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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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557쪽부터 5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2019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55억 9,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9,1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에 전년대비 51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수중펌프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9,268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3,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준설 기동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전년대비 1억 7,71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상 준설분야 세부사업 항목을 통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대비 1억 2,935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4,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올해 최대 수요전력 경신으로 인한 기본요금 인상과 펌프장 신설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하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대비 2,783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중랑천 LED 조명시설 교체에 따른 전기료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557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57쪽 하고 559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관한 건데 우의나 장화, 공마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일회용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통 여름 한 철 쓸 때가 있고요. 혹시 모자라면, 자주 나가게 되면, 물이 찼다든가 그러면 두 번 쓸 때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년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올립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된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해가지고 동에도 불출하고, 동의 수요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공마대 같은 거는 어떨 때 쓰시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마대는 지금은 제설함으로 쓰고 있지만 여름에 수방모래함이 있습니다. 하천변이라던가 하수도 넘칠 때,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마대에 모래를 넣어서 한 70개, 80개 넣어 놓고 있고요. 공마대는 여름에 햇볕을 쬐게 되면 적외선 때문에 삭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용하지 않는 재고량 같은 거는 없나요, 해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재고량 있습니다.

고량

재고량이강숙위원

파악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분석되고 있는 게 2017년도에 한 15,000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00개 했고, 현재 잔액이 한 14,000개 정도 있습니다.

의나

우의나이강숙위원

장화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장화나 우의 같으면 저희가 연초에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양하고 저희 자체 직원용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하절기, 동절기 해가지고 지금…….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동절기는 우의는 거의 안 입고 하절기용으로 많이 쓰죠. 5월부터 10월까지 수방기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하수기동반에 또 우의, 가슴장화, 작업화, 피복비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별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화나

장화나이강숙위원

우의 같은 거는 샘플을 좀 볼 수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지금 비치한 거 있습니다.

샘플

샘플이강숙위원

한 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하수시설물 유리 관리, 올해 예산은 18억 정도인데 예산이 준 것은 인건비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내보니까 1년 동안에 예산이 하수시설을 동대문구 전 지역을 커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하수관리 시설 전 지역을, 만약에 맨홀청소를 한다 그러면 1년에 전 지역을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연말에는 다하게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거의 1회는 다합니다.

제는

이제는이순영위원

다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급한 거부터 해서 내년에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급한 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맨홀 쪽에 점검계획이 국토부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생겨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불량맨홀 용역비 1억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3,300개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1,000개 정도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과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받아서 해야겠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구가 일을 잘하고 있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옛날 생각으로 신청을 하면 다음에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용두동에 한 40년 살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세월이 간 거를 몰랐네요. 그러면 응급복구는 또 응급대로 처리를 하시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저희가 민원을 전화로 받을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일반문서로는 거의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한 800명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 올려놓으시면 즉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561페이지 보니까 하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순영위원

대해서 어느 정도인데 어디 쓰실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차량이 제가 2006년부터 와서 2007년에 1톤짜리 2대를 대폐차를 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차량이 덤프트럭이라고 응급하면 모래 싣고 가고, 자갈 싣고 가고 해서 덤프를 시켜야 되는데, 5톤짜리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산 게 있어요. 현재 17년, 18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다가 막 주저앉고 꺼져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한 게 5톤은 사지 말아라, 예산 낭비 같으니까 제가 줄였습니다. 3.5톤으로 해서 한 5,300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순영위원

일 잘하려면 장비도 좋아야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가

이해가이순영위원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 건은 올해 8월 26일에 한 15분에 36mm 비가 왔습니다. 15분에 36mm 같으면 시간당 곱하기 4하면 140~150mm 정도 됩니다. 50mm, 100mm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휘경동 시립대 밑에 25가구가 일시에 침수가 됐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들고 나갔는데 그분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이거를 좀 놓고 가달라, 놓고 나중에 가져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비치한 게 28대 중에서 10대를 주고 10대 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과에 보유를 하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직접 들고 나가라 해서 특별히 신청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보관한 게 있습니다. 동에도 불출해 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 직영에서 처리할 부분이 남을 거 같아 가지고 예비용으로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각 동에, 개인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변단체에 계신 명단을 달라,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해서. 그분에 한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예산 잡은 거는 1년에 몇 번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름 같으면 수시로,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지금 비가 내린다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정릉천, 성북천을 제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보내줍니다. ‘비가 지금 예상이 되니까 대피를 해야 된다, 올 거 같다 피해라, 닿는다.’, 비가 오면 하루에 7, 8번도 갈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갑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비 해서 200개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관내에 민원이 치수과에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불량맨홀 정비비 200개, 1억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1,0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과라든가 시에 시도 담당, 아스팔트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스팔트 포장할 때 침하된 거 같이 해 달라, 사업은 니들이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해 달라, 후불제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9,600 이상이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이거를 잘 해주셔야지, 공사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나중에 차들이 지나가면 덜커덩 거리는 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단위사업 1개 정도 갈 때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100m, 200m 한다든가, 그때는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버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량맨홀 용역 했을 때 11,000개 중에서 한 10% 정도 상태가 안 좋다, 그거는 내년쯤에 시에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큰 거, 900mm 이상 관에 있는 거는 시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이의안위원

발주를 받아서 하시잖아요, 용역에서. 그런데 상당히, 뭐라고 하나요? 열심히 해주시긴 하지만 여러 주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그러신지 약간 친절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62페이지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해서 8,750만원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 주민들이 계신데 이거는 어떠한 예산으로 쓰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 정도면 일단 이 사업을 종결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21,000개 중에서 55%정도, 올해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빗물받이 기간제라고 지킴이, 그분들을 시켜서 저희가 전부 다 위치를 파악해 놨습니다. 특히, 위치 파악한 데가 비닐장판이라든가, 나무 덮어놓은 데, 그런 데를 일단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그거 위주로 나갈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드리면 완벽하게 악취차단은 못합니다. 굴뚝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요즘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 이후에 생기는 민원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제 생각은 아파트측 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우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청소행정과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청소지도를 하면 그 부분이 잠깐 또 멈추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관을 따로 빼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아파트 주민 관을 위해서 거기만 오수관을 따로 뺀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하여간 협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거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65쪽 하단부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있는데요. ‘401-01’ 여기도 증액 편성이 1,400만원이 되어 있고 수문정밀 안전점검 용역 5개소,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9개소 이랬는데 이게 안전점검만이 아니라 보수·보강을 다 하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겸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문 같은 경우도 개당 한 2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이라면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 ’94년도에 시특법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펌프장 수문이 대상이 아니었고 3년 전부터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불행히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펌프장이 제일 많습니다. 3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중랑천에 있는 것은 정밀안전 진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랑천 외에 정릉천, 성북천은 점검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 대가는…….

민경옥위원

5년에 한 번씩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정밀안전 진단은 5년에 한 번씩이고요. 정밀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주기고, 또 상태가 A, B, C, D, E에 따라서 A등급이면 1년 늦출 수도 있고,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급에

등급에민경옥위원

따라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여기 5개소, 9개소 있는데 이게 내년에 정밀점검 대상이죠? 아까 31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한 번에 31개는 안 되고 저희가 2016년도에 수문이 6개소, 4개소, 그렇게 했고요. 펌프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는 원 사이클은 돌아갈 거 같은데, 돌아가도 지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갑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휘경2동이 그때 침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하수관 코팅 작업을 하더라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비굴착으로 했습니다.

그게

그게이강숙위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작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코팅이 영구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한 3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0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보통 하수관 50년 보는데 30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한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시립대 저류조가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시에서 30억으로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물을 바로 받지 않고 시립대에 한 4,200톤을 저장할 것입니다. 물을 저장해 놓고 비가 안 올 때 조금씩 흘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침수는 완벽하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강숙위원

침수는 우려 안 해도 되겠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해결…….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하수관이 묻어져 있는 게 단독주택, 조그만 집일 때 하수관이 묻어져서 용량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다가구 다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그만큼 늘어서 물 소비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하수량도 늘어난 것인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오수량은 솔직히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강숙위원

안 쓸 정도로 관이 지금 묻어져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불량 하수정비, 제기5구역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고 또 비 올 때마다 지하가 잠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치수과장 부임한지 3년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재개발해야 된다, 지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60군데 이상 되면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일 먼저 한 게 이문2동을 제가 한 번 해봤어요, 초등학교 앞에. 재작년에 거길 했고 올해는 신설동,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밤마다 저희 인부들이 나가서 밤새도록 펌프를 했었어요. 그걸 사유지라 협의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승낙을 받아서 그것은 돌려드렸고, 그다음에 제기동으로 가고, 이렇게 어려운 동네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기5구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었고 비올 때마다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인데 공사를 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잘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남위원

5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5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릉천, 성북천에 운동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주시고 있는데 제기교 밑에 비가 와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 공간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번에 한 번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해달라는 거하고 우리가 해줄 부분이 틀립니다. 대부분이 노약자가 하시기 때문에 거꾸리라든가 그런 거 하면 낙상사고 때문에 그건 저희가 못한다고 그랬고, 그에 대체되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거꾸리 기계는 거의 대중화 돼서, 홍릉근린공원도 2개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최고 인기가 좋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측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꼭 거꾸리를 해야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역기, 거꾸리는 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낙상하시고, 참 어렵더라고요.

명을

설명을이영남위원

해서 이용 가능한 분들을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보면 수경시설들이 있어요, 분수대라든지. 그런데 우리 정릉천에는, 오히려 저쪽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인가 9,000만원씩 전기료를 5개 구가 해서 중랑천에 물이 잘 흐르고 있는데 우리 정릉천도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에 물이 나와서 그거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죠. 거기에 대한 물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한방펌프에선 1일 550톤이고요. 기존에 떡전교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한전에서 한 1,500톤, 그다음에 KT가 720톤, 전부 다 1일 2,700톤 되니까 그걸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성북경계로 지금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주 중에 시운전하고 그다음 주에 물을 한 번 흘려볼 겁니다. 현재 거기 수로를 약간 줄여놨을 거예요. 저희가 폭은 한 4m 줄여 놨습니다, 겨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 15전이 흐르는데 한 20전을 더 흘릴 겁니다. 다음 주에 보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흐르는 장소는 종암교 쪽인가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관할하는 데 하고요. 홍릉공원인가 그쪽에는 땅은 저희 거지만 관할은 성북에서 하기 때문에 거긴 하진 않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관내에 있는 데는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수고

수고이영남위원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 내년, 내후년까지 2, 3년 내로, 아까 20,000개소라고 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빗물받이 21,000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연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2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7개월간 운영을 하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7개월인데 연세가 65세 넘으신 분들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남으면 아껴가지고 여럿이 더 쓰고, 8개월 근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돈을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분 보험비가 남으면 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보면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7개월 이상, 8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도 그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흘을 더 쓰는 이유가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는 저희보다도 청소행정과에서 치워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몰린단 말이에요. 빗물받이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받이

빗물받이김정수위원

관리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천의 수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하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봤을 때 7개월이라고 해놓은 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8개월, 9개월, 10개월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들어가는 건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거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완벽하게 못하고, 가을에 낙엽 치울 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를 저희가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시하고 한 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2억 5,000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동대문에 줄 수 없다, 예산을 못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전환시킨 거죠. 너네만 줄 수 없다…….

시는

서울시는김정수위원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 시민참여예산이든 매칭사업이든, 그런 입장이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부적격 사업으로 처음엔 들어갔었는데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왜 동대문을 주느냐, 부적격으로 판명돼 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 하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이 900mm이상, 그러니까 주로 큰 길가에 있는 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수비용하고, 그다음에 사각형 박스, 그거는 저희가 받고 나머지 하수관 조그만 거, 아까 휘경동 조그만 거 받는 것은 저희가 차등지원을 받습니다. 구별로 포괄 예산을 얻어 와서, 그런 건 시비로 하는 거지 구비가지고…….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제는 어렵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도 1회성으로 끝났고 차후에 그걸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100%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기간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판단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564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빗물펌프장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간이까지 31개소를 하고 있고요.

김정수위원

31개소, 그리고 지금 사람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17개소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관리하는데 17개 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휘경펌프장에서 세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 주변에 휘경간이라든가 하시고, 신이문에서도 이문동 간이를 하시고, 전농·장안에서는 답십리 간이를 하시고, 그렇게 대여섯 개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김정수위원

총 몇 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9개소 펌프장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9개소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9개소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직원 분들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직원이 22명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했을 때, 거기가 이문펌프장이었나요? 이문펌프장이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쪽 위에 이화교 쪽이 이문입니다, 신이문펌프장.

김정수위원

이문펌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위에서 가족들하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숙식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숙식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9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길 원했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윤택하셔서 자꾸만 나가려고 하세요. 나가게 되면 여름에 힘드니까 저희가 유도를 하죠, 여름에는 들어와서 사셔라.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가족들하고 펌프장 위에서 관사 생활하기가 아이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에 7대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오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인적 처우를 저희 구 혼자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는 거주시설, 얼마 전에 신답펌프장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거를 보수해 주고, 또 실외기가 망가져서 그거 보수해 주고, 그런 거 조금씩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사는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펌프장에 관사를 편성해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큰 개선사항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565페이지 보니까 관사시설 수선 유지 해가지고 30만원씩 17개소, 500만원정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돈으로 과연 적절한가, 쉽게 얘기하면 도배·장판도 자주 교체를 해주고 거기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 기본 주거시설에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를테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서 비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야지만 나가서 살고 싶다는 소리가 조금 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해야 일단 관리하는 과장님 측면에서는, 펌프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주를 해야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에서도 언급된 사항이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 갖고 9개소를 개선해 주려면, 싱크대 하나 갈아줘도 500만원인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빗물받이 용역 같은 것을 하면서 보수·보강할 때 일부는 다른 비목으로 공사를 조금 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가보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눈으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가족들, 혼자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가족들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다시 한 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정수위원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해 주고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6쪽 하단에 보면 중랑천에 3개소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그래서 자전거도로 8.8km, 산책로 8.8km, 진출입 40개, 체육공원 5개소, 여기에 1억 7,000, 1억 7,000, 8,000, 1억 8,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정비 8.8km면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중랑천에 5.5km 하고 정릉천에 2.2km, 성북천에 1.1km, 그래서 총 8.8km입니다. 그런데 폭은 중랑천이 4m 되고요. 성북천, 정릉천이 3m, 실제 저희가 연장 개념보다 면적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던데 여기에 유지관리가 1억 7,000이나 들어갑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의원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2년 전에 성북천에서 약 9시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약간 턱이 있어서. 그분이 과속을 하셨고, 음주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낙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응했습니다. 물론 2심까지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바깥 분이 돌아가시니까 억울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안 주는데 그런 거를 조금씩 보전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중랑천도…….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자전거도로 관리하는데 그렇게 사고 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 지출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험비용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곡선부라든가, 하향됐다던가…….

설을

시설을권재혁위원

보수 한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전부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자라서 내년에도 시비를 1억 5,000 확보해 놨습니다. 성북천을 한 번 더 개선해 보려고 별도로 1억 5,000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유지비에서 들어갑니다.

이건

이건권재혁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고, 또 시비를 확보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확정 돼 있습니다. 시비 1억 5,000이 성북천하고 정릉천에 LED 등을 올려볼까 해서 확보는 해놨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책로

산책로권재혁위원

8.8km 1억 7,000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진출입 시설 40개소는 어떤 걸 정비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진출입 시설은 지금 저희 관리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지만 제내지, 제내지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곳이고 제외지는 하천쪽인데요. 거기는 뚝방길이지 않습니까? 뚝방길이 애매하게 관리규정이 없으면 경사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단은 치수과다 옛날부터 규정이, 방침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계단 관리하는 게 있고, 특별히 교량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주민이 쓰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진출입로 보면 거기에 체험학습장, 야채 심고 그 밑에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경사로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재혁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잘 아실 거예요. 이쪽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들어 갈 수 있어, 좌회전. 나올 때 보면 거기에 신호등도 없이 엄청 달리잖아요. 거기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일반인은 못 빠져나옵니다, 겁이 나서. 저도 거기에 몇 평 안 되는 거 자주 가는 편인데 그거 빠져 나오려고 하면 식은땀을 흘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를 한 번 저희가 실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렇죠

그렇죠권재혁위원

. 좀 넓게 길게 잡아 줘야 돼.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전사고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내년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2쪽 ‘401’ 시설비,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 예산이 지금 8,700인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진수

이종진수치수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게 예산을 잡은 다음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진수

이종진수치수과장

원래는 주민참여가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올 연초에 주민들이 협의하면서 2,000을 잡아놨었습니다, 저희가. 2,000을 잡았는데 그거를 700으로 줄였습니다. 일부를 줄이고 여기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다, 주민참여는 다른 데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억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1억하고 후년에 1억, 2억 정도면 21,000개 정도, 50%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민참여예산 1,250만원도 필요하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본예산하고 같이 겸해서 써야 된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합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주민들끼리 각 동하고, 그때 선출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관리하겠다, 관리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1억으로 할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563쪽 보면 시설비에서, 아까 빗물펌프장 준설은 설명을 들었고 유수지 준설이라고 해서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치수과장으로 부임하고 나니까 예산항목을 군데군데 따로 넣어놨어요, 직원들이,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밥 3개 주나 4개주나 똑같다, 총 예산은 똑같다, 한쪽으로 몰아라.” 이번에 유수지 하고 하수도 고압살수하고 빗물받이 준설을 한꺼번에 몰아넣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1억 2,000이 빗물펌프장에 들어 있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다 포함된, 늘은 예산이잖아, 1억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유수지만. 유수지가 쉽게 얘기해서 휘경유수지라든가 전농·장안, 물이 내려오게 되면 같이 협잡물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협잡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걸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준설하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1억이 더 느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우리 권재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중랑천 제1체육공원 진출입로는 설치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2체육공원은 자전거도로나 걷기도로를 지나서 우회전을 시켜놨는데 거기는 가기 전에 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끔 그 부분이 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그거

그거이영남위원

지나서 구조적으로 바꾸는 게 다른 시설보다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구조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방안을 잡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만,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면 개량이라든가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5m 정도만 더 앞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말씀 한 번 하고 가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중에서 동대문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참 좋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불화 없이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도와서 조용히 마무리 짓고 가는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동대문을 떠나더라도 바깥에서 같이 의원님들과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9쪽부터 5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5억 4,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3,0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9쪽부터 572쪽 중간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 개선분야에 전년대비 1억 2,69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958만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9,99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행취약계층 안심 보행로 조성사업에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2쪽 중단부터 573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대비 56만원이 증액된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573쪽 하단부터 575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대비 229만 9,000원이 증액된 4,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69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2쪽 중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적은 거지만 5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01’에 보면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문 등 홍보물이 있잖아요. 이걸로 500매 해서 잡으셨는데 이거는 길거리에 자전거 방치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공동주택에 방치 돼 있는 그런 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하는 홍보물은, 우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112개소가 있습니다.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자전거를 소유자 본인이 가져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방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거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거치대가 아닌 데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사유지에 있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처리를 해야죠. 고물상에 넘기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길거리에 방치 돼 있는 거요. 거치대 말고 길거리에 간간히 있는 것이 있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신고 들어…….

민경옥위원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적치물로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할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401-01’ 시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가 나와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인데 이것도 150억, 60억인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600만원, 1,5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거치대 옆에만 공기주입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전거

자전거민경옥위원

보관대 옆에 공기주입기나 이런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573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정비로 인해서 1,11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말하자면 자전거도로가 치수과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치수과에서 하는 거는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거겠죠? 중랑천 자전거도로고,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일반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말합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하천에 있는 도로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민경옥위원

자전거도로가 거기도 1억 7,000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1,1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일반도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11개 노선에 1,586km의 자전거도로가 전용 자전거,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중랑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제가 중랑천에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운영은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율이 있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의 자전거 면허증도 발급해 주려고 그걸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또 횡단보도 건너는 체험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그걸 배우는 게? 늘어난다면 감액사유는 뭔가요, 감액이 된 이유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비에

운영비에민경옥위원

가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선이나, 잡초제거, 청소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태풍 왔을 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한 35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이 학습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보관소는 현재 벚꽃 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도 이렇게 6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 봤고, 지금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아이들한테 자전거 면허증을 준다 하니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569쪽을 보면 민간이전에서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36만원. 이 활동은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에 3,036만원의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안전실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단체에서 각각 다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산을 또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1인 몇 시간씩이나 할 수 있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몇 시간이 아니고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면, 새마을이나 부녀회라든가 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또 570쪽을 보시면 집중관리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잡혀있는데요. 교통량 조사 과다 시설물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장안동 옛날에 바우하우스 있는 건물 있죠? 요즘 아트몰링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강숙위원

용역을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게 되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연 2회 하시는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1회합니다.

이강숙위원

2회로 나와 있는데?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 2회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봄부터, 3월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 용역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잡혀있습니다. 앞에 보면 인건비도 있는데 2명이 9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보니까 전체 1,647건을 부과해서 39억 5,4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한 96.15% 징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도

징수율도이강숙위원

좋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571쪽을 보면 보행취약계층 안심보행로 조성이라고 해서 안심보행로 조성이 있거든요. 이 안심보행로는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심보행로는…….

신규

신규이강숙위원

사업인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인데 공약사업이고요. 이게 보면 보행취약계층입니다.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보행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내년도에 1개 사업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이 1개소가 어디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정된 데 없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먼저 1개 사업을 해보고 그 효과가 장애인들이나, 유모차 끄는 엄마들이라든가, 노약자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경우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일단 1 개소를 먼저 편성해 봤습니다.

답변

답변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7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저번에도 제가 자료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징수율은 좋은데 부과를 해가지고 감경을 많이 하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을 하는데 지금 세입을 좀, 세입분야이기는 하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세입은 지금 어떻게, 18년도 대비 19년도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은 특별회계로 전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시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수입 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입규모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금액.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전체 우리가 수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9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거는 전체 물건이 1,647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경감하는 건 공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의 공실은 저희들이…….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9년도 세입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세입은 내년도 예산에 7억 2,000정도 가내시를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7억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7억 2,166만 3,000원.

입을

세입을김정수위원

7억 정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7억 정도 거둬 들일 것이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전체 거둬들인 건 39억을 부과해서 38억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시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들어가면 각 구에 세입으로 내려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 2,166만 3,000원이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그걸 세입에 반영을 하게 되죠.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납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지금 1년에 한 40억여원 가까이 걷고 있는데 세입 판단을 지금 7억 정도로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징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관리실적 이런 걸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3개년도, 그러니까 16, 17, 18 3개년도의 평균금액을 이렇게 해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을 하죠, 교통유발부담금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40억 걷어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가 7억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준다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7억은 내려주고 33억은 가져가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그 목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특별회계로 잡혀요, 세입이?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특별회계 항목이 없는데?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예산이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잡죠. 우리가 징수해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비로 교통유발금을 거둬서 서울시에 입금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입금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40억을 입금하고 거기서 7억 정도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내려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세무과에서 하는 지방세 중에서도 서울 시세 있지 않습니까? 구세와 구분되듯이 이 세외수입도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그런 건 차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건 잠깐 짚고 넘어간 거니까 넘어가고, 570페이지 집중관리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 이게 지금 130만원씩 3개소를 두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집중관리 시설물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홈플러스 하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그다음에 장안동의 아트몰링이라고 구)바우하우스 그 3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인접도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 시설물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교통량 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교통량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780만원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390만원씩 2번에 실시를 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합니다. 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를 2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는 한 번 들어오는데 조사는 두 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 하는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는 한 번…….

김정수위원

결과보고서는 한 번 들어오는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언제 들어오나요? 한 7월, 8월에 들어오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8, 9월쯤 들어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것도 들어온 게 있겠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책자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한 번 좀 보고 싶은데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책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사용 신고 접수까지 받아가지고 10월쯤에 부과를 한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경감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감이

경감이김정수위원

몇 %, 경감항목이 딱딱딱 다 있잖아요. 지역에 개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서,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전농동에 KT 같은 경우에, 전농 로터리에 있는 KT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금을 저는 아주 FM 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거기는, 물론 거기도 사유지고 하겠지만 야간에 주차장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보안의 이유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경감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때 집중관리시설물, 혹은 경감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자료로, KT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도 별도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 지원에, 571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올해 2018년 대비해서는 아예 그냥 세세목 하나 없어졌어요. 거기가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거는 불용처리된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직 12월, 이 달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겠죠.

행할

집행할김정수위원

계획이십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집행할 그럴 사안이 아직…….

용될

불용될김정수위원

예정이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어떤…….

오늘

오늘김정수위원

현재로서는 이 500만원 행사운영비는 불용될 예정이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할 때는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청량리로 연장되면서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면 현수막 이런 걸 제작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위원장님께서도 공공현수막이 남발하는 게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도 알겠지만 금년도에 전자홍보게시대가 4군데가 새로 설치됐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공공성을 홍보하게 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단은

일단은김정수위원

현재까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예산 집행계획이 없고, 또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소액이지만 삭감을 했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확보를 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확보를 못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내용만 보면 이 사업은 축소, 소멸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동대문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조례상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 없이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간 확보 같으면 저희 구청의 회의실을 빌리든가, 아니면 청량리역 같은 데도 그런 공간이 많이 있고요.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

조례상에김정수위원

주민설명회를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 없이도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걸로…….

김정수위원

위원회는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는 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건설될 계획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로 인해서 향후 조치, 향후 어떤 발전방향, 발전모습,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설명을 하는데 홍보자료 없이 설명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는데 현수막, 아까 공공현수막도 물론 말씀하셨는데, 토 달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현수막은 달아야죠, 우리 명사특강해도 현수막 천지에 달리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공공현수막이 남발되는 건 막아야 되지만 꼭 필요한 현수막은 달아야 되는 게 맞고, 또 주민설명회라는 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민설명회라는 개념 자체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오프라인으로만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우리 동대문구 웹진에다가도 게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중심인 청량리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조례에다가도 명시를 해놨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업을 안 하겠다, 설명회를 안 하겠다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돈을 안 들이고 설명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당장에 분당선이 오네, 안 오네 말들이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각 정치인들, 지역구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하셔서 계수조정 때라든지 예결위에서 좀 더 어떤 입장을, 달라진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예산이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9,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먼저 지난 10월에 경찰서에서 자치위원회, 치안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했을 때 경찰서장님께서 중앙분리대 예산을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4,000만원정도 되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원래 이걸 하면 5,0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맥시멈이 3,0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롯데백화점에서 시립대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나머지 2,000만원은 본예산에 같이 올리게 돼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의안위원

올린 중앙분리대는 장소를 어디 선정하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치안협의회할 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경시장에 이경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400m 정도로 요청이 와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관내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놓으면 빽빽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운전자한테 그게 방해가 되는 설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간격을, 운전자한테도 안전하게 중앙분리대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모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 그 얘기에요. 중앙분리대가 앞에서 보면 쫙 있으니까 부담감이 확 온데요. 그래서 간격이 좀 안 되겠냐고 저한테 여성 운전자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서 제가 해당과에다 말씀은 한 번 드려봐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추경 때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할 수 있는 것, 그건 지금 설치가 다 끝난 건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태양광은 그때 위원님께서 동별로 하나씩 하라고 했던 건 다 완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제 지역은 안 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제가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단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중교통 지도관리 업무추진 해서 240만원이 60만원 증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중앙분리대 설치할 때 여성운전자 분들이 좀 불편을 느낀다 하는데요. 사실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협의가 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해당과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 되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증액한 것은 매월 말일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장시간, 2시간 이상씩 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회의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부득이 업무추진비 6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12명입니다.

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난해보다 한 2,000만원정도 상향조정 했어요. 이런 시설비는 지난해 추경도 편성했지만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변 개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게 도로 안전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새주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암오거리 간다, 국립산림과학원을 간다, 그다음 동대문 세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표시 밑에다 새주소, ‘약령시로’라고 영문하고 그렇게 표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대상에 그게, 전체 우리 관내에 보면 한 30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 이상을 하면 만점을 주겠다는 그런 지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정도 하면 하나에 300씩 한 2,100만원을 했고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 개정됐어요. 소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소화전이 한 300여개가 있는데 그게 황색 점선으로 된 것을 황색 실선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는 황색 점선으로 주차금지만 되어 있는데 그게 주·정차금지가 됐습니다. 그건 실선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주민 안전에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져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면 왕산로 왕산빌딩 바로 건너편 대명신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표지판 하나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태양광하고 같이 설치된 거 같은데 야간에도 잘 보이고, 그런데 그게 60km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버스가 중앙차로에서 나와서 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시속 20km도 갈 수 없는 도로에 신호기 위에다가 60km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곧바로 100m만 가면 또 50km로, 청과물 종합시장 2번 아치 앞이죠. 그리고 청량리 로터리가면 50km가 해제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 저는 60km의 속도 표지판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20km, 30km로도 달릴 수 없는 도로에 60km를 해놓고 바로 앞에서 부터는 50km로 10km를 낮추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셔서 그 표지판을 없애든지, 아니면 50km로 낮춰서 설치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표지판 문제는 현장 가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오후에 현장 나가보고요. 왜 50km로 되어 있는지, 60km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57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의안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호울타리 등 해서 9,900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 교통취약, 그리고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해놓고도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현대코아 앞에도 이번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하나가 젖혀져 있어요. 3줄로 되어 있잖아요, 한 칸이. 위에 게 하나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게 고장인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한지를 현장을 순찰해서 설치한 데도 계속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정수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번 분당선 전철이 개통을 하면 일부거든요, 일부. 하루에 한 160대 정도인데 왕복 36회를 개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철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잡은 거는 일부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서 철도가, 전철이 우리 신설동역부터 이문역, 회기역 포함해서 많은 역사가 벌써 3,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서울시에서 잡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신내선, 면목선 전철도 청량리역에서 끝나지만 우리 주민들은 청량리 영휘원사거리와 아니면 안암역, 아니면 경희대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민원으로 계속 우리가 설계변경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간담회 내지 공청회라도 해야 할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은 꼭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잡혀있는 500만원 예산도 저는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어제도 제가 역장하고 했지만 일정이 나오면 곧바로 우리 구나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청량리, 제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하는 게 맞다. 설명회 하면서도 오히려 좋은 행사기 때문에 축하공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장소는 제기동 4층 강당이나, 아니면 청량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150석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강당에서라도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철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축제한마당을 하고, 1차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차적으로는 맞이방에서 개통식을 했으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500만원은 올해 지출을 꼭 하고 내년 예산도 최소한 500만원정도, 많게는 1,000만원정도로 잡아서 철도, 다른 돈은 쓰면 다 없어지지만 버스노선 하나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망 구축은 몇 천만원만 투자하면 수조원의 예산을, 우리 지역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집행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호선 전철개통에 내년 예산이 꽤 많이 잡힐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꼭 내년 예산에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는 국철도 있고 도시철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철도 같은 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국철 같은 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교통공사나 철도공사에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설익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해라든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난맥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강선도 지금 개통식을 작년에, 1년 됐고요. 지금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연장이 총 338회 중에서 저희들 청량리까지 오는 거는 1일 36회가 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하면 철도공사나 청량리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개통에 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만약에 공연을 하고 축하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라든가 한국철도공사에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자게시대라든가, 동으로 홍보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철도공사에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4인 기준했을 때 할인해 주고 한다 그런 공문이 왔을 때 동에다 공문도 내려 보내고 주민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승객을 유치하고, 관객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청량리역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좀 길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청량리역장이 하겠죠. 그런데 개통하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받고, 우리가 축하할 행사기 때문에, 저는 왜 내년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하냐면 외대역만 해도 도로과에 지금 10억 예산을 이미 잡아놓고 최소한 6, 70억의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땡땡이도 어떻게 해서 지금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는 예산을 이미 외대역도 잡혀있고, 또 신이문역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게 현실적으로, 내년 공사가 많은데 그 설명회를,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자기 아파트라든지 자기 상권이 다르게, 출구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몫을 꼭 잡아야 한다고 보고, 이미 분당선 전철도 12월 7일까지는 공사를 끝내기로 했어요. 12월 8일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이 시운전을 한 달 동안 할 거냐, 석 달 동안 할 것이냐 이거는 철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대신 12월 7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8일부터 시운전을 하면 저는 22일정도 내지 늦어도 29일이나 말일까지는 개통을 해야 우리가 약속했던 올해 안에 개통이 맞기 때문에 소극적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개통식을 하는 거로 우리 구에서도, 기관이 다르다고 우리가 통보만 받겠다 이것도 좋지만 제가 역장이나 코레일이나 이쪽에도 계속 통화하면서 올해 안에 개통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통을 하자 이 정도는 지금 해야지, 날짜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면 내년 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몇 달 동안 늦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근길이라든지 퇴근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예방을 하면서 저는 개통을 올해 안에 잡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500만원도 현수막을 맞추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회와 공연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예산에.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 못 박으면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영남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당선에 대한 거는 위원님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위원회 부위원장도 제 방에서 한 번 상담을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고 협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개통식은 누가 하는 거냐? 그 시설을 만든 자가 개통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통식 하는데 도와주는 거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하는 건데, 개통식에 주최는 누구냐 하면 시설을 만든 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도로를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개통식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려면 날짜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이라고 들어가지고 명확치 않으니까 공문 한 번 보내봐라. 그래서 공문 받아보니까, 최근에 공문이 왔어요. 시운전이나 아니면 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날짜가 확정이 돼야 우리도 홍보계획도 수립하고, 뭐를 협조할지를 공문이 또 와야 되거든요, 만든 자가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할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합니다. 다만 개통식을 하는 주최가 동대문구청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맞고요. 개통식을 저희보고 하라고 하면 저희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개통식 할 때 협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잠깐, 이거는 우리 위원회 끝난 다음에 다시…….

이영남위원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봐요. 먼저, 우이선할 때 우리는 따로 행사 하나도 안했습니다, 시승식만 했고. 성북구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분들이 아무 상관없이, 성북구는 출발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도 했거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개통식 할 때 그런…….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끝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69쪽,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에서 3,000만원이 매년 가는 예산인데 아까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도 분명 내 기억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 자료만 주세요, 답변하지 말고. 교통안전봉사활동지원 3,000만원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 또 572쪽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서 보면 운영수당이 여기서도 인상이 됐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만 어떻게 이번에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더라고. 이거하고 또 그 밑에 573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시민강사 활동비도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만 답변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7만원에서 3만원 인상한 것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2시간 이상씩 장시간을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됐습니다. 그 옆에 꺼…….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불참하면 그 수당을 사용했는데요. 상당히 위원회가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하는 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10만원을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66만원, 이거는 저겁니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자전거 체험장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활동비로 6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시간당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한 4시간 하면. 타 구 같은 데도 보면 보통 시간당 2만원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건 동주민센터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도 시간당 2만 3,000원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비추어 보면 1만 5,000원이 가히 많은 돈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속기중지

11시35분 속기계속

속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6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4%인 3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0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6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06만 1,000원이 증액된 7,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등기우편 요금) 2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한 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중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8만 2,000원이 증액된 2,1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공제회비) 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7쪽 하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118만 3,000원이 증액된 5,0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원출력물 다량 증가에 따른 프린트 토너비용 11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76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자동차가이영남위원

위반을 하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관리를 하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도 관리합니다.

요즘

요즘이영남위원

택배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밤늦게도 오토바이 소음을 크게 해서 아파트가 울리고, 대로변에서도 일반주택도 잠을 못자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오토바이 판매하는 곳, 또 관리하는 곳에 소음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구에 있나요?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주차단속은 우리가 주차 단속권이 있는데요. 이륜차는 단속권한이 경찰서에 있어요. 저희한테 안 넘어 왔고요. 그다음에 소음 문제는 맑은환경과에서 소음규제 관련법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그거까지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서 오토바이 판매상, 수리점에 소음을 크게 하는 거를 하지 말아 달라, 자제해 달라 이런 공문을 과에서는 보낼 수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게 하게 되면 아마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음은

소음은이영남위원

맑은환경과에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731쪽부터 744쪽까지, 7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66억원에서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16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100억 4,826만 7,000원에서 97억 2,377만원으로 3억 2,44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731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전년도 7억 3,385만 7,000원에서 7억 7,124만 7,000원으로 3,73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515만 2,000원이 증액되고, 사무관리비에서 119만 8,000원 감액되고, 732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1,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고정식 CCTV 설치관련 비용이 감소되고, 사전통지에 따른 등기료, 일반 우편요금과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증가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33쪽 중단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300만원 증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 및 민간이전 연금지급금도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 증원으로 각각 240만원과 6,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2,221만 2,000원 감 편성은 금년도에 고정식 CCTV전광판을 교체하고 나머지 13대 교체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3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2,295만원 감 편성은 차량구입대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중단에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에 전년도 3,287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 증액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주차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표시 구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개소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상단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1억 1,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3년마다 자치구청장에 주차 수요와 공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린파킹사업에 전년도 8,225만원에서 1억 1,025만원으로 2,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린파킹사업 신규조성 건물 동수가 8동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35쪽 하단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상단에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상비로 전년도 34억에서 27억 3,000만으로 6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전년도 8억 4,500만원에서 8억 9,500원으로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900만원에서 7억 9,500만원으로 4,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보강·보수공사 외에 6곳의 개선사업으로 7억 5,500만원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포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400만원 증액은 국·공유지 사용료 인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처분 사업에 3억 2,46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3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로는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 2억 5,407만 6,000원에서 2억 6,421만 5,000원으로 1,013만 9,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등기우편요금 인상과 시설장비유지비 인상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38쪽 중단에 포상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감소에 따라 83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46억 8,08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9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9억 6,519만 4,000원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억 2,001만 6,000원에서 35억 7,053만 6,000원으로 5,05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전년도 33억 2,347만원에서 33억 8,858만 2,000원으로 6,51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인건비에서 인력조정으로 보수 및 수당에서 3억 7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741쪽 기타직 보수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원으로 2억 1,0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2쪽 직무수행경비도 증원에 따라 7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에 592만 9,000원 감 편성은 인력조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1억 5,403만 8,000원 증액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원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에 기본경비에 1억 8,19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5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반직원 인력조정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서 각각 559만 2,000원과 93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103억 536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731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5대 성능개선을 220만원씩 잡았는데 그게 금액이 1대당 33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5대를 우리가 성능개선을 해야 되는데 22대하고 나머지 13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체비용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의안위원

성능이 상당히, 화소가 잘 보이고 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성능, 화소 그거는 기 다 이루어졌고, 이거는 거기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전광판에 문구를 조금 강하게 해달라는 거를 제가 7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물로나 이런데 보면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서, 트럭 같은 거는 아예 밑에를 열어 놓으면 번호판이 가려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번호판 가림 행위는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5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상당히 셉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이의안위원

734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 야간개방을 해주시는 곳이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 감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면 이상 유휴 주차면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건물이 교회, 아파트, 공공시설인데 그동안은 많이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수를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또 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잡아놓은 비용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용역비가 지금 1억 1,79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 시행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3년마다 실시해서 이 자료를 주차장 건설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통계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한 장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타당성은 나왔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간데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예전에 시비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사실 문제인데요. 지금 6:4 매칭비율로 주차장이 건설이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 강북지역 균형발전으로 해서 7:3까지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의안위원

주민들이 보셨나 봐요. “1년만 있으면 우리도 사업이 시행 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될 때까지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73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물 세척 지금 2,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상당히 더럽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업무를 보려고 전농동·답십리, 다른 곳은 제가 안 가봤어요. 그런데 바닥이 더럽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주차행정과에서도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하겠지만 이게 같은 업무를 가지고 “어디는 어디입니다, 어디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해당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2,000만원 물 세척 잡아놓으신 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시는 건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외대역 공영주차장하고 동답 공영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립된 지 오래 돼 가지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단에 얘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35쪽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201-01’ 담장허물기 사업 홍보물, 이렇게 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02’에 그린파킹 지구 내 CCTV, 그린파킹 지구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업무추진비 ‘203-03’에 그린파킹 업무추진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01’ 그린파킹 사업에 보면 28동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접수받은 건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접수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28동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는

하겠다는민경옥위원

예정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내년에도 접수는 계속 받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면

받으면민경옥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순위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못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명단도 있고 또 내년에 사업계획을 짜면 별도로 받거든요.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전액 시비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6:4입니다.

민경옥위원

6:4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한 거 있잖아요. 기회가 됐으니까 그러는데 장안동 341-3번지에 3년 전, 2015년에 했던 타당성 용역 조사했던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인데, 올해는 20동을 작년 예산에 맞게 다 설치 했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모자랐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거의

거의이순영위원

다 소진됐으니까 올해는 좀 더 늘린다는 이런 계획이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시·구 협력 사업입니다. 우리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해줘야지만 상도 받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상 받는 것도 상 받는 거지만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한 10년간 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장 확보는 좋은 거니까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것도 예산이 부설주차장 같이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인데

매칭인데이순영위원

…….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무한정 해줄 수는 없고요. 한 30면 정도…….

이순영위원

30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한 3, 40면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작년에는 왜 그리 작게 했습니까? 작년에 20동 밖에 실시 안 했는데. 작년에 예산도 그렇고 20동인데 올해는 좀 많이 늘었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사업목표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째서

어째서이순영위원

잡았다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사업목표, 우리가 사업계획을 당초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이순영위원

73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5,000만원정도 증가했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나 필요의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이게 특별회계에 가용예산이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이거를 해서 46억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는데

해놨는데이순영위원

작년보다 5,000이 증가한 걸 보면 어디서 부족분이…….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5,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동대문구는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한 관계로 주차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보면 연구 용역비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두 곳에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삼육초등학교를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그것을 위해서 했고요. 한 곳은 구청 뒤에 용두동 47-1번지, 지금 동대문구청 주차가 많이 포화상태여서 그거와 연결해서 그쪽을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지금 두 곳을 해서 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강숙위원

73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공영주차장 도색, 또 보수·보강 공사 2개소, 2개소 써져 있는데 어디어디 공영주차장인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 2개소는 외대역 공영주차장하고 동답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외대역 공영주차장은 바닥경사로 보강공사, 그다음에 옥상바닥 우레탄 공사가 되겠고요. 동답 공영주차장도 바닥 에폭시공사 이걸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두 군데라 하셨죠?

이강숙위원

공영주차장 도색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도색도 마찬가지로 외대역 공영주차장하고 동답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건립 된지가 2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735페이지 상단으로 가서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강숙위원

진행 되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산이

예산이이강숙위원

확보된 다음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두 곳이라고 했는데 삼육초등학교나 용두동 외에도 사실은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여러 곳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부족한 주차시설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또 예쁜 며느님도 보셔 가지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이강숙위원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이영남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속에

단속에이영남위원

비용도 조금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통학로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려면 직원들이 교대 시간이라든지 겹칠 수 있지만 아침 8시 정도에 집행을 하면 애들이 그때 정도, 왜냐면 그 전에 단속을 하면 통학로라도 워낙 주차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벽 5시나 6시에 해버리면, 그분들이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만 차가 가면 8시 이후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춰서, 그 시간에 방치해 놓은 차들을 중심으로 계도로 단속을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들의 교대시간이 몇 시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아침 7시에 교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우리가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차단속 계획을 짜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신경 써서 단속에,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동

이문동이의안위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인데 보상협의절차가 진행 중인데 가능한가요? 이게 보상이 이루어질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103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27억 3,000만원을 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50억 정도를 저희가 보상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정평가액이 130억이 나왔고, 여기에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 15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27억 확보되고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에 오중석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24억이 반영이 됐고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50억 정도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장소가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디에…….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신이문역 바로 옆에 흥명공업사…….

예,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8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5,662만원 대비 52억 4,544만원이 증액된 53억 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쪽 하단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92만원이 감액된 8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문위원 수당, 플래카드 제작,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 중단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예산은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한방산업 육성 프로그램, 약선식당 메뉴개발 프로그램, 서울약령시 브랜드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 하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마을학교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90쪽 상단 제기동 감초마을 사업은 5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우리 구 제기동 67번지 일대가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총 12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년도분 52억 5,000만원의 국·시·구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0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960만원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88쪽 정책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부터 59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은 작년 7월에 특화업종 중에 상권집적지 중 역량이 우수한 특화상권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3년간에 연차별로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6,800만원 그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약령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분에 대해서 구비분 3,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한방산업 육성프로그램이 1,000만원이 잡혀있고 약선식당 메뉴개발 프로그램 1,4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거, 음식을 가르쳐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고객 분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거에 대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상인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한방제품을 개발하는 매뉴얼을 작년도에 저희가 커리큘럼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서울약령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제품 개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14주에 걸쳐서 40시간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거기서 한방제품 관련 기본이론이라던가 약용작물 배합, 절차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을, 약령시 상인들이 실제 상품을 개발해서 시제품 7개를 개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 시제품들이 실제로 상품으로 전환이 돼서 실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의안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러니까 올해 프로그램운영을 해 봤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거에 플러스알파가 됐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의안위원

효율적이었나 봐요.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로 넣으신걸 보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상인들이 실제로 상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그 상품을 구체화 하는 그런 과정이 올해가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바로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936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학교 강사료, 홍보물 플래카드 및 팸플릿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 제기7구역이 희망지 사업을 거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식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기5구역이 희망지 사업 응모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15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중에 희망지 사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년부터 마을학교 강사료라든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강사이의안위원

2명을 12회로 해서 선정을 하셨어요, 504만원. 그 강사 분은 어떤 분을 섭외하실 예정이신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재생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분도 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섭외해서 저희가 강사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의안위원

통과되면 그때 선정을 하실 생각이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590페이지 제기동 감초마을, 이게 제기5구역 재개발이 해제됨으로써 그 옆에 있는 제기동 대상지를 정한, 이 자료에 보니까 대상지가 정해진 곳에 감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52억에 국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국·시·구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제기동 감초마을은 지난 4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기7구역이 2013년 8월에 정비사업 해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상실감이 크고 갈등이 고조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기7구역은 1970,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 몰려 있어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감초마을이 향후 3년간 국비 50억, 시비 6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이 투입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초마을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웃 간에 공동체를 회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주요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 이용시설, 그다음에 청년·노인 화합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국비 50억 중에서 국비 21억원을 교부해 주겠다고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비에 따른 시비 분, 그리고 구비 분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기동 감초마을 52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저는 제기동 감초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한의약박물관도 옆에 있어서 감초 가지고 뭐를 만드는 마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자료를 저는 받아봤지만 이걸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가 제기5구역 입니까, 7구역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7구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옆에가 5구역이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사업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고 필요한 걸, 주택개량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감사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89쪽 하단에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전년도에 기록이 없는데 이게 원래 시행하던 사업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에는

그전에는민경옥위원

했던 거죠? 신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규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항목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기5구역이 새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또 제기5구역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응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민경옥위원

52억이나 넘는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거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홍보물 같은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여기도 4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사업추진민경옥위원

주민협의체 간담회 이런 게, 여기 보면 서울시 등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20만원 곱하기 5회, 간담회가 14만원 곱하기 10회, 현장설명회가 100명 곱하기 8,000원, 2회 이래서 1,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서로 재생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서울시 등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자주 우리 구의 사정, 상황을 설명해서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력의

노력의민경옥위원

과정인데 20만원 5회, 이런 책정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것은 꼭 이렇게 산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서울시나 관계부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간담회적 성격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사업추진 주민협의체, 이거는 서울시하고 그럴 때 하고 사업추진 주민협의체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잡아놓으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현장설명회 할 때 개인당, 이것도 다과 같은 성향인가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주민협의체 간담회나 밑에 주민교육 및 현장설명회 같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선정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회할

설명회할민경옥위원

때 어떤 비용으로 나가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현장설명회를 하게 되면…….

료나

음료나민경옥위원

다과 준비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민경옥위원

1인당 이렇게 소요되는 걸 예산으로 산출이 된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민경옥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2019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 예산이 거의 없어요. 200억원의 예산투입을 지금까지는, 한 1, 2년 동안은 준비를 해왔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액수가 적게 잡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오히려 잡혀있던 예산보다 더 줄어졌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당초 내년 2월에 용역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용역에 보완이 필요해서 내년 6월말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을

집행을이영남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지출을 안 해도 된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용역이 2월정도 예상했는데 전반기까지는 용역이 좀 늦춰 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5년 계획인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이쪽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신규 사업들이 더 잡혀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중단,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3년간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3년차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영남위원

구체적으로 약선식당 메뉴개발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타지키스탄 총리 오셨을 때 약선식당을 차와 함께 같이 시식을 했었는데 그런 식당을 개발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집행이 되나요? 약선식당을 운영하면서 개발하고 또 현장에 외빈들, 국빈들 오시면 집행하는데 그런 집행이 1년에 몇 번씩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의 VIP를 포함해서 일본의 유명배우 해가지고 20여건이 금년에, 큰 유명인들이 방문한 게 그 정도, 타지키스탄 부총리를 포함해서 그 정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도 음식이 신선하고, 또 전통음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개발하고 재료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오히려 가격이 좀 싸고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국내에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선 요리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방진흥센터 약선 체험관에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선 요리 강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것을 한 번 더 강좌를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기5구역이 지난 9월부터 김규엽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기5구역 주민들하고 열심히 간담회를 해서 서류신청을 했잖아요. 서류신청을 해서 그 뒤로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접수 이후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이 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5개 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 우리 구도 포함이 되어서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되면

선정되면이영남위원

액수가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포함됐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제기7구역 같은 경우는 3,500만원으로 희망지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구별로,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제기7구역 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많은

많은이영남위원

예산이 나왔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억 4,000만원인데 이미 지난번에 일부 주민들은 나름대로 골목길이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써서 넣었는데 또 최근에 제기동 쪽 강당에 따로 모여서 오히려 소형 주거시설을 짓는 걸로 해서 한다고 저한테 장소로 와달라고 해서, 나중에 장소를 확보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은 따로 팀이 꾸려진 거죠? 기존에 있던 팀 말고, 또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똑같은 제기5구역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재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1차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2차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도 또 예산확보가 가능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국토부 공모에는 제기5구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응모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영남위원

그 5구역은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1억 4,000 확보한 팀은 재개발을 반대했던 팀이고 또 찬성파 분들은 재개발은 안 됐지만 소형 개발을 위한 재생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하시려고 따로 모임을 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한 번 해서 어떤 모임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기 감초마을 같은 경우 사업을, 7구역 중에서도 반 정도 밖에 할애가 안 됐잖아요. 거긴 노후 건물도 있지만 또 신축 건물도 꽤 많이 지었어요, 그 지역 포함된, 125억을 확보한 그 지역 내에도.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제기동에 도서관이 없어서 오히려 제기동 마을회관 및 도서관을 이런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안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초마을에 큰 시설로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데 약 50억 정도가 25억중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영남위원

25억?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지하는 주차장도 들어가고, 주로 주민들 간에 소통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도서관이 입주할만한 공간이,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낼 때는 없었고요. 예산이 125억 규모인데 도서관이 가능한지는, 지금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성화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 그런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제기 하셨다는 것을 그 쪽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그 지역은 젊은 학생들도 많고, 대학생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도 어린이들도 많고 종암초등학교가 있어서 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서, 우리가 제기구역 옛날에 25억 예산 확보했다가도 그 예산이 없어졌지만 제기동에는 어차피 도서관을 하나 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사업 할 때 같이 해서, 우리가 조금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도서관 하나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업의 용역에도 꼭 같이 참여시켜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제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시비 52억 잡혀있는 것은 작년에 선정됐던 제기7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후년에도 돈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5억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선 52억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엄인준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저희들도 거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원에, 공원 쪽에는 2층 미만으로 도서관을 조그만 하게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초에 용역을 진행 하니까, 1월부터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고, 거기는 7구역이고, 또 문화일보에 어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또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문화일보에 크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는 그 도로를 하나로 해서 연결되는 5구역을 저희들이 10월에 서울시에다가 공모한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지금 1억 4,000이라는 것은 거기 주민들, 예를 들면 9개월 동안, 내년 9월에 최종 결정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9개월 동안 주민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돈, 마중물 식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9개월이 진행되면, 내년 9월쯤 되면 또 제기7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살리기로 거의 확정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그런 전제 하에 사실 어제 또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도 100억 아니면, 125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결과적으로 최대 250억을 투입해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도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쪽에 CCTV 같은 것도 뒷골목 그런 걸 잡아넣을 수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 초에 계획 수립하면서 제기동 주민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제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게 전체 사업비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부 재생사업에 기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우리가 제기7구역 125억 확보한 것도 큰 성과물이었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이번에 또 짧은 기간 동안에 김규엽 팀장님이 같이 소통해서 주민들을 모집하고 해서 또 제2의, 다른 곳도 아니고 제기동에 2개나 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성과물들을 잘 발휘해서, 우리 제기동만 하니까 좀 미안한데 동대문 제3, 4의 이런 재생사업도…….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영남위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하고 사무국장 수당, 전문 코디네이터 수당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서울시 파견자입니까, 아니면 동대문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초마을에 세 분의 수당이 잡혔는데, 사무국장도 있네요, 직책이?

남궁역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야지.

이영남위원

590쪽에, 감초마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사무국장은 시에서 선정을 하고요. 전문 코디네이터는 구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분은 시, 한 분은 우리가 추천할 수 있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최고 좋은, 짧은 기간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기동에만 한정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쭈고 싶었는데, 왜 다 제기동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제기동이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낙후된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뉴딜사업을 통해서 또 그러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감초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 축제라든가, 청년 서포터즈 운영, 591쪽에요. 주택개량 지원 사업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감초마을, 제기동에 한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기7구역 이번에 선정된 125억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개량

주택개량이강숙위원

사업 지원은, 주택개량은 어떤 식으로 개량지원이 될 예정인가요?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하셨으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주택개량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주로 집수리를 지원하고요.

이강숙위원

그 집수리를 하는데 집수리는 어떤 규제사항이나 또 어디까지 이런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집수리를, all 수리를 전부해 줄 수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진 않고요.

금액

금액이강숙위원

한정이 있지 않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뒤에 보시면 감초 가꿈주택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근린재생,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40가구에 대해서는 노후 주택 집수리 활성화,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 공사 해서 개별주택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 주게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대수선비용으로 해가지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최대 1,000만원 이내에…….

최대

최대이강숙위원

1,000만원 이내, 상한선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 한 50% 이내에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마을학교 운영 소모품이나 마을소식지는 어떤 뜻인가요? 주택개량 사업 바로 밑에 있는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는 우리가 역량강화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했는데요. 그런 거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재생 학교라고, 이게 저희가 해제지역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125억이 선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정식선정이 되고 감초마을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마을학교로 전환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기동 주민들,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도시재생 입문과정이라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수료하고 재생학교를…….

동에

제기동에이강숙위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고 그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 제기7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되겠죠.

이강숙위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당초 세대통합축제는 주민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

감초마을이강숙위원

안에서 주민협의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마을행사를 기획하고, 또 구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근에 고려대학교의 축제가 있어서 고려대 축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고려대 축제하고 연계해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593쪽으로 넘어가서 마을마당 조성이나 도로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역이 지금 실시단계에 있나요, 용역발주 하기 전에 지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과정이강숙위원

중에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당초 마을마당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기동 55-19번지에 운동시설 4개소, 정자 1개소 규모의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국토부에다 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 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은

확정은이강숙위원

되어 있기는 있네요, 55-19번지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우리 구 자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소규모 도로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기7구역 내에 주택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주택들이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그 인근에 가옥주들이 합의를 하면 연립주택으로 건축을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소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에서

구에서이강숙위원

매입을 해서 도로를 쓰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맹지를 도로로 개설을 하는 것이죠.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후된 동대문구를 새로운 건설을 통해서 발전된 동대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입니다. 도시발전과 총 예산액은 3억 1,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4,507만 7,000원 대비 2억 6,6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하단 상생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49만 8,000원이 증가한 1,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리가게 완료 구역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인력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생문화거리 조성 관련 예산액 11억 3,300만원을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단체와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97쪽부터 598쪽, 정책사업, 상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도시발전과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크게 봐서 2억 7,000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별로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남궁역위원장

그건 우리 게 아니고…….

그 밑에 상생문화거리 조성부터.

것도

이것도이순영위원

물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 경우는 저희가 거리가게를 단속했을 때 철거물품을 운반하는 차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그런 용도…….

에서

어디에서이의안위원

임차를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건 크기에 따라서 업체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의안위원

거리가게 했을 때 이렇게 차량임대료로 임차해서 쓰셨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주민센터는 어디에 차량이, 10회 정도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차를 상생해서 쓰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실 거 같은데 차량임차료가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철거는 총 철거 비용해 가지고 차량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총액 기준으로 연간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회당으로 해가지고 10회 정도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총액으로 기준을 한 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보면, 597쪽에 거리가게 정비 소모품에 대해서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소모품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할 때는 단속반원들이 손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장비를 갖고서 하는데 매년 소요되는 물량을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총액 기준으로…….

비에

장비에이강숙위원

대한 소모품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장비도 구매를 하고, 장비에 대한 소모품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장갑이라든가 무슨…….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에도 1구역 거리가게 유지보수는 또 무엇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 구역이 있습니다. 나은병원 앞에 16개인데요. 거기가 지금 2년이 지나는 바람에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리가게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고장난 것도 구에서 책임을 져서 고쳐줘야 되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시설이 저희가 지어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손실이 된다거나 어떤 고장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만약에 거리가게 허가제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지역이 지금 매매나 매도가 가능한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할 수 없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분이 만약에 거리가게를 운영을 하시다가 나이가 많아서 운명을 하셨다든가, 또 불의의 사고로 거리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구에서 철거가 가능한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계약이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조건을 따르는데, 일단 배우자한테는 승계가 가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정된 1인에 대해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1인에 대해서 승계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매매나 매도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계를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6년부터 우리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올라서 제가, 이거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거리가게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업무추진비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쓰시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것은 거리가게를 추진할 때 간담회라든가, 거리가게에 직접 당사자,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내지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리가게는 항상 언제든지 보면 지역 안에서나 또 업무하시는 데도 가장 말썽이 많은 곳이 거리가게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처리 하시는데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가게를 통해서,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상생 문화거리 조성 그 뒤에 공공운영비에 1구역 거리가게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리가게 16개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내는 경우는 점용료하고 대부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료

점용료이순영위원

, 대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에 16개에. 한 가게당 얼마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대게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비슷하던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평균해서 한 달에 개소당 한 3~6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순영위원

한 달에 3만원에서 6만원, 6만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1년에 얼마 걷었습니까? 작년 거를 봅시다. 그러니까 1년 거를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강 곱해봅시다. 16개, 6만원씩 하면 1,000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16개에 1,000만원에 대부료하고 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점용료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점용료하고 받아서 개·보수까지 해주고, 참 괜찮은 거네. 가게 하나 가졌으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점용료하고 대부료는 조례 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를 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를 지금 시범구역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줬지 않습니까? 시설비를 갖다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이해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한 달에 6만원짜리 가게가 제일 중앙 통에, 경동사거리에 있으면서 6만원씩 내고, 또 가게에 문이 부서지면 그거 다 고쳐주고 참 좋은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도

이거도이순영위원

복지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무엇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상생 문화거리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리가게의 개념이 과거 2,000년 전에는 무조건 철거로 방향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노점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해서 그 노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분들은 철거를 당하면서 관에 대한 어떤 불신감도 계속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어려운 경제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그거 말고 또 제가 더 물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16개를 16년도에 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16년도 9월에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16년도에 16개 했는데, 그러면 16년도에 하고 난 뒤에 할 곳이 천지로 많은데 왜 아직 진전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겁니까? 깨끗이 정비한다는 게 벌써 2년이나 흐른 이유는 뭡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협의라는 것은 일단 단체와 개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계약을 하고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좋은 조건도 안하려고 그럽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동대문에 거기가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노련인데, 전노련이나 민생복지 쪽에서는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고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련 측에서는 지금 개인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거리가게 허가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는 거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면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노련에 대해서는 일시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일시에 작업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걸려도 지금 아무 실적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노련에서 사업…….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거를 자꾸 길게 하면, 사실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제가 또 안 드리고 지나가려 그랬는데 정말 갑갑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길게 전노련 또 무슨 노련 그거 다 말씀할 거 없이 이렇게 진전이 잘 안 되는 거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조건이고, 이렇게 정비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째 세월만 자꾸 갈 겁니까? 그리고 도시전략과, 발전과는 한시적인 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추진단입니다.

진단

추진단이순영위원

, 이 과가 아니고 추진단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추진단은 임시기구고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왕 할 거 청량리, 경동시장 사거리를 좀 반듯하게, 그렇게 지으니까 깔끔하기는 깔끔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임대료를이순영위원

받아서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좀 정리를 깨끗이 하자는 그런 상생거리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맡은 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화를 잘 나누어서 정비를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안 되는 거는 또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거리가게 허가제 참여를 하게 되면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개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꺼리는 이유는…….

자기 재산이 공개가 되는 거를 꺼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인적사항이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팔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매매나 이런 거는 절대 금지로 저희들이 일관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안심을 시켜 드리고, 그리고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담회하고 면담을 지금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노련에 어떤 협상결과가 전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협상을 하고,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기간이 됐으니까 강제대집행이라든가 어떤 강제조치가 조만간 계획은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종로에 꽃가게가 그렇게 많이 늘어져 있던 게 한쪽으로 정리된 거 보셨지요?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종로도 가보고 부천…….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임기 내에 좀 해주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부천도 가보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꾸준하게 2년 동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거리가게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종로에 꽃가게 거리라든가 무슨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저희의 노점들은 대부분 채소나 과일이나 아니면 생선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노점입니다. 그리고 도심지가 종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넓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동조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면도로도 없고, 그러니까 노점을 이동조치 해가지고 어디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한 지역적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숫자적으로 한 4개, 그러니까 4위 이상 되는 아주 밀집되어 있는 거리가게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악조건으로 있어서 해결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협상으로 해서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생문화거리 598쪽에 ‘203-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리가게 조성 및 가로환경개선 업무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500만원 예산 잡힌 거는 아까 말씀 얼핏 듣기로 간담회 등 비용으로 연 예산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연 500만원 이렇게 했다면 큰 금액은 아닌 거 같고, 추진계획에 가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경동사거리에서 제기사거리고, 130개소 그렇죠? 거리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제기역에서 청량리로 227개소, 또 청량리 로터리에서 현대코아 41개소 이렇게 많은 거리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혹시 그 협의과정을 통해서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허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된

설치된민경옥위원

거, 판매대, 장한평이나 장안동에 가면 그래도 간간히 보여요, 판매대 박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 박스는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해준 가로 판매대입니다.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판매였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여기는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나,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요. 이런 개선이 안됐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개선하고, 정비하자고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미관상?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민경옥위원

하자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11월에 특별교부금이 10억 나왔고, 지금 18년도 10월 30일인가? 11억 이상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거리가게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조금 전에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히 드렸는데요. 예산은 지금 3차에 걸쳐서 올해 10월 30일까지 해서 총 26억 여원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민경옥위원

확보해놓고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노련이나 민생복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노련 측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참여를 안 하고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노련 측에서 거리가게를 반대하고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 놓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최근에 간담회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희망을 가져보고요. 오늘 낮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청량리 그쪽에 경동시장 쪽을 가니까 그 가에 거리가게에 있는 데를 그림판으로 막아놨는지 그것만 해도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안보이고 가림막처럼 해가지고 그림 있으면서, 그래도 정비를 해놓은 게 그런 거라도 우선 하면서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원래 시설물이라는 것이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안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동대문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무단횡단 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거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게 측, 상인 측에서는 저희한테 그거를 왜 가렸느냐고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슨 시설을 설치할 때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양쪽을 다 고려해서 무슨 일이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좋은 면이라고 항상 좋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다시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이거 다 끝나가는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문화관광거리 조성이 있는데, ‘03’번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시립대 주변…….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행정 거라 물어보지 마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민경옥 위원님이 질의한 그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께서 2019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다음에 볼 분도 있고, 안 볼 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좋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고 들어가십시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우리 민경옥 위원님, 이강숙 위원님은 뵌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벌써 뵌 지가 지금 5년째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적으로는 항상 보시면 합리적으로 저희들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정도 많으시고 전부 다들 그렇게 온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마음속에 넣고 저희들은 1월말이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재선, 삼선, 더 좋은 거, 더 큰길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퇴직을 해서도 마음속으로 빌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게 의정활동 하시도록 그렇게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나쁜 점을 얘기하셔야지, 이런 게 참 나쁘니까 고치라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3년을 동대문에서만 공무원생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8년 정도를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이 많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저는 아주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찬회도 갔다가, 또 해외연수 가서 사진을 찍다가 발을 접질려서 팅팅 부어있을 때, 그 당시에 한의사로 계셨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침을 놔주셔서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도 항상 의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습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의회가 참 친정집 같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더라도 늘 의원님 주변에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께 늘 박수 받으면서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이상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ㅇ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5시11분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적립금은 10억 6,933만 2,000원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 해 5,000만원씩 전입급 2억 5,000만원과 자화근로사업단의 수익금,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6쪽에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중인 5억을 제외한 2019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억 4,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1,109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932만 4,000원, 자활사업 정산금 6,0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6,933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6억 4,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지출계획은 2019년 자활기업 전세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원과 2020년에 이월할 예치금 5억 9,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전세 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의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기업을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은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다가 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갈 때 점포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포 얻는 비용 5,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이자 없이 지금 빌려주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 자활기금에서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3,698만 2,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인 이자수입액 1,900만 5,000원에서 지출액 3,503만원을 공제하면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6쪽에서 8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으로 1,900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총 3,503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 1,14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7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및 운영수당으로 1,663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억 8,838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0억 8,838만 7,000원입니다. 90쪽 집행액은 2019년도에 기금사업으로 3,503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도에 8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억 2,095만 7,000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1.85%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구금고 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예치하는 걸 우리은행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1.85% 정도면 거의 시중은행 금리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87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감액이 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전년도에 저희가 적립한 금액하고 다음연도 적립한 금액이 조금 틀리다보니까 이자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액된

감액된이강숙위원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강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이만큼 찾은 거 아니에요? 이자가 아니고 예치금을 회수한 건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통합관리기금 8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1,491만 8,000원이 예금이자. 그다음에 위쪽에 408만 7,000원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치해서 정기적금 부은 이자가 되겠고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산출내역에서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2억 3,600 거기. 산출내역에 2억 3,000…….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17년도 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게 돈을 뺐다는 얘긴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어떤 돈이냐면, 85쪽에 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 금액이 있거든요, 10억 3,698만 2,000원. 그 돈에서 통합관리기금 8억을 뺀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뺀 돈이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을 보내면서 이 돈을 빼서 거기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통합관리기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지가

나머지가이강숙위원

…….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참고로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출계획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새로 7만원, 9명, 1회가 없던 걸 하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됐던 걸 이분들의 심의 목적이 양성평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수당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 쪽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간이전에서 1,600만원을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하는데 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의안 위원님께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기금 조성을 빨리 해가지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 발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부터 조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성액을 10억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작년에 채워졌고 그 이자 가지고 말 그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든지 여성 인권보호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처음 해가지고 건강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동문장애인, 장안복지관,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자비부담, 그다음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활성화를 하다보면 이후에는, 저희가 올해 첫해는 1,600하고 내년에도 1,600이지만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궁역위원장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1,600만원이면 많은 건데, 공모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민간에다 우리가 준 돈 아니에요, 말하자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양성평등에 가장 관계 되는 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실례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양육하면 지금까지 엄마의 전유물 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도 사실 양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해 가지고 아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이강숙위원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4개 기관하고 민간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500만원씩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물론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00,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한 400, 민간단체에는 3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00을 지원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뭔가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사업내용이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아빠도 양육을 할 수 있게끔 아빠 양육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동문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사랑의 두드림 행사, 그다음에 장안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단체에서 나온 것은 마을 내에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7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에 여성단체가 17개가 단체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회 회장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월1회 정도 회의를 통해서 구정발전이라든지 구정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힐링 워크숍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 2,000만원정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정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싶고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500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작년 대비해서 200정도 올린 금액으로 해서 700 정도를 잡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라고 해서 저는 양성평등 교육에서 어떤 여성들의 활동을 더 넓히고 권익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나 싶어서 한 번 여쭤 본 건데요. 하여튼 조금 더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같은 맥락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힐링을 한다 하더라도, 또 견학도 가가지고 나름대로 장소에서 토론도 하고…….

성의

여성의이강숙위원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사업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지원과 노인여가복지 시설지원입니다. 먼저 자금운용 계획으로 9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4억 96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5,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증가분 3억 9,358만 5,000원과 이자수입 738만 4,000원입니다. 97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567만 8,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5억 3,868만 9,000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766만 5,000원,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5억 3,868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567만 8,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3,634만원, 노인여가복지 시설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4억 1,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 사업이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행사 지원은 관내 경로당 개소식이나 어른들을 위한 경로행사 지원 등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강숙위원

계속 경로당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휘경2동 경로당 개소식이 있어서…….

새로

새로이강숙위원

신축해서 올라가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강숙위원

그 휘경2동 경로당 때문에 행사지원비가 예외로 잡혀있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요. 경로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하거나 했던 부분에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년에

청소년에이강숙위원

대한 기금 같은 거는 없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에 대한 기금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노인복지기금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본예산에도 보면 노인복지과는 굉장히, 25개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선 1위라고 말씀하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출은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2위정도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강남구고요.

기는

거기는이강숙위원

세입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구에 비해서 세입과 세출 중에서 복지예산이 노인과로 나눠지는 것이 1위라고 한다면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따지면 저희가 1위가 아닐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보면 좀 아쉬운 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희 구도 지금 신생아 출생률은 굉장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원되는 거는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16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경로복지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가 어르신 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어려우신 어르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강숙위원

많아 가지고 더 많이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분도 손이 적어서 주는 거를 다 못 받을 일은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예산을 고르게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물론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들은 더 잘해드리고 싶지만 구 예산에 맞춰서 이런 것은 편성이 됐으면, 고르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8페이지 ‘405-01’번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비품에 1,000만원을 지출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비품이 뭐 뭐가 나가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갑자기 고장난다든가,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게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잡아준 예산밖에 없거든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경로당 비품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빗자루나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0만원이 잡혀있다면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이 된 상황이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최고민경옥위원

90만원에서, 90만원짜리인데 90만원짜리도 없었어요. 노인정이 139개인데 최고가 85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폭 인상이 된 건데 지원비를 줄 때는 경로당의 운영비로 주잖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예를 들어 거기 저소득이나 아니면 아주 고령이면 노령연금타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로당

경로당민경옥위원

운영비를 그렇게 인상을 시켜 줬는데 비품 정도는 그 운영비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거나 그런 거는 운영비로 다 구입하고 있고요. 이거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할 때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사드리려고.

민경옥위원

사드린다면 이게 1,000만원 갖고 해당이 되나요. 냉장고 하나하나 139개소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구립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나도 지출을 안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사주셔서 하나도 지출은 안 돼 있고요. 예비로 잡아놓는 돈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할

지출할민경옥위원

걸 예비로 잡아놓는데, 그런데 작은 거는, 소모품 같은 거는 본인들이 사 쓰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거점 경로당 회의를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더 곁들여서, 이 기회에 노인지회에서 회의하실 때, 노인정마다 걷은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필요한 그릇도 사게 교육도 하시고, 그 돈을 그분들이 나이가 80, 90인데 언제 다 쓰려고 딱 묶어놓고는, 수도꼭지까지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어지간한 거는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안전관리 및 수리 이런 것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해서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구립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가스경보기 같은 게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시설보수를 하고 가스경보기 설치하고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라

안전이라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70도 안됐지만 집에서 가스불에다가 뭘 얹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차츰차츰 이런 안전시설관리에 들어가자면 가스레인지를 전기버너로 바꾼다던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스 불을 키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차단되는 그런 걸 다 달아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달려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에

운영비에민경옥위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출이 그렇게 해서 더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곳 인상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이요?

전에

전에민경옥위원

문제점 있는 노인정도 지적을 했었고 괜찮은데도 했는데, 지금 이런 조정은 100만원까지 올렸다는데 그 심의를 누가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별로

분기별로민경옥위원

하는데 심의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하고…….

아니요, 노인지회에…….

민경옥위원

노인지회에서?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회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민경옥위원

노인지회장님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등급 매겨서 그렇게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회에서 전부 돌아보고 실 이용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그 인원수하고, 저희는 경로당 정산을 하면 정산에서 지적사항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나 지회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내년도에 계획했던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내년 계획이요?

민경옥위원

예,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를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안 세웠고 예산이 끝나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100만원까지라는 금액만 책정을 한 거예요? 인상을 시킨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짜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계획을…….

최고

최고민경옥위원

한도를 100만원까지만 올려놓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았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쪽 민간이전에 어르신문화축제, 지금 몇 회째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7회에서 8회 정도로,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번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서 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청 2층 강당에서 5월에 어버이날에 주로 하는데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10월에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노인 전체, 노인정으로 공문을 띄워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남궁역위원장

그날 오신 분들 선물 같은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선물 드리고 공연 해드리고.

남궁역위원장

공연비 1,500, 그러면 그 밑에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건데요.

남궁역위원장

서울시에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게이트볼하고 실버축구, 시니어올림픽 이렇게 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3번 개최하는데 그때 참가하실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밑에 노인인권사업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인권사업은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어르신들 인권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는 건데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자체 사업비로 집행하고 저희는 1명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인건비가 1,500 들어가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500만원.

남궁역위원장

한 사람 앞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년에요.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으로 총 3개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억 9,4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6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24만 1,000원, 2018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5억 5,592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3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7,200만원, 다음연도 이월 5억 2,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1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민간 융자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7,200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도 좋고 여기 보니까 회수금도 있습니다만 거의 1년에 7,200만원씩 이렇게 대여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회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대여금액이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114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36명에 대해서 총 4억 5,000만원이 대출금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한 2억 3,000만원은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되는데 상환이 졸업 후 2년이 지나서 3년 분할상환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들이 봉급 때마다 저희들이 상환을 하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모두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수

회수이순영위원

방법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대여도 중요하지만 또 회수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금방 107쪽 보면 융자금 회수가 얼마 안 는데 퇴직 전에 100% 다 회수를 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해서 나간 것은 퇴직과 동시에 전액을 상환을 한 상태에서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학자금에 대해서 미회수금은 하나도 없고, 상환이 아직 미도래 된 사항에 대해서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 상환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해버리니까 미납액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공무원들 보니까 끝나고도 계속 갚더라고요, 이거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완전 퇴직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래도 계속 갚는 사람들이 많던데? 끝나고서라도 몇 년을 갚더라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연금이 있으니까…….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9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16쪽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5,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2만 6,000원, 2018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2억 5,67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18쪽과 119쪽으로 118쪽 상단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입니다. 지출액은 9,0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사업에서 재활용정거장 주변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추가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현 시설을 유지하는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중단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8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7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1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품

재활용품이순영위원

판대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품 활성화 유지관리,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재활용정거장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우리 용신동을 볼 때 축소됐던데, 어떻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이 6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10명의 관리인을 두고 하고 나머지 일부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13개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용신동이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재활용정거장이 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조금 후미진 데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지역으로도 변질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부는 없애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너무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는 부분은 재활용정거장을 폐쇄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거장

정거장이순영위원

관리인 활동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5만원 밖에 안 되는 것 보면 그 분들이 한 20만원 받습니까, 30만원 받나?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받는 것은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5만원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12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는 1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재활용정거장 관리도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후미진 데에다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겠고, 이게 용신동하고 장안동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동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용신동이 17개, 그다음에 많은 데가 답십리2동이 8개, 장안1동이 7개, 이문1동이 5개 그렇고 나머지는 1개나 2개 각 동에 거의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운영평가 포상금, 요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1등은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로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수거를 해서, 각 동에서 상반기 때는 소형가전 수거실적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 종이팩 수거실적을 해서 우수한 동은 1개 동에 50만원 하고, 나머지 최우수동은 1개동, 그다음에 우수동은 3개동 해서 각 30만원, 장려동은 20만원 해서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각 동의 실적에 따라, 이거는 전체적인 무게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동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적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포상금이 잘 분배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데는 잘 되면…….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짜놓고 또 옛날에 비해서 폐금속 자원을 잘 모으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쟁이 심해서 1등 하려고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핸드폰이고 갖다 주고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수거하겠지만 각 구에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

동에서도이순영위원

적극적으로 재활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넉넉히 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서 400만원이 증감했는데 어디를 하려고 400만원 증감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는 장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임대수입도 저희들이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안1동, 장안2동, 전농동 이렇게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재활용을 수집하는데 일부 시설이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3군데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6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2억 4,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8,000원, 2018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4,861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443만 2,000원입니다. 128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운영비 2억 3,573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1,17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겁니다. 129쪽 중단 다음연도 이월액은 7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1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는

청소과는이순영위원

우리 용신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 지원인데 이걸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봉투를 확인하고 받아오는데 이 지원 사업이 몇 %나, 70%만 받아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70% 다 받아 갑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 프로테이지가 높을 겁니다. 70% 이상은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해보니까 70%까지 안 들어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보통 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70%로 운영하고, 지급률이 사실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1에서 62%, 저희가 예산편성을 70%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좀 줄게 편성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십시오. 환경보전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등 견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2명 같이 들어 있지만 인사라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견학 갈 때 그냥 안 갈 걸 뻔히 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의원님 내일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가자는 식으로 말을 해야지, 안 가실 걸 뻔히 아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건 좀 기분이 그렇던데 그런 것도 좀, 이왕 안 갈거든, 갈거든 적극적으로 “같이 갑시다.”, 가까운 데든, 먼 데든, 그러면 좀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작은 일이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의원님을 제가 꼭 좀 모시고 가도록 저희가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귀찮겠지만 말이라도 좀 잘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공공운영비로 매년 우편물을 발송하나 보네요, 3,000 세대에 대해서?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이영남위원

128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인근 300m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도 발송하고, 보시면 군데군데에 플래카드로 해서, 지원하는 안내를 꼭 하는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 60에서 62%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도 지금 발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은 한 61이나 6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안 받은 분들은 그냥 본인이 사서 쓰는 분들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령을 안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까지는 하지만 일부러 가서 별도로 갖다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해서

불편해서이의안위원

다 그냥 사서 쓰는 거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우편까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니까 저희들이 조치는 거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문자 같은 경우는 안 보내고 일단 현수막하고 우편물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편하고 현수막 정도 하고 문자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일일이, 전화라든가 있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것은, 나중에 동을 통해서 문자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이라기 보다는, 우리 최상철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또 안 보실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아무런 대과 없이 잘 공직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만두고 내년부터 쉬라고 하면 별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뭘 해야 될지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하여튼 백수가 과로사하지 않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한 달 정도는 쉬면서 구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 운용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12억 2,065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8,028만 2,000원, 지출은 6억 399만 2,000원으로 3억 2,371만원이 감소되어 8억 9,694만 1,000원이 2019년도 말에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되겠으며, 재원 기준은 광고물정비,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지원 대상 사업은 사업구역 내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가 되겠습니다. 136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5억 2,271만 8,000원 대비 2,178만 5,000원이 감소되어, 감소된 사유로는 2,000만원은 기타수입과 178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출액 15억 93만 3,000원, 전년도 지출액 15억 2,271만 8,000원으로 2,178만 5,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137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면, 허가신고 수수료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8만 2,000원,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6,000만원,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분 수입금 7,020만원으로 2018년도 이월 예정액은 12억 2,0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 6억 399만 2,000원을 지출하면 전년대비 8,900만원의 지출액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56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으로 5,000만원이 아래 항목에 민간위탁에서 목 변경으로 증가되었으며, 민간이전 작년 대비 5,500만원 감소는 일반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으로 목 변경이 되어 감소되었습니다. 139쪽 민간자본 이전은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누적되고 있는 간판개선 사업 희망구역의 수요에 맞춰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8억 9,69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178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희망지역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지만 최소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60% 정도 진행 됐군요. 그 나머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137쪽 지난연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거기 60%가 강제이행금을 받아진 거 아닌가요, 수입으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100% 납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60%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리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번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또 벽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이 뜻은 알겠는데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벽보 그 두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2,600만원하고 또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할머니들이 뜯어오는 그거겠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2,50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4,856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설명 좀 상세히 해주시고, 왜 늘어야 되는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를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금액이 되는데요. 증가 사유가 지금 보면 민간위탁 전단지 보상제라고 아래 항목에 보면 목간 변경해서 5,000만원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4,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은 그것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민간이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이 있던 것을 위쪽 항목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순영위원

?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서 2만원씩 2,500명, 이게 500만원, 5,000만원인가? 5,000만원, 이게 돈이 모자라서 한 번 더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부탁을…….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매번 하다 보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수거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그 마지막 날짜에 들어온 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와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말썽이 안 생기도록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어디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 돈은? 어느 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어느 예산에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

이순영위원

민간위탁금?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기타보상금…….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자료 없으면 과장님 다음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예산이 바닥났는데 또 어디서 돈을 해서, 수거한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이영남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500본씩 하는데 전봇대나 이런 곳에 둘러싸서 하는 시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주에 일반적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거를 못 붙이게 울퉁불퉁한 걸로 덮어 씌워서 방지하는 시트입니다.

거를

이거를이영남위원

하니까 진짜 부착이 안 되고 테이프도 부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유동광고물이 많이 범람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전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꽤 많이 했던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아직도 할 때는 많고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데는 구청 주변으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홈플러스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사업을 다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139페이지 간판개선 지원금이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3억 5,000인데 올해는 4억 5,000을 잡았는데 올해 4억 5,000 잡은 동이라든지 위치가 확인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5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구의회에다. 그랬는데 좀 감액을 하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려고 하는 데는, 수요는 많은 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비 3억을 시에서 준다는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최종에 가서 5,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1억을 편성하는 거도 작년에 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조금 더 편성했을 따름이고요. 그다음에 회기동에 경희대학교 앞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서울시 의원님이 지금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데요.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정리해 가지고 대상지를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서울시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은 지역을 봐서 선정하시겠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그냥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를 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가 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 작년에 사실은 이거를 깎아주셨는데요. 올해는 꼭 이거를 좀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해 드리지 못했어요, 올해 거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삭감시키지 마셔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간판이 정리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서울한방진흥 센터인가요, 첫 스타트로 시작했던 사업?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최초에 했던 거는 그 쪽에서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영남위원

워낙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고리라든지 이런 게 철제로 녹이 슬고 지금 해서, 간판들이 계속 기존에 환하게 커지고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도, 이렇게 한꺼번에 했던 데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게 주인이 바뀐다든지, 간판이 떨어지고 노후화 됐으면 개선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바꾸다 보면 다 원위치 되고 간판들도 커지고 또 건물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을 생각이 없으신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동대문구에 한 10 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했던 구간에서는 그분들이 간판 개선사업에 맞춰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 구역이 끝난 지역에 정기적으로 1년에 1, 2번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된 사례가 나오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응을 하시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그런 걸로 같이, 한 번 했는데 다시 보완해 주는 거는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예상기금 조성액은 12억 1,358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9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2억 1,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공사에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15억 3,62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5억 3,6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47쪽 2019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9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9년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2018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3,625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8쪽 2019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예치금은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5억 1,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과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 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수입계획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작년보다 2억이 더 증가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 10억으로 추계를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8억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노후도로 굴착공사 물량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2017년도에 했던 것처럼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에

그에이순영위원

따른 간단한 거를,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소방도로가 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가스 공사를 하면서 팠을 때 우리가 부담금을 냅니까? 그런 거는 안 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냅니다.

예.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거를 다 이렇게 제안해서 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복구비를 받아들여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는 거 맞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한 건데 부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부담을 시켜서 받는 돈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2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도 보니까, 과거에 10억으로 추계를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8억으로 하다보니까 2억은, 사실 내년에는 이게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이 얼마나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0억은 운영해야 될 거 같아서 10억으로 했습니다.

으면

남으면이순영위원

기금으로 다시 넣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지출계획에서 보면, 148쪽도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억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 차이가 물량 증가가, 유관기관들로부터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148쪽 지출계획에 보면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4회, 2명씩인데 이거는 무엇이고, 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위원회 자료는 무슨 자료가 4회 발행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 번 열거든요. 그거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를 두 번 엽니다. 그래서 4회를 운영할 때 자료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잡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수당은 외부전문가들에게 점검을 의뢰해서 현장에 동공이 발생된다든지 어떤 점검받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굴착복구공사는 굴착신청이 유관기관들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굴착복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행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굴착복구공사를 관리청인 우리가. 그리고 복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데 복구가 지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복구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통행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이강숙위원

시설부대비에 가면 굴착복구 감독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2회를 잡은 거는 여름철, 그다음에 겨울철, 그러니까 하·동복 기준으로 2회를 잡았고요. 6명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감리가 2명이 있고…….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피복비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 4명이…….

이강숙위원

1인 20만원씩 잡힌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안전화하고, 현장 감독을 하려면 점퍼라든지, 하복은 점퍼가 아니겠지만 그런 옷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나

하복이나이강숙위원

동복이나 했을 경우에 1인 20만원가지고 계절별로 다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10만원정도 소요되고, 안전화는 10만원 따로 해서 2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안전화까지 이 돈 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해당이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이번에 명퇴하시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서관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이번에 하시는 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한 번 하십시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저는 원래는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대상인데요. 한 6개월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된 사연은 재취업하려고요. 민관기업에 재취업 하려고 6개월 먼저 나가는 데요. 저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어요. 제가 처음 7급으로 들어 와서 목동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 그리고 공사관리 분야를 한 20몇 년 하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동대문에 왔는데요. 하여튼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1년 반 정도 됐는데 의원님 도움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제가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년 반 되지만 실제 동대문구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실제는 제가 동대문 관내에 한 12여년 살았어요, 옛날에요. 회기동에 시조사 옆에 현대아파트에 한 7, 8년 살았고요. 저쪽에 이문동에 쌍용아파트도 한 3, 4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립대학을 79년부터 한 4년간 다녔고요. 동대문구청사 도시계획결정 고시할 때 시에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상당히 인연이 있는데, 또 퇴직도 동대문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동대문하고 인연이 참 뜻 깊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참 무리 없이 잘 갔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국이더라고요, 와보니까. 주차부터 해가지고 노점단속, 여러 가지 등등 하여튼 민원인한테 매번 시달리는 게 건설교통국이고,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국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년 반 동안 참 무리 없이 잘 지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본부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이사장께서 대신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의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단 예산편성 안을 포괄예산 증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본부 예산편성 형식은 공단 지원부서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두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단1과 공단2로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매출액 비율이 공단본부1은 55%, 공단2는 45%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수입증대로 인해서 2019년도에는 60:40으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단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2019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77억 2,25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1억 3,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531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공단 예산 중 인건비 및 공통경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공단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금여,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 평가급으로 구성되어 총 85억 9,589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7,9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정규직 및 현업직 모두 3.2%를 적용하였고, 퇴직급여충담금은 2018년과 동일하게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나’등급 기준으로 230에서 25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9,75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유아체능단 이동 수업장 대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3,618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대비 장애인 직원 고용증가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소분과 공동제조사업장에 설치하였던 한전 표준시설 부담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로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유아체능단 이동 교육장에 대한 어린이보호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에서 250% 증가 시켜 1억 3,76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7명에서 7명이 감소된 40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3,801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억 2,284만 5,000원이 감 편성된 사유는 저희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8개월의 휴강과 동대문체육관의 전국체전 대비로 인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3,150만원은 노후차량 2대 교체로 6,500만원, 노후 컴퓨터, 프린터, 냉·난방기, 책상, 의자 교체 등 5,6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괄 예산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예산은 궁극적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필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과 예산 소관 이거를 설명하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 거는 설명을 별도로 하시라고요, 책자 143쪽.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별로 인건비에는 사실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주요사항이 인건비가 작년보다 7,985만원을 증액해서 2억 385만 3,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1,822만 6,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 신규 편성,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까지 한 다음에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3쪽 용두문화복지센터 가정복지과 소관, 지금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준공식에 이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제 초기단계라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만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이 고객감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이 용두문화복지센터 하나가 운영되려면 예산은 한 5억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수입은 있겠습니까마는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새 출발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사실 수입보다도 공공성에 취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2층은 총무과에서 어린이집, 3, 4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는 5층에 배드민턴장 두 코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체육분야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해서 현재 동대문체육관에 배드민턴이 한 2개월 정도 공사기간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2개월 후에는 관련 체육, 탁구,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이러한 사항을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시작인만큼, 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지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궁역위원장

파견직원이 7명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궁역위원장

올라온 게 거의 7명에 대한 월급성 예산이 현재 올라온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죠.

남궁역위원장

그게 5억 정도가 들어간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2억 7,800입니다, 총 예산은. 예산서 맨 위에 보시면 2억 7,800이고요. 아마 작년 것까지 위원님이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2억 7,800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 전년도가 2억 1,000이고 증감이 2억 7,000이 돼 가지고 4억 9,000, 거의 5억이 됐어요, 5억.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년도 거하고 합쳐서 말씀 하시는 거고 올해에…….

남궁역위원장

아니죠. 올해가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 올해가 4억 9,000……..

남궁역위원장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5억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지금 149쪽 보면 배상금은 어느 차원으로 지금, 149쪽 맨 밑에 배상금은 어느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해놨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상금은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영조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 날 때는 보험처리를 하는데 보험법에 보면 영조물 법인자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측으로 한 2건 정도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돼 가지고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이게 실내에서 되는 거예요, 실외에서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외가 아니고 자동차, 우리 차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다가 벽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차량사고도 포함이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다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보험법에 보면 영조물 법인이 10만원씩을 별도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건을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151쪽 현수막게시대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게시대는 저희가 작년보다, 여기 인건비가 76만 4,000원이 증가돼서 2,647만 9,000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 증액됐고, 수선유지비는 노후게시판 3개가 철거돼 가지고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평가급은 저희 경영평가 대비기 때문에 230에서 250으로, ‘나’등급이 250%가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20%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이번에 많이 노후화돼서 새로운 거 하려고, 이번에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이게 월급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는 직원들 월급이죠.

남궁역위원장

사업 같은 건 없고 월급성만 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 테니스장.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평 테니스장은 저희가 인상률 3.2% 해가지고 67만 3,000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요.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는 이에 따라서 3.2%, 봉급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증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가 2,425만원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은 코트 고객휴게실, 휀스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161쪽 보면 개인레슨 강사료 해가지고 18만원×25×64% 해서 이걸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 강사가 1명 있습니다, 직원. 1명이 개인레슨을 별도로 할 때 비용이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금액 중에 일부는 저희 공단 수입으로 잡힙니다. 일부는 직원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주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명이 25명을 레슨해서 들어오는 금액이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공단본부2.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작년에 공단1은 55%, 2는 45%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수입이 일반회계가 높고 특별회계가 줄었기 때문에 60:40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1에서 5%가 증가됐기 때문에, 공단2는 똑같은 내용인데 60:40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인건비 인상분은 3.2%가 인상돼서 증가됐고요. 퇴직급여, 그다음에 여비, 복리후생비가 동반에서 인상됐고요. 수선유지비 중에서 255만 7,000원이 증가돼서 6,046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주요 증액부분은 장안공원주차장 환기시설 수리비가 신규로 25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가 120만원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은 무인관제 시스템에 따라서 사용량 5% 정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고지서를 봉합하는 비용 355만원을 증액시켜서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주자

거주자이의안위원

우선주차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만들 수는 없고 또 순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주차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청소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유념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다 적자사업이라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 기동반을 별도 편성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3번 정도. 그래서 향후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10월 10일, 10월 17일, 24일, 31일 매주 수요일에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거주자 담당 3명, 사회복지요원 3명 해가지고 총 6명이 주로 주변 환경정비, 그다음에 내부 물청소, 배수구 정비, 쓰레기 등을 청소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은 10월 17일하고 10월 30일에 전 직원이 수요일에 참석을 해서 청소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이의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노상주차장 차량 파손 배상금인데 어떤 차량을 파손에 대해서 잡아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한 4,800면이 되는데 노상주차장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광대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려면 너무 보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50만원 계상한 거는 혹시 사고가 날 때 처리비용으로써,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건 정도나 2건 정도, 많으면 3건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차량수리비로 한 5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거기서 사고 난…….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여기서 같이 하고 계시나 보네요? 주차장 관리 55명…….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구청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인 1, 2, 12월은 그분들이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3개월분을 저희 예산에서 계속 하고, 계속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보면 초등학교 두 곳하고 동부교육청 포함해서 세 곳이 주차수입이 있는데 70, 70, 밑에는 50%에요. 교육청은 왜 50%고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계약할 당시에 두 학교는 70%씩 협약을 했는데, 학교 측하고는 70%고 교육지원청하고는 50%로 계약 당시에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수입금의 50%를 받고 50%는 학교에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수입 지출을 따지기는 참 애매한데, 왜냐면 차를 많이 끌어와야 수입이 많고 끌고 오지 않아야 수입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입이 조금 줄었더라고, 예산안을 보니까. 줄은 건 그만큼 주민들이 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견인이 없어서 줄은 거죠? 다른 원인이 없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료 쪽은 저희가 작년에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많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 그런 여론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민원여론에 단속을 재작년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1대 차량을 견인하면 10만원이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민원이 너무 폭주해서 약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좀 감소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단속 인센티브 포상금이 100만원씩 7분을 지급하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페이지요?

이영남위원

207페이지 하단 포상금 지급.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단속 인센티브는 견인단속 차량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속반원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단속반원이 4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왜 7명이지?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보죠, 일단 숫자가 더 많은 거를 보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이 되는 거는 실제로 단속반원은 4명인데 거기 반장, 그다음에 내근해서 정리하시는 분 이분들도 포함해서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하고. 왜냐면 가져오면 컴퓨터에다 입력하고 하니까 지원 직원하고 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7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냉·난방기 1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돼서 고장이 났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무 냉방기가 2008년도, 한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주차단속 인센티브 포상금이 행정이나 단속반원이나 다 해서 7명인데 포상금은 각각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각자.

같은

같은이강숙위원

금액 100만원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수가 많은 직원은 좀 차등을 해서 더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여기는 일괄 100만원씩 해서 곱하기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지급할 때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이강숙위원

어떤 차등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대수가 남보다 특별히 많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금액은 어느 선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수가 100대다 그러면…….

최고

최고이강숙위원

인센티브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금액이 100만원이고 그 밑에도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 보다는 조금 덜 나갈 수도…….

조금

조금이강숙위원

여유가 있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분히 계상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