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4

회의 전체 보기 104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총 15억 5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5,976만 5,000원보다 4억 4,553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중단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4억 9,331만원으로 전년 대비 5,25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공동주택에 안전관리를 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6,29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부터 495쪽 중단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0만원을 증액한 6,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 무허가건물의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만 5,000원을 증액한 1,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만원을 증액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는 동성빌라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동의 확보 시 내년 7월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4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부터 498쪽까지 주택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103만원을 감 편성하여 5억 3,390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493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비가 9,07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그래서 5층 이상 15층 이하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그다음에 4층 이하 연립주택 중에서 꼭 안전관리가 필요한 그런 3종 시설물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게 22개 단지에 41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A, B, C등급인 경우는 연 2회, 그다음에 D등급인 경우는 연 3회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안전점검을 나가실 때는 수시점검은 없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D등급인 경우, 좀 등급이 낮은 데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점검

안전점검이강숙위원

관리업체는 따로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입찰을 해야 되겠죠. 용역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

용역이강숙위원

입찰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원래는 연 1회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연 2회.

급에

등급에이강숙위원

따라서 안전점검을 나가신다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증액된 사유는 금년까지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가지고 저희가 17개 단지에 38개 동을 3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7개 단지 38개 동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494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94일, 20만원씩이 올라와 있습니다. 94일이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94일 동안 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4개 단지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수시로 1개 동이나 2개 동 정도는 단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4개 단지는 어느 단지를 선택하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는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있습니다. 71개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에 4개 단지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하지만 의무관리대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71개단지?

이강숙위원

예.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493쪽 ‘201-01’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점검이 들어갑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 임의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말고 임의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거는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고, 임의관리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인데 주로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연립, 공동주택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관리주체가 있는 그런 아파트는 여기서 의무적으로 그냥 나가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여기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의무적으로 나가나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말이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도 하는데 안전관리 점검 이게 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단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되고요.

거를

그거를민경옥위원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그쪽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운영수당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서 수당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에 관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 그 사업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심사위원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수당민경옥위원

나가는 위원이 따로 있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법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데는 외부전문가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그 밑에 ‘203-03’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전체적인 과,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민경옥위원

장으로 넘어가면 494쪽 하단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지식인이라 말씀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거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494쪽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옥위원

예.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공사 1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하는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그냥 토털 650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이 자문수당이라는 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자문단이…….

수로

건수로민경옥위원

가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서면자문인 경우는 10만원, 그다음에 현장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급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사분야 전문가 10명, 용역분야 3명, 노무분야 1명해서 총 14명으로 전문가가 구성이 돼 있고요. 필요시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또 한 가지, 496쪽 상단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도에 신규편성한 금액이 4억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동성빌라에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구비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 6월이면 용역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나게…….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순수한 용역비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주택재개발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아침에 답십리동 21-78번지 일대를 다녀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파크자이가 들어섰잖아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섰는데 준공이 떨어졌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직 준공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준공 신청도 아직 안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했어요. 아파트는 너무 말끔히 잘 들어섰는데 그쪽에 보면 현대시장 외벽 쪽으로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 새벽에 들려서 왔는데 그 부분은 물론 구유지라고 해요. 도로가인데, 차도 다닐 수 없는 도로인데 거기는 주택과가 해가지고 다시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재개발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만 공동주택 재개발로 해서 올라갔지 주변 환경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과하고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이강숙위원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95쪽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해서 1,53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는 저희가 매년 1명을 채용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전문가는, 저희가 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매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에서 12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는 그런 것도 하고, 아파트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민 리더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강숙위원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은 사실 공동주택단지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도 소통이 잘 안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도 몇 층에 사는지 서로 인사도 안하고 이런 게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이웃 간의 소통도 하고, 또 아파트단지가 공동체로서의 공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각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소음분쟁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해서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조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면 그런 데도 도움은 많이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사실 다들 바빠서 이런 사업에 참여 확률이 어느 정도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 자문수당이 나가고 전문가 활동수당이 나가고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런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그만큼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495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무허가건물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실태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게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적발한 경우, 그다음에 항측에 의해서 적발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적발된 경우 저희가, 요즘은 사실 강제철거는 없습니다.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인데요. 이렇게 적발을 했을 경우 저희가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안할 경우는 저희가 2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 그래도 안할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강제 그거는 없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 계속 지도, 계도 이런 것들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네요.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분쟁보다도 옆집, 앞집 이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신고를 하죠.

거의

거의이강숙위원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사항들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옥상에 조금 달아내거나, 1층에 창고형식으로 붙여달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 동성빌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동성빌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전 타탕성 조사 용역계약을 11월 23일 체결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착수가 시작돼서 내년 6월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라는 게 주민의견 조사까지 완전히 끝나는 게 완료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그 이후에는 정비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지금 주민동의는 75%가 돼야 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주거정비지수가 부족해서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빌라

동성빌라이강숙위원

때문에 애 많이 써주셨는데 완료될 때까지 많이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에 예산이 1,500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17년도에는 6,0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2,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1,500, 이렇게 편성을 한 판단근거는 어떤 게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공간 활용 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 동대문구하고 SH공사가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SH공사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을 때 리모델링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비품,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초반기에는 4개 단지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2개 단지가 했는데,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총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18개 단지 중에 유휴공간이 없는 단지가 있어요, 유휴공간이 아예 없는데 . 그런 데가 한 8개 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이 6개 단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유휴공간이 있는 단지가 현재 2개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을 때 내년도에 한군데서 할 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단지에 대해서 유휴공간 활용 지원 사업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고, 내후년도까지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

일반김정수위원

아파트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일반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부담으로 뭘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도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정수위원

관리 지원 사업비 말고 이거는 유휴공간을, 대표적인 게 2017년도 SK아파트 2차 임대아파트 거기 지하에 도서관 꾸민 거가 대표적인 첫 사례죠, 이 사업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전농 SK아파트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SH공사에서 했고요.

김정수위원

대표적으로 한 게 어디입니까, 최근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한 게 2017년도에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이 있어서 북카페를 신설해 줬고요. 그다음에 래미안 아름숲에는 커뮤니티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문 쌍용, 이문 대림 이런 데도 전부 커뮤니티를 설치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비품이 지원되면 관리책임은 아예 넘어가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관리는 SH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매번 정기적으로 비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상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재산등록은 누구한테 돼 있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이거는…….

책을

책을김정수위원

사줬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소유권은 저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하면서 소유권도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임대아파트예요, SH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S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임대아파트라기보다 SH공사가 맞는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어떤 창고로 쓰고 있는 데를 싹 개·보수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인테리어도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혹은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고 북카페라든지, 그런 거를 할 공간이 임대아파트에 국한하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정도면 끝나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혼합형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농 1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세대가 들어가 있죠, 임대가? 왜 그런 데 유휴공간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참 좋은 사업이고 큰 돈 안 들이는 사업인데 계속 줄여가면서 안 하려고 하는지 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3억 4,000에서 3억 5,000을 편성했잖아요. 우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해서 100세대 이상을 하는 거죠, 대상지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임의관리대상도 해당이 되고 의무관리대상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100세대 이상 아니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한 단지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500만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3억 4,000에 대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 현재 3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수위원

3억 2,800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3억 4,000중에서 3억 2,800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은 별도 사업입니다. 답십리 엘파인아파트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인데…….

김정수위원

다 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거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올해도 집행이 다 안됐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올해 집행잔액은 공사, 우리가 지원 금액이 결정이 된 다음에 사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액이 조금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낙찰차액을 연말에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남기고 내년에는 올리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 사업이 일찍 끝나면 낙찰차액이 얼마인가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까지도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추가로 낙찰차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재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정수위원

관리지원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지금 기준을 작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단지 우선으로 하고, 또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고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후에 참고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심의를 하다보면 신청액이나 신청단지가 많잖아요, 신청을 받아보면?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청을 못 받은 단지도 많고. 그리고 1,500만원 정도 내고 본인들이 장기충당 수선금이라든지 아파트 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아파트 환경개선 사업들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안 남고 확실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촉직은 여기 계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각 전문가들, 조경, 건축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금년도에 잔액이 한 1,200 정도인데 저희가 낙찰차액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추가로 사업 신청을, 예비순위에 있는 데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0월 이후니까 너무 늦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다 파악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줬고요. 앞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금액이 적절한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매번 심의 때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분쟁이라든지, 소소한 어떤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왜 쟤네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예비순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저 아파트보다 우리가 왜 예비순위로 밀렸느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환경개선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낙찰차액이나 예산이 적절하게, 낙찰차액은 없어야 될 것이고, 낙찰차액은 잘 활용해서 추가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3억 4,000에서 3억 5,000으로 1,000만원 올린 게 고작 3%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증가율은 우리 동대문구 가구 수 증가율의 3% 이상을 매년 상회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심의하는 분들도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을 많이, 노후된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8년 현재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냥 제자리입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데 매년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업무추진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12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단속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경을 거기다 씁니까, 120만원으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실 1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저희가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팀이 지금 8명인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니까 사실은 그 업무추진비…….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니, 꼭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무허가 건물이 주로 민원에 의해서 나가 보고,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서 뒤져서 찾아내는 건 힘들고, 항측 외에는, 그렇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기존 건물에서 무허가 증축을 하는 경우는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인 경우는 사용승인이 나간 경우에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발견되고, 그다음에 항측으로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옛날 얘기로 좀 우습지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적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시나 구에서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양성화 계획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양성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인가 한 번 양성화를 했고, 대개 보면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보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감히 올릴 거는 올리고, 일할 때는 돈을 쓰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고 이런 추세로 나가야지, 찔끔찔끔 이런 예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올릴 마음은 없지만 좀 과감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휴공간이 있는 단지가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농동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수요조사, 제가 알기로도 전농2동에 SK아파트도 유휴공간을 활용할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거기까지는 못 미치신 건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임대아파트에만…….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임대만 유휴공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임대가 아닌 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유휴공간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 같은 거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도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은 SH공사에서 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비품 사는 것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에서도, 아파트단지에서도 비용을 분담해야 되겠죠.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그런 사업도 항목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에서는 지원은 전혀 없고요, 임대 아닌 아파트에서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과거에는 한 2억 정도에서 액수가 좀 늘어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도 좋지만 아파트 내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공동주택에는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없고, 또 다 삭제가 되고 그런데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시설이 미비해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은 교통행정과나 도로과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안전문제, 또 교통사고가 나도 법적분쟁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그래서 밖에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어린이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바닥에 노면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서, 이쪽에 안전예산도 확보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주변에,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라도 해서 차가 천천히 운행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단지지만 단지 내의 사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편성은 어렵고, 단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영남위원

.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동대문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해서 3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 3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최근에 많이 해체가 됐습니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제기7구역과 제기5구역이 재개발 해제가 됐는데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택주들하고 친한데 막상 지어놓고 나중에 1층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힘드시겠지만 사후에 단속 과태료보다는 일단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할 때, 준공을 마친 이후에 1층에다 구조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게 됩니다. 내주게 되면 그런 불법 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는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걸 용도변경해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는 주차행정과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증축 부분만, 불법으로 증축한 거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한다면 사실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제철거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인력을 더 보충할 그런 거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4층을 지어놓고 4층이 10평인데 40평으로 30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불법을 했어도 과징금이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준공해 놓고도 확장해서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데 과태료를 더 올릴 의향은, 정부시책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거는 「건축법」상에 규정이 돼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게 불법으로 증축을 해놓고 임대해 주면 연간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해서 짓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 쪽에 신경 쓰시고 중복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거 질의했는지 모르겠네요. 494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3억 5,000이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아파트단지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도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각 해당부서,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에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 그다음에 금액도 적정하다면 그걸 수합을 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금액이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권재혁위원

공동주택 여기에 신청한 단지가 좀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금년도 지원신청은 총 40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총 9억 8,800 정도, 이건 구 지원금 말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되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년은

내년은권재혁위원

몇 개 단지가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내년 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권재혁위원

대비해서 이 금액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실은 3억 5,000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3억 4,000인데 이게 답십리 엘파인 아파트에 대한 1,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3억 3,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기획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더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만 증액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나 확인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11번째 정도 용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수를, 세대수를 봤을 때 저희가 25개 구에 한 15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더 인상이 됐으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커뮤니티 공모 사업도 어떤 분이 질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312만 5,000원×12개 단지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씩 3개 단지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2개 단지로 늘어났어요. 이거 조금 아까 어떤 분 질의했나요?

남궁역위원장

이건 안 했어.

기에

여기에권재혁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상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1,000만원에 3개 단지로 해 놨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 사업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1개 단지에 100만원에서 4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그만한 사업입니다. 주민축제, 취미교실, 녹색장터 운영, 생태체험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편성은 평균적으로 1개 단지에 한 312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12개 단지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운영한다고 했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이 전문가를 배치·운영하는데 이분 활동수당이 9만원씩 170일 활동한다는 그 얘기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전문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70일 동안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단지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9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9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0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일반운영비의 최소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에 2,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1,216만 6,000원을,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286만 7,000원을,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 단위사업에 4,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523만원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1,603만원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1,016만원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575만원을, 체비지 관리에 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4,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매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로 4,096만 6,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499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정비촉진 사업을 하게 되면 입안은 저희 구에서 하고 법적 절차로 공람·공고, 그리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 그리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이

지역이이의안위원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답십리18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농8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최근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위해서 사업비 추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사거리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02페이지 중단에 보면 체비지 관리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서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부분에 있어서는 25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체비지는 서울시가 예전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시유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체비지에 대해서 임대 또는 매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관내에 체비지가 몇 곳이나 돼요? 없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된 체비지는 총 92개 필지인데요. 그 중에 53개 필지는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39개 필지는 개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39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나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농·답십리 궁금증은 해소가 됐는데 답십리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파크자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답십리18구역은 입주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민경옥위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답십리지역…….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답십리18구역.

민경옥위원

18구역이 지금 입주를 앞두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입주는 지난 5월부터 했고요. 지금 입주는 다 완료 됐는데 준공만 남아 있습니다.

공이

준공이민경옥위원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502쪽입니다. 501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서 ‘03’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총 9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는 단독필지 개발을 주로 하고 있지만 공동건축에 대한 권장이나 규제사항 등 이런 업무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데 추진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민경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부품상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용어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자동차정비 상가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지구단위계획인데 저번에 공청회도 한 번 거쳤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를

공청회를민경옥위원

1회 거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 과정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답십리18구역은 주민설명회입니다. 이후에 주민제안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다음에…….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는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공람·공고 이후에 2월에 구의회가 개원이 되면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될 거고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결정 요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도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궁금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척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자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30일 이상의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12월 3일, 그저께 날짜로 마무리됐고요. 공람·공고 이후에는 공람·공고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공람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의견청취는 다음 회기 열릴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99쪽을 보시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료가 150만원 1회, 또 그 하단에 보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신문공고료가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또 500쪽 보면 청량리 재정비촉진 지구에도 신문공고료가 150만원×2회 해가지고 1회에 150만원씩, 501쪽도 마찬가지로 신문공고료가 상단, 하단해서 150만원씩 있는데 100만원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에 의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신문 규격 차이인데요. 35사이즈냐 46사이즈냐 이 신문 인치인데요. 35인치, 46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농·답십리는 전에 한 번 했었는데 한 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6사이즈로 전농·답십리는 그냥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쪽은 재정비촉진계획의 특성상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기재하는 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6개의 촉진지구,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농·답십리는 현재 하나 하고 지구단위만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항들에서 조금씩 기재하는 사항들 때문에 신문 크기가 조금 작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90만원정도 들어가서 100만원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504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과별로 좀 차이가, 40만원도 있고 35만원도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각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업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시와 협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강숙위원

각 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똑같은데 같이 40만원으로 올리지, 왜 여기는 35만원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나 이쪽은 증액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고생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조금 올리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재혁

권재혁위원

올려줍시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중간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 있는데 청량리 촉진지구가 청량리3구역인지, 아니면 4구역인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청량리 재정비촉진 지구는 현재 청량리1, 2구역은 BYC 하고 삼성생명이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요. 청량리3구역, 지금 수산시장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청량리4구역 현재 공사 중인 부분, 그다음에 용두1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전농, 전농12, 총 5개 구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5개 지역에 150만원 투입, 그러면 과거에 청과물시장, 용두동 지역이었죠, 지금 3구역?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동부청과…….

이영남위원

동부청과지역, 그게 3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동부청과시장은 저희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청량리 3구역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동부청과는 7월에 공사 착공을 내줬고 현재는 분양가 때문에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분양 그런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는 기초, 공사 초기 단계만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분양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분양사무실도 다 지어 놓은 것 같아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4구역도 마찬가지로 행당동 쪽에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분양사무실.

이영남위원

분양사무실을 내고 분양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분양도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HUG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때문에 가격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분양은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확인해 본 결과로는 12월 또는 내년 초에는 분양 일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청량리 지역이 동대문구의 중심이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아까 이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정원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돼서 35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잘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08쪽까지며,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2억 2,1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820만 8,000원 대비 3억 1,623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8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8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052만 1,000원과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비용 845만원을 전년 대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808만원이 감액된 3,8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액 사유는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명시설물 전기 요금 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 사업 3억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벽화사업 선정 수 감소에 따른 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과 부서운영 경비로 전년도 대비 294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 조성 사업비로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영화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이후 벽화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벽화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05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6쪽 하단에 보면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있습니다. 507쪽으로 가면 ‘203-03’에 도시갤러리 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려가면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물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갤러리(벽화, 갤러리) 조성물 유지보수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갤러리 벽화 유지보수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현재…….

민경옥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갤러리·벽화가 뭔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벽화가 총 2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시설물이 우리 구에서 해놓은 게 14개소 해가지고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벽화 및 조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혹시 오염된 것이라든지 훼손된 게 있으면 보수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회기동…….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은 회기동 안녕마을에 지난 2017년도에 공사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한 175㎡ 되는데 옹벽과 석축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에 벽화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벽화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과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시죠?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건축과에서 다루는 벽화나 갤러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기동 안녕마을 주민참여예산 말고요?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말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면 기존 벽화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민경옥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05쪽 상단 건축민원 관리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283건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건축 준공할 때 2,000㎡ 이하는 감리자의 감리 외에 특검이라고 그래서 건축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검사원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약 250여건 정도가 준공이 나가는데 그걸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하는 것이 283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건 예상 건수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업무대행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 중에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선정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특별히 선정하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건축사 중에서요.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58명이었다가 현재 운영 중인 사람이 56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월 2회 개최를 하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월 2회 개최하면 56명 중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위원회는 총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본위원회는 1회 모일 때 한 13명 정도 모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라고 해서 계획분야, 구조분야, 굴토분야, 철거분야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한 5명, 본위원회는 13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회는 현재 한 3주간 간격으로 하고 있고, 소위원회는 건수가 생길 때마다 하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터울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여기에 일이 그리 많아요, 월 2회씩?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하다 보니까 평균 2회로 했는데 지금은 한 3주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주에 한 번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3주에 하는 건 본위원회고요. 중간 중간에 하는 소위원회는 기간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회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른데

다른데권재혁위원

보니까 연 1회, 2회, 안 하는 데도 있고 서면심의도 있는데 건축과는 할 일이 많은가 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2, 3주에 한 번씩 꼭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영화의 거리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안에, 진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번 회의를 거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11월 30일에 준공계 접수는 됐습니다, 마스터플랜이. 그다음에 준공계 접수가 되면 한 2주간의 검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12월 중순에는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준공된 이후에 사실 거기에 맞춰서 벽화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 기간이 한 2, 3개월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진작에 하려다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 1, 2월에는 아마 계약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이 금액으로 영화의 거리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추가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는 이것 외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2억 있습니다.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했을 때 예상하는 것은 우리 공공벽화는 다 하는데 힐스포파크 사유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두세 차례 했는데 그때 김수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 구민 중에 특히 답십리2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촬영소 고개 쪽에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오는가, 그래서 건축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설명했는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안전 문제로 이번에 인도를 확장하면서 축대, 돌로 많이 쌓아서 실질적으로 벽화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과거보다. 과거에는 그게 다 벽화로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일부를 철거하고 돌로 새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집행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왕이면 하려면 잘 해야 하거든요. 해놓고 고무, 타르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소재보다는 한 번 해놓고 최소 한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완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옛날에 석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좀 축소 됐는데요. 그 길이는 몇 십 미터 수준에 불과하고요. 기존에 타일 구간에 많은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 구간하고, 타일이 있는 부분은 타일로 보수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설하는데 가장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사실 상당한 비용이 그쪽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체육관에서 힐스포파크를 바라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좀 뭐랄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벽화를, 신규 벽화는 그렇게 세 군데가 집중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수하고, 또 한 군데는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전체를 미장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타일로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확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그 범위가 꽤 넓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신설 구간에는 최대한 하고 보수 구간은 기존 컨셉에 맞춰서 그대로 하는 정도로, 그래서 신설 구간에 선택을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계획대로 완벽하게 벽화를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6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반사경 조명시설물 및 상징 조형물 전기 요금, 영화의 거리 옹벽 조명시설물 전기요금에 192만원이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벽화나 이런 거에 부분적으로 전기가 들어갑니다. 반사경도 그렇고 벽화에도 전기를 이용하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추정해 놓은 겁니다.

보다

작년보다이강숙위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설치물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되면 전깃불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기요금을 한 달에 8만원가량 생각해서…….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온 지가 7월부터지만 마스터플랜 자리에 3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서 많은 용역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해당 부서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옹벽 같은 경우에도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데고 다 마스트플랜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다 벽화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거, 또 영화의 거리는 답십리 사거리부터 촬영소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두고 도로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힐스포파크 옹벽 쪽으로도 보면 옹벽 물 흐르는 것, 그거 염려하잖아요. 그 화단 위에서 흐르면 벽화에도 이렇게 막, 금방 훼손이 되니까 물받이를 해서 흘러내리게 하고 벽화를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전에 김수규의원님이 진행하던 일이고, 그래서 같이 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떤 시행을 말씀하시는…….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영화의 거리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의 건축과 소관은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벽화 부분…….

예, 벽화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해당 부서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마스트플랜을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고요. 그 중에 한 파트인 도로는 도로과가 되고 공원에 대한 부서는…….

기는

여기는민경옥위원

벽화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벽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이후에 그 마스터플랜의 컨셉에 맞춰서 벽화를 별도로 발주할 것입니다. 금년 11월 말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이 컨셉에 맞춰서 벽화 사업을 발주를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749만 2,000원이 증액되어 36억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산림서비스증진,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배봉산 약수터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43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3,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등에 따라 인건비가 2,144만 1,000원,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등 시설비 2억 600만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약수터 개선사업으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4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녹색커튼 조성사업,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24만 7,000원이 삭감된 11억 8,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 4,3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비가 7,80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0만원이 증액된 2억 1,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중랑천 계절 꽃단지 명소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77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인건비 4,563만 8,000원, 제방관리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3,470만 4,000원, 중랑천 제방 벚나무 수세회복 등 시설비 9,600만원, 중랑천 계절 꽃단지 명소화 사업으로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9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감소로 인건비가 8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단 전출금은 2018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전년 대비 298만원을 증액하여 7,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4,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2019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2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11월에 오픈한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여기에서 7,000만원 새 예산이 나왔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순영위원

거는 다 좋습니다. 시설보수하고 정비, 관리자재 여기까지 좋은데, 엊그제 오픈했는데 안전진단용역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5단계까지 전체 둘레길 조성을 완료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실제 사업이 시행돼서 금년에, 한 6년여에 걸쳐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각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매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진단은 용역에다 맡겨서 하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보면 배봉산에 둘레길을 완성함으로써 배봉산 공원유지관리에 배봉산안전돌보미 자원봉사단 운영, 예산이야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안전돌보미 자원봉사단 조직이 된 것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을까요?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었는데 어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봉산 전체가 둘레길이 완성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인력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 이 지역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기에 편성된 금액이 8,000원인데요. 여기에는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 해서 8,000원으로 해서…….

이순영위원

3교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거는 시 자원봉사팀에서 나온 사람들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원 조례 근거가 거기 조례 기준이고요. 이 사항은 전농2동하고 휘경동하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기본 밥값하고 교통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이해하기로 하고 아주 간단한 거, 519페이지 녹색커튼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여기저기서, 2층 강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환경자원센터 한 거를 봤습니다. 주로 나팔꽃이나 이런 거, 다년생이 아니라 1년생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이 사항은 대부분 유리로 된 건물의 벽면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에 보급을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거기에서 그때 모니터링을 한 기록에 보면 실내온도가 3~4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한 폭염이 있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워낙 뛰어나다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순영위원

보면,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밑이나 환경자원센터 밑에 보면 화분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잘 보관했다가 또 재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써도 되겠던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원환경센터 등 11개소에 대한 단가는 100만원이고, 추가로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433만 3,300원, 9개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한 부분들은 다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은 430만원쯤 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어째

어째이순영위원

그리 많이 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급수시스템까지 자동으로 해서 다 체계를 갖추고요.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료, 거기에 보통 우리가 2층에서 3층, 4층높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재들, 그런 비용이 전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건물에다 아이비나 그런 거를 붙여서 담쟁이를 키우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나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가 건물벽면을 사계절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여름, 그러니까 폭염 그런 기간 동안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정시설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여름, 그러니까 6월에서 9월말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인데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성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을 제일 빨리,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관내가 공원하고 산책길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509쪽에 공원유지로 들어가면, 512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0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401-01’ 시설비에 근린공원 재정비에 근린공원 정비(수목보식 및 운동기구 정비 등), 근린공원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저희가 총 8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 소유, 장안공원, 용두공원, 장평, 텃골, 새샘 이와 같이 5군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난해에 수목 이런 거를 다시 심어달라고 한 거나 운동기구 정비 이런 부분으로 알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중랑천 순환 산책로 조성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랑천 연결을 통해서 배봉산, 답십리 공원까지 연계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중랑천 재방이 5.6km, 배봉산 둘레길이 4.5km, 답십리공원이 2.7km해서 총 12.8km 정도 해서 한 4시간정도 소요되는 그런 코스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은 코스를 연계를 시키다보니까, 주민들이 현재 답십리는 답십리, 배봉산은 배봉산, 중랑천은 중랑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안내 체계를 구체적으로 갖추고 중간 중간에 쉼터를 보완해서 주민들이 걸어서 중랑천을 기점으로 해서 배봉산, 답십리공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여기도 중요한 거만 제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배봉산 배드민턴장 물품 보관함이 600만원이 든다고 돼 있죠. 그거는 배봉산 공원에 물품을 자기들이 보관하겠다고 해서 사물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이강숙위원

구의원 예산입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구의원 예산이라도 좀 알고 가고 싶은 게 장안2동 근린공원 쉼터하고, 그건 저희 동네인데 장안2동 근린공원 쉼터 조성하고 장안2동 근린공원 부대시설 설치, 이게 저희 의원들의 사업 같은데 그게 맞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뭐를 하겠다는 안이 나왔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배드민턴장 주변에 쉼터하고 편익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구의원님의 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구의원 사업이지만 여쭤 보는 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공원 내에 그런 쉼터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주신 게 저희도 올 겨울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넣었는데 과연 이런 쉼터를 조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의 사업인지 알면서도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가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좀 세심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제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올 겨울에 제가, 저희가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안 되던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쪽 동호인들 하고 저희가 공원 내에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그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그런 가림막을 이용하려면 어떤 건물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울철보다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용 동호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런 거는 진도가 나가면 해당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좁혀 가면 좋겠고요. 하단에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위탁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는 이 사업이 답십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한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또 배봉산이나 중랑천, 기타 용두공원, 각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8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증진사업을 전면 위탁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그 비용으로 현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12페이지 이어서 체크를 하고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숲해설 위탁운영을 국·시비 매칭으로 5:3:2인가요? 몇 대 몇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50%, 35%, 15%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0%, 35%, 15%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배봉산에 유아숲 체험장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답십리 산이라고 해야 되나, 답십리근린공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기도

거기도김정수위원

유아숲 체험장 설치를 올해 초인가 하지 않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어쨌든 유아숲 체험장이 2개소가 있다고 보면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홍릉공원에 이번에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3개소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별개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그 예산은 어느 목으로 들어 가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서울시에 예산이 지금 100%…….

김정수위원

100% 서울시 예산이라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아숲

유아숲김정수위원

체험장 3개소는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 관리를 다한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숲해설 위탁운영은 다른 곳 한 군데, 몇 군데를 2,0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봉산하고, 답십리공원, 또 중랑천, 용두공원 이와 같이 공원 주요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제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제안을 통해서 위탁자에게 기본 제안을 정해주고 프로그램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기본 지침 하에서 숲해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수위원

아, 올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공원에 6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한 거고요. 2019년도에는 전면 위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2,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시범적으로 2,000만원으로 6개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죠, 숲길 여행 등?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자연생태체험교실 4개, 이거는 안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운영한 사항이 답십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친화 숲 해설 트래킹, 자유학기제 연계 숲 체험, 가족숲길탐방,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숲 나들이, 숲 태교, 환우를 위한 숲 체험 이렇게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온 배봉산 숲속여행, 맨발로 걷는 배봉산 문화탐방, 천연염색교실, 또 중랑천 생태나들이, 중랑천 철새 생활 엿보기 등 이와 같이 해서 금년에 8개 프로그램 해서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만원으로, 내년에 이거 예산 적절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은 아니고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매칭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국비 50% 이 예산이 어느 부처 예산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산림청입니다.

김정수위원

산림청에서 산림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숲의 어떤 가족단위 아이들을 위한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는 개념으로 매칭비율을 산림청이 50% 해주고, 또 시에서 15%, 구에서 35% 매칭을 하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져야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집 근처 자연환경을 빗대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거를 10개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을 2,000만원가지고 한다는 거는 되게 형식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았을까, 물론 올해 저도 참여를 못 해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칭 비율을 위에서 정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추가 예산투입을 못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게 해서 추진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2,000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어떤 문화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추가편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10개 사업, 14개 사업, 보여주기 식으로 막 쪼개놓으면 그 사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거 같고요. 513페이지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이 부분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죠? 서울시 특교금으로 인공 암벽등반장, 그리고 뭐였죠? 인공 암벽등반장과 엑스게임장을 설치했는데 이게 17년도에 했나, 18년도에 했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완료해서 올해 처음 위탁운영 실시를 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위탁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첫 계약을 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8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이 종료됐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에

얼마에김정수위원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관리위탁 금액은 총 4,75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4,750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5,000예산으로 4,750으로 9개월간 위탁을 실시했고,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휴점 상태인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내년도에 또 계약을 해야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정수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내년도도 똑같이 3월부터 11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겨울 동절기 3개월은 문을 닫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운영을 안 하고…….

영을

운영을김정수위원

안 하고, 지금 17년도 예산안을 보면 8,200을 편성을 했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삭감이 돼서 5,000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5,000에 맞춰서 4,750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8,200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은 모습인 거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보면, 금년에 운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한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조자가 있어야 되고 주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강사 2명에 보조강사 1명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타 구 사례라든지 타 지역 암벽장 운영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금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주강사 1명에 보조강사 1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기준 229회에 한 1,300여명이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통계까지 보면 이보다 약간 상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다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처음에는 3명의 인력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8,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고 올해 운영은 강사 1명과 강사보조 1명으로 2명으로 운영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한 250여회 되겠네요, 9개월동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90여회를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에 따라서 2명 갖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2명의 인건비가 거의 다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성입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부분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이 우리 구민들일 거라고 봐요. 물론 타 구, 인근 구에서도 인공 암벽등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 구에서도 소식을 듣고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구민들이 대다수 참여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행사장이 십 몇 억 들었나요, 제 기억에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었던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4억 7,000…….

김정수위원

암벽등반장만 그런 거고 엑스게임장은 추가로 들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건 정확한 수치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논의 했었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전문 강사를 하나 채용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직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성인 대, 그러니까 청소년기 기준으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이 한 4, 50% 정도 상회를 하는 상태입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성인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동호회에 이런 부분들, 시설이 많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4,700만원 부가세 빼면 이분들 인건비가, 월급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을 우리가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문강사를 채용을 하고, 그리고 보조강사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직영 운영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쓸 수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돈은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직영으로 운영하자 그러면 전출금 문제, 퇴직금 문제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4대보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들을 답변으로 자주 듣는데 그거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어쨌든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구민에게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비로. 그러기 때문에 직영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탁을 한 번 했으니까 계속 위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 없이 업체에다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식지에다 싣고, 우리 구청 동호회도 있는데 동호회도 만들어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했는데 그냥 위탁으로 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11쪽 상단에 공원 등 점검 및 보수 360등, 공원등 안전점검 307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공원 등수가 총 1,212등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등이 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연간 통계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기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재 5만원 단가에 360등을 해서 단가를 매겼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공원 등 안전점검도 307등 해서 2만 1,000원 했는데 이 부분도 연간 우리가 사용하고 그동안 점검을 통해서 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속품

부속품이강숙위원

교체 관련 예산인가 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는 5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연간 단가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대부분 직원이 녹지직으로 해서 조직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점등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 업체에 이와 같은 시설을 연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금액으로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전문 업체 선정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입찰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업체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의뢰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업체인데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정확하게 소재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입찰기준이 동대문구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입찰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안에서는 기준에 맞는 업체는 없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전기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어느 한 공사가 입찰이 나가면 보통 500 내지 6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찰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동대문구 사업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1년씩 매년 공개입찰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원

김경선원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안전기준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전문 업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5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5개소, 35만원씩, 1개소에 35만원이 소요돼서 15개소에 525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터가

놀이터가이의안위원

총 몇 개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29개가 되겠습니다. (

영화

주영화공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38개.)

집행부석에서 - 놀이터가 27개소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게 38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놀이시설이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내에도 놀이시설이 있는 데를 포함하니까 놀이터가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곳이 3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4개소의 모래놀이터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1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래를 보충하는 것은 지금 공원정비 예산, 포괄비 예산에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보면 14개소 중에 1년에 4개소 내지 5개소를 모래를 치환하면서 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놀이터에 애완견을 줄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애완견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애완견 문제가, 반려견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지고 공원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내에 가면서 거기에 배설물을 봤을 때 동반자가 그 부분을 뒷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동반자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제기가 가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애완견이 출입하는 데까지는 법적인…….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그러다보면 애완견이 와서 잘 치워지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복합적으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래소독 장비를 실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직영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소독은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5회 정도 해서 약수물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1일 나오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서 5회 이렇게 분할을 해서 급수를 하다보니까 이용자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내가 목이 마르고 실제 지나가다가 약수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물이 안 나와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2톤 정도 되는 급수통을 상단부에 묻어서 낮보다는 이용률이 적은 저녁 시간대에 물을 급수통에 받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급수를 안 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물탱크가 급수에 제한 없이 하려고 1,5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수시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해보시고 또 모자라면 같은 물탱크를 교체해보고,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신다는 얘기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이 정도 규모면 실제 타 구 사례라든지 보면 연중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1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을 공원관리, 그다음에 위험수목하는 거 여러 가지로 잡아 놓으셨어요. 지금 장비에 대해서, 노후화 된 장비를 우리 근로자들한테 줘서 다치거나 이런 사례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하신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적정하게 잡지 못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도 39개소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정기라든지 예초기, 전기드릴, 충전식드릴, 콤프레셔 해서 각 1대씩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금년에 구매한 거라든지 과거에 구매한 그런 장비들이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장비를 구매해서 공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에

현실에이의안위원

맞게 구매를 해주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일을

일을이의안위원

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시고 근로자들한테 일을 부탁하는 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520페이지 시설비에 구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6,000만원 잡았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 때마다 할 수가 없고, 학교근처에 4월이면 알러지나 꽃가루가 날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잡아놓으셨는데 구 도로는 6,000만원에 한다, 그런데 시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 도로하고, 한전주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예산을 100% 받고요. 시도로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100% 받는데, 특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구 도로에, 예를 들자면 황물로, 홍릉로, 약령시로, 제기로17길 등 해서 구 도로를 매년 할 수는 없지만 2년 주기로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비를 6,000만원 잡은 거고, 시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를 전액 받고 한전주가 지나가는 전선 있는 부분은 한전에서 비용을 전액 받아서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자료가 있으면 말씀보다는 과장님한테 서류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한 4,3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임금 인상분 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514쪽 말씀하시는…….

이영남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포함해서 시간당 9,211원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148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액을 월차, 주차 포함하면 210만원 정도로 상향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상향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인력충원은 없는 거고 인상분으로 알면 되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 햇살어린이집 옥상하고 또 한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용신동에 있고 매꽃어린이집은 장안1동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매년

매년이영남위원

옥상에 텃밭을 가꿔서 태양열도 줄이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시에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각 학교, 공공기관 포함해서 했는데 이 두 기관에서 내년도에 참여를 하겠다. 실제 이렇게 했는데 서울 시비까지 현재는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가 보통 60%, 구비가 40%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 대상지를 보니까 건물이 80년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 안전진단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영남위원

하고 싶어도 건물이 노후화 되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 걸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던 520페이지 수목 가지치기인데, 이것도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 해마다 가지치기나 위험수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정도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까? 더 추가를 안 해도, 작년에도 추경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위험수목 제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가지치기하고 또 실제 한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 예산, 시 도로는 시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14쪽 보면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공원이나 녹지대나 이런 데를 관리, 유지·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녹지량을 확충하는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은 기존 녹지대, 기존 띠녹지, 가로수 이러한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숙위원

저희 구에서 공원이나 녹지대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매년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는 녹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어떤 조건제시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녹지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통해서 저희가 조건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법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녹지량을 확충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안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녹지대를 확충시켜야 될 그럴 만한 조건들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기동하고 이문동지역에 생활권 녹지 확충해서 서울 시비를 가지고 주택을 보상해 주고 실제 작은 단위의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100여평의 작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보상비가 한 95%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녹지량을 확충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나

시비나이강숙위원

매칭사업을 통해서 녹지량을 확충할 수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강숙위원

아직도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쉼터나 녹지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형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꼼꼼하시고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부탁도 한 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시설장비유지에 공원화장실 보수가 있잖아요. 아직 못 보셨나? 510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장비유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3개소라면 3개의 화장실인데 3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100만원씩 밖에? 그런데 이 예산 잡힌 거에 장안근린공원 화장실 보수가 들어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제가 작은 예산이라는 게, 장안 화장실이 얼마나 됐나요? 너무 낡고 부식이 돼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1개소 고치고 보수하기도 바쁜데 3개소라고 해놔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3개소는 용두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장평공원에 있는 화장실, 장안공원에 화장실, 현재 3개소 해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근린공원에 있는, 지금 너무나 낡아서 다 교체될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일단 화장실이 넓어요.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 뭐를 하실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우셨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출할 때는 소변기 센서하고 변기가 일부 파손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관이라든지 하수부분이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일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음에 한 번 참고로 이 부분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봐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넘어갔는데 명시이월 부분이 없네요. 제가 미리 체크를 잘 못했는데 지금 배봉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 있죠. 12억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사업은 안 됐고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17년에서 18년은 명시이월됐고, 그때 당시 명시이월 사유가 시기가 너무 늦게 배정돼서 그랬던 건가요? 그때 당시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들, 그리고 방향을 당초에 그 예산을 가져올 때에는 지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서울시의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확하게 방향설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예산

예산김정수위원

배정이 언제 됐죠? 17년 대략 몇 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산 배정은 금년 11월에 됐습니다. 설계를 다 완료하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17년에 특교금 교부된 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시에서 예산을 구에 내려줄 때는 설계심사까지 다 완료되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기 직전에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가내시 형태로 그냥 배정…….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김정수위원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입찰공고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이게? 아니, 사고이월 대상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김정수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어떤 행위,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한 이후, 원인행위라고 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산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입찰공고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산서를 작성 할 때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편성 될 때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에 예산 심의를 올리고, 예산 안건을 올리고 집행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때까지는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 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고이월 서류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내년도로 옮기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100% 시비 사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사고이월 서류를 받고 있다. 우리 구에서 명시이월 대상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사고이월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과에도 올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의 기 한 번이 됐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한 번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사고이월로 판단을 했고, 지출원인행위를 지금 했고 입찰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입찰 중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다 사고이월 예산으로 접수를 지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할 겁니다.

김정수위원

할 예정이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그 기한을 정해 놓지 않나요? 안 지났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2월 말까지 받습니다.

김정수위원

12월 말까지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판단은, 사고이월 대상 예산에 대해서 접수를 하라고 서울시가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통상적으로 12월, 곧 내려오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곧 내려올 예정이고, 내려오면 거기에는 아마도 통상적으로 12월 말까지 보고를 하라고 기록이 명시가 되어 내려올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사전 준비하고 있고, 보고하라고 내려오면 공문으로 서울시에다가 사고이월 대상 예산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것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납니까, 통상적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9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예산은 2월 초에, 물론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고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예산은 꼼짝없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서울시에서 편성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사고이월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네요? 12월까지 받아서 서울시가 판단을 할, 이 사고이월 대상 예산에 대한 심의는 심의의결 전에 서울시 승인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주관과하고 예산과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김정수위원

시장 승인 사항인가요, 부시장 인가요? 그 내용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전결규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재권을, 전결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서울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서울시 동의사항은 아니고 국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잘 못되면, 잘 못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잘 못되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승인만 해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못하는 건, 아까 그 배봉산 12억은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거는 불용처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불용되는 것 말고는 다시 회생을 시키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글쎄, 저도 그런 경험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많지

많지김정수위원

않은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지 않은 경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1%가 됐건, 5%가 됐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동대문구는 양치기소년이 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예산 확보한 시의원,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심의위원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2억이라는 돈을 2년째 이렇게 묶어놓고서 여러 협의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는 지금 입찰공고까지 나가고 입찰공고 업체선정도 될 예정인데, 그러고 나서 만약 이게 불용처리가 되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염려되는 차원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는 과장님이 저랑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만에 하나라는 가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셔야 배봉산에 1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또 완성품이, 멋있는 완성이 돼서 주민들에게 그 예산이 쓰이도록, 아무튼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아까 김정수 위원이 짚은 건데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에서 아까 설명한대로 인공암벽 등반에 두 사람 인건비가 있다 그랬고, 5,0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게 두 사람이고, 또 엑스게임장은 인원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엑스게임장 같은 경우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 1년 이상 다녀봤지만 암벽하는 거를 거의 못 봐서, 2명 인원이 와서 주민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도 믿지만 이 예산이 주민이나 느낌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아니고, 그 밑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도 시비로 전부 다 둘레길을 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배봉산이 시공원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구 예산으로 다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시비로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구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실제 줄 때는 서울시에서는 유지·관리 비용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만큼은 구 자체 예산으로 잡는 게 맞다는 게 서울시 주관부서의 강한 의지가 있고요. 또 기타, 그러니까 산책로라든지, 다른 시설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성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성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자체 구비를 가지고 둘레길을 유지관리 하는 게 맞다, 서울시의 그런 주장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우리 동대문 주민만 사용이 아니고 중랑구, 여러 구에서 아침에 운동을 많이 와요. 배봉산도 꼭 동대문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관리비, 진단비, 용역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예산을 감당을 못해, 이 많은 예산을.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515쪽 맨 위에 공공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차량이 많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는 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동성 있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이브리드 차를, 순찰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81,000km 정도 차를 타다 보니까 금년 4월에 갑자기 어떤 지역을 가다가 차가 섰습니다. 전혀 작동이 안 돼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900여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차를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렌트카, 기존에 이용하는 순찰차 수준의 아반떼를 렌트카로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3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정도면 계속 임차를 하느니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공원녹지과 차로 쓰면, 이게 매년 400만원 들어가면 한 5년이면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요새 하이브리드 차도 굉장히, 가격이 많지 않으니까 전기차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도, 동사무소 차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구입을 하든지, 차가 없으면, 그렇게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30페이지 신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3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홍릉공원을 비롯해서 배봉산, 답십리공원이 산지형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또 그 다음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산불예방 방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자체인력,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현장 인력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는 예산을 금년부터, 그러니까 18년부터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5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5월 말까지 운영할 기간 동안 인력을 채용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산불이, 그러니까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간다든지, 또 거기서 취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미리 단속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방차원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거는 순수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 3명은 배봉산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산도 같이 관리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체 3개의 산이 다 동시에…….

홍릉

홍릉이영남위원

, 답십리 세 곳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정릉천·성북천·녹지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건 인건비 인상분 같은데, 바로 옆에 우리가 홍릉 바이오센터 녹지공간을 폐쇄하고 신축 건물을 서울시에서 지으려 하고 있고, 정릉천 바로 옆에 국방연구원과 그 옆에 한 10,000㎡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상의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홍릉숲, 천장산 둘레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잡히면 추경으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홍릉

홍릉이영남위원

둘레길.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천장산 둘레길이요.

장산

천장산이영남위원

둘레길하고 지금 녹지 공간 10,000㎡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잡히면 추경에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산

천장산이영남위원

둘레길은 지금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추경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거론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내년 초에 한 번 추경을 열어야겠네요? 그래야 빨리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답변을, 현재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영남위원

빨리 잡혔으면 해서요, 공사를 빨리 시작했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랑천 계절 꽃단지 명소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9년 12달 동안에 몇 번이나 번갈아 심을 것이며, 이걸 굳이 신규 사업으로 명소화 사업으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6km 구간을 관리하는데 지금 이 꽃을 심는 지역은 자전거길 주변, 둔치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체육공원이 1체육공원부터 5체육공원까지 다양하게 운동시설이 있는데 자전거길 주변에 보면 공터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계절 꽃이 항상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꽃씨로 파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구근류, 뿌리를 식재를 해서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꽃을 볼 수 있게끔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면적을 보니까 한 1,300평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000㎡ 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4,000㎡면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랑천

중랑천이순영위원

변이 그리 넓은 데 그게 넓다고 생각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꽃 조성을 한 지역들이 많은데 지금 4,000㎡ 같은 경우에는 주요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한 세 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안 될 거고? 한 세 번쯤 바꿔 심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특히 봄꽃을 보기 위해서는…….

튤립

튤립이순영위원

같은 것은 심어놓으면 내년에 또 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한 번 해보겠다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보기로 하고 그 밑에 산림재해 방지, 산불방지 대책, 배봉산이나 답십리산이나 홍릉산, 이런 산을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적용시켜서 산불방지를 하겠다는데 사실 배봉산에 3년 전에 본 위원이 발견해 가지고 가스통 그런 거는 이제는 다 없어졌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

그것이순영위원

참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때 너무 큰 가스통이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것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계속적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전기코드도 거기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입시키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 산불예방을 하는 산불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책정 되어 있습니까, 산불 방지요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요원은 대부분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인력을 채용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몇 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매년 4명에서 5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정말 겨울철에는 신경 써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김정수위원

일단은 한 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100% 인건비로 지금 보여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4명을 썼는데 이제 3명으로 줄었는데요. 사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인력기준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만 국비도 그렇고 시비가 보면 항상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는 임금은 올라가는데 실제 반영되는 예산은 현실에 맞지 않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800만원이 줄은 것은 1명이 감소됐고, 또 1인당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게 반영된 게 800만원이 줄은 것이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1명이 줄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1명이 800만원은 아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해충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월에서 9개월 실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산림청에서 기준을 제시할 텐데, 산림청 주관 사업이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7년도 사업 때는 몇 명을 채용했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게 데이터가 쭉 내려올 텐데 올해 18년도는 4명이었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9년도는 3명이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산림방제 기간 동안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는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 1,900만원씩 3명이면 몇 개월 일하는 거죠? 3명한테 1,900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4명이고 내년도에는 3명 해서 금액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개월 수로 하면 한 8개월 정도, 실제 일하는 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8개월 동안 3명한테 1,900만원을 나눠준다는 건가요? 1,900만원으로 8개월을 나눠주는 거죠, 1명한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200만원이 넘네요. 월 보수는 나쁜 건 아니네요. 다른 기간제근로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평균 임금이 월 210만원 기준이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10만원 기준인데 210만원씩 9달을 근무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김정수위원

거의 2,000만원으로 8달이네요. 지금 8달이라고 하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8개월입니다.

김정수위원

250만원, 임금수준은 나쁜 건 아니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임금 지급 단가가 산림청에서 지급하는 단가 기준이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4대보험 포함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이분들은 17년, 18년, 19년 계속 줄고 있어요, 인원수가. 기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차피 방제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인력 살포, 그러니까 방제를 할 때 살포를 해서 장비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간주사를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제방법을 과거하고는 달리 좀 개선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인력은 기존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라든지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방제하는 방법이 많이 개선 됐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은 계속 예년과 같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매칭비율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산림청이나 서울시 입장의 얘기는 예전에는 분무기 같은 걸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듯이 분무살포 형식으로 해충 박멸을 하고 다녔는데,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수간주사나, 아니면 어느 순간 보니까, 작년부터 인가요? 산에 나무에다 노란색 테이프를 끈끈이, 이런 거를 둘러놨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이런 분들이 가서 하신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참나무 시듦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직접 인력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 업체에 도급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신 그 부분은 아마 전문업체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태까지 4분은 뭐하시는 거예요, 실제 업무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가로수라든지, 중랑천에 있는 벚나무라든지 각종 나무에 대해서 방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충이 활동하기 직전, 봄철이라든지 여름철, 계절별로 해충이 돌발성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방제를 수간주사를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팀장님, 과장님만큼 산림보호라든지, 배봉산 관리라든지, 근린공원 관리에 전문가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해당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을 하고 상급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어쨌든 공원녹지과 소속 근로자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배봉산 관리팀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는 근로자가 있고, 여기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하시는 3명, 4명의 근로자가 있고, 또 가로 정비하시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배봉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가로정비, 녹지대 정비, 그리고 중랑천 정비하시는 근로자들은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따져보셔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퇴근시간 다르고 출근시간 다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 노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지. 이분들은 우리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산림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야 될 대상자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각 분야별로 지급되는 예산이라든지 한 번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동일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정할 때에는 약간의 경중을 따져서 예산 단가를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돼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분들이 산림청에서 노임단가를 따졌을 때 그 노임단가가 우리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의 단가보다 낮다면 그 차액 분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전에 드렸던 3명, 4명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가, 이분들도 결국 다 동대문 구민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다 중장년층이 할 거에요, 보통 5, 60대. 청년 일자리도 심각하지만 중장년 일자리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업률 이런 부분까지 굳이 감안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 예산 맞춰서, 서울시 예산 맞춰서, 중앙정부 예산 맞춰서 편성을 단순히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면 더 과감하게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당위적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폭염이 상당히 극심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특히 급수시설이 닿지 않는 부분이 도로변 띠녹지에 그런 부분이 많은 실정인데요. 저희가 사실 살수차, 기존에 우리 차량으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탱크를 다는 그런 살수차를 동원해서 가용할 수 있는 차량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매년 이 사업에는 극심한 폭염, 가뭄 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차량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살수차가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살수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어디에서 임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소과에 가끔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도 하는 일이 항상 타이트하게 짜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사실 차량을 쓰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더블캡이나 1톤 트럭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여기에 있는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로 해서 전문급수를 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가장비를 구매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25페이지 중랑천 꽃단지 명소화 사업,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이렇게 꽃을 변화로 주시는 거보다는 구리시에 보면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 있죠. 봄에 유채화꽃 축제 있습니다. 중랑구가 장미축제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도 무슨 꽃 축제로 해서 한 번 길게 기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동대문에 와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중랑천이 제방까지는 아니고 둔치까지 올라온 게 2번의 물이 이렇게 찼습니다. 다년생 꽃을 심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물이 한 번 차서 쓸려 가면 실제 거기에 있는 가로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무도 다 쓸려서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매년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단년생, 그러니까 한해살이 그런 꽃으로 해서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장미가 제방에 식재되어서 물이 차더라도 거기 같은 데는 크게 피해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구리시를 지금 예를 드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3번 정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한강 상류지역에 그런 둔치에 봄에는 코스모스, 가을에는 메밀하고 유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꽃이 화려하고 축제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랑천 제방 같은 경우에는 호안이 좁고 홍수피해가 잦다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위치적으로 조금 악조건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규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위험수목 정비공사에서 정비(제거)에는 6,400이 있는데 또 전지로 해서 1,500이 올라 왔는데, 이거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정비(제거)는 작년에 똑같이 전지까지 한 거 같은데 분리해서 올린 게 뭔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실제 위험수목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나무를 밑둥째 없애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나무형태가 좋고, 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정도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지를 통해서 나무를 전지하는데 실제 단가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책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지하고 제거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2018년도에는 제거만 해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1,500을 올려놓은 거는 그만큼 이게 많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자면 공원 내에 산책길이 있을 경우에 나무 밑둥까지 제거를 하지 않고 위에 상단 가지 정도만 제거를 해도 충분하게 사람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고 가시적으로도 큰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9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33쪽부터 5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4,53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7,09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33쪽 상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인 부동산 상담관 운영사업 280만원의 증액분 발생과 금년도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비용 500만원의 감액분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에서 534쪽 중단까지의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48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만 6,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적 기준점 설치비 단가상승분 등 82만 4,000원의 증액분과 올해 교체 취득 완료한 부동산 통합민원발급 자동인증기 구입비 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에서 535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7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만 8,000원 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용품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에서 536쪽 하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226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7,65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제작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등의 감액분 발생과 노후된 도로명주소 설치 시설물 교체설치 및 유지보수비 8,000만원, 그리고 스마트 국가정보시스템 단말기 신규 예산 260만원 등이 증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에서 53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4,856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8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부서 정·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계업소를 담당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인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민원을, 저희들이 한 830개 업소를 2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못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조금 감정이 격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관을 한 번 운영을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기술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하루에 3시간씩 근무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실비, 그러니까 수당을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이 상담관은 어디에서 하루 3시간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사무실내에서…….

같은

같은이의안위원

사무실에서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해서 1,88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국가정보시스템 단말기구입이 2대해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구분이 됩니다만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측량, 한국정보통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35%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50%는 국가예산이고 15%는 서울시에서, 나머지 35%분에 대한 금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스마트 국가정보시스템 단말기는 저희들이 계속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스마트 폰으로 입력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에 입력이 안 되게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PC에다 입력을 해야 그 데이터가 중앙정보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필연적으로 사…….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그 단말기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현장 확인용입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뭐 상 받은 거 없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연말이 아직 안돼서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해주시고 정보과 직원들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정보과 시책업무추진비 과장님이 1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 때 우리가 80을, 말씀도 안 하셨는데 더 올려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재혁위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비도 70만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30만원 더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적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도 60만원에서 40만원 우리가 해드렸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쓰셨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잘 썼고요. 그거가지고 공유토지 분할하면서 또 여러 민원인들 만나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많이

많이권재혁위원

드셨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권재혁위원

불러주지 그랬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는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해진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동료위원님이 앞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먼저 다 물어보셔서 질의드릴 건 없고, 533쪽 보니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에 50만원, 1건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있을 텐데, 왜 1건밖에 없어요? 위반한 게 1건밖에 없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 운영을 옆에서 보면서 불법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내용이 사실이었을 경우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하는 사람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신고하신 분이 없어서 그 예산이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1건씩 잡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타보상금, 부동산 상담관 운영을 아까 말씀하셨던데 상담관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며, 아까 부동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한다고 그랬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 중에서 저희가 지회하고 협의해서 보통 한 7명 정도 선발을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 했고요.

획이

계획이이순영위원

있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마음에 드시는 분이 아니구나?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뽑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이게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음에

마음에이순영위원

드는 사람 뽑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설득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고 7만원 준다 그러면 봉사…….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7만원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주면 좋겠는데 그 이상 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루에

하루에이순영위원

3시간 매일 출근해야 되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일주일에 1번만 합니다.

일에

일주일에이순영위원

1번 3시간씩?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하게

공정하게이순영위원

잘 뽑으시고 불화가 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534페이지, 지금 12년부터 8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실적도 많이 좋습니다. 지금 6년 동안 한 실적이 57건이네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실제적으로 건수는 50몇 건이지만 필지 수로는 수백 건입니다.

필지

필지이순영위원

수는 수백 건이 아니고 90몇 건인데? 하여튼 수백 건이라 치고, 그런데 이게 연수가 한 6년 지나다 보니까 자꾸 늘고 있습니까,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형편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해서 한 필지 내에 여러 필지 있는 것들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약령시장이라든지 그쪽에는 워낙, 지금 한 30필지로 분할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잡한 것들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정리가 미진한 것들은 지분이 1대1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땅의 면적이 100평인데 이 100평을 100명이서 1평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100평을 1평씩이 아니고 지분계산을 해보면 98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99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소가 생긴 1962년도부터 등기를 하면서 신청제도다 보니까 등기관들이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등기를 해 준 부분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어려운 점이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런 것들은 방법은 있습니다. 소유자들끼리 서로 0.1평, 많은 면적이 아니고 1㎡, 0.1㎡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 받으면 정리는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열성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거 보고 정말 친절하고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원이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만원가지고 유지가 잘 됩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 위원들이 지식 있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분할위원회 말고 업무추진 하는데 100만원 쓰는 거예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쭉 업무를 정리하고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올려주는 게 아니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뭘 올려줘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야, 더 깎을 형편에 그거는 아니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필요 없으니까 안 올린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년 남은 기간 열심히 다 해주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동산 상담관 운영이, 보통 우리가 심의를 하면 1시간에 7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시간에 7만원이면 너무 적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금액을 정할 때, 사실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회장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10명 이내에서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영남위원

임원진들이 교대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교대로 해서, 또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1년을 한 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없나요? 안 보이는데 따로 어디 잡혀있나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로명심의위원회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새로운 도로명 폐지는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폐지되는 부분들은 위원회가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로명 부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이영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명을 개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들이 저희들이 동대문로라든지, 청량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하려고 행안부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확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려지기만 하면 수시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대문에는 동대문도 없고 동대문로도 없어요, 또 청량리로도 없고. 저는 만약에 청량리4구역이 되면 청량리로로 지으면 안돼요. 또 전농동은 청량리로 지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로 이렇게 짓는다든지 해서 서로 권역을 넘지 않게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새로운 도로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예를 들자면 꼭 지선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도로명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했지만 총리실에서도 명예, 명예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우리 동대문에는 1,000년 된 청량리로도 없고, 우리 동대문 역사가 사라지기 전에 동대문로가 꼭 필요한데 왕산로를 동대문으로 바꿔서라도, 그래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울시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좀 바꿔서라도 가능한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힘을 써보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에서 2억이 넘었어요. 몇 년 동안 처음인 거 같아요. 제가 4년, 5년 동안 했는데, 1억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2억이 넘어서 올해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간판 일괄 교체를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둥이 있고, 거치대가 있고, 고리가 있고,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간판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리만, 거치대만 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설치한지가 2010년에 설치를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우리가 연수를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도로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남위원

예, 대로변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게 휘청거리고 이음새 부분들이 녹아서, 녹슬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태풍만 불면 저희 전 직원들이 다 동원하다시피 해서 대로변부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만약에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이건 대형사고거든요. 이게 바로 가는 차가…….

게도

무게도이영남위원

있고 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큰 거는 무게가 한 15kg 정도 됩니다.

이영남위원

또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바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대형사고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 정도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3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예산을 배정 안 해 줄 것 같으면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얘기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거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좀,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노선별로 3년 계획으로 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일반간판도 보지만 도로명간판을 보면서도 어떤 고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잡은 만큼 잘 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동대문로와 청량리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늘 우리 팀장이나 담당직원들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입니다.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53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원 1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청렴한 상거래가 우리 동대문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건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된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 1건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있을

있을이강숙위원

것을 가정해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서 김승호 도시관리국장님이 이번에 명퇴를 하셔서 못 보실 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한 번 하실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말 할 기회가 있을 건…….,

남궁역위원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여긴 없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84년도에 입사해서 34년 3개월 근무를 하고 12월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치구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11군데를 돌았네요. 2016년 1월 1일자로 동대문구에 왔습니다. 사실 와서 보니 아까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대문에 없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40여 군데가 넘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냐 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건 진척이 되고 어려운 현장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고, 또 못 가겠다 싶은 현장은 취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보면 지역구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질의하시는 거 보면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참 열심히, 제가 사실 국장으로서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동안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인연은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도 전화도, 연락도 하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도 제대로 정리가 돼서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적 직렬입니다. 입사는 79년 5월 1일자로 해서 39년 9개월 동안 무탈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8월 25일에 사무관을 합격했을 때가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좋은 시간인줄 알았는데 2013년 9월 1일자로 동대문구청으로 발령받은 날짜가 사실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 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구의회하고의 관계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리 하나가 나면 3명, 4명이 올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훌륭한 팀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보필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나가더라도 동대문 잊지 않고 또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2019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9쪽부터 543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9,6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1,236만 2,000원 대비 1,604만 1,000원 감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광고물 허가 신고관리 8,0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39쪽 하단으로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1,7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0만 5,000원 감 편성 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0쪽 일반운영비 1,3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되어 매년 임료로 210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41쪽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54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4,5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만원 증 편성된 것은 공단직원 급여 및 제수당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42쪽 상단 행정운영비가 6억 3,82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09만 4,000원 증 편성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프린트 토너비용 증액과 건설교통국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702쪽 사고이월 예산은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5억 이월금은 거리가게 실태조사와 연합회 협의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가로정비와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액은

예산액은이의안위원

들어와 있고 지역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간판개선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일반회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드리는 기금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간판개선 사업으로 기금에 4억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올해 1억 정도를 더 증가시켜 놨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간판개선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책정이 적게 돼서 못하게 되는 구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주려고 약속은 해 놨는데 삭감이 되니까 사실은 그거를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깎지 말아주시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7대 때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저희가 7대 때부터 한 얘기가 100% 지원을 다해 주니까 이제는 해놓으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고객들도 깨끗한 간판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개개인 가게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지역은 조금씩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점포별로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점포주들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부담할 수도 있지만 현재 250만원 범위에서 최대한 그분이 원하는 정도의 간판을 만들어 드리다보니까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주민의 부담보다는 우리 예산으로 다 해준다면 주민들로서는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은 적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배상금등에서 541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청량리동 39번지하고 이문동 354-76, 139만원, 71만원 나가는데 지난해 제가 노력해서 제기동 고대 앞에 같은 경우도 한 2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골목길을. 이미 우리가 소송해서 이자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걸

이걸이영남위원

매입하는 방법을 재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 안 되는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매입을 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매입하기보다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그 전체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불부분이 부분적으로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두 건을 가지고 생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은

이문동은이영남위원

모르겠는데 제기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아니거든요, 주소지를 보니까 성심병원 뒤 블록 같은데. 계속 해마다 이자를 지급하느니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 청량리, 이문동은 모르겠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청량리에 있는 거는 그분이 매도의사가 없고 임료 받는 의사를,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표현은 했었습니다.

는데

해봤는데이영남위원

팔 의사가 없고 계속…….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임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1년에 139만원씩 계속 임료를 받는 게 이익이다 생각하시나 보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우리는 싸게 사야 하는데 비싸게 팔려고 하겠네요, 이 임료가 비싸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그것도이영남위원

장기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끝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소유자한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팔 의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702페이지 이월액 특별교부금 5억에 대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5억이 나온 건 이 사유가 나와 있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시일만 자꾸 보낼 겁니까,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5억은 경동시장 쪽에 있는 거리가게가 아니고 그 이외지역의 거리가게입니다. 추진단에서도 15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이 지금 이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어차피 내년에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심사도 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동의과정에서도 단체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금년에 못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줄 때 빨리 빨리 집행을 잘 해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또 갖고 오지, 갖다 준 것도 쓰지 못하면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단체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단체하고 협의가 완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순영위원

할 말은 아니지만 자원센터도 8억 갖다 줘도 한다, 한다 12월이 다 됐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보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 예산서 안은 544쪽부터 55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62억 2,005만 3,000원에서 8억 6,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0억 8,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1억 5,165만원에서 10억 3,400만원 증액한 11억 8,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사업과 외대역 앞 시설정비·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31억 927만 1,000원에서 9,990만 6,000원 증액한 32억 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으로 전년도 1억 9,488만 9,000원에서 3,116만 7,000원 감액한 1억 6,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보수 자재구매,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보수에 따른 긴급 직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12억 9,821만 7,000원에서 1억 3,880만 1,000원 감액한 11억 5,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노후 되거나 고장 난 가로등 및 기전 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젼년도 14억 1,151만 2,000원에서 9,580만 1,000원 감액한 13억 1,5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안등 유지 보수,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노후 되거나 고장난 보안등 보수정비 및 LED보안등 교체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단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5,451만 4,000원에서 240만원 감액한 5,211만 4,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2쪽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예산은 9억 3,000만원이며,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하정로 청렴거리 가공선 지중화사업으로 8억 5,000만원, 하정로 보안등 개량으로 8,000만원으로써 지중화사업 협약 협의 등 사전절차 미완료 등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544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보도 같은 데 지장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설도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소는

장소는이의안위원

어디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장소는 딱히 명쾌히 나온 거는 없는데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46페이지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친환경하고 염화칼슘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 친환경으로 다 하면 예산액 때문에 그러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재는 좀 다른데요. 친환경 제설재 기준단가가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소금을 좀 섞어서 제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경에

친환경에이의안위원

소금 섞어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따로 친환경 제설재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재도 일부 혼합해서 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은

친환경은이의안위원

어느 쪽에 제설을 하시려고 60톤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지요? 60톤 잡아놓고 염화칼슘은 150톤 잡아놓으셨거든요. 친환경은 아이들, 학교 근처나 거기로 쓰시려고 해놓으신 건지, 잡아 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도로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염화칼슘만으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비산이 되면서, 녹지대 나무들을 보호하고자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이의안위원

54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용역비, 정밀점검 용역해서 425만원씩 20개소 잡아 놓으셨어요, 8,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천천히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20개소는 배봉·청량차도육교 2개소하고요. 교량은 안감교하고 용신교 2개소고, 그다음에 오타가 나왔는데 지하보도가 아니고 장안교 지하차도 1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고가도로 1개소, 복개도로 1개소, 옹벽 및 석축해서 13개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20개소에. 이 용역은 어떻게 주실 생각이신지, 정밀검사를 하려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회사나 전문기관이 하실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의안위원

지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용역만을 수행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면 정기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종류별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주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점검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보안등 개량공사로 해서 하정로 청렴거리 조성 공사를 내년도 지중화사업을 필두로 해서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그 구간 내에 보안등 개량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일단 금년에 예산이 잡혀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1,500정도는 LED 구매,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재료비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9,500정도 감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관내에 야간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LED등 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LED등 교체가 전체적으로는 70%정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성들이 안심하고 걷는 거리 대상으로 구간을 잡았을 때는.

아직은 좀 못 미치는데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해나가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의안위원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눈이 처음 왔을 때 눈을 날리는 거, 바람 쐬는 것이 정식으로 이름이 뭡니까, 송풍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 송풍기입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오늘 김장한다고 동사무소에 잠시 들렸더니,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송풍기가 많이 있던데 이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송풍기는 작년에도 구매를 했고요…….

올해

올해이순영위원

15대나 왔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송풍기가 지금 현재 지급된 건 총 223대인데요. 관련 기능 부서하고 동하고 해서 동에는 152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구매를 해서 지급을…….

으로

기금으로이순영위원

샀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해서 지급을…….

이순영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겨울이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풍기는 눈이 처음 날릴 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밤새 눈이 많이 왔다. 3cm, 5cm 이렇게 왔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초동제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장비고요. 눈이 다져진 상황에서는…….

과가

효과가이순영위원

없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효율이 떨어집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그것은 나뭇잎도 쓸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불어내서 쓸어내는 기능 말하는 겁니까?

그 기능도 발휘는 할 수 있죠.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대낮에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눈이 왔을 때는 참 효과적으로, 그런데 자꾸 쌓일 건데 그것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것도 참, 그 가격이 1대에 얼마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60만원입니다.

니까

샀으니까이순영위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볼 것 같으면 546페이지에 제설대책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제설도구도 사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에서는 주민센터 창고를 한 번씩 가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치된 물품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넉넉히 사주시면 좋지만, 하기야 빗자루하고 넉가래 얼마 되지는 않네요, 748만원어치 사는 것은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눈이 많이 올 때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것도 한 번씩 조사해서, 요구하는 양만큼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요구하는 대로 주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판단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도

판단도이순영위원

잘하시고, 사실 눈이 와서 치우려면, 우리도 눈 치우기 해봤지만 힘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549페이지 보면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 거기서 공공운영비에 제일 밑에 보면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이거는 푹 패인 곳에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는 돈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패인 곳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걷다가 넘어져서 병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죠? 지금 여기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25회로 잡았는데요, 금년이죠. 25회 잡았는데 내년에는 20회로 잡았습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도로과에서 수고도 많으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몇 시간 만에 척척 잘 민원도 처리해 주셔서 고마운데 송풍기 같은 것 살 때는 조금 더 연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송풍기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좀…….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빌려 줍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음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이 좀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택이 없는 고갯길이라든지, 또 공원 진입부라든지 그런데 위주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울철

겨울철이순영위원

제설대책에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건데요. 제설도구 빗자루, 넉가래, 이건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면 주민센터 밑에 창고에 가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진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재고 파악하기 쉽잖아요. 이런 것은 재고 파악하셔서 거기 있는 것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요. 가는 데마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 전신주나 전봇대 보면 필요 없는 케이블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잡선이 많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걸 정리하려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건 공중 가공선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할 때는 도로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 외에 지중화사업만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시에 있을 때 좀 했었으니까. 가공선이 한전주가 있고 통신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폐선 할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집에 들어간 것 안 쓰면 폐선 해야 되거든요. 폐선이 있고, 늘어진 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주관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년에 상당한 예산을 써서 늘어진 선, 폐선 정리를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다 보내면 그걸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통신업자하고 한전에서, 걔네들이 합니다, 걔들 비용 가지고. 저희 구 자체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요.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안 되고 있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아니,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시에 있을 때, 그게 왜 생겼냐하면 옛날에, 지중화를 해야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옛날에 모든 선에 도로점용료를 물리려고 했어요. 가공선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 한 가닥 한 가닥씩 다 물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 통신업자하고 한전에서 난리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2020년까지 너희들이 한 번 자발적으로 정비를 해봐라” 하는 사업이 가공선 정비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됩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보면 거미줄같이 막 늘어져 있어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지중화 해야 되는데요. 지중화가 가장 깨끗한데요.

하는

정비하는권재혁위원

방법이 없나요? 여기에 다른 것은 전부 정비한다, 정비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도로과 하고는 별 관련이 없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는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인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그거와 결부해서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정로 청렴거리 조성 사업을 하기 전에 지중화부터 한 다음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회기역 앞 교차로 1번 출구에서, 그 구간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구간이 잡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547쪽 상단에 보면 민간제설용역이 전년도에는 8,000만원 가지고도 제설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한 7,000만원이나 증감이 됐어요, 1억 5,000.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금년에는 시비 10억, 구비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7,000만원 해서 1억 5,0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쪽으로는 못하고 우리 구 예산에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보통 우리가 시중에 가서 사면 우의 한 벌에 얼마씩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의 한 벌에 그래봐야 얼마 합니까, 일반적으로? 쓸만한 것도, 지하철 입구에서 파는 곳도 보면 안 떨어지고 좋은 것 5,000원이면 되는데, 일반 비닐은 2, 3,000원이면 되고. 그런데 이런 예산도 여기 보니까 우의 한 벌에 4만 5,000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남궁역위원장

몇 페이지?

재혁

권재혁위원

549쪽, 이 우의는 좀 특별한 겁니까? 이런 데서라도 조금씩 절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의 한 벌에 4만 5,000원짜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549쪽 상단에 보면 피복비, 작업복, 우의 이렇게 나오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51쪽 하단부에 보면 휘경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유지관리하면서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전하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월 10kw 정도 쓴다고 보고, kw당 6,160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5%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 인상분을 반영을 안 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휘경

휘경이강숙위원

지하보도는 민간위탁 아닙니까? 어디 휘경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망우로 언더패스 하는 데 휘경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삼육병원 가기 전에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 휘경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휘경

휘경이강숙위원

아뜰리에 들어와 있는…….

맞아

맞아오세찬위원

, 지하보도가 몇 개 있어? 그거 하나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 맞습니다. 도시전략과에서 지금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하보도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펌핑을 해서 양수작업도 해야 되는데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가 좀 필요한데 그 요금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여기 휘경 아뜰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셨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예산은 제가 정확히 시 예산인지는 모르겠고요.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것도 지금 몇 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하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거기에 물이 들어갈 정도로 하는 것은 공사가 잘 못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좀 잘 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자연배수 처리하기 위한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입니다.

원래

원래이강숙위원

되어 있던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강숙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게 지금 연 전기요금이 500만 2,9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기본요금 말고…….

세찬

오세찬위원

기본요금은 그 위에…….

이강숙위원

84만 4,000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월 10kw 이내는 기본요금으로 편성을 해놨고 10kw가 넘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전기 사용요금입니다.

그게

그게이강숙위원

초과분에 대한 사용이 520, 아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51쪽 하단에 있는 일반용 전기 사용요금입니다.

이강숙위원

2만 9,000원, 50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가

전기세가이강숙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에 42만원 꼴이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쯤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이강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받아 볼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전해보다 3,400인가 증액에 대해서 지금 이게 땡땡이 건널목 유지관리 예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죠?

이영남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철도 건널목을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연 50%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영남위원

좀 인상이 됐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분하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50%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외대앞역 시설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1억을 확보해놓은 것은 지금 외대역……. (『10억』하는 위원 있음) 10억인가요? 외대역을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담해야 할 것을 미리 받아놓은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이게 설계를 해서 정확히 사업비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시설공단 측에서는 7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36억을 지방비로 확보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36억 중에 저희 구가 26억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중에 10억을 본예산에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돼야 외대 개선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에스컬레이터가 4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가 2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데크라 해서 대합실까지 연결해서 이동하기 위한 보행동선 그 바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이게 추계지만 설계는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협약 체결이 11월 20일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면 한 내년 2월쯤에는 규모가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외대역 주변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5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까 송풍기부터 해서. 우리가 추경에 10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첫눈 왔을 때 혼자 타고 다니면서 하는 제설기기 이름이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용 제설기입니다. 9대 추가로 구매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송풍기도 소음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홍릉근린공원, 과거에는 빗자루 들고 집게 가지고 청소했는데 그 송풍기로 한 분이 청소하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고, 소음도 크고. ‘웽’ 하는 이 소음기를 많이 사놓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대 수가 있나, 저도 동료위원한테 들었는데 너무 과하게 사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9대 해서 지금 14대를 확보했나요, 전체 동대문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체 14대, 동에는 1대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기기가 보통, 제가 그때 가격도 확인했지만 거의 1,000만원대 가까운 가격이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요즘 전기차 1대 사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1,000만원도 안 들여서 자가용도 1대 사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라든지, 친환경도 아니고, 휘발유를 쓴다 그래요.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휘발유를 내뿜고 소음을 내뿜는 이런 기기를 자꾸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제설기구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성능도 발휘하고 또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것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을,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기기가 지금 국내용도 아니죠? 수입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수입품입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국내 기술도 좋은데 이렇게 비싼 수입산을 사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빨리 개발을 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국내에서 생산해서 좋은 친환경 제설기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를, 어제 밤에도 비 왔음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한테 보내니까 아침 일찍 보수해서 주민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했다고 톡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빨리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또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밤에 무섭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면 다음 날 곧바로 확인해서 톡으로 보내서 주민들이 “너무 빨리 민원처리 해줘서 고맙다.” 이런 답변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예산을 좀 줄여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5%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5% 인상분은 반영을 안 했고 제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이게 안 할 때도 있으니까 만약에 인상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내부적으로는 의논이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조명, 그리고 도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팀장,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545쪽 보면 그 뒷골목 도로 정비에서 칼라도막 포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올해는 1억 2,000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이거는 전농동로터리시장 바닥 칼라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를 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보기가 좋고 산뜻했는데 1주일도 안 가서 거의 다 망가졌어요. 한 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는 이걸 많이 하겠다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편한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한 번, 같은 예산이지만, 목이니까 그것을 보고서 참고해야만, 주민들이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나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작년에 없는 예산을 올해에 많이 잡아 놨어요, 맞죠? 고개를 끄덕이니까 맞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546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건데, ‘206’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인데 작년에는 친환경 제설재를 얼마나 구입 했어요, 2018년도는? 5대, 6대 때는 차이가 한 3배 났어요. 친환경이 엄청 비싸서 우리가 그걸, 지금 보니까 친환경이나 염화칼슘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4,800만원을 증감시켜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한 2배 이상을 이번에 구입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친환경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는 어떻게 구매했는지 1억 9,0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제설재로 287톤을 확보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2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87톤이요.

남궁역위원장

지금 이게 60톤이잖아요. 지금 287톤을 구입했다는데 60톤을 구입하겠다는 게, 숫자가 안 맞는데? 잘 못 보신 거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3월 15일까지 사용한 제설재가 염화칼슘 다 포함해서 1,008톤입니다. 그런데 2018, 2019년 제설대책 제설 확보량은 1,318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을 조금 줄여도 될 거 같아서 친환경 제설재는 60톤만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친환경 제설재는 줄여서 60톤을 잡으면 가격차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재료비가 전년도 1,900에서 4,880만원 증액됐잖아요. 지금 제설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게 추경에 작년에 1억 3,600을 잡아서 1억 5,500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샀어, 보니까. 지금은 4,800을 올렸는데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덜 잡아서 이 금액을 올린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린 금액은 아니네, 추경까지 따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설재는 적정량을 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확보했지만, 눈이 안 올 경우에는 항상 재고가 많이 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적정량을 항상 창고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감안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오신이순영위원

김에 도로과에 제설재에 관한 거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재는 도로가에 보관함에 확보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퍼가도 됩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어떠한 제설계획을 내면,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를 본인이 하겠다면 우리가, 제설재가 상당히 응고가 되거든요. 그거를 다 깨 부셔서 작년에 배포한 적이 있어요. 실제는 민간이 막 퍼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제설함에 있는 거를 퍼가는 거를 우리가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설장비들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 제설장비도 어떤 구는 도로상에다가 놉니다. 그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가더라도 제설재가 어차피 눈 올 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설재를 한포 얻어다 놓으면 그게 땅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다 깼어요.

깨서

깨서이순영위원

쓰면 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깨서 우리가 나누어줬어요. 일반인이 깨기는 쉽지 않아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발로

발로권재혁위원

밟아.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장비로 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욕심이지만 건의하자면 구청 주변이 사각형으로 큰길도 있지만 이면도로는 큰길인데도 차는 다니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용신동쪽에는 노인들이 참 많이 사는 데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구석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제설재를 좀 퍼가서 뿌려도 되는지, 또 퍼가다가 망신당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퍼가도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두 포 정도는 사실 급할 때 사용하라고 비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급해서 제설을 필요로 하면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주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702쪽에 있는 명시이월은 용신동, 신설동로터리 옆에 우산각공원 옆에 하정로를 만들면서, 이 사업이 하정로 청렴거리에 가공선 지중화, 하정로 보안 등 개량인데 특별교부금 받아 왔을 때 해를 넘겨서 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진척이 빨라야 교부금이 또 내려와도 유용하게 잘 쓸 거 아닙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공선 지중화사업인데 8억 5,000이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내에는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보안등 개량사업비도 8,000만원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명시이월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한전이나 통신협약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협약을 한 이후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보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내년 연말까지 해나갈 겁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짧은 본 위원 생각에도 우산각공원을 개발하고 또 다시 만들고, 하정로를 개발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을 때는, 계획보다도 돈이 먼저 옵니까? 계획이 있어야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을 이제서 하면 어느 천 년에, 내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중화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한전이 50%, 시비가 25%, 우리가 25%입니다. 실제는 이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잡으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 구비로 또 잡아야 되는 데, 이거를 일단 잡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사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매칭사업이 돼야 됩니다. 한전이 50% 확보가 되고, 시비도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25%. 우리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전체 사업비 가지고 협약을 이룬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두 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팠을 때 같이 하는 거?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내년에는 되겠네요. 1년은 걸리겠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