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인 이영남 의원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량리역 KTX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을 우리구와 청량리역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한 공동 조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제재 예외 조치를 내렸다는 좋은 소식과 내일부터 우리 열차 여섯량이 북측 철도 조사를 위하여 경의선 6일간, 동해선은 12월 8일부터 열흘 동안 북측 기관차와 운행하며 조사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안규백 국회의원의 80억원의 예산 확보와 활동 또 민병두 국회의원, 유덕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하여 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용상 철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활동하여 철도망 구축하면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망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당선 전철이 청량리역에서 이달 말 개통 출발하면 동대문구 주민들이, 12월말 개통 출발하면 동대문구 주민들이 왕십리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서울의 숲, 강남과 분당으로 가기가 편리하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행복한 출근길이 될 것입니다. 강남에서, 분당에서 우리 동대문 청량리역을 찾아 주신 분들이 동대문구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와 청량리역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 여행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12월 분당선 전철 개통 축하 주민홍보 현수막 설치하고 우리구 예술 문화단체와 소통하여 청소년수련관 강당이나 청량리역 맞이방에서 우리구와 문화예술인들과 축하공연을 하면서 홍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분당선 전철 개통 날짜가 확정되면 개통식을 멋드러지게 하고, 우리구 주최로 청량리역장과 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통에 맞추어 이틀 정도 맞이방에서 동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경동시장, 또 서울약령시장 등 부스를 설치하여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면서 우리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구는 문화, 쇼핑, 관광, 여행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망 구축을 위하여 청량리역장과 협의하여 청량리역 맞이방에 비치했으면 합니다. 청량리역 광장 컨테이너 작은 도서관을 하루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흥인지문 모형의 동대문구 관광 쇼핑 안내소를 설치하여 도서관과 포토존으로 활용하면서 동대문구 문화, 쇼핑, 관광 안내소로써 여행지를 홍보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동대문구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동대문구가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우수구 수상, 또 서울시 4년 연속 안전도시 만들기 수상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구와 동대문경찰서가 사람 중심의 서울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간이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투광기, 발광형 LED조명 표지판, 과속방지턱, 차보도 안전휀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왕산로 차도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줄이고 차도에 적색 도색 등 안전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과 홍보, 계도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정말 잘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길효은’, ‘이주상’ 담당 공무원과 또 도로과, 도시발전추진단 담당공무원, 그리고 동대문경찰서 ‘이원목’ 경찰관 등과 성동도로사업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25명 사망·사고에서 2018년 11월 현재 15명 사망·사고로 줄인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 안전한 전통시장 주변과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홍릉초와 삼육초등학교 통학로, 청량육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였고, 답십리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 구역과 제기동 행복마을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입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사무실 앞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해서 안전예방 사업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9일 종로구 청계천 고시원 화재로 사망자 7명, 부상자 11명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수백 곳의 고시원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콜라텍 등이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점이 몇 곳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비상 시 비상 탈출구 또 비상 통로 계단 점등 상태 또 비상 소화전,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500여억원이 투입된 우리 동대문구의 자랑이고 자존심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누수 방치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요? 빨리 차단해야 합니다. 주차장 한 면당 설치비용이 1억여원이 넘게 투입되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찾은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면서 너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뭐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주식회사 ‘고덕종합건설’이 준공한 지 1년이 지나고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건축물 대상 뽐내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과장 등 여러분들의 노고로 지어진 동대문구 자존심의 대표 건물입니다. 동대문구의 랜드마크인 건물이 여러 곳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수십년 동안 건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보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불량 시공의 문제인지, 기술적 공사의 하자가 아닌지 빨리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덕건설’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 지하주차장 3층 설치 가능한 장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요청합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기4구역 재개발의 구의회 의견청취 등 우리구, 서울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600여 세대에서 900여 세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기동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는 제기7구역과 5구역은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어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기7구역은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제기5구역은 재생사업을 우리구와 일부 주민들이 협력하여 1차 신청하였고, 일부 주민들 또한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우리구가 노력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은 더디고 조합원들에게 현대건설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도착한다는 항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불부합지역 측량 지원과 사업 지연, 사업비 부담 지출 등 조합원의 진정으로 조합간부가 검찰 조사 과정에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는 진행되더라도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제기4구역 현 재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 일정과 사업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한껏 모양새를 뽐내던 나무들도 이제는 물들인 옷을 조금씩 벗으면서 새하얀 순백의 옷으로 갈아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 우리들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겸허히 계절에 따른 바쁜 일상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 의원입니다. 역사란 사전적 용어로 ‘어떤 사물이나 인물, 조직 따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배봉산의 경우 역사가 깊은 곳이지만 많은 구민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동네의 낮은 산으로만 생각하고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배봉산에 얽힌 역사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역사를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민은 소득계층을 떠나 누구나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배봉산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 표지판 및 모형물 설치 등에 대한 사항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배봉산의 역사적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및 모형물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봉산은 산세가 완만하고, 능선이 평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관내 유일한 산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나 구민 걷기대회 등의 각종 행사는 물론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장소입니다. 최근 들어 무장애 숲길이 완성됨에 따라 배봉산을 찾는 구민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둘레길을 조성하고, 정상 부분 공원 조성 사업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봉산의 모습과는 달리 배봉산의 역사적 가치는 삼국시대 관방유적, 조선시대의 사도세자가 묻혔던 영휘원과 휘경원, 목마장의 울타리가 지났던 곳으로 2015년까지는 군사시설이 있었으며, 최근 이전되면서 삼국시대 석축성의 기저부 유구인 배봉산 보루가 발견되어 2017년 2월에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역사가 있는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가 묻혀진 채로 단순히 구민이 즐겨 찾는 산으로만 인식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구에서는 전례동화나 전설의 내용만으로도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봉산의 경우 실존하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숨쉬는 학술적 가치를 후손에게 알리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사는 일련의 사항들이 현재까지 이어온 자취로 사료를 토대로 영휘원과 휘경원, 목마장 울타리, 군사시설 설치, 군사시설 철거, 보루 발견 등의 순서에 의한 표지판과 군사시설 철거, 보루 발굴에 따른 기념물 지정 등에 많은 기여와 공이 큰 지역 정치인의 표지판 등을 정상부에 사진과 함께 설명을 겸하여 좀더 크게 설치 제작한다면 배봉산의 역사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문화 연구 및 학술적 가치를 위한 견학으로도 의미가 또한 클 것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기저부와 목채 전체를 보존하기 쉽지 않아서 발굴된 유적이 공원의 한 쪽 부분에 치우쳐 초라하게 위치하고 있어 무심코 지나칠 경우에는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표지판 설치나 유물 설치, 유물 전시 크기 등에 있어서 관계법에 저촉되어서 정상부 쪽에 설치가 불가하다면 정상부 공원 출입구 쪽으로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봉산 유적에 대한 일련의 자취를 엮어 학생들의 현장 학습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역사가 숨쉬는 명실상부한 배봉산이 동대문구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서울의 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보강할 생각이 있는지, 또한 정상부의 낙뢰에 대한 안전 장치는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망우로 12 나길 70 단독주택 화재 잔재물 처리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망우로 12 나길 70 소재 132㎡ 규모의 단독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어 화재 잔재물이 지금까지 방치됨에 따라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지역 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그간 집행부의 화재 잔재물 처리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잔재물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지역 주민은 언젠가부터 흉물스러운 화재 주택을 옆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는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재로 재산을 잃어 상심하고 있는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잔재물 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이해·설득하거나 주택 소유자의 잔재물 처리 의지가 없거나 여타 이유로 화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행정벌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고 등을 거쳐 강제집행의 방법 등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어야 하며, 화재 장소 지역은 공원 등 주민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화재 주택을 구에서 직접 매입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재 주택의 잔재물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집행부의 의무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질문] 세 번째로, 저소득 LED조명 교체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 거실의 형광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 형태는 대부분 지하에 거주하고 있어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스스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 교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의 지원 실적을 보면 사업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LED조명 교체 사업은 국비·시비 교부사업이며, 자치구비는 15%만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의지만 있다면 저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없어서입니까?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2018년도에 이르러서야 196가구 873개 등기구를 설치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은 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업인만큼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저예산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무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과도한 업무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좀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복지행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과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등원을 할 때나 지역활동을 할 때면 차량의 불법주차 형태에 습관처럼 눈이 가면서 아쉬움 마음이 들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된 지역에는 주차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개발 외 지역이나 관내 외출 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의한 부담감 등으로 서민의 고충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동대문구 모든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장안동 경남호텔 인근은 주민, 사업자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할 주차시설이 없어 특히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안동 345의 3번지 일대 경남호텔 인근 지역은 과거 주점 등의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이에 동반되는 상권 역시 잘 발달되어 한 때는 여느 장소에 버금 가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폐쇄되면서 사업자의 활동이 침체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회복되고 이곳을 찾는 구민들이 점차 늘어남에 있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구 대표 축제인 세계거리춤축제가 매년 열리는 곳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한 가지 문제는 사업자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인근 부설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면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그동안 주민들이 아쉬운대로 이용해 온 장안동 345의 3번지 민영 주차장이 최근 건축행위 예정으로 폐쇄됨에 따라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고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는 2015년 12월에 장안동 345번지 일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시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시 분석되었으며, 2017년 1월에 또다른 용역 결과 보고인 장한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업무 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의 이용이 불가하고 인근 상업지역 후면 주택가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며, 설문조사 결과 87.2%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67.4%가 주차장 건설 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고, 경남호텔 인근 장한로 일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기능 저하 및 보행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전액 시비로 주차장 건설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인근 주민이나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이용 불가한 부설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주차 면수를 포함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계산한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필요성 검토 결과가 1건은 부정적, 다른 1건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상권 활성화 등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장안동 345의 3번지 일대 경남호텔 인근 지역에 지역주민, 사업자 및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물어 봅니다. 미래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죽어있던 상권이 지역상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동대문 구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현재의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동대문구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상권이 살아야 동대문구가 발전합니다.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주차난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전농1동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흡연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만 개방형, 폐쇄형, 완전폐쇄형 흡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는 양천구이고, 10개의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를 포함한 10개의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개방형 외 공식적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흡연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예를 들자면 청량리롯데백화점 건물 뒤쪽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옆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흡연을 하는 바람에 청량리역 쪽으로 가기 위해 그 인도를 이용하는 전농동 쪽의 많은 구민들이 그 흡연 피해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위 환경의 오염과 환경의 지저분함은 비단 이곳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흡연구역은 담배 연기가 흡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한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고 흡연구역에서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폐쇄형 흡연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폐쇄형 흡연시설은 오히려 비흡연자를 위해 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PPT 사진 설명) 이 사진은 종로구에서 흡연자를 위해서 설치한 재떨이입니다. [질문] 다음은 길거리 환경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 현수막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8월 말 합법적 공공용 게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구정홍보 활성화 및 불법 공공현수막의 난립 방지를 한다며 구청 후정 입구 8곳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현수막으로 인한 답답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구의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구 보다 현저하게 사거리나 다중이용 장소 등에 내걸린 현수막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게시 현수막도 불법입니다. 구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이라고 득달같이 떼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PPT 사진 설명) 이 현수막은 오늘 아침에 전농동 로터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서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공게시대만 제대로, 정확히 오늘 보니까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건 진짜 FM이고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훤하고 동대문구에서 제대로 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 수능 수험생 격려 현수막을 붙일 때 우리 ‘김충선’ 위원장 이름으로 토요일에 부착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떼었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붙인 타 현수막은 일주일 끝날 때까지 안 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구청 행정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청과 타 기관 등에서 무분별하게 걸고 있는 수많은 현수막을 보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 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시각은 예전과는 틀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모범을 보이면 구민에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구정은 오랜시간을 거치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농7구역 문화·학교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대문구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이로인해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은 곳이고 그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많은 공약으로 추진해 왔지만 우리구의 소중한 자산이 이제껏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는 게 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 5,100평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동대문구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괄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 학교 부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금껏 해왔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지 1,500평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국비 40억, 시비 99억, 구비 410억 등 550억을 들여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에 1,000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PPT 사진 설명) 표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연장이 없는 두 곳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불과 1, 2분 떠 있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살 확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이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방침에 따르면 현재 3, 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는 모든 학년이 의무화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달린 수영장 모두 합쳐도 55곳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있는 게 전곡초등학교 수영장하고 이번에 구민회관은 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아마 8월까지인가 폐쇄될 거고, 숭인중학교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영장 등 큰 인프라에 시달릴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한 가운데 본 의원이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을 짓든 체육시설을 짓든 그 시설이 우리 구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기설에 명분과 타당성성이 있어야지만 국비를 지원 받든 시비를 지원 받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전제로 정의해 본다면 문화부지 150평에 550억이 투입되는 종합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서울시의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성이나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학교부지 360평을 포함하여 전체 5,100평을 아우르는 서울에서도 으뜸가는 거대한 규모의 크고 자랑스러운 종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는 우리 구의 거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자랑스럽게 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꿈과 미래를 동대문을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 동대문에 가장 크고 자랑스러운 종합문화 시설이며, 또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로써 두고두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파를 떠나서 있는 힘을 모두 합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구정에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공립 시설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인데 구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의 증설이라든지 유치원의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구립과 민간·가정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은 약 89%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차지하는 면적 대비 봤을 때 거의 97, 8% 정도 충원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과 가정은 지금 현재 82% 내지 87%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는데 아이들이 구립을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가능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구립으로 유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립을 금년에도 15군데를 확충했고 내년에도 10개 이상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가정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 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전환이 가능한데 구립어린이집 하나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략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시에서 25억 정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는 있으나 워낙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현재 민간과 가정이 이미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들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과 가정에 시설들을 개선해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가정도 그대로 운영하면서 구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구립에 가는 아이나 민간이나 가정에 가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을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립 수준으로 올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시설들 또 운영을 구립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환장 부지는 시립대 땅으로 돼 있는데 시립대하고 여러 번 부지에 대해서 사용 관계를 서로 타진했으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립대는 시립대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농동 694번지 일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시 공원 정책이 공원을 다른 시설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입장이고, 이것도 물론 시립대 땅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다 신축하는 문제도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립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민간과 가정을 구립으로 전환하는데는 약 2억 정도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구립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나가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구립에 가는 것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아까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 설립 타당성을 조사했던 바, 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공원이 시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주차장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일반 주차장과 같이 60%만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이문동에 ‘흥명공업사’ 주차장 부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약 40억 정도가 있어서 1년 정도 시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타 지역에도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설립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죽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설립했는데 거기는 6대 4 지분 중에서 시에서 10%를 더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어저께 저희 동대문구청으로 온 공문에 의하면 동대문구는 60%만 현재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현재는 우리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되면 강동구에서 했던 10%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강릉선이 개통 1주년이 되었고, 또 분당선 전철 개통이 연말쯤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개통식을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코레일 쪽에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가 끝난 연후에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쯤 마지막 개통을 할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개통할 때쯤 돼서는 우리 구청이 주가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코레일과 청량리역에서 주가 되고 구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같이 동참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통식 할 때에 전통시장 홍보 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관광안내소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면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는 청량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센터에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다 비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청량리역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곳과 그다음에 선상광장에는 청년들의 꿈터, 일터를 거기에 만들어 보기 위해서 현재 청량리역과 코레일 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관광안내 역할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통사고의 현재 주관 부서는 경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시원과 콜라텍에 대한 안전검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대문에 고시원은 342개가 있고 콜라텍은 11군데가 있습니다. 고시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와 함께 늘 점검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콜라텍에 대해서는 11군데가 있는데 콜라텍이 현재 점검 부서가 없습니다. 콜라텍에서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콜라텍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서울시에 콜라텍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지난 4월 27일자로 문체부에다 건의해서 여기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문체부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걸 무도장과 콜라텍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문체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건축법상 콜라텍은 무도장으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어서 아마 문체부에서 조만간 법령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 구도 현재까지는 안전담당관이라든지 도시계획과, 건축과, 위생과 이런 데에서 많이 안전 쪽에 점검을 했으나 만약에 법령이 정비가 된다면 문체과에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한방진흥센터 누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제기4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기4구역은 저희 동대문구에 다섯 번째 안에 드는 현안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조합파와 비조합파 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 조합파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조합파가 장악을 했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완전히 주민들에게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엄청난 손해가 날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작년에 특별건축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서 공람·공고를 했고 지금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과정인데 지난 11월 15일 자로 아마 조합장이 구속이 된 것으로, 구속된 날짜는 잘 모르겠고 11월 15일에 조합장이 구속된 이후에 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이사회에서 15일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이 11월 15일에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예정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이 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조합장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합 내부에 약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이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에 역사적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배봉산 둘레길 조성에 한 4, 5년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마무리를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들께서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런 문화재적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감수를 받아서 유례비를 설치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TF팀을 조성해서, 몇 개 과가 해서 이런 문화재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망우로12나길 70번지에 화재발생 이후에 방치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자로 저희 구청에서 1차로 청결명령을 지주에게 내렸고 또 2차로 내렸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 안 되면 구청에서 먼저,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 놓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구청에서 먼저 치워주고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으로 치워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연후에 나중에 지주하고 얘기할 때 갈등이 생기고 또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전에 처리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치우는 데에는 우리가 치워주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 과태료를 한 2배쯤 받도록, 과징금을 발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내년 하절기가 오기 전에 구에서 먼저 치워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이 2016년도, 17년도에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확대하고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따져보겠는데, 금년도에는 또 상당히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소득층 주민들이 LED 조명 교체사업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챙겨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민경옥 의원님께서 장안동 경남호텔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터 있었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더니 이게 부결로 나왔습니다. 부결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처럼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우선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결로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기를 꺼립니다. 타당성 조사를 사업 부서에 붙이게 돼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부결로 나왔는데 왜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안동 일대에 경남호텔을 포함해서 상업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부터 양쪽 인도 주변 한 차선씩을 출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해 보기 위해서 몇 차례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장안동 일대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나 우리 동대문과 서울시 전체가 민원 1호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로 지난 약 1개월 전에 저희 동대문구 대표단이 자매도시인 도시마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단 세 분, 나머지 주민 대표단 일곱 분 해서 15명이 다녀왔는데 그때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마구, 지금 현재 신청사가 아닌 전에 있는 구청사, 전에 있는 구청사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1,300석짜리 뮤지컬 강당을 짓는데 8층짜리 건물입니다. 1,300석 뮤지컬 강당인데, 극장인데 그 아래 주차장을 80대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도시마구 청사인데 1층부터 33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8층까지가 8개의 극장이 들어갑니다. 8개의 극장이 들어가고 9층부터 33층까지가 오피스 빌딩인데 여기에 주차장이 80대 들어갑니다. 아까 뮤지컬 공원에는 40대라고 그랬죠? (『80대』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착각이 온 것 같은데 40대, 제가 아까 혼선이 왔어요. 1,300석 뮤지컬 공원에는 40대만 주차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3층짜리, 극장이 8개가 들어가고 33층짜리 오피스 빌딩인데 주차장을 80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물었어요. “도대체 극장이 8개가 들었는데 차를 80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영화 보러 오려면 차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9층에서부터 33층까지 오피스 빌딩이 쭉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 빌딩에 사무실이 80개 이상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 80개에 최소한 사장 정도는 차를 타고 다닐텐데 그 80대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사장들보고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용으로 80대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한 대도 주차장을 안 줍니다.” 이거예요. 1,300석짜리 뮤지컬 강당에 주차장을 40대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그 40대 용도는 뭐냐?”,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만든다, 뮤지컬 보러 오는데 차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남궁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문화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1,000석 정도의 관람시설이 있는 거기에 주차장이 대략 250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결국 앞으로는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없애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지금 우리 민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장안동 일대의 상가는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항을 거기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일대라든지 상가 주변에는, 어디가 됐든 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장안동은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장안대로를 출근시간만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만을 제외하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과 밤 시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더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흡연시설 설치 운영의 문제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량리역 주변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청량리역이 아시겠지만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꾸준히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보기 위해서 거기는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공현수막 관리실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영업하는 또 우리 구민들과 공공현수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작년도에 박원순 시장님과 25명의 구청장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겠다, 공공현수막 일체 걸지 않겠다", 이렇게 작년도에 기자들 앞에서 선언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못 지키고 있는데 저희 구청부터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지금 서울의 25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지키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나머지 스무 군데 정도가 못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공공현수막을 대로변에 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지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 저희 구청에서 거는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작년에 약속했던 대로 내년도부터는 시기를 잘 정해서 최소한 금년 중으로 잘 타협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라도 일체의 공공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공공현수막이라든지 민간 현수막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현수막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저희 계획에는 내년도에는 동대문구 관내에 한 30군데 정도 저지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제와 그다음에 문화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대문에 현안문제 1호가 이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부지는 2006년도 2월에 도시계획이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현대과학고등학교가 오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2013년도 이후에 독일학교 배문고등학교가 오는 걸로 쭉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되었고, 작년도부터 1년 동안 경희고등학교가 이전해 오는 것으로 하다가 이것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끌고만 갈 일인가?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동대문에 학교 수요가 없는데 왜 학교를 지어내라 하느냐, 옮겨 오라는 얘기냐? 동대문에 있는 13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 반대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학생 충원이 어려운데 왜 학교를 지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농동과 청량리 일대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 계속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대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반대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옮겨 올 수 있는 학교는 배문고등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하고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학교가 만약에 이전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배문고등학교는 용산구에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거의 90% 이상 어려운 입장에 되어 있는 과정이고, 대신고등학교는 지번으로는 종로구에 있으나 거기 학생들은 주로 서대문과 은평구의 학생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신고등학교는 동대문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하고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 때 가부간에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이 학교 부지에, 서울시에서 이 학교 부지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 주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도 약속을 해서 마지막, 금년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찍까지는 전농7구역 학교 부지는 대신고의 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이 제기동에 동대문사회복지관이 하나 있고 장안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휘경지구 저쪽 편에 복지관이 하나가 없어서 거기에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부지를 포함해서 건축비를 해 보니까 아마 6, 700억은 족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다가 뉴타운 지역인 휘경3구역에 휘경동 지역에 복지관을 거기다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휘경3구역에서 신축을 해서, 그 부지 위에 신축을 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상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휘경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설립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농7구역의 문화부지는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이 문화부지는 전농7구역에서 모든 것을 그 부지 위에 문화시설을 지어서 동대문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동대문구와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10% 내지 11, 12% 정도만 인센티브를 줬더라면 이것은 저희 구청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너무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땅 값만 현재 218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처음에는 이게 350억 건축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맞추다 보니까 최소한도, 아까 우리 남궁역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공연장, 전문적인 공연장이 없는 데가 서울에 두 군데인데 저희 동대문이 해당됩니다. 물론 동대문 구민회관이 하나 있기는 하나 이것은 30년이 되었고 또 전문 공연장으로써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000석 정도의 전문 공연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소공연장, 가령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합창단들이 공연을 하면 그래도 300석 정도의, 우리가 시립대학에 늘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2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550억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을 공연장이라고 말 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350억 계획이 지금 현재 550억까지 올라가버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 재정으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좌우지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궁역 의원님 말씀은 종합 문화시설을 건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대로 추진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문화부지는 문화부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거점별로 신축을 하겠다, 서울에 다섯 군데를. 그래서 각 구마다 혹시 좋은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해 다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화부지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다 돈을 안 들이고 도서관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해 놨는데 저희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 바로 그 옆에, 간데메공원 옆에 답십리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인근거리에 도서관을 신축하기에는 조금 여건상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신축을 해 주겠다 해서 일단 신청은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거기서 심사하고 스크린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과, 그다음에 별도로 문화회관을 설립하는 사업을 지금 양면으로 현재 추진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보면서, 그다음에 학교부지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같이 합쳐서 할 거냐, 분리해서 할 거냐 하는 것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문화부지에 앞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화부지와 학교부지를 분리할 것인지, 통합해서 할 것인지, 학교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서울시에 도서관 신축이 허용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전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찬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물을 제작해서 청량리역 맞이방에 비치하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매년 관광안내지도를 10,000부씩 제작을 합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작해서 청량리역 관광안내소에 1,200부, 그다음에 한방진흥센터에 1,200부, 그다음에 관내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 35개소에 1,500부, 그다음에 DDP 등 서울관광안내소에 1,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광장에 관광쇼핑 안내소를 설치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량리역 광장에 작은도서관이 2014년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청년공간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북카페형 작은 도서관, 2층에는 청년 공간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때 아까 질문하신대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확충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수영장이 구 소유가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민간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학교는 숭인여중, 전곡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민간에 아쿠아마린키즈, 코코풀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도 수영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문화복합시설을 할 때 수영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문화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학교·문화부지 5,100평을 통합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부지 이전과 문화부지 개발이 미진하다면 통합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전 문제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화요일에 우리 의장단께도 대신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대신고등학교 측에서 동작구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신고등학교에서 전농7구역에 이전하는 것을 적극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신고등학교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대신고등학교가 이전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완식입니다. [답변] 이영남 의원님께서 청량리역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에 전통시장 홍보부스 운영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이 예정되면 행사추진 관계기관과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고 동대문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소기업 소상공인회, 그리고 청량리역 측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중소업체 우수제품 홍보 판매부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남 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답변] 이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건립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유치원 추가건립 사항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건립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25개 어린이집에 약 8,000여명의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립어린이집은 66개소에 3,200여명의 아동이 현재 재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전농동 3-48번지는 면적이 1,233㎡로 전농3분회경로당 인근 배봉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나대지로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농동 694번지는 면적이 약 225,000㎡로 현재 서울시립대 캠퍼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부지 모두 시유지로 보육시설 추가 건립을 위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토지분할 등의 절차와 함께 토지 무상사용 계획이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립 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에서도 내년에 10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공교육 수요충족과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단독주택 화재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망우로 12나길 70의 사유지 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남아 있는 잔재물이 방치되고 또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서 미관저해와 악취 등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폐기물 관리법」및 구「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8월 20일 1차 청결 명령을 통지하였고, 건물주가 2018년 8월 31일 방치된 폐기물의 일부 수거와 화재 건물을 차광막으로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미흡해서 저희가 10월 29일 재차 청결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11월 12일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돼서 저희가 건물소유주 실거주지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11월 28일 청결명령서를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청결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정리 요구하여 만약 이를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과태료부과라든지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먼저 활용 용도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다음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로 대상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국비 등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나 또 자비로 조명기구를 교체한 가구, 또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수급권자 가구를 대상으로 각 동에서 일단 현장조사를 한 후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비율로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308가구에 663개, 2015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647가구에 3,847개의 LED전구를 구매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앞서 2년 동안 총 955가구에 4,510개의 LED 전구를 배부한 관계로 저희가 지원대상이 조사결과 미미할 것으로 판단돼서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8,54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저희가 LED 전구를 구매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던 것을 2018년도부터는 기술자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교체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조사된 지원대상 147가구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교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달구매 비용이라든지 시공비가 많이 하락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물량인 144가구를 추가로 추천받아서 이중에서 교체를 거부한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자비로 교체한 9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9가구에 대해서도 교체를 완료하여 저희가 총 196가구 873개의 조명등을 지난 10월말로 LED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 가구와 물량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연도별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여 저희가 저소득 LED 조명교체 사업에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답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시원과 콜라텍 영업장에 대한 업소현황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운영 중인 고시원은 총 342개소로써 고시원 화재 안전점검을 위하여 우리 구와 동대문소방서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부터 12월 14일까지 재난에 취약한 고시원 89개소에 대하여 1단계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25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2단계에 걸쳐서 고시원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관내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2009년 7월 1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으로써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한 노후 고시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화재감지기,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되 공사비를 지원받은 고시원은 사업 후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콜라텍의 현황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콜라텍은 총 11개소로써 콜라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콜라텍 업소에 대해서 소방방재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금년 1월 1차 점검을 하였고, 11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시원 및 콜라텍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누수 조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건물은 2017년 9월 1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지상1층 조경수 넘침으로 인해서 지하1층 주차장이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해서 바로 하자보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천장에 누수 하자가 발생이 돼서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하자보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를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이나 일부 누수 부위는 보수 후 인접부위 누수현상으로 옮기는 등 추가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사와 방수전문가와 철저한 조사를 앞으로 거쳐서 누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2018년 11월 8일 환경부와 우리 구가 협약을 맺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하2층에 전기충전기 1대, 전기차 주차구역 1면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제기4구역 재개발 수사진행 사항과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합 관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15일자 조합 이사회에서 ‘김순희’ 이사를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여년에 걸쳐서 추진한 재개발사업 현장으로 아직도 주민의 반목과 갈등이 심한 거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이 정상화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5월 10일 조합설립 인가 후 2017년 11월 2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8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완료하고, 유관부서 협의사항 보완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써 무상양여와 보완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으로써는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 2019년 상반기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의 역사적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과 관방유적지 유물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모든 유적은 2015년도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유적발굴 및 문화재 지정 절차를 거쳐서 2017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배봉산 보루는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삼국시대 관방유적으로써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발견된 토기편 등 36점은 국가 귀속 절차에 따라서 한성백제박물관에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문화재 안내판과 모형은「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결과 발굴된 유적의 훼손방지를 위해서 유적 상부를 복토 복원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실물규격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설물을 최소화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배봉산유래비는 국사편찬위원회 감수를 받아서 정상부 북측에 1개소 설치를 하였으며, 휘경광장과 관리사무소 입구에도 배봉산유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봉산 유래에 대한 안내판을 공원 주요지점에 추가로 설치해서 역사적 변천사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설치는 사실 주로 20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락산에서 한 5명이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등등, 또 파주에서도 산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봉산은 둘레길 CCTV 함체에 포함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 정상은 내년에 CCTV를 2개소 정도 설치하면서 함체내장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 먼저 이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에 답십리동 주민들에게 주차 관련 편의를 위해서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이에 해당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최근에, 9월인데 비강남지역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시소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6대4 매칭사업 비율인데요. 한 10% 정도는 시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시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7대3 정도가 되면 6대4 보다 약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할지는 좀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을 우리 구와 청량리역과 협의하여 진행합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철도역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청량리역과 강릉역간을 운행하는 경강선이 개통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역까지 운행되는 분당선이 청량리역 연장 운행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현재 국토부의 승인 및 열차운행 계획 수립 등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통 날짜는 확정이 안됐는데 개통 날짜가 확정이 돼서 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추후 분당선, 정부에서 개통이 확정이 돼서 오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홍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동대문구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교통사고가 2017년도에 25명에서 2018년도 11월 현재 1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그간 동대문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노인교통사고가 많은 성바오로병원앞 구간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발광형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거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하고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안전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경찰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민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45-3번지 일대 경남호텔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가와 밀집지역이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시에는 1면당 약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경우 일반주택가 지역과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안동 345-3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연립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규정상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향후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건립하도록 되겠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거주자주차구역,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노상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현수막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 및 구정홍보를 위한 공공현수막을 관내 주요 사거리 등에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주요 사거리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9개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도시미관 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2019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한 3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현수막 게시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경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자게시대가 한 4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일정부분 공공게시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답변] 오전에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 추진경과, 그리고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검토 중인 주요시설 및 건립추진 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인 시설은, 문화부지에 건립할 시설은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5층, 약 5,900여평의 규모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항이고, 계속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48억, 국·시비가 139억, 구비가 409억,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인 시설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로는 뮤지컬, 오페라 등 전문 공연이 가능한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 그리고 작은연주회, 콘서트,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는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그다음에 저희 구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림전시 등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평 규모의 갤러리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음악 등 예술분야, 의학, 건강분야 등 각종 강좌가 가능한 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은 성인, 청소년, 유아용 수영장과 각종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소체육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건립할 때는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의 40%를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시설을 하면서 저희 구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적극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아와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키즈센터도 저희들이 300평 규모 정도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식은 우리구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 SH를 수탁기관으로 해서 건립하고, 2, 30년에 걸쳐서 개발비를 우리구에서 상환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은 초기 우리구 투입 예산이 없이도 건립할 수 있고,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답변]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흡연시설이 없어서 불편하고,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주변 노상 흡연과 그로 인해서 전농동 주민들의 소통이 불편하고 환경 오염과 거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폐쇄형 흡연구역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9월과 10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된 흡연시설은 총 393개소, 실내흡연 시설이 294개, 실외 99개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설치한 공공 흡연 장소도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실외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에 의하면 폐쇄형 흡연시설은 설치가 불가하고, 그리고 담배회사에서 후원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폐쇄형 흡연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려면 개방형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작년 2017년도에 청량리역 선상광장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개방형 흡연구역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논의하였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흡연시설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 동대문구에서 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또 국·과장님들과 함께 철도위원들과 많은 노력을 해서 경춘선 전철을 2년 전에 개통시켰고, 또 1년 전에는 KTX철도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번에 분당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물들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결과를 마무리하는 것은 개통식이라고 보는데 최근 청량리역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 팀장과 주무관, 또 청량리역장, 그리고 철도위원들이 모여서 개통식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고 거의 확정 과정에 우리구의 비협조적인 관계로 날짜는 12월 22일, 시간도 4시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개통식은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과 민병두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힘을 발휘해서 국토부장관, 또 코레일 사장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올해 안에 개통하기로 이미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코레일이 결정되면 참여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구에 중요한 행사가 잡혔, 같은 시간대 잡았으면 어떻게 구청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겠습니까? 그런 일정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도 피하기 위해서 우리구와 코레일과 청량리역장과 그 일정을 조율하자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행사를 남의 일 같이 했다는 과정을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지난 4년 동안 했던 성과물을 한꺼번에 발휘 할 수 있는 개통식은 우리 기관이 아니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정을 잡아서 구청장님과 구민들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이틀 정도의 잔치를 벌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방법을 코레일에서 날짜를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부역장과 통화한 결과, 역장은 해외에 출장을 가 있는 관계로 어제 긴급회의를 했지만 올해 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확인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을 던져 주면 코레일에서 우리 일정과 같이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정을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조율해서 개통식 일정과 시간을 잡아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승호 국장께 서울한방진흥센터에 지하주차장 누수 관련해서 ‘고덕건설’과 빨리 소통을 잘해서, 대표라도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누수를 막아 주시기 바라고, 또 충전소 설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하실 때 지하 3층, 번잡이 덜한 지하 3층으로 충전기를 설치해 주면 1층, 2층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지하 3층으로 충전기 설치 장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승호 국장께는 크게 이 내용만 하면 추가 답변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오전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희망을 가져 봅니다. 출근 시간 외에 10시부터 점심시간, 저녁시간, 밤 시간까지 한 차선을, 가 차선을 허용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시행되었던 용역검사 결과를 보면 정말로 이것은 상업시설 이용자들이 이용 불가한 주차장 면수가 뭐냐면, 아파트 주차 면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3년째 되는데 다시 용역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용역 검토했던 자리가 지금 건축행위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24세대가 있는데 20세대가 벌써 이주하고 4세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업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해당 부서에서 그 상가에 어려운 점도 고려해서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미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제가 2차로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망우로 12나길 70번지에 대한 단독주택 화재 잔재물 처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제기가 18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 하달이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1차 행정조치가. 그다음에 2차 행정조치가 10월 29일에 재차 명령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가 연락두절로 해서 11월 11일에 다시 행정조치에 대한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화재가 난 사건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뜨거운 여름 날 모든 세균과 악취와 이런 곳에서 바로 뒷문을 열면 흉물스러운 화재가 난 잔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개정했던 부분은 지금 그물망을 씌워서 해 놓으셨는데 행정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국·과장님이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내 집 앞에 불난, 흉물스럽고 흉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을 안에, 내 집 앞에 이런 모습의 잔재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1년, 2년 동안 방치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 흉물스러운, 괴물스러운, 그리고 또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모습의 상태로 같이 생활해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정 절차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소요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빠른 잔재물 처리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네.) 답변이 가능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사유지 내의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잔재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음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일단「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저희구 조례에 따라서 1차 청결명령이 된 상태고, 또 2차로 청결명령이 돼서 12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통지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70만원이고 3차에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에 12월 20일까지 기한을 두고 저희가 지금 현재 소유주의 실 거주지에 명령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3차까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집행의 경우에 있어서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적자원이 투입되다 보면 구비가 투입되고 또 구비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집행하고 나서 그분과의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한 금액을 받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바로 주인이 잔재물 처리라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아까 보충질문 때 이영남 의원님께서 분당선 개통식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분당선 개통 날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언제 개통할 지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통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개통식에 따른 협조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오늘 오기를 시운전이라든지,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개통 날짜가 확정적이 아니다라고 공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통 날짜가 확정되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당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개통식하는 것이 적절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홍보도 아울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하여튼 이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통에 따른 행사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개통 날짜가 확정되면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개통식이 성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에 아까 민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3년 전에 했는데 그 대상 부지가 다른 부지기 때문에 다른 대상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는 당초에 용역 검토에서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 의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소식지인「신바람 실버 동대문」의 발행근거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웹진 형태의 소식지 발행 및 모바일 등을 통한 송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 원고료 등 사례비의 규칙 위임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강숙 · 이영남 · 신복자 · 이의안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영남 · 김창규 · 손세영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복자 · 이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 및 보고 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우리 구 자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등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태인 · 이순영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단체 및 개인 등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유공납세자의 정의를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규정해야 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모범·유공납세자”에서 “유공납세자”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남길 · 임현숙 · 이태인 · 이순영 · 손세영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 의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권재혁 의원과 이순영 · 임현숙 · 오세찬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 등을 정하여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 도덕적 의무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안 의원과 이강숙 · 민경옥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정수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의원과 이강숙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해당 아파트는 2006년 3월 17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2월 28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된 사업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