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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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보면 1회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2회 10월 29일날 저희들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는 음성군지역의료보고계획이 상정돼 가지고 의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심의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상정됐는데 왜 서면으로 심의가 되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먼저 번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위원님들 소집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로다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많게는 대여섯 개씩, 적게는 두세 개씩 다 되는데, 그 위원회가 설립은 돼 놓고 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아요. 서면으로 심의한다면 분명히 상정된 안건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앞으로는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운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2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2쪽을 보시면 순회 진료를 하시면서 진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농번기에 시골을 갔을 때, 그 동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서 오전, 오후 2개 부락을 순회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는 5명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건 갈 때마다 2명, 5명이 아니고, 많이 오실 적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요.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러냐면 지금 어떠한 것을 순회 진료라든가 다른 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보고 드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문제점이 없고, 정상적으로 100%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료한 내역서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진료할 사람이 있는데도 농번기에 농촌에 가서 방송한다고 그 사람들이 일손이 바쁜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번기도 중요하지 마는 사실 농한기 때 경로당에 수시로 모이니까는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편중을 해서 순회 진료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농번기나 농한기나 같이 배분을 해서 똑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봐도 농촌에 품 하나가 새로운데, 진료 받기 위해서 1km를 걸어 나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순회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하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이 이용실태가 많은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면만 보더라도 왕장리와 오향리 면 소재지의 번화가는 위탁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저한테 전화 온 것이 한 10통 이상 됩니다. 왜 왔느냐면 그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역은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어떤 키로 수 계약을 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물론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키로 수로 하고 있지요.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차가 소통이 원활한 데는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소방도로가 좁거나 충분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들어오질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독은 몇 번했냐고 질의를 하면은 면사무소라든가 방역단체로 하면은 5번 와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청소위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똑 같은 현상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일단 방역을 위해서는 내가 다니기 쉬운데 효과가 있는데 가지 않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저희 보건소에도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소형 휴대용 연막소독을 가지고 가서 골목골목 소독을 해 주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민원을 받고 우리가 면에서 차를 임대하고 돌아 봤어요. 그런데 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거기도 연립이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인데도 차가 전혀 안 왔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내년에는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5천만원씩 민간위탁의 자금을 소요하면서 그런 민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8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약 2,78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자율방역대라고 행정리에 여러 가지 방역 소독약을 보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동네를 돌아보니까는 이장님 집 가보니까는 이 약이 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장을 봤습니다마는 이장이 그 약을 가져가서 한여름에 가장 바쁠 적에 이걸 소독한다는 것이 장비도 없으니까, 이게 말이 쉽지 잘 이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이 2,780만원씩 행정리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파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건 효과가 100%나 80%나 있다고는 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된 것이 그전에 새마을 대청소 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소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대청소가 없어져 가지고 마을에서 집단 청소하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소독만 하려니까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100% 소독한다는 것을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2,78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정리에 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5년 전에 나온 약도 아직까지도 있고 또 올해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농촌 여건이 대부분이 연로하다 보니까 사실 이장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누구를 동원해서 소독하기는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소독약을 지급하면서 거액을 들이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운영 면에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좀 개선 해 주셔 가지고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독약이 당해연도에 다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소지소별 의료 인력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5~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곡하고 원남은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 배치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소별로 물리치료실이 있거나 아니면 치과실이 있고 없는데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감곡을 보면 일반의만 1명 배치되어 있어요. 다른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한방이 번 갈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곡은 한방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감곡을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한방진료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도 없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지태

정지태위원

그런데 왜 인원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건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지태

정지태위원

여기 이렇게 보더라도 의사 배치현황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도 감곡에서 의사가 한 분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배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용한 환자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이런 인력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잘 배려를 해 가지고 보건소 찾는 환자 분들이 많은 데는 의사 배치현황을 잘 좀 고려해서 불균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페이지에 보건소 지소별 의료인력 내역에서 지금 금왕, 원남, 감곡 쪽에는 치위생사가 전혀 없는데, 맹동에는 2명이 있어요. 특별하게 맹동에 2명이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