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41억 2,747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8,2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담당과 산림자원담당의 산림자원관리예산은 생태숲 조성 신규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대비 17억 1,858만원 늘어난 38억 7,862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6,190만 2,000원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740만 4,000원과 임도관리일시사역인부임 449만 8,000원입니다. 62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3,143만원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627페이지의 국내여비 2,508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 310만원은 푸른숲선도원수련대회 등 민간인행사 참석여비 및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1,600만원은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일반운영비 50만원, 백두대간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일반보상금 832만원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따르는 공공근로자교육경비, 민간이전 3억 3,207만 3,000원은 산림조합운영보조 및 숲다운 숲 정비사업 민간위탁금 시설비및부대비 23억 7,455만 1,000원은 숲가꾸기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입니다. 6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억 6,458만 4,000원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현금보조조림, 묘?생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사업, 민간자본보조 6억 2,382만 8,000원과 시유림 영림계획대행작성에 민간대행사업비 4,075만 6,000원입니다. 632페이지 자체사업비의 재료비 1,750만원은 식목행사 및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 아카시아제거 약품구입비이며 자치단체등이전 1억 9,607만원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4,271만 3,000원은 임도편입 용지보상, 임도포장노선정비등입니다. 다음페이지의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산림사업 기록유지용 카메라구입비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 경상예산의 인건비 5억 4,777만 5,000원은 시자체예산인 산지정화 산불뒷불제거 소화선설치인부임과 국도비보조예산인 산불전문진화대인부임 및 조경수당 등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635페이지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7,009만 2,000원은 산불예방홍보물제작, 산불진화장비구입,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의 일반보상금 1,480만원은 산불감시원 및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여비 등입니다. 639페이지의 보조사업예산 일반운영비 6억 70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 헬기임차료, 산지정화구역 안내표시판설치비 등이며 산불헬기는 지난해와 같이 문경시와 공동임차토록 하겠습니다. 여비 1,200만원은 산불담당공무원해외연수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이며 재료비 772만 4,000원은 산불감시근무복, 진화차용소화약제, 개인장비구입비입니다. 640페이지의 일반보상금 1억 800만원은 공익요원봉급 등 각종보수, 포상금 600만원은 산불진화출동비, 자산취득비 4,150만원은 휴대용무전기등 산불진화장비세트 구입비입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512만원은 가로수 병해충방제용 약재 및 약통구입비, 이주및재해보상금 750만원은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급식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산사태우려도로변절개지복구비,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산불주민계도용 앰프세트구입비입니다. 다음페이지의 예비비등 보상금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 여비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예산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대비 446만 5,000원이 늘어난 4억 7,322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7,830만 1,000원은 국토공원화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보조조경지와 가로수, 도로변수벽, 북천잔디광장 등의 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1,861만 9,000원은 조경수목 및 양묘장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수 및 조경수이식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645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399만 4,000원은 보호수주변정리 및 외과수술에 따른 사업비이며 민간자본 2,280만 8,000원은 관상수생산장비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2,950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북천잔디광장, 시가지꽃묘, 직영 양묘장등 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묘목 등 구입자재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6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국도3호선, 함창 나들목등 2개소의 가로화단조성, 사벌 원흥 등 10개소의 마을쉼터조성, 복룡동 감나무 가로수식재, 중앙로 가로수보호판설치, 보호수 외과수술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647페이지 하단부 곶감담당예산입니다. 곶감관리예산은 곶감담당신설과 신활력사업비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24억 3,834만원 증액된 25억 4,910만원입니다. 64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255만원은 상주곶감 TV광고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곶감축제에 대비한 각종 준비물제작 및 홍보비 8,635만원과 행사운영비 620만원이며, 여비 150만원은 곶감축제 벤치마킹,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255만원은 곶감판촉민간여비 및 축제회의 급식보상금, 민간이전 1억 2,800만원은 곶감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 곶감축제 행사지원, 감깎기 체험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649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공동마케팅 체계구축 및 합동지원비이며 연구개발비 6억원 곶감건조기술개발을 비롯한 신활력사업 8개분야의 학술용역과 곶감정보화 체계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650페이지 민간이전 2,000만원은 임산물표준출하지원에 따르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651페이지 지방자치단체등이전 1억 2,500만원은 감시험장의 감나무수형조절 및 품종개량,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친환경곶감시범생산 사업에 따르는 자치단체부담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억 5,500만원은 재래시장 환경정비, 대형간판 및 조형물제작비이며 민간자본이전 11억 6,500만원은 감박피기, 표고재배사, 떫은감 유통시설, 감테마 녹색체험마을조성,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저온저장시설, 연예인홍보 등입니다.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은 디지털 매체 곶감홍보차량 구입비이며 자체사업 5,950만원은 고사리 원적외선건조 및 저온저장고시설, 장뇌산삼 종묘지원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652쪽에 디지털 매체 홍보차량 구입비가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 어떤 차량입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곶감을 선전하기 위해서 차량에 다가 스크린이 설치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곶감을 홍보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1억 5,000만원은 차의 크기는 1.5톤차에 부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2.5톤?

1.5톤.

홍보하기 위한 차량이다?

스크린 크기는 2.3×1.8m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차에 그런 것을 보긴 봤어요. 이렇게 비싼거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곶감축제말입니다. 649쪽인데 찾으셨습니까?

예.

늘상보면 상주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행사성의 축제가 많은데 곶감축제도 우리가 상주의 특산물로서 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할 적에는 수매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축성이 있게 효과가 되겠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른 어떤 행사축제라든지 봤을 적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며는 송어잡이행사 그런게 자전거축제가 주가 아니고 송어잡이의 가장 기억이 남는게 송어잡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것도 기 이렇게 해서 1억여원을 지원해서 해줄려면 정말 풍기인삼축제마냥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리드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곶감 단체의 희망에 의해서 지난 11월달 곶감계획되어 있던 곶감마라톤 하는 날 축제를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자전거축제 관련해서 사고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하는 바람에 이것도 취소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테마로 할 것인가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번 2006년에 하게 되면은 시간을 가지고 지적하신 그런 곶감축제의 걸맞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구상을 해주셔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 주민들과의 소득과 연계도 되고 멋지게 홍보도 되고 이런 축제다운 축제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중에요.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홍보차량 말입니다. 652쪽에요. 차량 1.5톤이라고 했지요?

1.5톤입니다.

1.5톤요?

예.

1.5톤짜리가 얼마만큼 차량을 꾸몄는지 몰라도 1억 5,000정도 합니까?

이것은 지금 일반트럭이라든지 그런 차가 아니고요. 특장차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제작해서 산림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계획이 행자부승인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사후관리까지는 확정을 지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구입하게 되면은 직접 운영을....

과장님 차량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후관리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일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예.

예. 그리고 649쪽에요. 김학구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드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곶감축제 보면 1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다가 648쪽에 보면은 또 지금 보면은 곶감축제해서 2,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축제의 뜻은 같지 싶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일단은 곶감축제를 하면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위탁비외에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하는 준비 그런 과정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것은 위탁비가 아니잖습니까? 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648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역서 내용말이죠?

예. 648쪽에 곶감축제 2,580만원하고 649쪽에 곶감축제에 대한행사지원금 1억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더라도 예산과목상의 집행상의 문제가 있어 분리를 했습니다.

과목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성귀중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곶감축제분야에 답변을 그래서는 안되지 싶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곶감축제를 하면서 1억원정도를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된거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서류유인, 선전탑제작해서 죽 해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자전거축제마냥 어중간 하거든요. 시에서 들고 할려면 다 들고 하든지 아니면 위임하면 다 위임해야지 어느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저거하고 그래서 행사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런 분야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곶감이 상주의 대표적인 최고로 대표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표되는 산물 중에 하나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면 몇 억이 필요해서 효과가 난다면 몇 억을 들이던지 시에서 직접 하던지 안 그러면 위임만하면 완전히 1억정도 위임하고 말아야지 시에서 일부는 시에서 축제준비를 시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또 1억 자본보조해서 민간위임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축제관계는 이런 축제관계는 처음이고 또 전례를 봐서....

아뇨. 자전거축제도 그래서 말썽나는 것 보셨잖아요?

이 분야정도는 직접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안 되겠나....

하면 다 해야죠. 일부 이런 것은 준비하고 서류하고 포스터하고 선전탑, 상장 상패까지 시에서 다 하고 다른 여타부분은 1억 떼어주고 너희들 보태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돈이 많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시에서 직접 하던지 아니면 민간위임을 완전히 해서 민간인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민간위탁을 할 부분은 위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어중간해서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촉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행사가 지금 금방 혁신도시도 안되고 이런 마당에 우후죽순 식으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효과도 올려야 되고 이래서 자전거축제든 뭐든 전부 합쳐서 날을 새로 받든지 종합적인 축제를 한번 하고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농림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국 자체에서는 종합적인 축제가 되야 안되겠느냐 농산물만이라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국 아니라도 시 전체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혁신도시라도 유치해서 장밋빛 그런 세수도 많이 들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개념하에서 모든 것을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거품되었고 자꾸 시민들 숫자는 줄고 세수도 줄고 해서 해마다 줄어드는데 행사만 자꾸 늘여서 될 것은 아니다, 시 전체에서 아마 과장님 회의할 때 거론하시든지 거론이 되어서 예산을 쓰더라도 이것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에 곶감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검토를 예산과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시전체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분야에 축제가 올라온 부분은 다른 분야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52쪽에 장뇌삼산 종자묘삼대지원 여기는 사람이 결정되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받을 분이?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되었고 우리 관내, 시유림 놔두고 개인들이 일부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5군데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개인적인 산림과의 욕심은 곶감은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이라든지 소득수준이 올랐고 다음 임산물로서 키워볼려고 의욕적으로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묘삼대 5,000만원 적은돈은 아닌데 몇 사람정도 지원하죠?

5명～7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하실 분은 누구나 신청하면 입지만 가능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금년에 감을 깎는데 전체가 상주곶감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일단은 원료감은 다른데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에서 ㎏에 600원씩해서 상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도감.

예. 이런 것을 막아서 청도감을 깎아 가지고 상주감이라고 하고 상주감은 영동으로 팔려나가서 영동감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개인적인 판매상거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동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생산이력제가 시행되면 청도감을 생산해 가지고 상주곶감으로 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청도감을 상주에서 깎아 가지고 상주곶감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상에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청도감을 받아 가지고 곶감깎는 사람이 시에 보조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2001년부터 우리가 곶감건조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 시설하는 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을 다른데 것을 사서 시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청도감을 가져와서 깎아서 상주곶감이라고 팔고 지원은 상주시에서 받고 이것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받은 곶감생산자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생산이력제와 지리적표시제가 되면요. 그 사람들은 국내산이라고 낼 수 는 있어도 상주곶감으로는 못 냅니다.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농민들이 생감을 출하하는데 이 박스재 지원이 있지요?

신활력사업이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협에 가보니까 25㎏에 한 상자를 기준하더군요. 원예조합은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예조합은 가면 나무상자를 큰 거를 놔서 수북히 담아야 한상자입니다. 그게 몇㎏냐하면 30～35㎏가 되는데 농민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포장재도 해가지고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유통공판실태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의 과제로 되어 있고요. 올 예산으로 3개의 공판장에 회의를 해 가지고 25㎏단위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651페이지에 감나무수형조절 및 품종개량되어 있지요?

예.

5,000만원인데 이게 상주에 감나무연구회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감연구회가 있습니다.

감연구회에 제가 불러서 가봤는데 재정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더군요. 감나무수형 그런데 한 해 지원을 좀 더 받으면 감나무연구회가 아주 잘될 것 같고 이 사람들 자체에서 농가에 찾아다니면서 수형을 잘해주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감나무가 그냥두면 안되는데 30도 간격으로 해서 속감을 늘린다, 어떤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하고 동참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이 사업은 계획상에 감시험장하고 의뢰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혁신위원회에서 감산업토론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농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감나무재배에 따른 지원은 사실 없다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감시험장에서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용역하는 것은 하고요. 나머지 그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좋은 농가에 도움이 되고 단체에서 활동해서 좋은 사업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단체활동에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가에 자발적으로 와서 감수형을 하고 농가에 감을 많이 따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해서 하더라고요. 연구회에 참 고맙다, 그래서 얼마라도 지원을 받고 다녀야지 전부 자체의 돈으로 다니는데 농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들은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민간보조해서 5억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631쪽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백두대간보호구역이 공포되면서 인근지역에 있는 산촌이나 농촌에 주민들이 개발행위제한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고 여론이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원칙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사업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는게 화서면 상용리에 하고 있는데 곶감건조 및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득과 연관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화서상용에 했다는 얘기지요?

예.

내년도에는 어디에 우선할지 결정을 안했습니까?

예.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한군데만 합니까 여러군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범위내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면 여러 건 할 수 있고 희망자가 없고 한군데서 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럼 희망자가 없으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7쪽에요. 면단위에 보면 마을쉼터를 2,000만원씩 해서 조성하는데 이것은 마을쉼터를 조성하는 대상마을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으로 자꾸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거의 면마다 1, 2군데씩 다 요청을 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 못해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있으면 우리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게 전부 어느 마을에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청한다고 다 해주면 안되고 어떤 어떤 마을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대상이 안되면 안해 주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신청 되는대로 다 해주면 우리 시관내의 전 마을 나중에 다 할 수 있음 다하겠네요?

일단은 산림과 조경사업으로 하는 마을쉼터조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예산으로 조성하는 쉼터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그런게 없는 동네를 우선으로 해서 허전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해마다 이게 2억 아닙니까?

예.

2억인데 이 돈이 해마다 지출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들어 마을에 인구가 얼마이상되고 그 다음에 설치할 위치가 있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 마을인구가 얼마 안되서 요새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마을이 없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혹 가다가 그런 곳에 지원될 경우도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 정해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중앙1로 버스터미널에서 복룡동에 가로수보호판 설치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터미널에서 중앙로를 따라서 복룡쪽으로 가보면 처음에 입구는 은행나무와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밑에 그냥 별 보호판 없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철판 같은 것....

철재로 예.

시청앞에라든지 그러한 걸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하나의 단가가 얼마합니까?

한 개에 10만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구입비에다가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죠?

예.

그래도 2억 5,000이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가로수가 총 몇 본이나 됩니까?

2,500만원.

터미널에서 복룡동까지 가는데 25,000,000본이 된다고요?

아뇨. 돈이 2,500만원이고요.

아! 2,500만원입니까?

예. 시설비하고 그런 것....

아! 제가 2억 5,000으로 잘못봤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요. 학술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5억 5,000요. 이 학술용역비 금액을 1억이다, 5,000만원이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정합니까?

이 관계는 지금 상주대학 신활력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요. 어디다 의뢰했었냐하면 상주대학 지역혁신협의회에 의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용역비 상세한 것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런 타진을 해봤습니까?

일단 저희는 계획된 계획서를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5,000만원에 감유효성분석용역이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로 용역하는데 3,000만원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했을 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서울대교수, 이래서 용역비에 개인용도로 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용역비 사실 교수실이 봤을 때는 눈먼 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이 금액만큼 올케 용역이 되는건지 혹 다른 용역을 할 때 이런 용역을 할 때 이런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주대학교외에 다른 지역에도 학교에 보내 가지고 어떤 입찰형태의 금액에 대해서도 보는 건지....

그런데 용역을 감산업에 대해서는 상주대학교에 주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감에 대한 건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하는데 학술적으로 상주대학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상주대학이 전국에서 최고의 자료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분야가 인정되면 주고 나머지, 공개적으로 상주대학교 특성이 없고 공개적으로 여러군데 전국적인 희망을 받아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군데 제안을 받아서 좋은 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관계는 일단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제안시에 어떤 분야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계획을 내면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가 맞다고 되면은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그런 부분에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면서 용역에 결과에 대한부분도 잘 나올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고요. 보면은 감유효성분용역이라든가 감의 2차 가공상품 개발용역, 감의 첨가식품 등 향토음식개발용역, 이런 것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3개가 같은 연구팀으로 용역하는거 아닙니까?

다 담당교수는 다 다릅니다.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분야별로 다 전문교수가 따로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주대학교내에....

식품관계는 식품영양학과 있고 성분관계쪽은 식품공학과쪽이 있고 3개정도의 전문화된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과에 교수 4～5명, 적으면 3～4명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품영양분야에 3개하면 이름만 따로따로 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는 다 다릅니다. 여기만 해도 식품공학과가 있고 식품영양학과가 있고 있으니까 관련되는 학과가 있으니까요.

상주대학교에 이런 용역을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막자는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시고 나중에 용역된 결과도 우리 보여주셔야 되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썼는 건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성과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국장님께서도 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셨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요. 재래시장 환경정비하고 대형홍보 간판 및 조형물되어 있는데 내용 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신활력사업 2006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인데 재리시장은 곶감도가골목 예정하고 있고요. 대형홍보간판은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있고 예정지도 있으니까....

고속도로주변에 설치하는 겁니까?

일단은 산지로 봐야지 높은 데가 있으니까....

차량 대형입간판입니까?

5,500만원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안되는데 고속도로변에 간판 및 조형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일단은 고속도로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 안들립니다.

고속도로 같은 큰 간판은 예산이 더 소요되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일단 이 예산가지고는 곶감특구위주로 외남하고....

곶감특구쪽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곶감도가에 간판정비하는데 1억 같으면 한 개로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상점마다 해주는 겁니까?

일단 거리전체를 한점포만해서는 안되고요. 거리가 그렇게 안기니까 전체 환경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하기에는 1억이 좀 많은 것 같고....

간판만 옳게 깨끗한걸로 여러 개 해도 그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안을 잡아놓은게 있습니까? 재래시장 환경정비 간판에 대해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5월달에 행자부승인이 났고요. 일부변경도 있었고 예산도 지난 6월달에 있었고 사실상 이 사업의 검토라든지 하는게 신규사업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고요. 실질적인 이 업무를 한 것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금년안에 최대한 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캠페인 같은 것을 제가 1년에 3～4차례 합니다. 단체에 포함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명절위주에 할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상주차가 아닌데 들어오면서 상주곶감을 사러 들어온다거든요. 중부내륙고속도를 지나가면서 그런 차를 몇 대봤습니다. 상주에서 곶감을 어디서 사면 됩니까 물어요. 실제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우회전해서 참 복잡하거든요. 그랬을 때 간판이 상주시에 들어서면 어디가면 곶감을 살 수 있다하는 그게 곶감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곶감마을이면 마을,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신활력사업중에 홍보 및 마케팅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총....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좀....

3억정도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정도까지....

연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652쪽에 마지막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요. 과목이 민간자본이전인데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해서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성격의 비슷한 제목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직접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김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곶감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줘서 우리는 규격만 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제작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게 아니고 일단 농협이면 농협, 원협이면 원협에다가 우리가 규격만 정해주고 일단은 돈을 줘서 제작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원하는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개발 이래놨길래 개발을 어느 개인이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건지 이것은 어디 원예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1차 이 사업은요. 곶감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게 지금 아까 김국희 위원님 말씀처럼 규격화된 공판상자가 다르고 해서 그것부터 일치를 시키자 해서 그것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규격을 정해주고 돈은 3개 조합에 농협하고 원협하고 남문시장 3군데를 나눠서 자기들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돈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말은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이지만 박스제작비지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스타연예인홍보 CD, CF제작 및 홍보대사위촉해서 1억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만 유명연예인 곶감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 사람 수고비도 주고 하면서 일단은 TV하고 지하철홍보위주로 하는데 일단 연예인도 연관시켜서 선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확정적이지 않고....

시장님이 곶감을 선전하는게 아니라 연예인이 하는 걸로....

예.

그럼 연예인에 대한 의뢰비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제작하다보면 출연료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직접시장님이 가서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바꿔서 다양하게 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를 할지는 안해 놨고요?

예. 안했습니다.

좀 인기있는 연예인 할려면 1억 가지고 됩니까?

섭외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홍보차량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까?

차를 어느 대도시에 행사장이라든가 갖다놓으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바뀌면서 곶감선전 하는게 나오는거든요. 그런 체제인데 상주시내를 돌 필요는 없고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곶감철이라든지 대도시에 가서 그렇게 홍보합니다.

그럼 이 차는 산림과로 소속이 됩니까?

일단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회계과하고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가 곶감뿐만 아니라 상주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곶감축제, 자전거축제, 함창 은어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내용물만 바꾸면....

홍보라하면은 이런 의미로 홍보할거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곶감도 같이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신활력사업에 계획하면서 곶감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일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은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섰으니까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방법이 옳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다른 특산물도 같이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원적외선건조기 고사리관계, 저온저장고지원, 장뇌산삼 종자·묘삼대지원 되어 있는데 고사리를 원적외선으로 건조를 하면은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안면에서 지금 작년에 작목반에서 재배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건조하고 이러면 색깔도 그렇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선진지견학을 하고 와서는 이게 색깔도 더 나고 좋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같은 이안에 있는 고사리 작목반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임업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에 선정하는 경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단체가 되어 있는 분들은 시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단체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체가 된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 가지고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뇌산삼 종자·묘삼대 이런 것 할 분들은 산도 있고 어느 정도 집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5,000만원해서 예를 들어 5명에 나눠주면 1,000만원정도인데 1,000만원 묘삼대가 없어서 안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심어놓으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정도는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묻어놔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 재력이 안되면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꼭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면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전국적으로 15년～20년생 되는 생산출하단계에 있는 장뇌삼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다투어서 장뇌삼을 재배하는데 그 만한 생산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 또 일부는 다른데서 가져가서 자기들 것이라고 팔고 그러는데 지금 산지에서 나오는 종자가 외부로 빠져 나갑니다. 상주에서 소비를 못시키니까 그래서 그것 다 붙잡아서 좀 싸게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퍼트리면 전부 상주에서 상주재배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적게 지원해 주고 그런 앞으로 이것은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장뇌삼 고장을 만들어 볼 그런....

현재 출하단계에 있는 그 분은 당초에 우리가 지원했었습니까?

안했습니다. 1원 한푼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분은 자체적으로 성장해 가지고 출하단계이 있고 새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형평성문제도 있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상주에 산지도 많고 해서 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기술적인부분, 정해서 해 줘야 되지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정이라든지 현지 재배지역에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임도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부담금에 어디어디인지, 또 임도신설사업이 6,8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장소와 부담금을 알려주시고 작년도에는 9,900인데 올해는 1억 9,000까지도 늘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 할 때는 사벌 묵하에서 함창 하갈을 잇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는 사벌구간은 거의 했고 함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데 이 시행은 임도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면서 일부를 저희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밑에 있는 사방댐준설은 과거에 해놓은 댐 중에 무슨 토사가 많이 채인 댐부터 산림환경 연구소에 조사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에 재선충이 나와 있는데 상주에 재선충지역이 많습니까?

아직은 감염된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에 발생안되면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찰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예찰을 하고....

뒤에 제거인부임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생은 안 되어도 유사하게 자꾸 고사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고사나무를....

예.

알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도로변가로수 및 조경수이식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식입니까? 수벽도 수벽정비도 있고 이식을 한다는데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이런 것은 가끔가다 보면은 사소한 공사라든지 시설로 인해서 가로수를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해놓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인공폭포하고 여기에 하는 조경하고는 틀리는게 뭐가 틀립니까?

조금 조경사업이 양분되다시피하고 중복성이 있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구역내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많이 따르고 하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죽 시내에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데까지 다 관리를 해왔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중요한 시설은 도시과에서 일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벽 때문에 말이 많은데 수벽 다른 조경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벽이 보면은 다른 지역은 뒤쪽에 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외답 같은 경우는 인공폭포를 하니까 수벽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상권에 있는 상가앞은 가려놔도 괜찮고 조경하는 구경꺼리 그런 것은 가려놓음으로 해서 제거해준다, 상권이 우선인지 제거가 우선인지 구경거리가 우선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상가도 저게 있음으로 해서 물품도 잘 보이고 해야 되는데 수벽을 제거하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임성호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동지역에 한 지역은 있습니까?

쉼터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올해 계획에는....

동지역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개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한 10개소 정도가 더 희망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상에....

그러니까 동지역도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분을 조금 하시는게 안 맞았는가 동은 해당이 없는 건지 이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것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 외람됩니다만 신활력사업을 과장님이 안을 낼 때에 안을 마련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올해입니다. 2005년 예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70억하다가 지금 63억 신활력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대부분....

그런 것은 아셔야죠. 63억중에 용역비가 말입니다. 16억 5,000입니다. 3년간.... 용역하다가 신활력사업 전부 뭘로 합니까? 예산 이렇게 짜놓고 제가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갈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답답해요. 이러지 마세요. 전부 보면은 과별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천지고 여기도 보면 그래요. 감나무도 종자갱신이 뭐고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20만본 하는게 2,000본해놓고 그것도 했다고 그러고 전부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63억중에 16억 5,000이 용역비로 나가면 사업은 뭘로 하자는 겁니까? 전체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스쿨존사업이지요?

맞습니다.

보니까 현재 시내에 일부 시외각, 면단위하고 초등학교쪽에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치원관계자들이 유치원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은 더 어린애들인데 당연히 더 위험함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치원은 안해 주고 초등학교로 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되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경찰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시내에 각급 학교에 함창이나 이런데 사업을 해달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보호구역지정부터 해주면 우린 적극적으로 사업비도 국비요구하고....

교육청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 시에서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저희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산지구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창 오동지구에 7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집정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4쪽이 되겠습니다. 694쪽에 제일 상단에 전산개발비로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로 성동도로확포장에 2억 9,200만원, 무양도로확포장에 1억 9,300, 냉림도로확포장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32억 9,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미불용지및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매입비로 4억 5,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위험지구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확포장사업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앙로 제2철길 확포장추가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응급복구비로 1억 5,000, 낙양도로 배수로설치사업에 1억 3,000, 함창 오사4거리에서 농공단지입구까지 보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창구향 버스터미널 뒤에 도로보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창증촌도시계획시설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성 산현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서삼포도로 인도설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서소재지 인도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복용유도로확포장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확포장공사에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상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응급복구비로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및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가로등보수비로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대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5쪽에 있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운용 이자수입에 3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으로 68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으로 59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과년도수입으로 81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비로 6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비로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에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7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3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목표로 하는 우리시 상주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계획의 개요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성격과 위상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고 정책계획이며 전략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간적범위입니다. 이번에 계획수립구역은 행정구역전역이 되겠고 면적은 1,254.86㎢가 되겠습니다. 시간적범위의 기준년도는 2003년도이고 목표연도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현황 및 특성입니다. 공간적 위치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도시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향후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 부각되는 도시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조사분석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상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대학생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지역이미지는 곶감이 좀 높았고 지역현안문제는 문화시설 부족이 높았습니다. 지역발전방향에는 전원농업 도시로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요개발방향은 공장유치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거주만족도는 만족과 보통이 거의 86%가 거주에는 만족을 하고 있고 지역간 연계는 구미가 35%, 문경이 25%, 기타 40%로 분포가 ?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한 내용으로 곶감지역에 있어서는 곶감특구지정과 향토음식촌 조성으로 관광지화를 유도하고 전원농업도시로서 농업테크노파크나 농업체험마을 등 전통농업 육성으로 해서 도농복합시로서의 구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화시설부족면에 대해서는 향토사박물관이나 쇼핑몰등 도시 인프라구축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공장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습니다만 상주IC와 북상주IC 주변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차공간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공간의 확충부분에 많은 협의가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시설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조성 및 역사유적 등의 개발을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후불량주택정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관련시설의 확충이 많이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강점으로는 대부분 평탄지로 개발가용지가 풍부하고 미개발지의 지가가 저렴하여 개발토지의 공급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점으로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제조업기반의 부족으로 자족기능이 미약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전략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기회요소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이 개발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요소는 수도권 및 주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토지이용규제로 인해서 도시개발의 제한이 취약점으로 분석이 됩니다. 도시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계획 목표 및 실천전략입니다. 2025년에 미래상은 정주생활권 중심도시, 21C첨단 산업도시, 전원생태도시, 관광휴양도시를 계획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실천사업으로서는 정주생활권 중심도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실버타운 조성사업 공원시설, 쇼핑센터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1C첨단 산업도시는 지금 은척에 추진하는 한방산업단지와 중소규모 지방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전원생태도시로서는 시정전략사업으로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 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도시는 문장대 관광지, 향토음식점 등 관광루트화를 시키고 현재 추진중인 모서의 골프장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인구지표의 설정입니다. 2025년의 목표인구설정은 산정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증가요인과 사회적증가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증가요인은 과거추세모형과 집단생장모형, 상위계획 지표검토에는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자연적증가요인으로 해서 2025년에 가서 138,000, 그 다음에 사회적증가요인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유입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26,000, 농업테크노파크에 26,000, 한방자원산업단지 2,900, 청리지방산업단지 3,800, 상주대학교에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씽크빌리지에 2,700해서 사회적증가요인은 61,000으로 잡아서 2025년에는 200,000으로 인구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 설정입니다. 현재 1도심 7지역중심체계로 현재 우리가 7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 향후 미래는 생활적 중심으로 1도심 4부도심 2지역중심 체계로 구상하였습니다. 상주도심과 함창부도심, 낙동부도심, 청리/공성부도심, 화서부도심 4개부도심을 설정을 하고 화북과 모서의 2개 지역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도심에 상주도심은 공공업무와 상업중심으로 공공개발을 기하고 있고 4부도심에 함창은 한방바이오 신상업중심으로 개발되야 되겠고 낙동은 생태공원기능으로 청리/공성은 산업과 주거중심으로 화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의 주거생활권중심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지역중심인 화북과 모서는 일상생활권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에 따르는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서권은 현 인구 14,000에서 계획인구 20,000으로 해서 배후주거와 관광, 위락, 농업중심으로 계획을 하였고 청리/공성은 현재 11,000에서 계획인구 18,000으로 해서 산업과 주거, 농업으로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함창은 현재 16,000에서 약33,000으로해서 신산업과 상업, 주거, 농업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주도심권은 현재 시내 65,000에서 약110,000으로 잡아서 공공업무와 상업, 유통, 주거기능으로 개발을 잡았습니다. 낙동은 현재 7,200에서 19,000으로 계획해서 생태관광과 주거, 농업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문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은 아까말씀드린데로 생활권의 인구배분에 따라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화용지로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립한 주거용지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상업용지는 당초대비해서 0.03㎢ 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도 2.27㎢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관리용지는 용도지역이 새로 신설?습니다. 7.7㎢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관리용지는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나 그 다음에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개발진흥지구를 지금 관리용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이 부분이 지금이 면적이 많이 증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상주IC, 북상주IC 이런 등등에 장래에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가용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나머지 보전용지는 24.13㎢ 감이 됐습니다. 동지역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가 축소되고 상업용지는 기존 아파트단지나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축소를 하고 만산택지개발지역에 상업용지를 확장하고 공업용지는 기조성된 외답농공단지를 포함하는 공업용지를 일부 확장을 했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 산업단지와 관련한 공업형 시가화 예정지, 물류/유통단지와 관련한 사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함창지역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변경이 없었고 공업용지는 불합리한 공업용지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좌측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축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시역확장을 했는데 농공단지 우측부분으로 확장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공성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성지역 주거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 일부 축소하였고 상업용지도 일부 축소했습니다. 공업용지는 변경이 없고 시가화예정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리지역입니다. 주거용지는 불합리한 주거용지를 녹지로 변경을 하고 상업용지는 불합리한 상업용지를 축소하였습니다. 공업용지는 변경이 없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시설변경에 따른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를 주거용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 화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 일부를 축소하고 상업용지는 불합리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일부변경해서 하였고 공업용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로는 주거형과 공업형 화서에 있는 농공단지를 일부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시가화예정용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낙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 일부를 확장하고 상업용지 역시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공업용지는 기존 기본계획상에 낙동 지방산업단지 계획부지를 축소하였고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주거형, 상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해 놓았습니다. 화북지역입니다. 주거용지입니다.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는 일부 축소를 하고 상업용지도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공업용지는 변경이 없고 시가화예정용지는 해당없습니다. 모서지역의 주거용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가 축소되고 상업과 공업과 시가화예정용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현재 지금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건설중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계획중인 상주～영덕간고속도로와 상주～영천간고속도로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방사순환형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3번국도와 25호국도의 방사축 보완으로 기준있는 지방도를 순환하는 방사순환형 교통체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북선철도의 전철화는 경상북도 상위계획에 되어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5호선 대체우회도로 이 부분이 계획에 반영되었고요 국도 3호선 확장은 현재 부원～ 북천교까지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어모～ 상주간 국도건설 확장계획 이것도 계획에 반영하고 지천～외답간우회도로는 남상주IC에서 부터 화개교까지 병성천 하천제방 우측제방을 따라서 20m폭의 중로로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에 주거환경계획입니다. 기존의 시가지내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이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가로변 정비 및 재래시장의 환경개선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냉림, 무양지구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앞으로 계산지구, 오동지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낙양지구는 2단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축입니다. 녹지축 관리는 현재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해서 모서 백화산까지 연계해서 녹지축을 앞으로 보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계축은 낙동강주변을 생태공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또 오염총량제도입에 따라서 앞으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수계축 보전 및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은 계획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의 앞으로 확충이 되야 되겠고 폐기물처리 및 관리는 현재 소각장주변에 복합타운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이 주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산악경관축 정비입니다. 속리산～백화산까지 연계하는 산악경관축과 수변경관축 낙동강 이 부분하고 이안천과 북천을 연결하는 수변경관이 되겠고 가로경관축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결되는 국도25호선을 가로경관축으로 획정을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경관축은 함창 오봉산고분군～청리/공성까지 문화유산을 앞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미조성 공원의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지역내 근린공원시설 확충입니다. 천봉산 부분에 되겠는데 이 부분에 공원부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이 부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수지주변 중덕지나 개운저수지 이런데도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원화를 한다면 안좋겠나 보고 낙동강주변 생태공원화 역시 생태공원주변에 개발을 한다든가 경관도로 계획은 도로와 주변에 경관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계획입니다. 만산 종합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약 200만평 규모로 해서 천봉산 정상을 해서 테마파크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덕저수지는 기존 있는 중덕저수지 주변을 잘 활용을 해서 생태공원화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산업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청리지방산업단지와 한방자원산업단지 그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주IC와 북상주IC 이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벨트는 산업벨트로 조성해서 공업화로 유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은 경상북도계획에 사벌 퇴강과 중동 회상에 걸쳐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이 상위계획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로 확정된 중앙과수묘목센터입니다. 50만평 규모로 해서 현재 북부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구 조성입니다. 기 곶감특구는 지금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남장에 12만평, 외남 소은에 18만평해서 곶감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고랭지 포도특구는 지금 아직 특구지정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중화면 5면일대를 은척을 포함한 7개면을 고랭지 포도특구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에 역사/문화/생태체험 특구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입니다. 낙동강수변 관광개발은 낙동강 생태공원화해서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시설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은 전통민속놀이 체험관과 국악전수관 건립, 종합스포츠센터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실버예술인촌 조성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문화·체육시설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추진중에 있는 명주박물관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향후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문화회관에서 7월 29일날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상북도의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에 승인을 명년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승인은 명년도 4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나서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혁신도시 이것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오늘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기본계획안을 상정했놓고 이게 오늘 발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아서 그것은 완전히 접어야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19번 페이지에 보면은 토지이용계획 2번인데.... 밑에 19페이지인가 토지이용계획 2. 거기보면은 우측에 시가화예정용지해서 상업형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물류유통단지 예정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정도 되지요?

15만평, 거기 뒤에 위원님들 제출해주신 핵심전략사업,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참고로 기본계획에 반영한 핵심전략사업을 14개사업인가 뒤에 첨부한게 있습니다. 15만평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상주IC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식으로 해서 원예농협, 상주농협, 이런 것을 묶어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그런 식으로....

그 외에 우리 도로상으로 봤을 때 우리 상주가 남한의 중심지이면서 도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물류단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지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15만평이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축으로 해서 기본계획반영한축이 핵심이 바로 이 부분하고 북상주IC부분입니다.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우리가 해나가는게 안맞겠나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동부초등학교 좌측으로해서 고속도로IC....

굉장히 좁은지역인데 거기요 확장을해서 낙동 신상까지 하면 더 안낳은가?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류센터가 생기면....

시가화 예정농지를 임의대로 무작정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는 시가화 예정농지는 관내에 비도시계획구역을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잡아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생각하는 그만한 범위를 할려면은 그 위치가 굉장히 좁은 걸로 나타나고 또 저거 한 가지는 이쪽에 중앙로가 되면서 그 뭐라고 합니까 밤수나무 그쪽이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지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중앙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게 안맞느냐 싶은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상업용지의 현재 아까 생활권설정해서 인구배분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 식으로 우리시의 용도지역이 주거얼마 상업얼마 이 인구 배분에 따라서 맞추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를 가지고 막 상업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앙되고 나서 그쪽의 환경권이 보면은 큰 도로변을 권으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지역을 조정을 지금까지 안되는 지역이 있다면 조정을 하더라도 중앙로 주변 그 안에 주거지역도 물론 또 그런 법에 얽매이겠지만은 그 안에도 양쪽으로 해서 완전히 그 안은 농지로서의 가치는 잃은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공원을 만드실라면 공원부지도 설정을 하시는데 이왕 됐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계획을 세워주시는게 안 맞느냐 우회도로와 우회도로 4차선과 중앙로와 동서관통도로 사이를 지금그대로 농지로 놔둔다는 것은 안 맞느냐 체육공원도 들어서 있고 지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차피 잠종장도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 쪽 상권자체하고 모든 권한도 그 쪽으로 바뀌는 거니까 움직여 주시는게 맞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업용지는 우리시로 봐서는 거의 만땅이 찬 상태라서 증가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은 현재 우리 문화재관계 때문에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안되면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됐을 경우에 어차피 복룡권역에 이 일대에는 앞으로 상당히 도시개발이 제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보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지금 그래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것은 그때 문제고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될 지구가 있는 면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자체 시굴을 하자는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민들 그쪽 주민들은 상권에 대해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에 그러면 재산권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아마 그 발굴 시굴비를 개인들이 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동요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지역은 전체적인 시굴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시에서 어느지역 어느지역 확보를 해놓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게 안맞느냐 어차피 개인으로 봐서는 시굴을 할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만약에 그것이 바운드리 내가 설정이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빠지는 지역을 딴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도로가 개설되었으니까 그쪽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업용지 축소되는 부분이 시내에 두 군데 있는데요 보니까요 그전부터 사업용지에 대해가지고 일단 지정이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것을 일부를 해제를 해 버리면은 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는데 그러면 반발이 안 심하겠습니까?

저거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 어려운게 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것을 다 무시하고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차원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해야하는데 이게 상업지역을 축소한 부분은 현대아파트가 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15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 용도로 봐서는 주거 2종으로 한데도 15층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상업용지를 빼고 필요한데를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만산 같은데 이런데 구획정리 사업이 되면은 이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데를 줘야된다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고루차원에서 개발한다고 이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나머지 1주공 2주공이 상업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5층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봐서는 아무런 하등이 없다. 그것을 축소해서 앞으로 개발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에도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줘야되지만은 시내에 김관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로 부분에도 보면은 상업지역에 들어가야되는데 안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축협주변에 보면은 남쪽 방향으로 그런데 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확장통로 현재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발급되는 부분에는 봤겠지만은 기본계획에는 상업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무슨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해를 돕고자 기본계획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 실과별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평면상에 우리가 설정을 하고 거기서 용도지역 발급해서 실지적인 적용을 받는 것은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구간은 기본계획에는 상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시에 상업으로 조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상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할 것인지 반대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구 위원님

예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학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학구 위원님의 찬성의견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학구 위원님의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상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김학구 위원님의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상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학구 위원님의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