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내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전북 고창군과 서울 강서구와는 자매도시로서 각종 축제행사시 상호방문과 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설 및 추석명절을 맞아 2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에서 실시한 농특산품 판매행사에서 8,1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동주도시와는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상호발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으로 중국 강서성 의춘시 류정명 상무부시장외 7인의 대표단이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민화합 및 지역인재육성 추진실적 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방문 시정설명회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36회 실시하였으며, 21개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화합·체육행사 경비를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문화체육·사회복지·산업건설 3개 부문 3명에 대하여 상주시민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상주대학교에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인 “BK21” 사업으로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6,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대학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20개교 15,955명의 학생에 대하여 2억 8,754만 2,000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에 30명을 입사시켰고, 금년에 5억원의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하여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직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외국어 어학교육 47명과 대학원 진학 직원 지원 17명, 직원 직무교육 450명, 공직자 변화·혁신 특별연수 2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부처와 도 주관 및 직무관련 해외연수 30명, 자체계획에 의한 배낭연수 5개팀 15명, 어학연수 및 해외교육 등 2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선진행정 사례 견학으로 적극적인 공무원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후생복지를 위하여 금년 7월 30일부터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장내용은 본인 사망 4,000만원, 재해장해 4,000만원까지, 암진단 1,000만원까지, 입원의료비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현재까지 보험금 수령실적은 사망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에 5,143만 1,000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11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고 7급이하 공무원 22명을 근속승진 시켰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통신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동시통화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상황실의 각종 상황을 읍면동장 또는 예비군중대에 동시에 전화통화를 통해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청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지 10년 이상된 8개 읍면동의 노후된 아날로그 키폰 전화시설을 디지털 키폰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전화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106건에 29억 5,100만원으로 현재 완공이 76건, 추진중이 30건으로 진도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총 18건에 7억 100만원으로 현재 모두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가 33동에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완공 21동, 추진중이 12동으로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 현황으로 올해 5월 1일 화북 장암2리가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현황으로 3개 사회단체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25명에게 2,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문화업무 추진상황으로 제4회 자전거 그림그리기 대회를 지난 5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제2회 클럽초청 낙동강 MTB 투어링 대회를 상주삼백MTB클럽 주최로, 지난 6월 19일 전국 30여개 MTB클럽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천시민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제7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동안 북천시민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하여 주한 외국인 70여명을 포함한 약 80,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의 행사와는 달리, 볼거리 제공을 위해 주무대에서 공연행사를 3일간 연속하여 진행하였고 외국인 70여명이 축제에 참여하여 가장행렬에 동참하는 등 축제의 국제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코렉스배 및 제7회 상주시장배 전국 MTB 대회입니다. 상주시와 코렉스 스포츠 주최로 자전거축제 기간인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틀동안 북천시민공원과 자산 MTB코스에서 전국 MTB동호인과 가족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크로스컨트리와 다운힐, 2인승자전거를 이용한 단체전 등 3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전국제일의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낙동강투어로드 개발입니다.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낙동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전체구간 현장답사 및 관련법 검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낙동강수변 임도개설 및 부대 시설공사”를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이행과 보상협의후 내년도 1/4분기에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체육지원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경축 전국실업도로 사이클대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2개 대회 개최와, 제43회 도민체전을 비롯한 도 단위 17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시장기대회 등 시 단위 8개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시청사이클팀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차질없는 운영으로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24개소 정비, 게이트볼장 2개소 설치, 4개소의 체육시설물을 보수하여 체육시설물 확충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운동장을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관 및 다목적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사업비 4,415만원을 들여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입니다. 올 한해 이용인원 132,500여명으로 1일평균 410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며, 시설별로 문화의집, 세미나실, 강의실 등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한마당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부스 확충 및 노래연습실 증설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정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수련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자치재정 기반을 위한 세수확보 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근간은 지방세 확보임을 깊이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목표액 달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입니다. 지방세는 11월 25일 현재 목표액 340억 4,700만원의 93%인 317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94%인 182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수목표의 전망 및 대책으로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제도개혁에 따른 주택 거래세 인하 등으로 일부 세목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회계연도 말까지는 도세는 95%, 시세 및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100%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작년도 년도폐쇄기 이월체납액 35억 4,800만원과 금년도 발생액 19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2,300만원으로 이중 20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11월 25일 현재 체납액은 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무공무원 모두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03년, 2004년 연속으로 체납세가 감소되었는 바 금년 년도폐쇄기까지 지난 이월체납액 보다 5%가 감소되는 34억원을 이월목표로 체납세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신뢰성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금까지 143개소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8개법인 134건에 2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 주요내용으로는 과점주주 20건에 1억 4,000만원, 신고누락 81건에 4,000만원, 과소신고 33건에 4,5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밀조사를 통해 공평하고도 정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정행정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부과와 공용보상 등의행정목적에 활용키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0,643가구에 대하여 개별주택의 특성·거래가격·시가 등을 조사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2004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액 보다 4억 9,26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입배분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시의 경우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재분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확대로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활동으로 2004년말보다 1,789명 5,999건의 자동이체 신청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세 선납제도 확대시행은 승용차 14,400대중 작년도 보다 675%가 증가한 5,426대에 10억 9,646만 1,000원이 1월달에 선납되어 납세자에게는 감세효과, 우리시는 지방재정 조기확보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여 납세자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상반기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실적 및 관용차량과 물품관리입니다. 먼저 입찰현황입니다. 금년도 입찰은 현재까지 전체 403건에 362억원정도이며, 입찰에 따른 참가수수료는 52건에 3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총96대로 신규로 11대를 구입하고 노후차량은 10대를 매각하였습니다. 물품은 21개품목 187점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대금은 7억 9,500만원이였습니다. 내년에도 입찰기준 준수와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5만여필지 9,800여만 ㎡이며 국유재산이 4,300여필지, 도유재산이 5,000여필지, 시유재산이 41,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9필지 6,900여 ㎡에 대하여 변상금 4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3,300여필지에 1억 2,000여만원정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25필지 5,200여 ㎡를 매각하고, 6,7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청사 냉·난방시설 보수, 면청사 증축 등에 2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등기구 교체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사방역 및 저수조 청소를 통하여 건강한 사무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3,109가구에 5,315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금까지 184억 9,531만원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각종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4억 9,688만원의 소득을 보장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희망 2005이웃돕기 성금 모금결과 2억 9,232만원을 모금하여 우리시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모금목표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캠페인은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화회관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욕구충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무료세탁서비스, 경로식당급식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인 천봉산요양원에 운영비 7억 1,228만원을 지원하여 입소자 185명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정신건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 10억 7,092만원을 지원하여 직업재활훈련,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 중증장애인 가정봉사 등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 운영비 5,155만원을 지원하여 이용자 2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인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4억 7,584만원을 지원하여 82명의 보육원생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인 상주은광마을에 운영비 3억 6,080만원과 상주보림원에 운영비 1억 3,582만원으로 입소자 77명의 노인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시 관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2,42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900여명의 보훈가족을 모시고 제5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7개의 보훈단체에 4,9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채기중선생 만세공원사업외 3건에 4억 8,560만원을 지원하여 현충시설물을 건립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장애인 및 장사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1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인원은 5,849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5억 9,1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 체육대회와 기능경기대회 등에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에 운영비 1억 1,926만원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민원업무보조, 출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실 및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묘시설 개선을 위하여 납골묘시범설치사업 3개소에 2,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은 46개소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실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등 아동건전육성에 8억 8,9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 등 6개소의 보육시설에 7억 3,039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총 9억 8,4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 7,220만원으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와 월동연료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개단체의 여성취미클럽을 육성하고, 18개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3,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수는 22,743명으로 전체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생활보장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49억 4,299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경로당 50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특별난방비 7억 8,4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보수,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경로당신축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총 7억 92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낙동면 은광마을에 노인주간보호시설건립 1억 9,000만원, 노인무료요양시설증축비 4억 2,396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민원처리실적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총 1,946건을 처리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정화조 인식표 부착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읍면동별 6,662개소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9,489건에 13억 7,817만 9,000원을 부과하고, 11억 598만 9,000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기본부과금은 9개사업장에 대하여 221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3,684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462,000매를 판매하여 2억 6,22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36건에 대해 과태료 4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조성지 내에 빗물펌프장 유수지와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지에 대해 사유지는 감정을 완료하고 보상중에 있으며, 편입 도유지는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과 협의하여 감정 의뢰중에 있으며 연내에 문화재 시굴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건립입니다. 중동면 죽암리에 위치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소각재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종료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비위생매립장 16개소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이미 계산3매립장 외 9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계산1매립장 외 5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일원의 오염하천에 대하여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식생호안 설치 등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복룡동 빗물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 구간의 중복으로 물량과 사업비 일부가 감소되어 이번 달 중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병성A, 위천B 유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금년말경부터 동 수계에 오염총량제를 이행하여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10월말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며,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선진유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20억 4,260만 9,000원을 재원으로 낙동, 경천대 마을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비 지원으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은 물론 낙동강 및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조정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은 연간 1회, 주간 21회, 수시 6회, 대 의회 협력은 7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는 과제를 6개부분, 농업, 지역개발, 경제산업, 문화관광, 복지환경, 자치행정 6개부분 55개과제, 149개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구성은 14명으로서 공무원 5명,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는 연2회를 실시합니다. 실시된 것은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부터는 부서평가제 운영계획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이미지제고 및 정책개발강화입니다. 변화된 여건 수용, 지역개발전략 수립,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시정발전 아이디어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선 상주시정 10년사 발간은 2005년 9월 14일에서 2006년 2월 13일까지 5개월간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4,540만원에 용역을 해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과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교정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말 발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위원회수가 52개 위원회에 65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연직이 216명, 위촉직이 440명입니다. 민간위원 위촉 373명중 전체 위원중에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이상 중복참여 위원은 조정대상이 약 20명정도 됩니다. 재위촉시 변경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각종 위원회정비 및 민간위원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서 현재 민간위원 22%를 25%까지 여성위원 25%를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정개발 및 법제관리는 공약사항, 지시사항 관리 및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공약사항 100건과 지시사항 16건을 점검해 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왔으며 소송수행은 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당총 예산편성은 2,562억 4,700만원이며 추경예산 1회 추경예산에 3,004억 3,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7.2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강화는 대상사업 총사입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중앙심사 200억이상,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도 심사는 중덕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이 있으며 자체심사도 전사벌왕릉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앙심사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도 심사는 적정 1건과 조건부승인 4건을 받았으며 자체심사는 적정 4건과 조건부승인 5건을 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기준년도는 2006년으로 해서 수립내용은 재정전망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 재원대책 강구 등 어제 정례회에서 기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추진은 절감목표는 15억 5,700만원으로서 절감실적은 14억 8,300만원으로 목표대비 95%를 달성하였으며 절감경비는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자체감사실시는 1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11개 읍면동을 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5개사업소를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도 17건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조치로 219건을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115건을 해서 회수·추징 등 4,691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9명을 훈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10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기강감찰 및 민원조사입니다. 기강감찰은 3회를 실시하여 주의 28명, 현지시정을 2건하였습니다. 특별감사는 3회를 실시하여 징계 1명, 훈계 2, 회수 968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민원사항 조사는 14건을 하였으며 상부기관 수감도 감사원 외 4개기관으로부터 8회를 수감받았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244명을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1회 개최하였고 공직윤리의식 함양 교육도 2회 실시하였으며 부조리신고센터운영을 하여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실시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공무원 16,4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e-life 학원위탁교육은 7월에서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87명을 위탁교육 하였습니다. 제12회 경상북도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도민 및 공무원 191명이 참석하여 저희들 시에서는 단체우수상과 개인부분 최우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오주혁씨와 인터넷 새마을지도부의 장려상을 신봉에 최영훈씨가 받은 바 있습니다. 제1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컴퓨터교육장에서 실시하여 6급 20명, 7급이하 26명이 참석하여 6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해서 6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였습니다. 배치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배치인원은 1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주민정보이용실도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구축기간은 6월에서 7월까지하여 구축비는 4,000만원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투자하여 낙동면과 청리면사무소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도 추진을 하여 보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농민, 장애인등, 보급기종 및 대수는 펜티엄Ⅱ급 이상 PC 14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의 도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12월까지 8,799만 5,000원을 투자하여 침입방지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서버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양청사 근거리통신망 이중화 사업도 4월 22일날 6,710만원을 투자하여 백본스위치 및 웍그룹스위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있는 통계행정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객관적인 통계행정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2005년 6월 30일 현재 인수구는 111,940명이며 세대수는 42,835명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1인이상 사업장 7,220개소이며 광업·제조업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12개소 사업소이며 2005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구 703개소와 내검원 35명을 입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수집 발간은 202개 항목에 12월달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메일서버 대용량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컨텐츠 보완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개통일은 2005년 11월 16일날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패밀리 홈페이지 현황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성주봉자연휴양림, 경천대, 청소년수련관, 상주시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센터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 45가구를 대상으로 총예산 2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5,000, 도비 7,500, 시비 7,500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정보화마을 선진지를 견학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 컨텐츠 용역을 하였고 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확정하고 정보화마을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민 PC보급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교육도 10월 5일부터 인터넷 선생을 가정 방문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12월 30일까지 정보화마을 센터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월 9일까지는 이용환경조성사업을 검수를 하고 내년 2월 24일에는 홈페이지구축사업을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은 내용은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고 건립부지로 사용할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센터를 건립하지 못하였으나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어 12월중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 지역혁신기획단 시정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유치활동 적극추진입니다. 유치대상기관 13개 기관으로서 도로교통 기능군 3개, 농업지원 기능군 4개, 기타 이전기관 6개, 주요활동으로서는 홍보물 제작 배부, 유치대상 13개 공공기관 및 지사, 출장소 방문 홍보, 결의문, 호소문 채택 건의 시의회,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의안으로 채택결의 시의회에서 하였으며 국회의원, 도의원, 상주시의회와 연대활동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7,102명의 시민서명운동부를 중앙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종이학 모금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을 하였으며 북부권 11개 시군의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에도 도청앞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상주유치 범시민 기원모임행사도 12월 1일날 개최를 하는 등 유치대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3일 10시 30분경에는 아마 혁신도시 유치대상지구가 발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혁신 연찬의 날을 1월부터 12월까지 281개부서별로 4,161명이 참석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2와 1/2운동추진입니다. 즉 좋은 것은 배로하고 불필요한 것은 반으로 줄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8회로해서 179개부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경상북도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전환으로 공기업경영혁신”을 발표하여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주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30일 개최해서 25개부서에서 31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어 10개부서에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혁신 업무추진을 위해서 혁신마일리지 계획수립 및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상주시 홈페이지 혁신공유방 확대 개편 및 전자결재시스템 업무공유방도 신설하고 있으며 혁신분위기 확산용 길잡이 책자, 스티커 및 배너 제작을 하여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경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인경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정 및 시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이고 생동감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상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왔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TV, 신문, 우리넷방송 등 기본매체를 활용하여 4,636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와 주간지, 월간지 등 각종 정보매체 및 대중매체를 활용해 테마별, 계절별로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홍보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시 홍보화보를 한글·영문판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추석명절을 이용해 휴대용 홍보자료를 만화로 제작하여 공무원, 이통장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여 활용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10분 분량의 시홍보영상물을 DVD, CD 등으로 제작하여 각종 기회를 활용하여 홍보하려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과, 서울 영등포역, 신도림역, 부산 지하철 서면역 등 4개소에 와이드스크린과 LED 전광판 광고를 실시해 연중 주요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는 등 대도시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홍보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제공은 물론 신속한 홍보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제2회 상주환경미술 조형물 공모전, 제9회 상주예술제 등 8개 행사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주요행사인 상주예술제, 한여름밤의 축제,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 거리예술제 개최 등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의 효주제 기념관인 효자 정재수 기념관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옥상방수공사, 천정보수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재수 기념관 안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북북부권 도시 공동 관광홍보설명회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북부지역 1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홍보 CD와 책자 및 지도를 제작하여 서울지역 언론인 및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상주시의 관광홍보를 위해 상주시 관광안내지도 12,000부를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및 관광지에 수시배부하고 부서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와 명예통역안내원 등을 활용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종, 도지정문화재 59종으로 총 75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과 각종 재해를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45건에 사업비 33억 3,500만원으로서 정기룡장군 유물 도난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29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소재 문적 강당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비부족, 사업지침변경, 설계용역 등으로 인해 익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룡사 선방 보수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착공을 했으나 절대공기부족등으로 인해서 익년도로 이월시켜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세부사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상주박물관 건립입니다. 고대 읍성국가 시대로부터 고령가야국 사벌국의 부족국가가 번창하였던 우리 지역에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건립추진중인 상주박물관은 200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5,000여만원이며 34,800㎡의 부지에 전시시설, 수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11월 30일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분야는 2006년 상반기 개관에 맞춰 자문협의 등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유물대여·복제·기증·위탁과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문중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개관에 대비해서 전시부분 자문위원회개최,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박물관을 견학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주박물관과 규모가 유사한 박물관을 비교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함은 물론 소요인력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상주 복룡지구 문화유적 보존방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8월부터 복룡동 일대 61,654㎡의 부지에 대한주택공사 및 유성씨엠에서 1,066호의 아파트를 건립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 8월 사업시행인가후 문화재지표조사실시하는 과정에서 청동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및 구상유구 등 생활유적 974개가 출토되었으며 복룡3지구는 발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시행업체인 대한주택공사 및 유성씨엠에서 부지매입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비용으로 102억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월과 5월, 9월 3차례에 걸쳐 문화재보존방안지시 및 사적지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5일 인근토지의 소유자 등 300여명의 주민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복룡지구 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매,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27쪽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시의회, 인근주민 등과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했으나 상반된 이해관계로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주변지역의 연차별 시굴조사 계획에 따라서 유성씨엠 사업지구는 개발하되 주공 2, 3지구 전체를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성씨엠과 주공 2, 3지구중 3지구를 보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유성씨엠만 개발하고 2, 3지구를 전체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12월중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한 번 더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908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광지개발사업 및 문화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20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천대 관광지개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이월사업으로 지역개발과와 도시과에서 경천대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으며 동학교당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공정 80%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으로 상주향교정비 등 8개 사업에 79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실적은 18페이지 하단과 29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경천대관광지운영관리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친절한 안내와 각종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경천대를 찾은 관광객수는 156만 4,000여명으로 주차료수입은 4,700여만원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천대 민속놀이터 조성, 산책로 가로등설치, 경천대 후문진입로 포장 등 5개 사업에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회관은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문화 예술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음악, 무용, 발표회, 전시 등 161건에 224일을 개관해 각종 회의 및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용료는 105건 1,73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3일 상주공연장사고여파로 대관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은 보일러실 순환펌프교체, 소방시설점검 및 보수 등 10건에 4,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등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없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청내에 기자실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자실 지금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은 전기세 일체, 전화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었습니까?

전체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유대가 잘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자기들이 기사를 써야할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옳게 쓰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시의원들 이번에 제주도 관광성 연수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가지고 이런 잘못된 우리 연수인양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글을 본 의원이 몇 군데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본 의원도 연수를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내실있는 연수기간안에 내실있는 우리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연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도자료 낼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보도자료 낼 때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고요. 지금은 컴퓨터로 인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 시의원들도 항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항의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문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공보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된 이후에라도 한번정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중에도 그런 보도는 없었습니다만 차후에 어느 모 주간지에서 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보도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금 상주참사 도에 비해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 번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럼 타시에도 지금 현재 기자실을 우리 자체에 시청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시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4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기자실을 우리 상주시청내에 두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요. 소기간내에 다른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시청내에 주둔해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고 우리 시에 주재해 있는 기자들이 우리시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도모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몰라도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소견에 자기느낌대로 쓰는 이런 기자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까지 거기에 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보담당관은 기자실에 대한 담당책임자이지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관리를.... 그리고 전기세나 전화세 일체를 무상으로 자리제공은 해 주더라도 기자실에서 쓰는 모든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자실에서 쓰는 전화료나 전기세에 대한 대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줄로 믿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13일날 발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시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관유치를 위해서 그러나 이미 기 타기관에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된 지역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지금 현재는 미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기관의 유치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기 결정된 공공기관 유치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혀 안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를 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간지나 일간지 쪽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목가리 교도소부분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쓴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우리 공공기관 13개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전 시민들이 이유가 어쨌든 오기를 꺼려하는건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기관과 기 결정된 기관에 대한 것을 한번 비교분석해 보시고 여기에도 약 2,000여명이라는 인원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 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유치하는 데까지의 과정은 실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기 결정된 지역에도 홍보현수막이라도 걸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유치에 축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사를 쓰고 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 쓰지 않는 기사는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몰라서 못쓰는 기자가 혹시 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정식적으로 연수간 것은 관광성으로 갔다고 기사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기사를 안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우리가 2006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에 소요인력에 박물관전시물에 대해서 지금 소요인력을 확보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복제·위탁·기증 등 협의 박물관, 문중 등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안동에서는 지금 사람을 상주지역의 전역에 풀어 가지고 큰 문중을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유물을 다 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시를 할려면 우리도 인력을 빨리 확보를 해서 문중을 찾아보고 그 어느 문중, 어느 문중 찾아보면 유물이 좋은게 많습니다. 또 목판 있지 않습니까? 목판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상주 것이 안동에 1,000여점을 목표로 한다지요. 100,000점이라든가? 지금 제가 아는데서는 줄려는 것을 못주라고 했는데 지금 약정을 전부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보실장께서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전시품 각 문중에 중요한 물품이 많습니다. 조사를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외부로 안 빠져 나가고 우리도 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전시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박물관에 가서 위탁·복제하는 것 보다는 실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전시를 하기 위한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물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습니다. 개관을 할려고 하면은 볼거리가 많아야 되니까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 대해 가지고 운영 말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문화회관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지요? 문화회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아직 거기에 신경을 못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BTL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BTL방식에 문화회관 이전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걸로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에 문화회관 확장이전하는데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를 얼마들이지 않고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인근시군사례를 알아보시고 BTL방식으로 했을 때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문화회관 현 위치에 대해서 이용상 불편한점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가능한지 어떤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방금 배원섭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자실 사용관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다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배원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사를 잘못썼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시청기자실에 못 들어가는 신문지국도 많은 걸로 아는데 불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문경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실을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고 금년 말까지 만일 안하면 다음 회기 때는 우리가 의결을 해서라도 내 보내도록 할테니까 꼭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원처리실적도 작년대비 전반적으로 20%정도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3/4분기까지의 창구민원처리실적은 총 48만 1,685건이며 그중에 즉결민원이 433,084건, 유기한민원이 21,558건, 어디서나 민원을 27,043건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민원처리는 건축민원 287건, 농지전용허가 224건, 개발행위허가 336건, 지적민원이 12,904건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호적사건접수처리는 호적신고를 6,188건 접수처리하였고 재외국민 호적사건 69건, 등·초본발급 12,857건, 인구동태신고 857건, 신원조회 1,240건을 접수회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의 합리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DB정비용역사업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63,000건에 대하여 대지별 토지특성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한 4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00여필지의 토지이동 및 기한부민원 신청분에 대한 등기촉탁을 대행해서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신청할 경우 지불되는 필지당 50,000원 수수료부담을 덜어주는 등 2억 7,000만원의 등기비용을 경감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입니다. 1월 1일기준 대상필지 261,336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38필지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상향조정 36건, 하향조정 161건, 기각 141건을 처리하여 합리적인 토지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156필지 522,000평을 찾아주어서 사유재산권보호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발굴추진입니다. 먼저 현장방문민원처리제확대운영은 매월 읍면동을 순회방문해서 지금까지 22회에 걸쳐 건축, 농지, 부동산, 지적, 차량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99건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존 남성, 무양청사 2개소에서 농협시지부와 축협 등 4개소로 확대설치하였으며 향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수요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대형아파트 및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화분가꾸기 운동은 금년 4월 16일부터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1화분이상가꾸기를 전개해서 52점의 화분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분 및 소장품으로 확대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민원실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내 직장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발급제도 변경에 따른 조치내용입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본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11월말까지 1,446건을 발급하였으며 9월 30일부터는 여권발급이 사진전사식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498건을 발급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실장님이 종합민원처리과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행정서비스질이라든가 향상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요. 농민들이 어려움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농사지어오던 관행농업이 이제 뭔가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농업에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다른 용도로 우리가 현행 농업으로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다른 농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령 현 법에 의해서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현안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 현행법에 법을 우리가 개정안을 내더라도 우리가 해줘야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봐서 정말로 여기에 범법으로 인해서 이 공사를 해서는 아니될 것과 또 이렇다 하더라도 인근주변에 전혀 손해를 뵈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면 허가할 수 있는 현장직접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견해들을 밝혀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좀 베풀어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또 만약 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은 건의해서 행정자치부나 건의해서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주시를 찾아왔을 때 첫 관문이자 얼굴일 수밖에 없는 우리 행정민원실이 기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뭔가 좀 불편한 것을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상주시는 전체적으로 욕을 하고 상주시민이 전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첫째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대민봉사, 민원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 추진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행정분권도시가 상주로 결정 남에 있어서 민자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절차를 알아보는 분들도 대거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상쾌하게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따르는 어려운 부분은 행정에 뒷받침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우리 실장님이 행정민원실 전직원들과 계속 상호협조해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일단 첫인상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좀 더 업무연찬,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