년 가을에 고추아가씨 선발 할 때 3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40만원씩을 지원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청결고춧가루 1천만원 사업은 청결고춧가루를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고춧가루 기계가 지금 거의 2~3년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음성고추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한번 기계가 나빠 가지고 고춧가루가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고춧가루를 빻는 기계는 보통 8단에서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한번 빻는데 8~10번을 빻아 가지고 나오는 기계입니다. 과거에는 두 번 정도 빻아서 나가는데 지금은 10번 정도 기계가 돌아서 나와야지 입자가 골고루 나와서 다른 데로 나가도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약간 돈이 모자랍니다. 그거 부족분이 되겠구요……. 또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장소를 고속도로 상행선 음성 휴게소에다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청결고춧가루 가공시설 보완을 1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운영상태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가공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한 1억 정도 흑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천만원이상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이렇게 흑자 나기도 흔치 않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유리온실 개보수 사항이 1,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디 거예요?

유리온실, 대소밑에 난단지에 유리온실입니다. 과거에 불이 나 가지고서 전부 다 훼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 해가지고 그거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다가 넣었습니다.

개인사업장 아니에요?

예, 개인사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안병일 위원입니다. 164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재에서 3,117만원의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뚜렷이 있었는지, 좀 밝혀주시고 우박 피해가 근래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박 피해 농가에 농약대 및 대파대로 478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늘렸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벼 병해충 공동방재는 그 중앙에서부터 면적이 약간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되게 되면 자연히 가미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우리 군비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감한 것은 국비가 자연히 감이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던 거구요,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박 피해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재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상 차원이 아니라 일부 농약대나 종자대 지원 정도로 되지, 이렇게 보상 차원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보완을 하자면 지금 농가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WTO에 따라서 이제 쌀 수입 개방을 앞두고 쌀값이 벌써 몇 년째 답보하고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농촌에 우리가 공업이 지금 우리 음성군에 공장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근본은 농업군인데 쌀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농가에 간접적 지원을 한다면 만약에 항공방재 농약대로 3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동방재에서 이렇게 한 3천만원씩 감액되는 거를 그런 쪽으로 좀더 대폭 늘려서 항공방재 같은 거를 과감히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의 일손도 돕고 증산도 되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수해를 주는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농림과장은 이런 분야에 예산 편성상 집행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공동방재 농약은 거의 보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동방재는 4,300ha, 우리가 논 총면적이 6,695ha입니다. 그 중에서 4,300ha분에서 도열병 공동방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제서부터 항공방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재는 2,000ha분에서 농가가 전혀 농약대를 지원하기 않고 100% 도열병약과 멸구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예산자체가 실적가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농업행정을 음성군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농업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군으로 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한 것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돈으로 가지고서는 실적 가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한 3억 5천 정도를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농업행정이 가장 선진으로 가고 있고, 다른 군에서도 거의 우리군의 농업 행정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행정 농업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농민들이 잘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72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내수면 어족자원조성사업 뱀장어를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은 저희들이 음성군에는 큰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족자원에서 뱀장어 치어를 가지고서는 맹동 통동저수지에 일단 넣어보고 거기에서 뱀장어가 잘 됐을 때에는 무극에 있는 삼형제 저수지에까지 뱀장어를 방류할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사업으로 지금 맹동 저수지에다 뱀장어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넣기 전에 전부 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와 가지고서는 물 검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모든 검사를 완료해서 뱀장어가 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으로다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분야가 많다보니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물상표 및 의장등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지역에서도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특허청에다가 지금 등록한 물품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고요. 174페이지에 가축도난방지기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책자를 보니까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아마 이런 계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도난 됐다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이걸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 걸 파악을 하셨는지 경찰서 의뢰만 가지고 이런 계정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특산물 상표의장등록출원 된 거는요, 우리가 상표 및 의장등록을 두 품목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설성진미라든가, 고춧가루, 음성청결고춧가루, 또 음성황도, 고추장 여기까지 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출원수수료가 품목당 116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특산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 가축방역 도난방지 사업은 과거에도 우리가 이걸 공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이게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고, 또 요새 자꾸만 특히 도로 교통 여건이 좋은 고속도로 주변 인근에 농가들한테 들어와서 소를 자꾸만 훔쳐 가고 그러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경찰서에서는 전체 농가를 다하려고 자꾸만 우리한테 얘기가 됐던 건데, 저희들이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축사는 할 필요가 없고요,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서 농가에서 떨어져 있는 축사에 관해서 이걸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림과소관 새마을특별회계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군에서는 소도읍 개발하는데 품목결정을 행정기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무런 품목 결정 없이 농가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하신다구요?

농가에 관련된 사업이어야 되지 농가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공업경제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말입니다. 국비에서 해주다가 지방비로다 그런데, 그러면은 195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운행하는 건 따로입니까?

예, 그건 별도입니다. 194페이지 것은 주행세가 국세로 되다가 군세로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1년에 7억 정도가 수익이 되는데 전에는 세제액이 운수업체보조금을 국비로 부담을 해 줬어요. 그런데 주행세가 이관이 되면서 시군비로다가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 위원입니다. 맹동산업단지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대책을 다양하게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금년도라도 어떻게 밀어 붙여서 택지 조성이 되는지 그런 일정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CTI-MMIS하고 협약서 체결할 때 그때 계획을 전자하고 물류하고 두 가지 업종으로써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CTI-MMIS하고 완전히 해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개 업종을 했던 것을 해서 그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 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획변경지구 지정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지금 금년도 3월부터 경제 5단체, 100대 기업, 수도권 59개 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운송을 해서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서울 지역의 컨설팅 회사 등등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맹동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꼭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맹동산업단지가 대소면을 제외해 놓고는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소에 있는 음성IC까지 10분이내고, 진천IC까지는 10분대고, 또 이제 중부권 고속도로가 나면 4분, 5분이고 이러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금왕산업단지처럼 택지 조성만 해 놓으면, 분양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손쉬울 것으로 지금 군비에서 막대한 돈을 근 100억대 인가요? 토지보상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상금까지 주고 이걸 개발하지 않고 저렇게 업자들한테 들어와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걸 중지 작업을 해 놓은 뒤에 개별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손쉬울 것을 군에서는 택지 조성을 한 뒤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얘기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다양한 업종이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가격을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우리가 투자한 개발비에 적정선에서 분양할 계획을 잘 수립해 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제1회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제수용비로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집기구입 뭐 사겠다고 없이 그냥 1천만원, 이렇게 세웁니까?

책상, 캐비넷 등 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가재가 안 되어있으면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시설비라면 상수도 사업소가 구 보건소로 간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시설하는데…….

이전비지요, 이전하는데…….

그럼 지금 장애인은 어디로 가나요? 거기하고 같이 쓰나요?

없습니다. 새로 사야 됩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옮길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중에 전체가 외부 인사인지?

아니지요, 그게 횟수하고 몇 회 한다는 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건데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232페이지예요. 읍내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9천을 삭감을 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가?

그것이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을 했는데 실제 땅보다 측량을 하면 모자라요, 그래서 분할 측량을 해야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공사를 현재 지적도하고 안 맞아서 어떻게 분할 측량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부족분에다가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는 수수료 소요부족액이 1회에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1회 검사항목 수에 따라서 1개 항목일 때는 1만5,200원이구요, 2~3개 항목일 때는 13만 3,600원입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에 따라 틀립니다.

예.

지금 신설되는 상수도 매립 당시에 감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안 해요.

감리는 여기서 안 해요, 도로 같은 거…….

50억 이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하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가 엉망이기 때문에 도로 노면을 보면 엉망이라고……. 그런 것 좀 특별히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 공사 후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사업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용빈입니다. 유인물 245페이지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외부인 초청 여비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설성문화제 할 때 외빈들 오시면 여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문화원에서 일체 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우리 풍물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중국 어린이 공연단이 있답니다. 그 분들이 국내에 와서 공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설성문화제 하는데 외부인 여비를 준다고 하셔서…….

설성문화제는 포괄적으로 문화원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국인 초청 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맺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운동 보조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단체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BBS, 여성단체, 이렇게 죽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운동 정신운동을 실행할 단체를 선발을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2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봉사활동에 따른 바이오엑스포 같은데 자원 봉사자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경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체보조금을 임의보조금이 7,5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임의보조에서 또다시 줄 텐데 이걸 단체를 선정해서 또 주고 보조금을 그런 단체에 막 주면 되나요?

풀(PooL)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하고 연관 있는 단체에서 그리고 임의단체는 법정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아마 그런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비 달라면 보조금 다 주고 그러는데 여기도 어떤 단체가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단체도 그런 거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입니다. 주민자치과가 금년도에 생겼나요?

예, 4월 23일날 과장과 담당3명, 4월 26일날 직원6명, 그렇게 10명으로 해서 4월 29일날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감 시킨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대로 있고 또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과대로 세우면 모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8,583만 1천원은 지치행정과, 기획실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재원이체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된 거는 이번에 계상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기 계상한건 전체가 확보 안 된 거를 계상했다, 이 말이지요?

예, 확보 안 된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59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1개소 그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인회관 건축 말입니까? 농입인건강관리실, 5천만원은 저번에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개소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것은 감곡면 오향5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체력단련실, 노인실을 지은 다음에 준공식을 갖고 부락에서 자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때 회의 모임을 갖는다든가, 행사 때 모임을 가지면서 회의 장소와 아울러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군수 산하에 업무가 중복되는 거 같은데, 경로당에도 체력단련실이며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고 한 데도 중점 지원이 된 게 많은데 그런 것하고 이게 중복은 아닙니까?

중복은 안 되게 부락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서 하는 이유는 뭘까? 뭐가 어떤 게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복된 업무가…….

행정에서는 그냥 노인회관을 지어 주지만, 저희들은 건강관리실 이라지만 거기다 좀 여러 가지 기구를 사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농업인 관리 설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승입니다. 259페이지에 농촌문화생활관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농춘문화생활관 설치는 우리가 군비사업으로써 ‘94년부터 2002년도까지 1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 사업으로써 음성군에 4개소나 설치가 됐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문화생활관설치는 군비로써 7,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에서는 황토방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겨울 같은데 황토방이 있게 되면 천상 몸이 뿌듯한 그런 사람들이 황토방을 이용하게 되면은 몸을 풀 수 있는 건강회복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은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소이면 후미리하고, 감곡면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집기만 사면, 이거 건물까지 짓는 겁니까?

예, 건물을 지어서 다 하는 겁니다.

예, 건물까지 지어서…….

예, 저번에 삼봉리 1구 건강관리실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생활관에도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건물을 다 짓고 거기에 대한 체력단련기구를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방금도 본 위원이 행정이 중복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과 군의 일반 실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을 예산편성내역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부군수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금 이름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지만, 옛날 농촌진흥원 산하에 지도소 특히 진흥원장의 지시 감독을 받는 기관이 군수 산하의 기관이 됐는데, 이 뿌리가 4-H운동 지덕노체 농촌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그런 주무 기관으로 시작을 한 기관이 지금은 ‘행정기관의 하나의 보조 기관으로 전락이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한 얘기를 하면 이것이 거의 중복된 기관이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방금도 열거를 했고 그런데 4-H청소년 활동 같은 건 너무 미미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역시 농촌에 아직도 뿌리가 남아 있는데 4-H경진대회라든지 활동을 하는 데는 좀더 세심하게 업무를 개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지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구제역방역을 위한 환경개선시범에 군비가 1,400만원 정도 계상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아까 안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과에서도 구제역에 대해서 재료비라든가, 민간보조를 예산에서 계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할 때 한 부서로 이렇게 몰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259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신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구체적인 장소, 사용목적 같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시범은 요새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농업인회관 신축은 농업인 회의 때나 모임을 가질 시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자치단체 회원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 군수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업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설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외지에다 세우게 되면 땅 구입비로 그렇고 없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2층 건물로 해서 160평을 설치하기로 일단 잠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거기다 세워 놓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내에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울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군 예산이라는 것이 진짜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떤 추진을 하고 나서 결과가 진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지 나중에 쓰고 나서 나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59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신축 말입니다. 5억인가 세웠지요?

5억을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5억 세웠는데 설계비를 따로 세웁니까, 이것은…….

현재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산은 올해 5천만 세워 놓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세우려고…….

건축비를 내년 5월에 세울 거다…….

예.

농작업 보조구 시범촌 조성은 그건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농부들이 농촌에 보면 그 일을 많이 하는데 농부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그래서 보조시범현황은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농작업에 일하기 쉬운 세발 리어카라든가 또 아니면 보조재로써 여기 보조의자를 앉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농부들에게 그런 편하기 쉬운 작업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인력거 같은 거…….

네, 세발 리어카라든가 엉덩이에다가 받히는 그런 의자 그런 거를 부락과 협의해서 사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는 256페이지에 4-H 도단위 경진대회 지원은 4백만원은 제복 80명에 5만원에서 4백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는 4-H 도단위 경진대회 실비보상을 80명에 대한 밥값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소 제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