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예산규모, 4. 주요사업현황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아래 예산규모와 같이 전년당초예산대비 18.3%가 증액된 3,03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891억 4,500만원으로 95.4%를 특별회계가 139억 6,9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해 예산은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일반회계결산회계의 평균신장율이 6.3%임을 감안할 때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주요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9.08%인 247억 5,000만원, 지방채가 148억 6,600만원, 세외수입이 26억 6,200만원, 보조금이 3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개선되면서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확대되고,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비 및 2007년도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보강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분이 포함되었기는 하나,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금회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지방채 발행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졌음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까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중 지방채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투자유치, 공단조성, 특정재원 발굴,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 개발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지방채 148억 6,600만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공공투자의 혜택이 다음 세대까지 미치므로 당대와 후대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예산편성에 논란의 우려는 있으나, 금회 발행되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151억원의 범위 내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2006년도말 지방채 예상 잔액이 42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여 건전재정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사업 육성 투자 등 6개 부문이 중점투자 방향으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방향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과 지역 경제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8.3%가 증액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전년 대비 6.22% 증액되어 있고, 특히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대비 5.48%가 감소되어 있어 시책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 배분이 미흡하고, 예산 편성 방향과도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가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쌀 수입개방 등으로 겪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기지장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또한 단년도 예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를 매년 수정·보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회 의회에 보고된 2005년도～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과 2006년도 예산 편성액을 비교할 때, 아래 표와 같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이 예산에는 없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연계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의 추계에 있어서도 그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서간의 업무 협조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인 중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계획 - 재정계획 -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도에 4억 4,000만원, 2006년도에 3억 2,100만원을 들여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출처표시, 품질표시 및 광고성 기능을 넘어 마케팅 전략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차별화된 브랜드는 그 가치가 상당하므로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위 표와 같이 농업관련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어 브랜드 개발의 취지와 목적을 그러 칠 우려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많을 경우 홍보도 어렵고 그 가치도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아울러 쌀, 배, 사과, 오이, 포도, 곶감 등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그 가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창 또는 포상에 대한 부상수여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표창·포상시 부상수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금회 예산안에 표창 또는 포상 시 부상수여 예산이 5건에 1,2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수상 해오던 부상에 까지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법이 개정된 이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각 부서마다 그 산출근거와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창시 부상은 상주시 로고를 새겨 단체 구입한 손목시계를 주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서별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경비 적정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에 상주곶감 축제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경비는 아래 표와 같이 11건에 2억 2,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그 건수 및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축제와 행사 개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모성 경비 부담이 만만찮은 것이 문제이며, 또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대체로 경비 지출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지고 무분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성격의 축제는 통·폐합하고, 행사와 관련한 민간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행사 결과를 반드시 평가하여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축제와 행사에 한해 경비를 지원하고, 특히 행사 주관 단체의 경비 부담이 많은 행사에 대해 그 부족분을 우선 지원하는 비례 배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예산 절약은 물론 소모성 축제들이 자연 도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제 및 행사 지원경비 산정에 있어서도 부서마다 그 산출근거와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서별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적정성입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 실비 보상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6억 2,000만원으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들이 행사나 시책교육을 받을시 지원하는 여비와 급식비가 대부분으로서 각 부서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 또 주는 식으로 관례화 되어 있어 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 후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 표와 같이 여비 보상 금액도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2만원으로 각 부서마다 그 산출근거와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정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서별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는 곶감의 명품화 및 농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국비 63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활력사업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아래 표와 같이 많은 예산을 학술 용역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술용역비로 3개년에 걸쳐 11개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1개 용역에 많게는 3억 5,000만원 적게는 1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어 다른 사업들의 용역비와 비교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용역비 산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용역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2억원이 넘는 학술관련 용역비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된 사항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기존 학술 용역 성과물들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지금까지 해온 여러 용역 성과물들이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감나무 길을 조성하고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현시점에서 생산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용역비 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금회 예산에는 아래 표와 같이 학술연구개발, 공사설계, 공사감리 등 외부 용역비가 23건 38억 9,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 인력부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예산과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용역 성과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거나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며, 토목이나 건축 등 기술 인력이 없어 부득이 설계나 감리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행정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규모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의 전체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단점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6개 회계에 82억 5,400만원으로, 그 중 경상비와 예비비 등이 77.5%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00만원 내외로 그 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운용은 하지 않고 이월하여 그 다음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명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단일성과 사장 방지를 위하여 현재 그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비하고, 향후 그 운용이 필요할 경우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5년의 범위내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6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 인원이 없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경상비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를 제외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해보다 7억 3,970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4,27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고 일상적인 경비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일반수당이 되겠습니다. 528쪽 공공사업인부임으로 도비와 분권교부로 2억 6,15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0쪽도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1쪽 물가조사예산과 공공근로사업으로 70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32쪽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신규로 17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33쪽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래시장간담회와 선진지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 민간경상경비로 중앙시장 공공요금을 금년도 같이 편성하고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발행과 상품권 이용주차료로 이벤트행사로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35쪽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앙시장이 87년에 건립되어서 노후화되고 금회에 현대화 사업으로 스프링쿨러 설치에 따른 가능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16동에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다는 못하고 4동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37쪽은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538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539쪽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6,683만 4,000원을 편성하고 하단부 교통관리비로 총 31억 2,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교통량조사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공근로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습니다. 541쪽 맨 밑에 민간인국외연수는 모범근로자 2명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국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542쪽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부터 개인택시 총량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택시 증차시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시에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3쪽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무단방치차량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545쪽 일반수용비, 547쪽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하단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사정상 도시계획세에 징수교부금 7,155만원을 전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 세입예산은 20억 9,3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와 이자수입, 융자금상환,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관리인부임으로 1,60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58쪽 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고 또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9쪽은 예비비로 19억 9,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으로 9억 7,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행료 5,000만원, 도시계획세 징수액 7,155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그리고 566쪽은 주정차과태료 수입 1억과 과년도수입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69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건립적립금으로 총 9억 7,155만원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사정상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에 말입니다. 교통량조사 벽지노선에 교통량조사를 하지요?

예.

교통량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데에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량조사를 하잖습니까?

예.

교통량조사를 했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데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조사를 토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을 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관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활용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요. 민간이전부분에 지금 시내버스 해 가지고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시내버스 뭐하는 겁니까? 시내버스 이래놓으니까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지금 운수업계가 사실 사양화되고 버스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는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4억 5,000이라는 이 금액이 시내버스 운수조합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유류대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터당 현재 231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줘서 운영하도록....

그러면 과장님 유류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억 5,000에요?

예.

그러면 지난년도에도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난해도 이 지금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안 봤습니다만 작년도와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운수업계보조금이 지난해보다도 월등히 많이 상승되었지요? 전체가 말입니다. 민간이전 전체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게....

이 사실 요새 작년초에 하고는 비교할....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세운 것 하고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많이 상승되었지 않습니까? 10억이상이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더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습니다. 사실 유가가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부기가 당초에 있다가 교통행정관리로 옮김으로 해서 온 것이지 사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편성“란”에 10억이상이 더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543쪽에 교통안전관리에 4억 5,000이 안되었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005년도 예산안보다도 2006년도 예산안이 10억정도가 더 많이 책정 계상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43쪽에 교통안전관리에 4억 5,000이 감 안되었습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또 나머지 부분은 유류대가 작년초보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금액이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작년에도 못 올려서 그렇지 올해 올린게 사실 유류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새로 고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뭔가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 아니고 2005년도 예산보다도 2006년도가 여기 10억정도 더 높이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의 유류가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유류값이 올라서 작년추경에 한 4억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추경에 반영된게 여기 안나타나서 그렇지 기름값이 작년초보다도 휘발유값만 해도 1,400원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오른 것에 대해서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올랐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관리 부기에서 이쪽으로 4억 5,000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고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무전기 구입도 말입니다. 이것 5개를 해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모범운전자에서 필요한 무전기가 10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다 편성치 못하고 올해는 5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내년도에 나머지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를 구입해서 말입니다. 5개를 구입해서 모범운전자회에다가 기증하는 거지요?

그 기증받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말입니다. 2005년도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했는 것 몇 개나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 안해 보셨지요?

한 10개정도 했는 걸로....

2005년도에 10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10개 설치한 장소도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어디에 다 승강장을 설치했는지 신규로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부실해서 새로 했는 건지 그것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2005년도에 올해 설치했는 승강장이 얼마씩에 했는가 하면 500만원씩 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700만원씩 지금 현재 2006년도 계상을 해놨거든요.

올해까지 500만원 가지고 승강장을 하다 보니까 상주에 오면은 좀 환경이라든지 좀 이런 깨끗한 이미지를 하는데 부족한감이 있고 뿐만 아니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한 200만원을 증액해서 한곳에 7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디가면 얼굴인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원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에 10개정도 했는 장소는 지금 현재 주차장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시내버스승강장은 지금까지 된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지난도에 10개를 했는데요. 올해 8개 이것 할 위치가 설정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15개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요?

예. 그런데 예산사정상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한 8개 정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원형표지판설치 말입니다.

예.

이것도 2005년도에는 40만원에 대한 감액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40만원으로 계상한다면 몇% 이게 인상된 겁니까? 엄청나게 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2005년도에는 말입니다. 20만원씩해서 30개소 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말입니다. 금액을 배로해서 한다는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2005년도에는 20만원 가지고 못했습니까? 올해?

수를 그만큼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20만원 가지고 30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30개를 못했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도 예산가지고는 이 돈 가지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니다. 올해 예산은 30개 세웠더라도 30개를 다 못했다, 개수를....

예.

그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문제인데요. 지금 지난 연도보다도 3억 5,000이 감해졌지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상주시 관내에 말입니다.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몇 개정도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5군데.

버스터미널은 5군데이고요? 그 5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알 수 있지요?

함창, 화서, 모동, 모서, 상주터미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주시 관내에 버스터미널 5개 외에 있는 것은 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터미널이라고 안하고 정류소로....

정류소요?

예.

터미널외에는 정류소, 이외에는 또 다른거 뭐 있습니까? 쓰고 있는 명칭이....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소 이렇게 2가지를 구분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버스정류소에는 우리 시에는 지원나가는게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요. 농공단지가로등보수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1개소에 예를 들면 200만원씩 아닙니까? 그쵸?

예.

한 개소에 가로등이 보통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외답농공단지가 제일 큽니다만 몇 개소라고는 지금 말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갑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데....

적어도 할려고 하면은 1개소당 250만원정도....

한 개당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558쪽에 말입니다. 농공단지이용시설 개보수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5개소 위치를 한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어디 인지?

농공단지가 지금 ‘88년도에 외답농공단지를 비롯해 가 지고....

외답.

예. 공성.

공성.

화동, 화서, 함창 그렇게 5개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공히 1,000만원씩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놨네요. 그쵸?

그것은 작다해서 적은게 아닙니다만 일단은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분야가 532쪽부터 535쪽 상단까지 있는데요. 이제 예산편성했는 것을 보면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시장만 재래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단위의 5일장이 서는 데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상당히 사양화되어 가지고....

아뇨. 됐습니다. 몇 개 서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자꾸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셔야 되지 시간이 상당히 지체 되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답식으로 하라고 했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서로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해주면 빨리 끝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1시간 되요.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한 5군데정도....

5군데 몇 5군데이지 한 5군데는.... 5군데 맞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저거한데 자꾸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시네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이 5군데가되던 6군데가 되던 같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예산편성했는 내용을 보면 중앙시장만 언급이 되어 있고 중앙시장에 대해서만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다른 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촌의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같이 농촌으로 같이 중앙시장만 하지 말고 다른데 이것은 하면서도 똑같은 성격으로서 만약에 중앙시장의 화장실 정화료, 전기료, 청소료, 수도료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여타 5일장에서 재래시장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시지요?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담당계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실껄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 의견이....

중앙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민간경상보조 중앙시장에 해주는 것을 제가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같이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단답으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뒤에 담당께서 말입니다 아시는대로 빨리 메모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조금 전에 대답 못드렸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를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뒤에 담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물으시는데 “예”, “아니오” 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540쪽에 보면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윤홍섭 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고 조사하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자주 봅니다. 거의 제일 농촌의 농번기에 제일 사람이 안다닐 때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할 시점의 타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 숫자가 어디에 관계되는가 하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직결되는게 아닙니까? 계상하는데....

예.

거기의 시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국희 위원님이 버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두리뭉실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0원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는게 아니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지비수익노선에 5억, 벽지노선에 2억 2,324만 6,000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 5,8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너무 거기에 농촌에 자기들이 버스를 운행해준다는 그 빌미로 해서 2,000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을 보조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산건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던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아뇨.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큼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예.

아까 김국희 위원님 설명하신 중에 벽지에 버스가 자는 부분에서 2,000원의 회관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큰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여기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벽지노선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더 이건 건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실보상금, 결손보조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방학 때는 운행을 중단했어요. 아침에 나오는 버스 방학 때 안다닙니다. 모르시지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아뇨. 학생만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다니는데 그럼 그만큼 또 안다니는만큼 여기서 결손보조 손실보상금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안다니는 것만큼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거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544쪽에 보면은 경보등설치 1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딥니까?

사벌 원흥에 1군데 합니다.

교통량이 대단히 많습니까?

여기는 경찰서서 심의한 결과 꼭 필요한 장소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터미널운영보조가 이게 다른데 못하면 버스터미널이나 정류소가 어차피 시민이 쓰는 곳 아닙니까?

예?

우리시 관내에 있는 버스터미널, 정류소, 전부 화장실이나 불편한게 없는지 전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운영비보조는 못할망정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워낙 한두 군데만 하고 안하니까 다른데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터미널이냐 버스정류소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름만 터미널이고 정류소보다 버스가 잔다던지 운행횟수가 훨씬 더 적은 데가 많습니다. 이름만 명칭만 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 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차별적인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이거든요. 더 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민간이전에 지하주차장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지금 임대로 줬지요?

공용주차장은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공용주차장 말고 중앙시장주차장은 지금 운영은 그 사람들한테 맡긴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시장안에서....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예.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은 시에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에서는 고용한 사람들이 주차비를 받고 하지만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가 아니던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줬던지 안그러면 어떤 운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시장 주차장입니다. 중앙시장내의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데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말입니다. 아까 윤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운수업계보조금 말입니다. 4억 5,000은 유류보조로 나간다, 얘기가 되었고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가 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543쪽에 이것을 확실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어떤 어떻게 해서 준다는 주는 내역, 개념을 정리해 달라 그 말입니다.

먼저 오지비수익노선결손문제는 2004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적자가 14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는 6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이것은 버스업계에서 버스운영에 따른 적자액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국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이것은 배분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은 운송업체에 대해서 경영개선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건교부에서 예산을 하고 시비에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수업체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지, 오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오지, 벽지개념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회사재정지원까지 해주고 벽지노선에 들어감으로 손실금까지 보상해주고 이 돈 다 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오지비수익노선도 들어가서 결손생기는 것을 보조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도비를 포함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우리 상주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회사로 운영해 주는거지 기사들한테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기사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기사한테는....

그러니까 회사자체로 정부가 주던 어쨌든 간에 균특예산이니까 솔직히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김국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대체 시내버스가 과연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는게 태반이고 늦게 탄다고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34페이지에 화장실 전기료, 정화료는 뭡니까?

정화조, 전기료요?

화장실 정화조 전기료, 정화조에 전기가.... 위에서 네 번째줄....

534쪽.

민간경상보조에 위에서 중앙시장 위에서 3번째 화장실 정화조 전기료 이렇게 해놨는데....

중앙시장내에 화장실에 정화조를 전기를 넣어 가지고 정화시키는 필요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정화를 시키는데 뭘로 전기로 합니까?

기포장치로 해서 하는....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 때에 같이....

화장실 전기료가 아니고 화장실 정화조 전기료가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화장실 전기료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같이 연결부분이니까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시장하고 재래시장활성화는 다른 과에도 같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뒤에 주변 옆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들은 정비를 하나도 안하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때에 사실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도시과라든가 이런데 같이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시장전체에 대한 도로망도 가로망도 정비를 해주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지금 중앙시장 안에만 이렇게 정비를 해도 그 효과가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 태양광전지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일반가로등도 5만원 안치는데 시설비도 많이들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전기료하고 일반가로등 한등을 하는 것 하고 밑에 보면은 밧데리구입하고 19곳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라서....

운영은 많이 듭니까? 일반보다도....

유지하는데는 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택시 승강장 2개소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532?

542쪽이죠. 택시승강장 2개가 있는데 어디인가....

과장님 거기서 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이 안되었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담당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런 순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시간보다 과장님 답변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승강장은 6주공 앞에 하고 3주공 앞에 학마루 옆에 2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에요. 중소기업제품전시회가 1,000만원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행사지원비과목에서 민간이전과목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과목변경 했습니까?

과목변경 했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전시회 하는 거지요? 전시회?

보통 자전거축제때 했습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관내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연1회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중소기업들을 중소기업이 많고 제품도 여러 개 되잖아요? 지난번 자전거축제 할 때 보니까 많은데 그 전시회를 자전거축제때 한번만 해 가지고 사실 상주시민들은 많이 가지만 외지인들은 많이 안오거든요. 자전거축제때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다른 외지 서울이라든가 이런 행사, 그런 전시장 같은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까?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다른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에서 상품전시회를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참가를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지에 전시장에서 할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출품해 가지고 경비를 자기네들이 다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행자부나 도에서 준비를 한 상태이니까 일반 여비정도로 보조만 해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상품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539쪽에요. 노조행사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노조에 보니까 10만원해서 4개소, 이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4개소가 꼭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 4개소를 농공단지라든지 노사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하고 관련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대회하고 경비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노조인지는 몰라도 전체금액이 40만원인데 한군데 40만원 지원해줘도 양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노사화합 이런데 기여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편성을....

많이 안되면 아예 없애던지 해야되는데 금액이 어정쩡한 금액 같아요. 정말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 하시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노조행사지원이 뭔지 돈 10만원씩 해봐야 생색만 내는 돈 밖에 안되고 40만원 다준다고 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데 해서 어떻게 해주던지 해야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모범근로자표창해서 20인에 대해서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위반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시계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렇게 부상을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이 한장 밖에 못주는 걸로 패도 못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예산정리하기 전까지 파악해 보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안되면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파트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대충은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 약 14억의 결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14억 결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14억의 결손이 있으면 14억이 아니라 1년에 5,000만원만 결손이 생겨도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만둬야 하는데 어떻게 결손이 생기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연구용역에 대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예.

아마 책자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보고서하고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14억 결손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출이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수입이 있다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 부분을 자료를 내주시면 보고 실제로 차량이 이만큼하고 버스기사운전봉급을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하고 수입이 이렇게 되는 것을 자료로 확인해 보고 그러면 거기에 확실하다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 나올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내 주시면 합니다.

자료관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회를 갖는게 좋겠습니다. 수차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사람들의 기준해서 했는 부분이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요. 함창버스터미널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귀중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터미널이던 정류소든지 간에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줘야 된다던지 화장실이 필요하던지 바닥포장을 해야 된다던지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아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보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해서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작년 과장님 앞에 계신 과장님께서 2005년도까지만 세워주시면 다음부터는 예산신청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규로 3군데 더 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 모동, 모서, 화서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었고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부분을 본 회의장에서 유래없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앞에 전임과장님께서 예산신청을 반영안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운영비외에 다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부분은 이것은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터미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고 터미널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상주터미널하고 함창터미널이 섰었습니다. 상주터미널은 복합터미널로 개선되면서 지금 안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함창 터미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만 편성을 일단 한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지난번에 모동, 모서, 화서쪽에 터미널하고 관련되신 분들의 말씀이 함창터미널하고 이쪽 터미널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터미널이 더 어렵답니다. 인건비 여기나 저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객수는 더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면단위 터미널이 더 어려운데 왜 함창터미널은 지원해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실제로 함창터미널은 이용객이 많으니까 지원을 안해주더라고 면단위에 해주는게 차라리 오히려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우리 시 예산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 일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적인 부분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의회는 판단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과정에 보충자료 들어오신거 메모해 놓으셨죠? 시내버스승강장설치 및 보수현황 2005년도 교통량조사시기 현황 언제 어느 때에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용객이 얼마가 되었다하는 것, 벽지노선 2,000원에 대한 아까 김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회사측하고 빨리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14억 결손에 대한 그 당시의 용역보고서, 우리시가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정류장, 터미널 구분, 지금 현재 처해있는 이용객 편의시설 현황조사, 이용객 버스 거기서 자급원의 현황, 대충 몇 가지정도 5가지.... 방학기간에 대한 성귀중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벽지노선에 방학때 운행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만 타는 버스가 아닌데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방학때 운행중단, 개선 그것도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방학기간에 벽지노선에 대한 중단에 대한 사유 이런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빠진게 있어서 한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542쪽에요. 택시지역별총량제 학술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하는 건지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요?

542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작년에 되었습니다만 일반택시가 영업용택시가 개인택시를 받는데 개인택시는 그만 개인택시를 증차를 못하게 하고 또 일반영업용택시운전기사는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그게 바램이니까 계속 10년 이렇게 기다려 왔으니까 더 증차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부터 개인택시 총량제를 운영하라 해 가지고 그것을 증차할 때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매년 1, 2대씩 해줘 왔는데 그러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예측, 다시 말해서 상주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는 이미 이것을 해 가지고 증차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증차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는 영업용 택시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들어주지는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증차를 할려면 개인택시를 증차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택시 지금 현재 영업용하고 개인용하고 서로간에 의견마찰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연구용역결과로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교통부에서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사실 상주에서는 개인택시가 5대가 더 필요하다 하면 연차적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더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했을 때 조사하는 내에서 기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 하면은....

현재로서는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요?

예.

그럼 5년 뒤에 다시 학술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예. 증차가 필요하면은 5년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증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용택시들이 계속 요구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기다려보고 온 상태니까 내년에는 하고 5년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가능한한 그 보충질의를 안받도록 소상하게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6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6%가 감소한 총예산 92억 7,032만 1,000원이며 주요감소요인은 200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항목의 예산은 4억 7,494만 3,000원 증가한 15억 5,221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과 귀농자영농정착비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에서 576쪽까지는 정원에 의한 경상경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 1,5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4억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3억원, 지역농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6억원과 신규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귀농자영농정착지원비, 봉강 농촌관광마을 시설물설치 등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농사관련항목예산으로 13억 9,805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4,41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국비사업인 쌀생산조정제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에서 579쪽까지는 농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0쪽에서 58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사용지원에 따른 재료비로 1억 7,940만원과 벼육묘공장지원, 고품질쌀생산단지지원 및 농기계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0억 7,22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으로 기상재해대비 예비묘 및 벼육묘공장 간판설치를 위해 재료비를 1,220만원과 고품질쌀 및 최고쌀단지조성과 벼종자발아기지원 등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5,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에서 583쪽까지 양곡관리항목예산은 4억 4,563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5,591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도비보조사업인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안 582쪽에서 583쪽까지는 양곡관리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8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지원 및 브랜드쌀 선진국 가공 및 유통시설견학여비로 667만 1,000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및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쌀생산농가포장재지원을 위해서 재료비 2억 5,000만원과 상주브랜드쌀홍보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585쪽입니다. 인력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억 8,858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4,614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585쪽은 인력관리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에서 58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정보지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064만원과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 우수농업인해외연수시찰, 농업인 영유아보육비지원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8억 1,390만 9,000원을 편성했고 농업경영컨설팅 및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으로 66억 7,926만 7,000원이 감소한 35억 7,196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88쪽에서 589쪽까지 환경농업관리 일반운영비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90쪽에서 59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750만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친환경농산물판로지원확대 등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억 3,236만원을 편성했고 토양개량제공급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7억 2,6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9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상사업비로 3,500만원과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및 환경농업학교 홈페이지구축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3억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쌀값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추진과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대상 시상금은 금년도에는 지급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상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 조례에는 지급하도록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갑자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도 가면 이 법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을 공직선거법에 위촉되었다고 단서를 넣어 가지고 막는 것은 부당한 사항들이 많고 이론도 많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시상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제3자가 주면 피해나갈 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상주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놔서 주는 방향으로 요구해볼 작정입니다.

금년도에 상 받은 분들만 섭섭하시겠네요?

임박하게 이래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브랜드쌀 선진국 가공유통시설견학, 그 다음에 우수농업인해외비교 해 가지고 외국에 비교시찰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저희들과에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간부들을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데 시비부담을 일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은 특용작물, 과수나 여타특수시설하는 작물하는 분들을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을 선진지에 도에서 3차에 걸쳐서 견학하는데 여기도 도에서 차출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1년에 3코스로가는데 매년 코스가 틀립니다. 호주나 유럽이나 일본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지난번에 중국쪽으로 가니까 몇 시간 버스타고 가니까 정말 볼 것도 없는 그런 곳이 다라면서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쌀 선진국가공 및 유통시설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인데 도농정계에서 양정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일부 시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서면은 경상북도 일괄해서 인솔해서 가는 그런....

그 다음에 58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어디에 증설하는 거지요?

금년도 사업은 지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풍년RPC하고 상일RPC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두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그럼 2억을 우리가 지원하고 본인부담 3억해서 5억 행사입니까?

예.

쌀생산농가수매용포장재지원 해가지고 그전에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서 중단된 건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도 저희들이 약 4억여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그간에 3년이상 계속해서 전체농가에 공급을 해 왔기 때문에 한농가에 재고량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금년이죠. 금년 한해는 쉬었고 내년에는 올해 한해를 쉼으로 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시 해달라는 요구가 팽배했고 또 수매는 안하지만 공공비축에 따른 일반푸대도 필요하고 이것 아닌 콤바인푸대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년에 주던 절반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그냥 농민들의 바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원망섞인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환경농업학교 홈페이지구축 해 가지고 있는데 봉강에 있는 환경농업학교에 대한 것입니까?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잘 할려고 하면은 2,000만원까지도 든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상업거래용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산물거래까지....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100여명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교육도 학교도 홍보를 하지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대도시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홈페이지구축에 있어서 물론 좋게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해도 할 방법은 있겠지만은 환경농업학교에서 자기들의 홍보 그 외에 농산물거래,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500만원 안쪽에서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요.

요구는 1,500만원정도 있어야지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할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환경농업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홈페이지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산부분은 회사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실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홈페이지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염두해 두었다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100% 쓰는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수매용포장재지원 4억원입니까?

4억 5,000.

4억 5,000이죠. 삭감하면서 농업부분에 사용하도록 여기에 삭감하는 대신에 포장재가 많이 남아도니까 1년간 쉬기로 하면서 이 부분에 농업에 더 급한 부분에 쓰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농정과에 사용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되면은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면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에 요구했는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어떤게 있습니까?

항목들이 바로 연결은 안됩니다만 예비비로.... 추경예산을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주브랜드쌀홍보비지원에 4회 있는데 585쪽 제일 상단입니다. 여기는 상주브랜드쌀하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저해되는 상주쌀에 대한 홍보에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너무 브랜드가 많아서 지역에.... 어디다 지원할 예정입니까? 브랜드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기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브랜드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대표브랜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상주RPC 같으면 상주일품쌀, 그다음에 함창RPC같으면 삼백일품쌀 이런 등지로 대외적으로 판매고가 많고 주종을 이루는 브랜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 쌀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출전할 때 버스를 임대해 준다던지 이런데 지원하는데 씁니다.

592쪽에 보면은 목재파쇄기 18대되어 있는데 읍면당 1대씩 그렇게 예정입니까? 어떤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균특예산을 받아서 금년부터 처음물량이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수요을 받아서 적당하게 심의를 거쳐서 공평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진데는 없고....

예?

희망하는 농가에 받아서 농가에 지원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로 친환경을 하는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과수를 해서 전지목을 파쇄하는 이런 농가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과장님 590쪽입니다. 폐비닐수거비가 있는데 512톤으로 해서 톤당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주시 관내에 얼마정도 대충 확실한 것은 안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환경보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수거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이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넘겨줘서 시비하고 국비를 보태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바로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농정과로 나오는 이것을 환경보호과로 넘겨준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512톤 같으면 상당히 양이 적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농촌에서 폐비닐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톤당 3만원도 적지만은 이게 512톤 숫자도 적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국비사업이다 이것은....

예?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많이 주지 않고....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양이 더 많다 그러면 시, 도비를 더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물량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기능성이라든지 이렇게 농산물이 제품이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친환경쪽에 예산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지원사업에 시비로 250㏊밖에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370㏊를 시비로 확보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3억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많고 친환경분야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직불제로 해서 이게 지금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2,300만원이 빠졌잖아요? 590쪽인데.... 하단에 있지요?

직불제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어디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80억정도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당 70만원으로 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70만원으로 오르면 상주시에 110억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오는 데로 편성하겠습니다. 110억정도는 우리과 예산이 더 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 가지고는 민간자본이전에 1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591쪽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잘 알아듣겠네요. 친환경농업의 예산이 더 불었다?

더 불었습니다. 과 예산도 44% 줄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110억이 편성되면 훨씬 더 많지요.

그리고 587쪽에 농촌정보센터운영지원비 이것은 맨 작년 그대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컴퓨터라든지 장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최신장비가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좀 증액되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대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도내에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이 여성부에 승인이 안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못주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중에는 그것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육센터하고 정보센터하고 둘이 엎어서 이것을 운영하면은 훨씬 더 살림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보육시설로 승인이 안 났습니까?

승인은 났지만 인건비 승인이 안 났어요. 인건비승인은 여성부 소관입니다. 여성부 소관인데 우리 상주시는 알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보육센터를 일찍 개원을 했습니다. 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좀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다른 시군에는 늦게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도로 봐서는 그것을 엎어서 하느라고 일괄보고 하느라고 좀 여성부에 늦게 신청을 했는데 여성부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게 승인이 나면은 일괄해서 내려올 겁니다. 내년에는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서, 공검, 거기에 아동들이 오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량도 없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지원이 될 바에는....

보육센터가 옳게 되면은 인원도 더 늘고 우리가 10인승 봉고를 한 대 사줬는데 이게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4,000만원에 버스를 한개 구입하도록 절충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형편이 돌아가지 않아서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개원했을 때 아동수가 많은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도 안 되면 시청에 버스 큰 것 안 있습니까? 그거라도 동원해 주겠다, 이렇게 똑같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시장님이 정 안되면 시청버스라도 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편되면 차량을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투자된 것이니까 지금 우려했던 예상의 효과가 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자료요구하신거 아시지요? 그 부분하고 말입니다. 2005년도 삭감비용이 추경에 타농정사업으로....

분야로 들어간 것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쌀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작년도에 지원했던 것, 재료비가 되던 자본이전이 되던 쌀하고 관계되는 것은 친환경쪽도 다 가능하면 쌀에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친환경도 쌀분야도 있고 여타 과수분야도 있고 구분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같이....

쌀에 대한 지원금.

예.

그럼 항목별로 내야지 안 되겠습니까?

항목별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쌀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쌀농사나 농민을 위해서 조금 배려했는 얘기는 시중에 하나도 이야기가 안 나가고 조금 그랬는 부분은 확대해석을 해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이런 것은 어찌보면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요. 설명하실 때 세목별 예산액에 전액대비 감소된 부분, 전년도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2006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9.4%인 22억 1,276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9,098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산물유통분야에 지역농협사업연합에 따른 홍보와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등이며 원예특작부분에는 사과, 포도 부분에 대한 FTA기금지원사업 그리고 축산분야에는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추가설치사업 등의 예산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분야의 예산은 총 8억 5,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극복과 브랜드강화를 위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육성과 지역농협사업연합을 구성 운영하여 공동구매, 판매로 상주농산물의 경쟁을 갖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홍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지역농협사업연합의 홍보판촉활동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지역의 대표농산물인 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주포도체험한마당 행사비 3,000만원, 경북사과홍보를 위한 애플데이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농산물수출단지로 지정된 함창 이안수출단지외 5개소에 수출촉진유도와 단지활성화를 위한 착색봉지지원사업에 1억 4,2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은 공검면 해도지영농사업법인에 저온저장고 200평, 포장지기계구입비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류표준화사업에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수출원가상승요인에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고취로 지속적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브랜드개발육성을 위한 공동브랜드마케팅 포장박스지원비로 4,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으로 선과장 100평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원예특작분야에 예산편성금액은 35억 6,118만원입니다. 599쪽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병해충발생우려 과수원과 노동력이 없어 방치된 과수원이 해당되며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600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사과, 포도품목에 24억 1,605만원입니다. 사과부분의 예산은 7억 8,55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과수관비시설B1형에 1억 6,000만원, 과수 방풍·방조망시설에 2억 8,300만원, 과수병해충종합관리인 IPM사과 1억 2,500만원, 키낮은사과원조성에 2억 1,050만원입니다. 다음 601쪽 포도부분에 대한 FTA기금사업은 16억 2,315만원으로 농산물포장재퇴비화를 위한 공동이용미생물발효기 200만원, 과수관비시설A1형 3,150만원, 과수관비시설A1형에 2억 9,500만원, 포도간이비가림시설에 10억원, 시설하우스개보수에 1억 8,165만원, 우량품종갱신에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602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1억 4,250만원, 명주박물관건립에 따른 시설비에는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오디생산뽕나무묘목대지원에 3,200만원, 과수친환경인증농가 비료지원에 7,500만원,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사업에 4,998만원, 오미자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예산편성금액은 총 5억 2,403만 3,000원입니다. 607쪽 한우등록우경진대회 시상금 480만원, 다음 609쪽 젖소능력개량을 위한 우량종목의 선정, 정액공급사업비 1,210만원, 그리고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등록비지원사업, 등록우인공수정사업에 1억 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에 젖소의 유방염예방으로 낙농가의 손실예방을 위한 차별환경개선지원사업에 1,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농축산물도난방지 CCTV설치는 금년도에 1대를 설치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주요도로변에 추가설치를 위해 5대에 6,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젖소의 개체별 사료자동급여기 시스템설치에 의한 사료비절감 및 유량증대를 위해서 5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분야의 예산은 총 9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경북한우클러스트사업추진을 위한 등록비, 번식관리, DNA분석, 육질개선사업, 수정란이식에 6,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1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휴경지이용조사료생산사업에 1억 2,960만원, 이유자돈생산촉진을 위한 자동급여시설지원에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자체사업으로 감먹는 한우 생산 추적제 시범사업에 따른 DNA검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분비료 생산 및 지원에 9,000만원, 미생물배양기 지원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미생물공급을 위해 미생물투입기 1,250만원, 친환경 벤처농업인으로 지정된 토종닭사육농가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닭고기 및 계란포장용기에 1,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16쪽 양돈분뇨의 자활을 위한 농가 액비저장펌프시범사업으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먹는한우 육질고급화를 위한 출하장려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분야입니다. 가축방역분야 예산은 총 7억 8,512만원입니다. 618쪽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와 양축농가의 경제적손실방지를 위한 약품구입비와 송아지설사병예방구입비 2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소규모가축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소독실시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운영비에 2억 2,320만원,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양질의 벌꿀생산을 위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3단계상 벌통지원사업에 4종에 2,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0쪽 자체사업으로 브루세라검사 및 가축전염병예방 등 14개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1쪽 닭의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육계사육농가에 사전질병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장비지원에 1,800만원, 전염농가방역소독시설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96쪽에 말입니다. 임차료부분에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것은 임대하고 있지요?

예.

1년에 36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래요? 계장님이 갔다와서 보고하실 때 우리 전시물이 있는지 보고 받으신거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진을....

사진으로요?

예.

본 위원도 여기 갈 기회가 있어서 둘러 봤더니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빈약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97쪽에 말입니다. 597쪽에 우리 상주포도체험한마당행사지원은 3,000만원 하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사과는 2,000만원인데 우리 애플사과데이 행사지원은 전액 말하자면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2,000만원이면?

예.

그런데 상주포도에 대해서 30%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상주포도체험한마당은 우리 포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FTA기금에서 지금 한창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림부차관 김광호 위원장님도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정도 고품질이고 전국에서 가장 판매액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판매금액 자체가 고품질로 비싸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도체험한마당을 한번 추진을 우리시 자체로 한번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애플데이 행사 이것은 경북이 15개 시군입니다. 300㏊이상 15개 시군에서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경북사과 전국에 70%정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같이 한번 행사를 하자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밑에 부분에 말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말이예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 수출하는 단지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함창외 5개소.

농산물 수출업소에?

예.

5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그리고....

함창하고....

예. 대미수출단지....

내서.

외서 대미수출단지....

외서에요?

예. 그리고 상주꿀배, 상주원협,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상주지점, 상주배 수출단지.

그렇게 5개 나가고 있지요.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공검면에....

해도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해도지?

예.

지난 전년도보다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향상되었지요?

아닙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줄었다고요?

예.

금액은 늘어났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50%보조를 해 가지고.... 과장님 준비 안되었으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볼께요. 균특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 1,000만원이 나갔는 걸로 지원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지 줄어든게 아니지 않습니까? 8,000여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는 2개소가 신청했었고 금년도에는 1개소 신청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사업이 저희들 바로 신청했는 것 보다는 삭감이 되었고 농림부에 가서 금년도에는 1개소이기 때문에 우리 신청했는 금액이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일단 많이 계상되었지요? 전년도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98쪽에 말입니다. 598쪽에 공동브랜드마케팅포장박스지원에 말입니다. 공동브랜드가 어떤 품종입니까?

저희들 아직 지난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공동브랜드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공개심의회에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또 서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은 걸로 비율별로 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상주시의 네이밍으로 하기에는 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최우수는 안하고 우수 또 장려로 해서 3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지금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설명은 잘 알겠고요. 박스 안에 공동브랜드나 마케팅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분권교부세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분권교부세죠?

예.

분권교부세도 많이 내려옵니까?

분권교부세는 20여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상주시 전체의 사업에....

이것은 선과장은 외서에 있는....

아닙니다. 모서농협에 선과장 지금....

농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포도선과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모서 농협에?

예.

그리고 599쪽에 말입니다. 우리 매년 상주명주패션소를 매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금년도에 처음했었고 다른 축제기간에 참석하고 내년에 또 하도록 그렇게....

이게 주관은 어디서 하죠?

상주대학교에서....

대학에서 하고요?

예.

상주대학내에서 장소가 거기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시 행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북천교에서 했어요?

이번 자전거축제기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말입니다. 명주박물관건립에 지난연도에 우리 2005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시설비를 약 5억원정도를 계상했지요?

예.

그것은 다 투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비 2억원이 확답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금년도 예산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안된 거예요?

금년도 시비는 3억 확보했었고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2억원을 감리비하고 다 합쳐서 2억원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 5억이면 이것도 다 수입이 안된 것 아닙니까? 돈이 그쵸? 2005년도에 계획했던게 돈이 다 안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것을 시설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입찰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건물 착공할 토목설계하고 건물 착공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말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평수는 몇 평정도 하죠?

10평입니다. 10평.

10평 기준으로 하는데 농가에서는 5평정도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극소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한 10평정도 해야지 활용도가 아마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609쪽에 말입니다. 609쪽에 재료비에 보면은 내수면토산어종치어방류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저수지에 수종어류가 많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치어를 방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 다가 고기를 갖다 넣는 거지요?

예.

그리고 610쪽에요. 농산물도난방지 CCTV말입니다. 이거 지난해에 1대 설치했던 거지요?

예.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모서면 호음리에....

거기해서 효과 본 게 있습니까?

일단 1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발되었는 것은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것 올리면서 다른 시군에 것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효과가 있다?

예.

그런데 우리시에는 하나를 해보니까 별효과가 없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축산특작과 소관에 축수산항에는 세분하게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거의 농사짓는데 빠지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관리항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축산특작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시각이 다른지 아니면 축산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하고 농정관리항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번번히 느끼거든요. 축산분야는 거의 모든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미흡하고 이러거든요. 똑같은 과에서 예산안을 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과장님 느껴보셨습니까? 굳이 돈으로 금액으로 비료를 안 하더라도 지금 상주시에 원예특작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농가수나 면적이나 금액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과에 사업이 너무 많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예특작분야에 특히 사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축산행정분야도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왔으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들 평소에 농민들하고 만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짜는 것은 맞습니다만 몇 십억이 되었던 몇 백억이 되었던 자기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 날것인가 분석도 과장님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상주에서는 우리 그런 것 안해 봤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원예와 원예특작, 아니면 과수면 과수 분야별로 면적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 축산분야에 그런 것 한번 예산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내년 저내년 2년에 걸쳐서 하든지 1년을 거쳐서 하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하게는 안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에 상주지역농협사업연합 홍보지원사업에 3회에 걸쳐서 3,000만원을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상주에 있는 농협에 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예. 연합사업에 지원합니다. 농협개인이 아니고 연합사업을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연합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금 우리과에서 이게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농협들하고 축협들을 함께 사업연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이게 규모화하고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하면 우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판촉활동이나 지원비를 대줄 그런 계획입니다.

연합사업에 대해서는 기 되어 있잖습니까? 포도 같은 것 모동에 합쳐서 한다든지 사과영농조합법인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주포도발전회나 사업단을 FTA기금 때문에 해놨고 우리 시에서 정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연합을 해야지만 이제 대형유통업체라든가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연합을 했다던지 꼭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뜬구름 잡기네요?

아직은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뜬구름 잡기로 3회가 필요할지 또 다른 그런게 있을지 과장님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 놨는게 없잖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그리고 내년에 그것 말고도 지금 농업경쟁력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에 예상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세워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치에는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장입니다. 598쪽에 아까 공동브랜드마케팅 포장박스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디다 할 계획이지요? 공동브랜드는 여러분야에서 필요한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안 그러면 어느 영농조합법인 정해진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공동브랜드 함부로 쓰도록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것 다 쓸 수 있도록 안하고 집중적으로 품질기준에 맞는 우선 내년에는 한두 품목에 소수로 지원해줄 그런....

그럼 어떤 품목인지도 결정이 안 되었네요?

일단은 브랜드를 아직 안....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나 전부 다 농민이 농업인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우면 좋습니다만 예산은 그런데 이러는게 아니잖습니까? 정해진 것에 정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어디에 쓴다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만약에 내년 봄까지 확정을 지어서 급하니까 추경에 한다던지 이래야지 예산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뜬구름 잡는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 결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게 처음인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데 어떤 식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명확한 그게 섰을 때 예산을 세우는거지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예측되는 그 부분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울려 하면 올 연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축산특작과에서 했어야 합니다. 브랜드를 벌써 정한다던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602쪽입니다. 명주박물관에 대해서 윤홍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처음에 의회에서 보고했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요. 예산확보부분에 도비 2억이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시비 3억이 올해 확정을 못 했는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아닙니다. 시비자체는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도비분야 2억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이번에는 2억을 맞췄느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말씀드렸지 내년에는 다 실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비에 감리비 다 해서 2억정도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돈 가지고 발주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금년도에 공사발주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외에 다 완공하는데 따른....

예산이 설계하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13억 확보되어 있는 예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돈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토목설계, 토목하고 건축비는 약 10억원정도 지금 나왔었고 토목이 한 6～7억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요구를 더 하지 않은 이유는 확실한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거지요?

예산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시의 예산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에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부기상 다른 것은 전부 민간자본보조부분에 50%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디생산뽕나무 묘목대지원은 80%이거든요. 전항목이 10개항목 중에 다른 것은 50%이고 오디만 굳이 80%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사실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이 사실 약했습니다. 도비 나오면 시비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또 이 누에에 관련되는 뽕나무예산이 80%지원됩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될 수 있으면 50%를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육성할 수 있는 이것은 80%로 했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나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게 되야 되거든요. 신빙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해 봤는 것이고 그리고 608쪽에 축산관련 행사보조 2회에 250만원씩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축산관련 어떤 행사입니까?

금년도에는 육계농가 경북.... 상주에서 했습니다. 그런 큰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사가 있고 없고 모르겠네요?

예.

전국단위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단위행사라든지 전국단위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좀 계획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돌아가면 상주가 어느 해에 해당되는가 알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 우리가 개최 육계분야면 육계분야, 낙농분야면 낙농분야, 양봉이면 양봉 이런 행사를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던지 안 그러면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우리차례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거지 혹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지원할려고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615쪽 친환경 벤처농업인 지정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면 식육판매업소 육류 포장용기 지원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벤처농업인 지정된 농가가 어디입니까?

낙동에 윤재우씨.

낙동에 윤재우씨요? 이 집에는 닭을 얼마나 사육하시지요?

3만수.

먼저 도비지원해서 같이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예. 친환경벤처농업인에....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순수한 시비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벤처농업인에 지원하는 토종닭은 상주에서 선두농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자생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장에 식육판매업소 육류 포장용기 지원하는 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식육판매업소 고기집입니다.

고기집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다 사주는 겁니까?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검은 봉지 이런데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양을 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세밀하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식육판매 말고 다른 판매분야에도 전부 과수나 비닐봉지에 담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과를 몇 개 시장에서 사는데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것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형평성의 차이가 영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나중에 지원대상자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식육판매업소는 저희들이 한번도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해보자는 의미에서 사실....

깨끗한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일단 축산에서 생산하는데 까지는 축산특작과 소관이지만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파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나 아니면 보건소 위생담당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중에 답변을 절반도 안한 분야가 절반도 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던지 자료를 주시던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무턱대고 이렇게 올려놓고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위원님들이 농업예산 삭감했다, 이런 얘기나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0쪽에 보면은 병해충종합관리해서 IPM했는데 이게 ㏊당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왜 자꾸 이렇게 지도소하고 특작과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이러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이것은 지금 뭘 이용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것은 FTA기금 사업인데 FTA기금 자체심사할 때 상주시 전체를 다 묶어서 사과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상했었는데 그때 IPM사과를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이 맞다 해서 FTA기금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IPM사과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병해충종합관련 천적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약을 최대한 적게 살포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손떼고 여기서 하던지 여기서 그쪽으로 넘겨주던지 똑같은 테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지도소는 뭐냐하면 화북에다 그것을 했더니 사과를 함창이 얼마 이상 더 받아 가지고 여기는 계속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축산과하고 지도소하고 합작으로 하면 안됩니까? 됐어요. 그렇고 공동이용미생물발효기가 있는데 1대에 4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미생물을 발효시킬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나온게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한대 가지고 시범을 해본다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지금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대 하지말고 좀 더 해가지고 효능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09쪽에 보면요. 내수면토산어종치어 아까 얘기한거잖아요? 이것 지금 여기에 보면은 13,000미 해놨잖습니까?

예.

769원에서 이게 과연 제가 판단하기로는 769원은 비싼거고 13,000미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넣을 거냐 어차피 이런 축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확대를 할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잘 아실꺼예요? 13,000미를 어디다 넣었습니까? 공검못에도 100,000미를 안 넣었습니까? 100,000미도 턱없이 적습니다. 큰고기가 다 잡아먹고 1/10도 안살아 납니다. 그래서 상주관내 내수면토산어종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13,000미 이것 제고해야 된다, 안 할려면 치우고 할려면 확대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610쪽입니다. 정액지원대가 있고 2,4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소입니까?

610쪽에 가축인공수정사업 정액대지원은 한우입니다.

한우?

예.

소고요. 그 밑에 돼지인공수정은....

돼지인공입니다.

돼지인공수정이고 그런데 돼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인공수정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브루셀라병이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검사 채혈비가 2개나 있는데 그것은 좀 있다 묻기로 하고 브루셀라균이 어떻게 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까?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가 자연에....

한마디로 말해서 브루셀라균은 소 성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농촌에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요. 위생적인 이런 전혀 그런 것 없이 소를 수정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액지원을 해 줄려면 정확하게 해줘서 예를 들어서 가축 공수의 3명밖에 없던데 이런 것이라든지 자금지원해 주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2004년, 2005년도에 브루셀라로 인해서 도살시킨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살처분했는 마리수는 70두정도 됩니다.

올해요? 작년에는 데이터 안나왔습니까?

있는데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가 70두가....

70여두 됩니다.

70여두를 살처분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옮겨가고 대외적인 언론이라든지 매체에 되면은 우리 상주한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성을 기해 줘야 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부루세라 619쪽인데 이게 2개 있는 것은 뭡니까? 채혈비....

위에 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건데 비율을 보조비율을 다 정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 합쳐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도, 시비를 넣어서 했고 위에 것은 국비를 포함했다, 채혈비가 위에 것 국비받는 것으로는 턱도없다, 그러면 국비를 더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공수의가 10명 나와 있잖습니까? 10만원씩 한달에 주는데 상주 관내에 10인 같으면 좀 적은 숫자겠지요?

예.

이용해서 아까 브루셀라 인공수정할 적에 위생적인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살도살시키고 이런 것을 언론에 한번 매체에 나오면 상주 영향 많이 받습니다. 감먹는 한우니 뭐니 다 쉬쉬하지만 신경쓰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주 포도체험한마당체험행사가 1억인데요. 이것은 3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억짜리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험한마당 축제했을 때요. 상주포도발전회나 사업단이나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회인데 이게 여러 가지 포도체험행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할 그런....

행사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행사장소는 면에 할지 북천에 할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겠네요?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주셨죠. 예산이나 그런 것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에 맞게 실질적으로 합니다.

제안서에서 들어온 금액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중에 다 하고 싶지만 2억 5,000은 안되고 1억정도선 보고 그중에 30% 지원하겠다, 이런 행사하는데 곶감축제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약 한 4억 넘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다 해줄 입장은 안 되고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3,000만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보고 눈으로 한번보고 이런 이런 부분인데 제안한게 이런 부분이고 시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지원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봤으면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602쪽요. 양잠산물안정기반조성사업해서 1개소 있는데요. 이게 어디지요? 1개소가요?

아직 신청안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시에도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하나요? 공동이용미생물발효기 아까 김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누군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농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9쪽에.... 안해도 되겠습니다. 615쪽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친환경벤처농업인 지정농가 지원사업해서 낙동에 윤재우씨라고 닭 3만수 사육하시는데 이분은 양계를 하시는 분입니까? 계란을 생산목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계란도 팔고 육계도 하고....

3만수 같으면 3만수 다가 계란을 놓지는 않겠지만 계란을 난자 같은 경우에 계란담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한 10개정도 들어가지요?

예.

거기에 2만개 같으면 한 20만개라 그러는데 일년에 생산하는 계란이 몇 개나 됩니까? 3만수에서 나오는 계란수가?

1년에 한 마리에 200개정도.

한 마리에 200개면은.... 200개 곱하기 3만수지요?

아뇨. 이것은 산란계가 있기 때문에....

산란계가 몇만 개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산란계라고....

평균 600만개인데 600만개 중에 지금 여기에 2만개 지원하면은 20만개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낙동얘기 아닙니다. 닭고기 포장용기는 닭을 1년에 몇 마리 정도 출하합니까?

한 1만수정도....

1만수 중에 포장용기를 1,000개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 있지요?

예.

제가 보면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냐 이것이 나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총금액이 1,175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1,000만원정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부기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벤처농업인으로 지정을 했지만 어떤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당히 이 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외지에서 유치도 이분이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종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계농가로서 선도해 가는 분이고 벤처농가이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렵다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포장용기하고 계란난좌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목적이나 취지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것 하고 눈으로 보는 것 하고는 틀려요. 실제로 계란포장용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닭고기포장용기에도 부족함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돈 1,100만원이 가면 그 돈이 꼭 포장용기에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품을 구입해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돈 주는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에서 여기에 포장용기라든가 계란난좌를 구입해서 주는 것 같으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가 되는데 돈에 돈이 섞이면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돈 1,100만원을 지원하고 마는 거다, 이거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예를 들어 부채가 있어서 갚아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아지방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했었잖아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했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하면 시에서 사실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습니다. 솔직히....

도비보조사업도 시에서 요구를 미리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당초에 요구하라고 미리 하면은 저희들이 올리면....

그렇죠. 금년도에는 송아지방에 대해서는 신청 안했었습니까?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마침 없어졌네요. 꼭 축산특작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 시정이라그럴까 시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정부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체가 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파워가 생기면 시청이나 면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은 먼저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이게 축산특작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시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은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쯤에 과장님보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상주에 농업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건, 그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계획해서 농업을 해가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없었나요? 제가 그 말 한 적이....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중구난방으로 돈 지출되고 말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도 축산농가들 말할라, 정액대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1마리에 약 8,000원입니다. 소는 7,500원, 돼지는 8,000원인데 그분들 돈 시비로 지원 안해줘도요. 수정 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원해 주느냐 이거지요. 시전체로 봐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소한마리 낳으면 몇백만 원 되는데 7,500원 그게 없어서 수정 안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지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특히 농업분야는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로서 농업지역으로서 정말로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평범한 형태로 예산지원해 가지고 농업발전 안됩니다.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이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기존 해온거 어디에 지원하고 어디에 지원했고 해왔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또 우리도 해달라, 거기에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의지는 못 느끼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특작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또 농림건설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협조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농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FTA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식품,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경향 이런 것을 분석하시고 정 안되면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데에 용역을 맡기셔 가지고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대책수립하시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619페이지 공수의가 수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상주에?

지금 10명입니다. 지난해에....

10명이 전부 입니까?

아 토탈은 15명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분들을 공수의로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수의사협회에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해 가지고....

전부 많이 해 가지고 여러군데 배분을 많이 하면 안되고 10명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 사정상....

적게주고 이렇게 다 체험할 수 는 없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614쪽하고 615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축산분뇨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생산비지원이 다른데 이쪽에 615는 순수 우리시비로 주는 거고?

예.

그렇죠?

예.

모자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비지원사업은 도비자체가 1,000원으로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80%는 보조금주고 20%는 축산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한번하면 2,0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런 걸로 하고 실제적으로 3,000원정도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615는 시비로만 하는 것이고 614 이것은 155,000포는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늘상 보면은 30%니까 3,000원에 30%잡으면 한 900원정도로 봅시다. 이게 벌써 지원단가가 다르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전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축분이게 소비자한테 농민들한테 갔을 때의 가격이 이게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까?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편차가 나오는 것 아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30%로 20몇% 800원을 맞춰서 하니까 이게 소수점도 나오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면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로 보조단가를 정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전체가 지원을 해 주는게 255,000포 아닙니까?

예.

이게 단일가격으로 다 이루어지느냐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 합산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체 금액을 가지고 9,000만원을 이쪽으로 614로 합쳐 가지고 255,000포를 가격이 일정하게 준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상주시 관내에 인삼재배농가 면적 데이터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농가수가 80여곳 되는데....

농가수는 80호정도....

80몇 호되고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10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 지원해 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계라든가 건축설비 건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지원이 예전에 7년～10년에서 개정되어서 5년으로 관리를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하고 단외성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난년도에 경주마육성사업을 보조금을 줬잖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자체적으로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연도에 계획 세웠던게 없어진 겁니까?

당초에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지난년도에 4,000만원정도를....

예.

우리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도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때 새로 묻느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98쪽에요. 아까 질의했던 부분 공동브랜드마케팅 포장박스지원에 대해서 어떤데 어떤 식으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 수립할 때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8쪽에 축산관련 행사보조 2회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또 하나는 식육판매업소육류포장용기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육류로 해서 포장할 정도로 도축이 되면 축산특작과 소관을 떠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그것은 상주포도체험한마당 관련한 것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만 사본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하신 부분들을 메모하셨지요? 상주포도축제사업계획서, 그것은 포도협의회에서 제출하신 사본만 하시고 그리고 공동브랜드포장박스에 대한 사업계획서, 축산품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네 번째 식육판매포장용기에 대한 보조지원계획서, 됐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특작과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해 주시고 재투자내지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도로 협의를 해주고 특히 축분비료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의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면은 지원이 없는 그 금액도 살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축분비료값 플러스 지원금 이것은 거기 따라다니는 형태의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축분업자들도 우리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만 특히 우리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원책에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연합사업지원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3,000만원이상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식사시간까지도 넘겨 가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셔 가면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농가에 이익을 줄까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노력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이 나는 일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행사장에 가보시면 비근한 예로 들면요. 축산학 치사 같은 것 할 때 보면요. 주최하는 장이 다 열심히 했고 뭐했고 어땠지 전체 위원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얘기는 한마다도 안나와요. 왜 그 인사를 들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런 인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좋은 얘기는 앞뒤 다 짤라 내버리고 되지도 않는 일만 가지고 자꾸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농촌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오해의 소지나 잘못된 이런 것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이 보십시오. 2시 가까이 되도록 점심 안드시고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돈 가져 갈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을 다 해줄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들을 상대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엄격히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