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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28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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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493쪽 ‘201-01’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점검이 들어갑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그런 아파트는 여기서 의무적으로 그냥 나가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여기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나가나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도 하는데 안전관리 점검 이게 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그쪽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운영수당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서 수당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거죠? 수당 나가는 위원이 따로 있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그리고 그 밑에 ‘203-03’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494쪽 하단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지식인이라 말씀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거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토털 650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이 자문수당이라는 게?

또 한 가지, 496쪽 상단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주택재개발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아침에 답십리동 21-78번지 일대를 다녀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파크자이가 들어섰잖아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섰는데 준공이 떨어졌나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했어요.

아파트는 너무 말끔히 잘 들어섰는데 그쪽에 보면 현대시장 외벽 쪽으로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 새벽에 들려서 왔는데 그 부분은 물론 구유지라고 해요. 도로가인데, 차도 다닐 수 없는 도로인데 거기는 주택과가 해가지고 다시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재개발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만 공동주택 재개발로 해서 올라갔지 주변 환경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과하고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농·답십리 궁금증은 해소가 됐는데 답십리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파크자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공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502쪽입니다. 501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서 ‘03’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부품상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용어가?

공청회를 1회 거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 과정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 부분도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궁금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척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자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6쪽 하단에 보면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있습니다. 507쪽으로 가면 ‘203-03’에 도시갤러리 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려가면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물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갤러리(벽화, 갤러리) 조성물 유지보수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벽화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과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 건축과에서 다루는 벽화나 갤러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영화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온 지가 7월부터지만 마스터플랜 자리에 3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서 많은 용역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해당 부서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옹벽 같은 경우에도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데고 다 마스트플랜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거기에다 벽화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거, 또 영화의 거리는 답십리 사거리부터 촬영소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두고 도로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힐스포파크 옹벽 쪽으로도 보면 옹벽 물 흐르는 것, 그거 염려하잖아요. 그 화단 위에서 흐르면 벽화에도 이렇게 막, 금방 훼손이 되니까 물받이를 해서 흘러내리게 하고 벽화를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전에 김수규의원님이 진행하던 일이고, 그래서 같이 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그래서 해당 부서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죠?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성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을 제일 빨리,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관내가 공원하고 산책길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509쪽에 공원유지로 들어가면, 512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0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401-01’ 시설비에 근린공원 재정비에 근린공원 정비(수목보식 및 운동기구 정비 등), 근린공원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수목 이런 거를 다시 심어달라고 한 거나 운동기구 정비 이런 부분으로 알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중랑천 순환 산책로 조성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거만 제가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배봉산 배드민턴장 물품 보관함이 600만원이 든다고 돼 있죠.

그거는 배봉산 공원에 물품을 자기들이 보관하겠다고 해서 사물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구의원 예산이라도 좀 알고 가고 싶은 게 장안2동 근린공원 쉼터하고, 그건 저희 동네인데 장안2동 근린공원 쉼터 조성하고 장안2동 근린공원 부대시설 설치, 이게 저희 의원들의 사업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구의원 사업이지만 여쭤 보는 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공원 내에 그런 쉼터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주신 게 저희도 올 겨울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넣었는데 과연 이런 쉼터를 조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의 사업인지 알면서도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가는 겁니다. 아니, 제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올 겨울에 제가, 저희가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안 되던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

그래서 이런 거는 진도가 나가면 해당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좁혀 가면 좋겠고요. 하단에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위탁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시설장비유지에 공원화장실 보수가 있잖아요. 아직 못 보셨나? 510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장비유지…….

그런데 3개소라면 3개의 화장실인데 3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100만원씩 밖에? 그런데 이 예산 잡힌 거에 장안근린공원 화장실 보수가 들어 있나요? 그런데 제가 작은 예산이라는 게, 장안 화장실이 얼마나 됐나요?

너무 낡고 부식이 돼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1개소 고치고 보수하기도 바쁜데 3개소라고 해놔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에 있는, 지금 너무나 낡아서 다 교체될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일단 화장실이 넓어요.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 뭐를 하실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우셨나요?

본 위원이 보기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음에 한 번 참고로 이 부분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