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박형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작업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11월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일사천리로 단계별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지금 추진하는 게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아직도 님비 현상으로 부지마저 선장을 못했는데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착공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22페이지 보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충북지역방송에서 르포 형식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폐기물에 대해서 적치해 놓은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역방송에 전파를 탔는데 하여튼 군 의원으로서 수치스러워서 못 볼 정도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이렇게 야적 되어 있는가 그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실무진의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하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에 두개 과를 가서 과장님도 좀 만나보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정지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일괄적으로 잘 추진되리라 해서 보고했는데 의문이 가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 폐기물처리 과장을 만나서 어제 보고회도 했고, 그런데 먼저는 퇴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퇴비화하고 사료화로해서 사업변경을 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바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2후보지로는 지금 소이면에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소이면 위생처리장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분뇨처리장자리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대상지가 괜찮아 가지고 먼저 1월 4일날 주민 10여분과 간담회시 이게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주에는 인근의 주민들을 갔다 마을 5명~10명 정도로 해서 시설을 갔다가 견학을 한 다음에 한번 결정해보자, 그래서 그 날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오신 분들을 대표자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시설을 견학한 다음에 결정하자고 그래서 면장님이 이번에 내일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시설 견학을 해서 처리를 갔다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더 바랄게 없지 않습니까? 그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생각한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모든 관련법상으로 해서 거기는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고 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도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충북은 지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시내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산업폐기물 관리과를 갔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윤응로 사무관이 담당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거기에서 올해 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2억은 제주도로 벌써 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13억으로 방치 폐기물처리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전체로 갔다가 다 한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2월 달쯤 해서 국비 한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으로 해서하고 3월 31일 즈음에 후년도 2004년도 폐기물처리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윤 사무관께서 잘 챙겨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드니까, 그때는 좀 요구 들어온 것 중에서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다,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것을 같다가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처리할 경우에는 그것이 국비 50%, 군비 50%로 갔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할 경우에는 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갔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 관계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과장님이 실무진으로서 왜 음성군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5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상태에서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분뇨처리시설에서 80㎏/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분뇨처리시설이 8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음성이 40㎏/일, 금왕이 40㎏/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분뇨처리시설이 일일 40㎏/일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음성은 그거 가지고 처리가 되요?

처리가 됩니다. 분뇨처리니까요, 일일 처리량이 음성이 40㎏, 금왕이 40㎏ 해서 일일처리량입니다. 이게, 분뇨처리량이…….

그리고 24페이지에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41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금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41억 이라는 것은 관로로 계산이 돼 가지고서 사업비에 상정이 된 건지, 아니면 부지하고 시설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깐 수해 입은 지역에 관로사업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관로사업까지 포함이 된 거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기반 조성에 민원처리가 있는데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에 반려가 된 게 1건이 있는데, 이게 뭐가 반려가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관리에 허가 취소가 1건이 있습니다. 왜 어느 업체가 허가 취소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 반려 1건하고, 9페이지 허가 취소, 이것은…….

삼성 청룡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미펄프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갔다가 신고를 해 놓고 영업을 미개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또 6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에 반려를 시킨 게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반려를 시켰습니까?

시설 미비로 해 가지고 반려 처리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무슨 업체, 뭐 하는 업체입니까?

그것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도 나가셔서 많이 위반되는데 조치도 많이 하셨고 또 특별지도점검을 나가니까 지도 내지 단속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점검이나 특별지도 점검 때는 위반업소가 많아서 단속을 잘하고 계시는데 합동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군, 검, 경, 환경청에서 하는 거 마냥 이렇게 좀 합동단속을 합동점검을 더 강화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일 의원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넓은 관내 환경을 다루는 과장님의 노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정지태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현 과장 이전에 옛날부터 실무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내주고 해 가지고 관리는 엉망으로 해 가지고 적지 않은 엄청난 군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유해식수를 음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개론할 의사는 없고요, 2002년도 실적 12페이지 보면 지하수 업무관리 그 난에 보면 허가가 36건, 신고가 371건,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에 28페이지 보면 총 지하수 이용관리 그랬는데 업무관리하고 이용시설관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총 이용공수가 14,575공, 허가대상이 411건, 신고가 2,687건, 경미시설이 11,477건, 이랬는데 먼저 실적에 36건은 무엇이며, 이번에 411건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중점 점검대상에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도 중점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점검은 해 가지고 안 되면 그 행위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설명이 없고 설사 이게 확인되었을 때 그대로 방치되면 지하수의 오염, 그 주변의 식수를 음용하는 사람의 건강의 해로움, 이루다 열거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대책은 어떤 것인지 폐공을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그걸 원상복구를 해서 명년도까지는 폐공을 일체 없앤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거기 보면 총 이용공수가 14,575공입니다. 관리대상에 허가, 신고, 경미 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가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100톤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거고 농업용수는 150톤일 경우에는 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경미시설에 대해서는 11,477공에 대해서는 30톤 미만의 용량일 적에 경미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얼마 얼마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 11페이지에 36건 허가하고, 계획 28페이지에 411건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하수 관리 업무 406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 1년에 처리 실적건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대한 것만 36건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내 공장이 1,181개나 있는데 그 공장에는 공업용수를 뭘로 다 쓰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허가 대상에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하는데 기준이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설은 어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는 퇴비화나 시료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연료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상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설계를 바꿔서 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료화나, 퇴비화나, 연료화나,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설계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25페이지 보시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음성은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하고 금왕은 질소·인 동시 제거 법으로 한다는데 그럼 그 두 가지 시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용해가 잘되고 있는지, 또 잘되고 있다면 지금 음성에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금왕이 더 잘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비노후에 보수관계는 포기조의 회전체하고 산기장치 탈수동의 펌프 회전체 등 노후장비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려고 지금 음성하고 금왕하고 시설면에서 본다면 금왕은 고처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보다는 더 잘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시설보강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웬 만한 시설 같으면 변경을 해서 다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다시 시설 보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음성에도 앞으로는 처리기준이 강화되다 보면 앞으로 바꿔야 되겠고 지금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소독시설 외에는 음성하고 금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 시설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2003년도부터는 소독시설을 갔다가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독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갔었지만 환경부에서도 사료화나 퇴비화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같다가 바로 올리라고 해서 2가지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료화도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음식물은 염분 때문에 퇴비화나 사료화가 정착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 변경을 할 때에 아예 연료화까지 하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돈 들여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극히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비화하고 사료화를 갔다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화로 해서는 완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료화에 대해서는 완제품이 나와서 실용화 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사료화, 퇴비화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시설 지도점검이 8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해 가지고서는 그 뭐랄까, 판단하기에는 장비라든가 기술면에서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텐데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나요?

장비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에 통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소송에 걸린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소송 걸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에서 올해 한번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이면 한내에다 돈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4개 마을만 더해서 주민 홍보도 되겠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책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입니다. 평소 농림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들게 앞서가는 농림행정을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충북이 최우수가 되었고 산림사업도 충북이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 심사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산림사업 임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이러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이며, 또한 저희도 여기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앞서가는 농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농림과 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업무 1년 간 농사지으시느라 혼나셨고, 우수군 선발된 거를 다시 한번 경하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시책 추진 계획이 있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건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전반적으로 해서 RPC가 몇 군데 있지만 RPC에 저장탱크를 갖추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없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34페이지에 보면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경관림 조성이라고 해서 금왕, 대소 도로변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경관림 이라는 건 금왕, 대소에 치우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9개 읍면 공히 경관림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에 식재 해 줬으면 좋겠고 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다 지원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인도 관계를 아까 저기 했는데 사정리 사무사업 저기해서 보면 인도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간벌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RPC저장탱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 가지고 파악 해보니까 쌀에 대한 품질 차별화라든가 판매전락이 거의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안대는 것보다도 농협에 RPC저장탱크를 갖다가 단열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농협에서 반납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농협 RPC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농협한테만 탓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 품질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해서 우농에다 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서 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소가 그런 사업이 들어 올 거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RPC에만 보완할 수도 없는 거고 분산 보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건조 저장시설 11개소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일단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장 탱크를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농협에서 안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농업협동조합하고 생산라인에서 우리 음성군에 쌀을 브랜드 화 시킨다면 이것은 관과 관과의 이해 타산을 따져 가지고 안 된다면 고품질 생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판매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설성진미라고 저희가 브랜드 등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품질관리를 내년도에서부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하도록 지금 방침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설성진미 브랜드 상표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쌀의 질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분 함량을 맞추어 가지고 저장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는 거란 말예요, 쌀이라는 것은, 또 따라서 미질 관계도 토양에 따라서 가는데 지금 과거에 경험을 보면 RPC저온저장탱크를 해 가지고 저온 저장하는 것은 1년 내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건조벼 수납시에 건조벼를 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 것은 변화가 생긴다고요. 쌀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농촌에서 손이 가든 관에서 손이 가든 음성군에 브랜드를 시켜서 쌀값을 고가를 만든다면 그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경관림조성을 금왕 대소 도로변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조성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간벌에 대한 기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산림분야가 생소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계획인원이 적은데 이것을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점점 농촌에 현실하고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한 명 안한 것은 자금이 중앙에서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3명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내에 4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원도 별로 없는데 여러 부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간벌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정리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 보면 사실 산이 악산입니다. 경사도가 한 40도가 가까운 악산에 간벌사업을 하시느라고 장비가 들어가느라고 온 산을 다 파헤쳐서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나무를 베느라고 산림 훼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검토를 하신 건지 간벌사업이라고 하는 영림 계획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봤을 때 지나가면서 봐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로 지정이 되어서 간벌사업을 그리로 하셨는지 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굉장히 심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세우시고 계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번에 언질도 받았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간벌이라고 완전히 다 벤 벌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국유림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국유림은 어떤 간벌이나 벌채나 산림이용에 대해서 자치단체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군내에서는 3헥타 이상 벌채할 때는 너무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부규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유림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보면 지역 농특산물 축제에서 음성 꽃잔치서부터 맹동 수박, 대소 수박, 음성 감곡 복숭아, 이런 것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사실 시군 단위도 아니고 면 단위를 지명을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도 복숭아 축제도 음성군 전체 축제 분위기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수박도 대소 맹동만이 아니라 소이라든가 생극 같은데 까지 지금 수박이 전면화되어 있으니까는 이것도 농림과에서 군에서 주체를 해서 음성수박에 대해서 군에서 주체를 해서 음성수박에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이러한 보람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하고 동행을 해서 가 보았습니다만, 참 농림과에서 치적다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추진 방침이라든가 추진 계획, 이러한 시설을 해 주면서 사실 이걸 무료로 타지에서 온 그러한 관람객이나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사람들은 무료로 하더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다만 얼마라도 입장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 말씀해 주시고, 4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군유림관리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 1만㎡미만에 대해서 채석이라든가 광산 등으로 형상변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1만㎡, 그 산을 드러내서 농경지라든가 그런 거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농림과에서 이러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과감히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5페이지에 농수산물축제는 그렇지 않아도 수박에 대해서는 금왕과 대소 지역에 어느 정도 양해는 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복숭아까지 해 달라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숭아는 워낙 감곡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조성, 38페이지 유료화 방안을 검토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와서 즐기는데 저도 유료화를 했으면 어떨가 검토를 했는데, 첫째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주차장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는 무료로 하더라도 타지에서 온 사람은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유림관리 및 산림경영에 대해서 43페이지, 제가 여기와 가지고 산림분야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 뒤로 가섭산에 하얀 황폐화된 모습이 보여 가지고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성군 농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참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3페이지 4-H조직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보면서 조직이 19개 조직에 영농은 5개밖에 없고 학교조직이 14개에서 19개다, 그러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지만 지금 이름이 농업기술센타지만 이건 당초 농촌지도소로 발촉해서 소위 학교를 못간 농촌의 청소년들이 지·덕·노·체라고 하는 4-H이념으로 뭉쳐 가지고 음성에 약 300 여 개의 클럽이 있어 가지고 그 클럽에서 클럽활동을 통해서 정서함양도 하고 농업기술보급도 하고 과제를 통해서 각종 영농의 신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생활개선을 하고 이러한 기관이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가 행정기관에 예속이 되어서 군수산하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농산과나 농림화된 행정관료기관, 옛날에는 순수한 지도 기관이었는데, 본 의원이 음성군에 4-H를 제일먼저 만들어서 4-H 부락부 음성군연합회장, 충청북도에서 제일먼저 4-H농촌자원지도자를 만들어서 초대회장, 젊음을 농촌지도 봉사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H는 완전히 없어지고 소위 영농분야에 5개 밖에 없다, 이러면 농촌지도소는 근본부터 아주 완전히 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지도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본 의원이 얘기한 4-H이념에 충실한 지 또 이런 기술 보급을 하면서도 당초 농촌지도소에 창립 취지를 살려서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4-H 이념을 통한 그룹 활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음성군에도 4-H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후원회장서부터 지금도 한 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밝혀지지는 않았네요?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4-H 농촌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본색을 좀 찾을 길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이대로 군 산하에 농업기술센터도 이러고 싶은지, 그 본래 취지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병일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 화로 돼서 그것은 군 산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농 4-H는 여기 5개 품목별 조직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각 부락에 영농 4-H가 많은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품목별 영농조직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농 4-H 및 학교 4-H에서 열심히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직원들은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선생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농촌지도소에 가면 저는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습관이 돼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옛날에 농촌지도소 적에 그 물은 좀 잡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에 몸담고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지도소 37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사업 4-H이념에 대해서 깊이 철학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옛날에 65년도에 지도소에 들어와서 4-H육성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영농 4-H가 점점 없어지고 학교 4-H 위주로 발전이 됐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영농 4-H로 인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도, 70년도에 부락에 가면 떡도 해놓고 술도 해놓고 해 가지고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에 화서는 영농 4-H가 학교로 다 많이 가기 때문에 영농 4-H가 많이 변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업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난 1년 동안 농사지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를 듣다보면 다 잘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육성벼품종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3.0ha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이 위탁 경영을 하는 거예요, 지도소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육성 벼 품종보급은 새계화, 설갱, 석정, 동진 1호는 작년도에 음성 지역에서 개발된 음성에서 시범사업을 한 품종입니다.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을 해서 증식을 해서 2004년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증식사업으로 위탁경영을 할거냐, 그것을 좀…….

아니, 이것은 독농가,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칠레의 UR협정이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먼저 농림과장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칠레하면 세계적으로 포도, 복숭아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복숭아가 감곡이라든지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촌의 UR협정과 과거의 WTO,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정에 의해서 농촌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농산품이 개발이 더 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모든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한다는 거고, 자기 작목에 1등을 해야 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나 포도나 과수나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거기에 전문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농산물을 잘 져 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판매할 때 경영유통과정도 잘하면 되기 때문에 농사와 아울러서 유통과정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작목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까?

대체작목은…….

앞으로 UR협정이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해서 지금 농산물이 자주 가격 하락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의 명품화 사업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해서 경제 식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대체작목으로 청원군 같은 경우는 딸기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도 성기남씨가 딸기를 재배합니다만, 그 딸기를 할 경우에는 과원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 지역에도 과원시설을 하다 보면 또 시설비 및 유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꼭 과원을 한다는 것보다도 업자재배도 있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봤을 적에 경제적으로 그런 걸 따져서 추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수박연구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7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문제점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축소시키고 있는 판국인데, 행자부 승인도 어려운데 꼭 이걸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지금 정 하고 싶다면 원남에 고추연구소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줘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도 충당도 문제고 또 지금 대소에서 채소시험장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같이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불필요하게 예산을 17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 같습니다. . 이렇게 해서 이걸 맹동에 하신다고 하셨죠?

이걸 맹동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같은 것도 감곡에 복숭아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그럼 감곡에도 복숭아 해야 하고, 음성에 사과가 유명하고 그런데, 사과연구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연구소가 채소연구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정하게 되면 우리 원남 고추연구소 같이 개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도와 추진을 해서 사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를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에 안 될 거를 추진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도와 군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비만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건 막대한 군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원충원도 못한다는데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지…….

정지태 의원입니다. 기술센타소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복숭아 신규과원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품목이 미백 복숭아라든가 유명, 엘바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센타에서 품명을 정했을 때 복숭아 가격을 비교 분석해서 품종이 사향품종이고 어느 품종이 가격이 많이 나오는가 이걸 비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 보면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해 가지고 농촌문화생활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면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강관리실하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땐 기대효과에서는 아마 내용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문화생활관하고 건강관리실하고 어떤 차이점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19페이지보시면 청결고추 명품화 육성 사업에서 사실 저도 도에서 하는 농산물 판매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술센타에서 내놓은 고추는 괴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괴산 청결고추가 이겼기 때문에 기술센타 자체적으로는 기술은 괴산보다 나은지는 모르지만 농민들한테 전파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복숭아 신규 과원조성은 감곡에 미백복숭아는 거의 490헥타 중에서 60%가 미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소이, 원남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신규화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미백, 유명, 엘바도 품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곡은 상평리에 정용문씨 한 농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음성, 소이, 원남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복숭아를 한 5천평 짓고 있습니다만 평균치로 따져볼 때 미백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사양 품종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그것을 권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문화생활관 시범 마을 육성인데 농촌문화생활시범 마을과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농촌문화생활관은 군비고 건강 관리실은 국비로 현재 되어 있는데 농촌문화생활관은 부락민의 교육 장소, 또한 만남의 장소, 정보교환 등 교육장소로서 도시와 농촌의 문화생활격차해소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하고 농업인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한 거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관리 증진사업으로 인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찜질방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서 농어민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한 것은 농업건강관리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농촌문화생활관이 지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네별로 어느 하나는 지원이 되는데 건강관리실이나 농촌문화생활관이나 내부를 보면 똑같아요, 사용 목적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1억 지원을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하고 농촌문화생활관하고 어떤 사용 목적이 똑같으니까 이것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같은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 청결 고추는 저희들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에도 저번에 품평회 때도 고추화분을 바이오엑스포에 두 개를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음성하면 청결고추, 또 청결고추하면 음성 전국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량품종 시범포 라든가 또한 시험장에서 우리 센타와 시험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2년도 사업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보건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입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보건지소에 15개소하면 금년도 몇 %나 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신축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 쪽에서 보일러 시설이 된 데를 제외하고 15개소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요하는 지역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의·약사관리 50%의 진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1월중에.

8페이지 보시면 보건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한 가지 11페이지 2003년도 금왕 보건지소 신축인데 사실 현재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문의를 드립니다.

예,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지역주민들하고 4군데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타당하지 않고 또 지가도 높고 해서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안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굉장히 그늘이 져서 겨울철 같은데 응달이 많이 집니다. 아마 9월까지는 눈도 녹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거기까지 짓는다고 하면 창고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고는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읍장님하고는 상의가 됐습니다만, 인근의 빈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을 해서 빈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단은 옮기고, 현 보건지소를 중대본부와 창고 겸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고 내용에도 보면 거기다 주로 민방위 장비라든지 또 양수기라든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 비품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또 어떻게 바꿔야 될 사정에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곳에다 설치하는 걸로다가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이게 한 기관인데 기관을 갔다가 기관 뒤에다가 세워 놓는다고 하면 좋지 않은 결과도 생길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을 소장님이 연구 좀 하시고, 또 보건교육대상자는?

보건교육 대상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장에 가서 저희들이 건강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부녀자 건강교육 시책으로 해서 부녀자들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들을 중점적으로다가 실시를 하고 또한 금연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장소는 순방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예, 알겠습니다.

읍민들하고는 일부 읍민들은 다른 곳에 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은 얘기가 몇 번 됐었죠. 몇 분들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성병관리에 에이즈 검사라고 나왔습니다. 820명이 검사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음성군내에 에이즈로 판명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가족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계획사업으로 사실 이것은 6~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족계획사업이라면 자녀를 안 낳는 쪽의 의미를 가졌었는데, 여기 설명하신 걸 보면 그러한 내용과 다른 것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업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23페이지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지금 보건지소에 음성군 관내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에이즈검사는 저희들이 연간 820명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만, 보건증을 갖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또 일반 주민도 희망자에 한해서 에이즈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 한 명은 외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외지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인적사항은 보완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피임보급사업을 저희들이 영구불임시설은 대대적으로 하다가 이제 피임으로 다가 보급사업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여기 숫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명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35명인데 정신질환자 35명중에 재가가 확실시되는 환자 몇 명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실에서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재활 프로그램 해 가자고 붓글씨쓰기, 그림그리기, 요리강습 하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파악을 해서 20명을 파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서 파악을 한 거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을 한 겁니까?

저희들은 파악을 읍면 지소로 파악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명은 더 넘은 걸로 돼 있는데…….

글쎄, 그렇게는 뭐, 20명이 더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20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는 해야 될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의 개념은 뭡니까?

관리라는 것은 재활을 할 수 있게 금 더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보건지소에 와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치료는 약물치료는 되지도 않고 그냥 가족을 상대로 해서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순회버스를 보건진료를 하면서 이런 거를 오벽지에도 있나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족 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가족계획 타이틀을 잡아 놓으면 자녀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을 성병이나, 그런 것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죠? 이 의미 좀 잘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지적사항은 옥사의 우수가 지하로 합수 되도록 설계하여 폭우의 경우 침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떨어지는 물은 우수받이를 설치해서 배수로로 빠지도록 했으며, 지하에 떨어지는 물은 자동배수펌프 0.5마력 짜리 2대를 설치를 해서 자동 펌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침수에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입니다. 현지를 다녀온 동료 의원들이 공통 우려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다만 모터 배출로는 지하로 내려오는 빗물 정도가 부득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지하로다 해서 다시 퍼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옆으로다가 배관을 빼면 바로 나갈 텐데, 아래로 내려간 걸 다시 퍼내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좌측, 먼저 번에 가 보신데 거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떨어지는 물만 배수를 시키는데 펌프로 그래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퍼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빠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봤는데 상채에서 오는 물을 바로 배관만 옆으로 빼면 바로 밖으로 나가는데 지하로부터 퍼낼 필요가 없잖아요?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지하로 떨어지는 거를 지하에서 물을 퍼 울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1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내1리 하수도 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맨홀 중에 아스콘이 일부 덮고 있어서 맨홀의 개폐를 용이하지 않게 하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공업체에 지시하여 현장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향리 하수도 공사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하수관의 형태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유수의 분산이 어려울 것 같고 구배가 맞지 않아 오갑천 합류지점에서 우수가 역류될 우려가 있다, 하고 또 사업수행에 있어 현지사장에 밝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우수관의 형태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신설관로 Ø800미리가 기존 관로 Ø600미리 보다 50㎝ 낮게 매설하였으며 하수도종단계획고에 따라서 하수관을 부설하여 역류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설계 등 계획시 지형에 많은 지식이 있는 마을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번부터는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장리 하수도 공사입니다. 배관설치 후 마무리공사의 미흡으로 기존도로와 배관 후 포장면과의 차이로 통행에 불편을 줄 소지가 있는바 시정바라며 마을 쪽 회전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바 안전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포장면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와 추락 위험지에는 방호벽의 시설을 추가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장리 하수도 공사를 기존에 저기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위험 방호벽 설치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신 겁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향리 1구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와 같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처음서부터 상류부터 하류사이에는 한 1미터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역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자체로 환경보호과도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고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현장을 갔던 동료의원이 다 보신 소관도 그렇고 역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역이 주민이 아주 불만스러운 지적도 한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의견을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여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우시 토지유입방지 경계석이나 소형 배수시설물을 반영하는데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을 예산요구해서 훼손지 법면 녹화 및 시설을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1억 6천만원을 요구하여 놓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삼림욕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입니다. 음성 용산리에 맨발숲길 조성이라고 먼저 번에 저희들이 한 번 가봤는데 여기에 시설을 보면 물론 산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입 방지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해놓고 몇 일이나 사람들이 와서 맨발로 숲길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바닥에 돌가루를 본드로 접착을 해놓았는데 전부 부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가루 자체가 동글동글한 강자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이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발바닥을 벼요, 돌이 아니고 채석장에서 깬 뾰족뾰족한 돌을 본드로 접착을 시켜 놔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토사유출도 막으셔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거 하는데 한 5천만원씩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점검 좀 하시고 해놓으신 다음에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림욕장 맨발숲길 조성한데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중앙에 서울대 교수 및 관계 직원들이 와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아주 잘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보고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곳만 모아 가지고 맨발숲길을 올라가면서 리듬을 강약 중강약으로 줘 가지고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은 거기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걷는데 신체가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곳을 자주 다니면 그것이 해소가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아픈데 대해서도 물어 봤는데 그런 사항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알아봐 가지고 잘못 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채석장 돌이 아니고 옥돌입니다. 그게 옥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조금 값이 나가는 거고…….

우리 농림과장님 자꾸, 본 의원이 말하는데 자꾸 잘 하고,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과장님께서는 맨발숲길조성은 해 놓은 데를 몇 번을 다니셨습니까? 맨발 벗고…….

맨발 벗고는 2번이고, 신고서 다닌 적이 많아서…….

맨발로 한번 다녀 보시면 물론 설계상이나 모든 돌의 종류는 옥돌로 동글동글한 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한 자체가 옥돌이 아니고, 색깔은 푸르스름하고, 벌그스름한 돌은 깔았는데, 그것이 옥돌이 아니고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고 일반 건축에 쓰이는 인조석 같이 깔은 데를 걷다 보니깐,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발을 빌까봐 빨리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살살 밑을 보면서 걷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시공하는 자체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활동 중 저희 건설과가 사항이 제일 현안사항으로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지적 부분이 다시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확인 건수는 12건입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고, 개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생～내송간 농어촌도로는 여러분들께서 규모라든지 문제가 없다, 단 하천이용이라든지 도로의 곡선화가 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되었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 농어촌도로는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안～보천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구 국도 백마령 고개를 연결을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 완료 구간 이후에 잔여 구간이 2㎞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천～하당간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주봉리 밑에 확포장공사 선택층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 공사와 연계 도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을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포장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포장공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깐 노견 확보가 지금 덜 됐습니다. 기존 경지정리 구역 내에 농로에 포장을 해서 노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용지 내수를 하지 말고 포장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폭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장래성이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호 양수장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거로 평가를 해 주셨고, 또 만승～삼성간 풀무원 앞에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잘 했다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 동리 소하천 제4공구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인접지에 덕정저수지하고 아마 말단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일부 축대가 매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하고 정리하도록 2003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청용～상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상곡농공단지 앞 에이스침대 앞부분으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도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확장 공사에 이어서 내년도 포장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당보 용수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사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해 주셨지만, 연계공사와 배수시 규모를 넓게 해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거 시설은 용수로써는 1.5×1.5미터로 시공을 해놔서 단면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배수 기능까지 저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나머지 잔여 구간이 한 500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연차공사로 해서 말단부까지 연계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생극지구 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구조물 공사를 공사 중에 있으며, 특별히 처리공법이 목편발효칩법으로서 수질처리 기준으로 하는 데는 아마 최신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로써 총천교 재가설 1차 공사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미관이라든지 교각을 넓게 시공해서 잘 됐다, 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접속도로인 제방도로가 좀 협소하게 또 연계공사가 안돼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방공사를 도에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첨단 폭을 도로 폭하고 연계를 해서 병목현상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천리 마을 안길 및 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장부분에 우수가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수해피해가 있다, 라는 부분과 노견 부족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 기반공사에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실 수로를 변경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로 프럼관 자체를 조정해서 시공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사 노견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이월사업 및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내4리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경계석이 보도블록보다 낮아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비가 내릴 경우 보도블록의 우수가 차도로 바로 처리토록 일부러 낮게 설치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 8시에 전 구간을 확인을 해 봤는데 0.5cm에서 10cm정도 낮습니다. 두 번째로 응천제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로와 보도의 턱이 높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하기 불편하며 보도블록이 침하 된 곳이 있고 우수맨홀이 보도보다 높아 호우시 배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위해 이식되었던 나무가 고사되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 침과가 진행이 돼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 내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정식으로 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제출되면 하자보수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정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서 주택가와 도로의 경계석을 주인이 임의로 파손시켜 우수를 유입시키고 있는 곳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촌문화생활시범 마을 육성 지적사항으로 대소면 수태2리로서 외관이 깔끔하고 부지 선택과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하는 대체로 양호하나, 도로와 보도의 턱을 두어 휠체어 등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는바 일부분만이라도 턱을 없애 장애인 등의 이동성이 보장 되도록 함에 있어서 조치사항으로는 11월 중순경 도로와 보도의 턱의 일부분을 조정하여 장애인들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고 11월 하순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