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총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요구사항이 74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중 4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3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조치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가 소홀하다, 시정요구는 자체감사의 실적을 보면 도나 중앙 감사에 비하여 실적이 적은바 자체감사가 봐주기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결과 113건의 행정상 조치와, 63건의 재정상 조치로 5억 4백만원을 추징 등 조치하였고, 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002년도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156건의 행정상 조치와 17건의 재정상 조치로 1,400만원을 추징 등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읍면사업소 뿐만 아니라 본청 실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시 수범 사례는 전 공직자에게 전파하여 예방 및 지도 차원의 감사로 부정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를 높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분상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감사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신고건수가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신고 센터에 대한 홍보부족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신고센터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중 군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규제 목록을 공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3월중 규제개혁 건의함을 제작하여 각 읍면 및 다중집합 장소 등에 설치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물제작과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308건을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생활 현장 중심의 잔존 규제를 중점 발굴 정비하여 주민의 체감도 향상과 효율적인 규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역비의 절감노력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와 비교, 다른 용역 업체의 조사 등 노력 해 달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각 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개 시 군 중 7개 시군이 충북개발연구원에 7,500만원에서 9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타 용역기관에 의뢰한 4개 시군의 경우 1억에서 2억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용역비가 타 용역기관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우리 군도 지난해 5월 충북개발연구원과 8,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행되는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하여 자체평가 지표 개발 등의 전문기관 용역이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도가 주관하는 시군 담당자 회의 시 우리 군에서 건의한 군 단위 공동용역 추진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등 군민의 세금을 알뜰히 사용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증빙자료는 첨부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는 문제가 얘기되기 전에 벌을 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관련법에 대한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개정 전 제반 법규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또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지 않고 창의적인 행정수행은 물론이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 정립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부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활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의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표창제도를 하고 보다 좋은 감사사례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더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사례를 공개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서 금년부터 하도록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년부터는 투명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공개제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각 해당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군데가 차이가 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두루 뭉실하게 보고를 해놓고서 증빙 자료도 제시를 않은 실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도대체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뭘 믿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군 감사계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읍면 단위로만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도 테마 감사식으로 분야별로 수시로 감사하는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듣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을 비롯해서 다른 7개 시군이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개발계획이 획일적으로 이것이 어떤 차등이 없고, 보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금과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북개발하고 대학교하고 아까 분야가 4개 기관 타 시도, 타 시군 7개 기관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계획은 충북개발연구원과 도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과학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충북개발원과 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보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 전체를 개발용역을 했을 때, 우리 군도 거기에 연계해서 다른 단체보다 연관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한 충북개발원과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7개 시군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음성군은 음성군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거고,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 대로 특성이 있을 텐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에다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는 사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아주 성공한 그러한 기업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단가는 비싸더라도 이러한 성공한 기업체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하는 실무적으로 볼 때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도하고 중앙하고 연관성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서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종합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이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충북개발원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청주시는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이고, 그 다음에 청원군은 청주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걱정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또 혹시나 이렇게 일괄적으로다가 개발연구원에 다가 밀집되다 보니까는 일단 음성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일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번 작년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일단 공청회를 했지만 내일 또 주민공청회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98년도에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을 했죠?

예, ‘98년도에…….

금년도 5월 달에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하고 ‘98년하고 다른 점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계획 수립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음성군도 많은 발전과 도약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에 맞추어서 3대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다시 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해야겠다는 의견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좋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하고 지금하고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을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특이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8년도 장기계획수립하고 지금의 현 시점하고 비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때하고 많이 변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도 많은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 돌아가시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집약돼서 계획이 올라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지태 의원하고 동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군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또 대개 보면 장기계획은 글씨만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98년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좋은 기관에다가 용역을 시켜서 2억 주고, 3억 줘서 알찬 계획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이번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어느 한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글씨만 나열했지, 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방영을 해서 이런 사항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하나 표시된 게 없습니다. 다만 통계수치를 나열만 해 놨습니다. 어지간히 훑어 봤더니 몇 년도 통계수치만 죽 나열을 했는데 그렇게 장기개발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아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닙니다. 다만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도의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받는 식, 이런 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5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여태까지는 사실 읍면 사업소에 주는 자체감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에서 자체감사를 하면서 군과에 감사관 차출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자체감사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계 직원으로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언론이나 취약 분야에 대해서, 또 요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민원에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테마감사, 또 의문점이 있다든지 의혹이 간다는 내용이 계속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분야도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또 감사계가 모르면 타 전문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감사계 직원이 다 전반적으로는 달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차출하고 또 부분감사를 하는지 전문 감사를 하는지 해서, 또 대외적으로 공직자로서 퇴직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좀 임명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나 또 행정규제나 또 각종개발계획이나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한 내용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언제쯤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질문사항은 각 실과 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체감사나 계획이나 행정규제나 군정질문 하는 것이 여기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거는 조치결과보다도 계획이 질문한 것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 또 계획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벌써 1월 달이 가고 2월 달이 다지나 가는데, 그 계획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사항이라는 건 복합적으로 각 실과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궁금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우식 부의장께서 공사 진행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무영 생가 등 공사의 시행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공사를 추진할 때는 주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심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행사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합놀이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축제로 개최되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이를 통합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화합민속놀이를 주관하는 설성 로타리클럽과 협의를 했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 및 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군민화합민속놀이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를 설성 로타리클럽 및 읍면별 사회단체 주관 하에 실시해왔으나 유사행사 통·폐합의 여론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는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는 없애고, 9개 읍면 군민이 한곳에 모여 실시하는 군민화합 민속놀이를 지난 2월 1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읍면이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세시풍속놀이 취소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행사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정지태 의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의 이용이 저조하고 또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므로 운영 주최변경과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망된다는데 대해서는 1차 적으로 공부방운영 상황을 지난 1월초에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학원수강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탈선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1일 읍면장 회의시 읍면에서도 수시 공부방 운영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공부방운영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주관단체나 개인의 활동이 저조할 경우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관심을 가지고 공부방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 종목의 확대 개선입니다. 씨름, 육상, 정구 종목에만 국한해서 지원하지 말고 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종목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와의 결연도 추진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내실 있는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육상, 씨름, 정구는 전임선수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유도, 검도는 관리선수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입상 가능한 종목을 선별을 해서 4천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초·중·고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5천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의 결연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배구, 유도 등 13개 종목에 결연을 연중 추진을 해서 선수들이 안정된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음성체육관 적자 해소방안강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은 경영수익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흑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합리화해서 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대상의 행사의 사용료는 철저히 징수를 하고 또 불합리한 사용료는 징수 및 감면규정을 조정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체육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역경기 부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1월 달에 일제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점검결과에 보면 거의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마다 양호하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두 달 운영한 것도 아니고 거의 몇 년씩 운영을 했는데 여태껏 이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방치를 해놓은 거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점검결과에 결과를 아주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부방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해놓고 나서 당연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리라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단 공부방이 있더라도 여건이 어떤 관리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한 것이 일단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결과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제가 들어봐도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장호원읍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인근 경로당에다가 관리자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교대로 아주 상근을 하면서 학생들의 예의라든가 어떤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성군 관내를 보니까 어떤 자율방범대라든가 개인한테 위탁도 아닌 위탁식으로 해놓아 가지고 그 양반이 와서 스위치만 올리고 내리고 그러한 경향예요, 한명이 있어도 히터가 3~4대가 돌아가고 또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에어컨이 연 내내 돌아가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러한 거에 대한 낭비라든가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점검결과에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운영되었던 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답을 내놓으셔야지 지금도 보면 연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또 시일이 지나면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예, 저희들이 1월 달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지시를 해서 말씀하신 주관단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개인이면 개인을 변경을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경을 하도록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변경을 하도록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 개인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각 면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갖다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 주면 바로 변경을 시켜 주고, 또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는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데도 운영사항이 저조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공부방을 접고 또 다른 데로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다가 운영을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방범대원 중에서 하나 지정을 해서 그 분한테 관리를 하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지정을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것은 자율방범대에서 터치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개인 영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60만원 정도를 제가 알기에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업이 중요하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는 스위치 내리고 올리고 하는 데 60만원씩 받는 데 누가 안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행정적으로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 보면 박용주, 최우영, 심명규, 심명희, 원수동, 장태식, 권우영, 개인도 있고 어떤 단체의 대표들이에요. 이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내 단체에 그 사람이 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관리책임의 전권을 줘 가지고 그래야지만 군 의원이 들어가 봐 가지고 잘못됐으면 공무원한테 할 수가 있는 얘기지, 단체에다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운영하는 관리 주체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호원은 노인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 분들은 소일거리도 별로 없고, 이문만 주면, 또 역할만 주면 열심히 노인들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노인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는 노인회하고, 개인 상근은 40만원씩 나가고 비상근은 12만 5천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부방 자체는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건데 일단 우리가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 관리 지도 점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공부방 자체는 읍면 단위에 독서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잘 된 거예요, 잘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일단 거기에서 상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피해 나온 학생도 있고, 또 공부하기 싫어서 거기에 와 있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공부하러온 학생들도 그 학생들이 방해를 놓다 보니까 담배 피우러 나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할 목적으로 온 학생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 면에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공부방을 살리는데 더욱 학생들이 많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방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1월 8일부터 9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대책이 읍면장 공부방 운영 활성화 촉구가 대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나요?

우선은 1월 8일부터 9일까지 점검을 하고서 부실하기 때문에 1월 10일날 읍면장에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은 아마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된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이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부방이라는 것이 낮에 운영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 많이 운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는 데 상시 가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읍면에서 수시 방문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읍면에 다가 하라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 이관이 되었는데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할 사항을 읍면에 다가 미룬다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읍면에 나가서 할 인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지만 주관단체에서 맡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들려봐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기네 주된 업무가 아닌데, 거기 수시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10페이지 보시면 지원종목 확대개선인데, 내실 있는 실업팀 운영, 전임선수체제는 육상, 씨름, 정구, 관리선수체제는 유도, 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 씨름, 정구가 우리 음성군에서 나가서 수상한 거하고, 또 유도, 검도, 대회 나가서 우승한 거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뒤바뀐 것 같습니다. 육상이나 씨름, 정구는 가서 수상을 못했어도 전임선수체제 관리이고, 또 유도, 검도는 관리선수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도, 검도가 단체게임을 할 적에 한 팀에 몇 명씩 되는 거예요?

5명입니다.

5명, 또 씨름은?

씨름은 단체로 나가면 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씨름 같은 데는 단체로 할 때는 선수 8명만 되어있나요?

예, 선수가 최소한 8명이 되어야 합니다.

8명이면 예비 선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9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9명, 그러면 육상이나 씨름이나 예비선수가 있으면 유도나 검도도 예비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육상, 씨름, 정구는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유도나 검도는 관리선수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관리선수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처음 실시할 때 우리가 음성에서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이 그래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관리선수를 그 사람들을 도민체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도, 검도를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글쎄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선수가 5명이면 그 후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후보가 없으므로 인해서 만약에 5명중에 한사람이 다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유도는 지금 1명을 관리선수를 1명을 채용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관리선수는 도민체전에 가서 한번 출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기타에 대하여는 전혀 출전을 안 하고 도민체전만 한번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전임선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임선수 체제는 연봉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음성군 소속으로 해서 음성군민이 군 지역에 사는 군민이 아니고 음성군청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봉책정을 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개 팀이 단체 팀에 나갔을 경우에 후보가 5명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마냥 하나가 다쳤거나 이런 연고가 있어 가지고 출전을 못했을 경우 후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육상이나 씨름 같은 경우는 있는데 유도, 검도가 도민체전 나가서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 선수체제라고 해서 딱 선수 5명만 해주면 불합리하다라고 종종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나 검도도 전임선수처럼 많은 돈은 주지는 못할망정 후보 선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하고 또 담당협회하고 협의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추진계획은 기업체와의 결연 육성추진 했는데 이건 어느 선수를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체육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니면 또 기업체에다가 취업을 시켜 가지고 안정적인 가운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3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축구, 배구, 유도 등 13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갖다가 우리 관내 우수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선수를 그 기업체에 직원으로 채용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수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사람이 채용이 되든지 자매결연이 되든지 할 계획입니다.

13개 종목이 어떤 건가요?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유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족구 실용자전거, 골프 이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윤병승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임선수체제나 아니면 관리선수체제도 이것이 먼저 번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실 때 이런 체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육상, 씨름, 정구, 유도, 검도, 이 종목은 저희 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액수에 비해서 사실 음성군 이미지라든지 모든 홍보 면에서는 좀 부족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 검도 같은 것도 관리체제로 놓았는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모든 육상, 씨름, 정구, 유도를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유도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또 막대한 거대한 거금을 들여 가지고 씨름, 정구, 육상 실업팀이나 관리체제에 있는 선수들을 음성군이 더 홍보가 되고 모든 이미지가 좋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3개 종목은 전임선수체제로 또 두 개 종목은 유도선수체제로 해서 지금 현재 선수가 3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가 도 체육회에서 회의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청주시는 28명입니다. 4개 종목이 28명, 28명에 예산 확보된 것이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음성군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선수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수의 성적은 바로 재정하고 이콜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주시하고 비교하더라도 인원은 적은데 거기는 우리의 배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성적을 따라 가겠느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만 전국체전에 참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 부족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실업팀 운영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적은 저희들이 금년도 말부터는 1년 동안 각종 대회에 나가서 거둔 성적 같은 것을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해서 나름대로 연말에 더 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접을 거이냐 이런 건 연말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내년에 했으니까 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적이 시원치 않을 때는 접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구 같은 것도 도에서 실업팀 만들 때에 도에서 50%인 8천만원을 줄 테니, 음성군에서 8천만원을 세워서 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시군마다 그 지역하고 연고가 있는 종목, 이런 걸 해서 지금 창단을 했고, 앞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글쎄, 이것도 8천만 원을 지원을 받지만 제가 도 체육회 건의를 하는 게,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8천만원을 50% 보조를 해주고, 2004년도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다른 실업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해 보라는 말씀을 건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에 있고, 또 유도 같은 것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민체전을 한번을 가더라도 가서 우승을 하는데 가서 관리선수체제로 다가 한 3천만원 세워서 있고, 육상이나 씨름, 정구는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씨름은 1년이면 1억 6천, 한 2억씩 예산을 세워서 연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팀은 도민체전이나 가서 무슨 입상을 했느냐, 우리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다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청에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체전 하나를 위해서 월 50만 원씩 관리선수체제로 두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음성군청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다루셔서 이런 뒷얘기가 없고,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운동종목, 유도나 뭐 한가지들에서 자주 질문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답변을 할 때도 조치결과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 제시를 하시면 다시 물을 필요도 없고 이러한데 말로만 조치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데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이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보고를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말로 하시니까 자꾸 한 가지 한 가지 질의가 되고 그러는데 철저를 기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시풍속놀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실시한 세시풍속놀이 때문에 매년 같은 기간에 민속경연놀이하고 중복이 돼서 불편이 많이 있었고, 또 세시풍속놀이에는 예산이 그 동안 50만원이 지원이 되다, 2001년도에 처음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이장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실 행사는 당초의 목적대로 기원제, 고사나 연날리기, 쥐불놀이, 이렇게 방향이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척사대회라든가 먹고 즐기는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상품소요비용이나 그 모든 먹는 제비용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에서 1년, 2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육회나 이런 단체로 떠 밀은 이런 사항이고, 당초 행사목적대로 기원제나 연날리기, 이런 거로 국한이 된다면 참가인원이 몇 명 오지도 않습니다. 주민화합도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최근 행사 후에 이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주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육회의 얘기도 듣고 또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주관했던 설성로타리클럽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읍면에서 하는 세시풍속놀이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읍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왜 읍면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가 접느냐, 차라리 군에서 하는 행사를 접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도에 그런 이장단 협의회에서 얘기한 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할 때 세시풍속놀이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내용을 세시풍속놀이는 거의 내용이 무속신앙적인 옛날 신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민속놀이경연대회 때 일부 행사로 해서 같이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의 조정으로 현재 지원부서는 과원이 되어 있고 사업부서는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조직진단을 통하여 적정한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2003년도 조직진단연구용역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군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원 조정 시 반영 재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과 타 시군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 선정을 위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민대상의 공정한 운영으로서 군민대상은 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대상자의 선정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일간에서 군민 대상 심사위원의 구성에 공정성을 제기하고 또한 군민대상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위원의 구성은 물론 수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봉사하고 그 해에 뛰어나게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는 군민대상은 지면을 통한 모집공고 및 1개월간의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급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엄중한 심사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전 군민이 공감하는 시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선정방법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의 지원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소방파출소의 확대신설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축소되어 가고 따라서 이를 소수 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또한 청주시 등 시 단위의 경우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는 바, 재정력이 열악한 군은 오히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망한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의용 소방대원은 40여년간 화재예방을 꾸준히 해온 봉사단체로서 최근에도 화재 및 재난예방 활동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만 최근 소방장비의 확대보급에 따라 실제 상황에 현장투입 활동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의용 소방대원 정원은 도의용소방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건의 및 읍면 소방대와 협의하여 정예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시급성 부분에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건축하는 감곡 소방파출소에는 도비 50%인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부처 등에 대한 건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제도나 기타 건의의 형태로 중앙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후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아직 한 건의 회신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형태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황인 만큼 제안이나 건의를 한 경우에는 사후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안제도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반영이 가능한 사항만 중앙에 채택되어 건의되며,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가부가 최종결정이 되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공문으로 통보되고 시상을 수여하고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군의 경우 중앙에서 채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올린 제안제도가 채택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부처간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견문 기회의 확대로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공무원도 해외견문을 넓히는 것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확대하기 바라고, 다만 단순히 관광성이 아닌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통하여 정보의 축적 및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람, 또한 해외견학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중복대상을 피하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3년도 우리 군 공무원 국외 여비 예산액은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 및 모범공직자 해외산업시찰, 어학연수 경비 등입니다. 연수 후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 제출과 국외연수 활동사례를 직원 조회시 발표하고 책자로도 발간하는 등 선진지 우수사례를 전 직원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포상의 실과별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부서의 경우 한 차례도 없는 경우가 있어 실과별로 공정성을 기하고 특정 부서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공무원포상에 각별한 관심과 철저를 기하여 표창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및 관리개선으로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개선에 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근무소홀은 물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정신교육으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군정업무 보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요망함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로서 매달 정기 1회 또는 문제발생 예견시 수시로 정신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군정업무보조에 기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에 있어 인력이 모자라는 교통이나 환경업무분야에 적절히 배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로서 매달 정기 1회 또는 문제발생 예견시 수시로 정신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군정업무 보조에 기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바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교통,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배치하여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분야에는 5명, 환경 분야에는 3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의용소방대지원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의용 소방대가 과거 운영이 되었던 것이 현재 소방파출소가 금왕, 음성, 그리고 이번에 감곡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용 소방대의 대원과 소방파출소 직원은 전문적인 직장인으로서 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의용 소방대 대원들은 봉사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운영사항은 통폐합을 하고 있는지, 분리운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용 소방대 운영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가 3군데가 있고 앞으로 할 예정으로 1군데가 있습니다만 아직 이에 대한 도조례 등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도에서 정원이나 소방대에 업무, 이런 것이 모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조정되지 않은 사항 입니다마는 앞으로 소방파출소 확충에 따라서 이에 대한 거를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곡 소방파출소 도비 4억을 확보를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 부지가 감곡에서도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음성군의 행정에서 소방파출소라든지 모든 행정에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지 선정이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적합한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감곡소방파출소 부지 선정은 면사무소 동편 쪽에 위치한 자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곡 지역이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점도 있고 또 현재 감곡면 부지는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감곡이나 생극 지역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좋은 위치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여건에 맞게 충분히 충족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곡면 면사무소 내 부지는 감곡, 생극까지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곡면사무소에 소방 파출소가 있음으로 해서 감곡면 모든 행정을 움직이는 면사무소 위치에서 지역 주민들을 충족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 여건으로 봤을 적에 감곡 지역이 앞으로의 행정상이라든가 모든 관공서의 기능을 봤을 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 지역에 충족을 시켜주나, 이 말이지요.

지금 감곡면 사무소 현장을 가보시면 읍사무소 부지가 동서로 상당히 길게 부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편 쪽에는 지금 면사무소의 민원을 보는 분들이라든가 면사무소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지역에서는 반발을 하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잘못됐든지 어디에서 잘못됐으니까 그런 걸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고 소방재원들이 별개로 되어있는 이원화된 거를 상부조직에 맞춰서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음성군만이라도 그런 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배치 및 관리개선, 그 사항은 교통 분야에 5명, 환경 분야에 3명이 배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80명이죠?

현재 지금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각과에 기본 한두 명만 하나씩 배치하고서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동타격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본청이나 읍면을 비롯해서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일부 업무를 많이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45명중에서 10명을 빼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업무에 지원하는 성격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과별로 하고 있고, 정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차출을 해서라도 기동타격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각과에 기본적인 거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동타격대를 운영을 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어떤 건가, 그 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15페이지 공무원 해외견문기회의 확대입니다. 여기 계획상에도 보면 심사과정이라든지 가는 과정, 여비과정만 나왔지 가시는 분들한테 어느 한 과제를 줘 가지고 제목을 줘서 파트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뭐를 해라, 과제를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1차에 선발된 사람에게도 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관방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의 공정한 운영에 관계되는 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분들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상 심사 외에는 그 때 시기에 맞춰서 2년간을 임명을 해 놓지 말고, 우리가 가령 5월 달에 시상을 하겠다고 하면, 임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떤 가, 그것도 제의를 합니다. 2년간을 해 놓으면 저 사람이 심사위원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다소 와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임박해서 심사위원들이 임명을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한 가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또 임박해서 선정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 편리한 자위적인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능 단체, 이런 데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임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도 문화상 시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계속 임명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시기에 임박해서 불시 누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 해당 실무자만 알아서 위에 결재권자만 알아서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더 공정하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도 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좀 알아보고 그 방법이 좋은가 나쁜가는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현원 조정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단결과 물론 여기에서 진단에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잘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 진단한 게 얼마나 몇 %정도의 수긍이 될 건가? 100%가 진단에 따를 건가 아니면 50%될 건가?

그건 아직 진단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따른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하여튼 언론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지금 총 정원제를 행자부에서 갖고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관련해서 진단이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부서나 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우리인력이 적정하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분야를 조직진단이 되면 조직진단과 앞으로의 표준정원제 시행 이런 것을 모두 결부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몇 %를 적용하겠다는 건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하면 공정성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도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직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도록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진단을 해서 7천만 원씩 들였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조직진단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부진단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부 진단을 해서 하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인력이 모자란답니다. 아주 다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또 체계적인 면을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에 대폭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만약에 내부진단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해온 대로 전폭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저기로 해서 좋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음성군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방금 강연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파출소가 많이 늘어서 또 도에서 장비지원이 많이 현대화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가 없는 고장에서는 1차 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의용 소방대에서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본소나 파출소에서 지원도 오고 그러는데 방금 답변에 보니까 지금 시 단위는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좀더 획기적으로 의용 소방대가 주로 많이 출동하는 다시 말하면 소방파출소가 없는 지역에 거의 불 끄는 소방차가 한 대씩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현대적인 장비를 일시적으로 갖추진 못하더라도 연차 계획으로 장비를 우리 군 예산에서 1년에 하나씩이 되었든 두 군데가 되었든 좀 지원을 해서 화재로부터 그런 재난을 조속히 진압을 하는 그런 정도를 해서 앞서가는 군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예산 규모를 봐도 청원군 다음에 시군에서는 음성군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 군에서 못하는 소방장비는 도 예산에서 구입하고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번 새로운 제도를 강구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예, 안병일 의원님께서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장비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 도조례로 운영이 되고 군 단위에서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약간 맞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적극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장비를 더 확충해 나가서 대구 참사라든가 이런 대형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장비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얻어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도 자체에서 각 시군 읍면 그 많은 곳에 소방장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 때문에 정말 지원이 썩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하나 놓는 것도 좋고 경로당을 하나 더 신축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는 10년 20년 닦아놓은 그런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비를 도에서 해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음성에서 먼저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그런 소방행정 장비 지원 같은 것을 구상해보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동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정·현원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에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 주는 것도 좋은데 내부적으로 곤란하시다, 이렇게 해서 외부 용역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내부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제가 의원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봤을 때 각 실과에 보면 어디가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시간이 모자라서 저녁에까지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판단을 해야지, 외부에서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해서 외지발주는 지금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지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는 물론이고, 각 실과에 협조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되는 일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부 일은 내부에서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해외견문 기회확대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차에 21명이 가셨다고요?

예.

그렇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작년도에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는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계획과 또 중앙이나 외부, 또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 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범공직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모범공무원표창이야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전 공무원이 안 받은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몇 년 되면 다 돌아올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외연수 가는 것도 다 개인적으로 한번씩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다녀와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녀와서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그런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서 해외여행을 하는 데, 해외연수를 가는 데, 갔다 와서 결과가 뭐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수십 명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보고 같은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데,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하여튼 보다 철저하게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한 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는 만큼 성과가 있고 또 그 성과가 과시적으로 책자라든가, 보고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현원의 조정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협소한 건축을 담당하는 계에서 업무량도 많지만, 문화공보과, 사회과 이렇게 다녀보니까 같은 동등한 건물을 짓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업무추진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군청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 45명은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을?

예.

그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도 하고 있고 못한 때는 담당계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중간에 잘못되어 도태되는 수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구속된 사람이 3명이 있고, 지금 현재 고발된 사람이 11명이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육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구속이나 고발된 상태가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특별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사항이 다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정·현원의 조정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선 읍면 창구에 가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인원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숫자가 줄어든 것은 없어요.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의 견해는 과연 공무원 구조조정이 그것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공무원을 신규 채용을 하면 신규채용직원을 일선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 직원이 부임을 하자마자 각종 교육이나 연수해 가지고 일주일에 어떨 때는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하면 교육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으로 양성을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군청에서 실과소에서 신규직원을 채용을 해서 각종 연수라든가 교육이 끝났을 때 일선에다가 배출을 시켜야지, 티오는 채워놓고서 업무는 전혀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이 바람직한가, 읍면의 창구에 일용직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가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구조조정이 너무 강제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냥 음성군의 30%를 잘라라 하니까, 강제적으로 자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정부로부터 읍면의 기능 자체를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읍면의 인원이 더 많이 주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잘했다, 못 했다를 그걸 제가 국가의 행정을 평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만, 여태껏 전담 부서로서 사실 읍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인력관리 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을 써가면서 그 업무를 보려면 차라리 거기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과다하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규채용 시에 읍면으로 초임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본청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보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관행으로 봐서는 읍면에 초임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발탁이 돼서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김종록 부군수님이 오신 이후로 특히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 꼭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앞으로 점차적, 단계적으로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 나가라는 지시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감곡이나 대소나 금왕, 삼성 같은 데는 같은 현황인데, 사실 옛날에는 농업위주이다 보니까 농업직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농·공이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공업과 환경에 대한 부서를 맡은 공무원들이 일선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해외견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이 서 가지고 일차적으로 12명을 선발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선발했다고 내놓았다고 하지만 일단 우수한 공무원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으로 봤을 때, 5개 면이 1명이 여기에 선발이 되었고, 4개 읍면은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저희 의회사무과도 한 명도 선발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수공무원부터 해외연수를 하다보면 이것도 본의 아니게 차별적인 그런 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갔다 온 공무원하고 나중에 간 공무원하고 이런데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9개 읍면에서 한 명씩이라도 더 골고루 선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면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21명이 1차적으로 가고 2차에 몇 명이 갈지는 모르지만 2억이라는 그 기금을 다 썼을 때 그러면 1인당 한 5백만원씩 돌아가는데 선진국에 간다고 그러한 여행경비가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읍면에 농업환경 전담요원 배치문제 같은 것은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결과를 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표준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해외여행 관계는 증빙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실과에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읍면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실과는 몇 명이 안 되는데 몰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강제배분을 시켰습니다. 인원도 약간 감안을 하자, 너무 이렇게 하면 적은 인원인데 에서 몇 명씩 가게 되고 또 하나도 없는 과도 있어 가지고 약간 25%정도는 강제 배분을 하자 한 결과가 조금 그래도 읍면에도 몇 명이라도 더 가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데는 다음 기회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소외감도 적게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우수 공무원은 다 본청에 모여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공무원을 객관적으로 질문을 해도 일단 본청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일선 공무원들한테 배려하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배분에 기초를 두느냐, 실지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가 공과에 기준를 두느냐 두 가지를 잘 병행을 해서 아주 최대공약수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지적사항은 성실납세마을 지원사업의 재검토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성실납세마을 지원사업은 실제로 납세로 인한 세입의 증가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과다하고, 선정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편법으로 운용되고 마땅히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은 2002년도에 읍면당 2천만원씩, 1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동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삭감됨에 따라서 고액 납세자 또는 고액 납세법인 등을 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지정서 교부 및 세무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부과 사례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은 착오로 인한 재부과는 납세자에게 세정업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특히 권리의식이 향상된 오늘날은 착오로 인한 재부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년도별 재무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총 116건, 2001년도에는 121건, 2002년도에는 159건을 재부과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공정성, 체납관리 철저, 결손처분의 신중을 기할 것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총 부과건수는 약 20만 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50건은 0.08%로서 약 2만 건당 1건이 되겠습니다. 재 부과 발생은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이해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등 비과세감면대상 신고납부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경우와 과표, 세율착오로 인한 것은 전국 합산에 토지과표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액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소유권 변동에 의한 재 부과로는 납세기준일 이전에 소유자 및 과세 물건의 변동사항을 현지조사 및 전산정리 미비로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지대책입니다. 과세자료 발생시 누락 없이 정비하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 합동작업으로 실시하여 착오부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신축, 자동차등록 시 비과세 대상 등에 의한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세자료 담당 부서인 각 실과소와 통수보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장 정리를 하는 등 과세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부과징수, 민원업무처리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진단하고 기기 및 S/W의 기능을 확대토록 추진하고 과세자료의 세목별 연계를 통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년 미만 담당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억제하고 세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교육을 년 4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지방세관련규정과 비과세 감면 내용을 홍보하고 세무민원실 홈페이지에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게재하여 착오부과 발생의 최소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본청과 읍면에 심한 차이가 있는 바, 본청의 체납건수별 징수규모가 크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본청과 읍면 간에 징수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데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세무공무원은 읍면에 24명, 본청에 20명 등 총 44명입니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710만 3천원을 지급했고, 이 중에서 읍면에는 70%인 494만 6천 원을, 본청에는 30%인 125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438만 5천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5천원을 본청에 나머지는 438만 원을 읍면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203만 2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읍면에 62%인 751만 3천원을 본청에 38%인 451만 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징수포상금의 공정성과 본청과 읍면 간의 균형을 위하여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연중 설정하고,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이 징수책임제를 확행하는 등 체납액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가급적 읍면 위주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징수포상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안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금액이 큰 본청으로 편중되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규정대로 지급하고 본청에 대하여는 분기별 50만 원 이하 1건당 10만 원 이하가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시찰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지방세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사후조치에 국한하지 말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체납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의 철저한 조회를 통하여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월말 현재 지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군세 합하여 총 부과액 565억 7,700만원 중 91.3%를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4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 년도가 22억 4,100만원, 과년도 분이 2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발생방지를 위하여 일일세무교실운영, 지방세 백일장, 성실납세자를 위한 경품추첨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시 10% 감면 제도와 분납제도 등 각종 세무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자동이체 납부제, 인터넷 납부제, 납세고지서 배달서비스 등 납세편익 특수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체납세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의 신중입니다. 지적사항은 결손처분은 군의 재산손실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최근 결손처분율이 음성군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고, 결손처분건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바,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 후에 결손처분하여 결손처분액이나 처분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발생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예금, 직장조회를 연 4회 이상 정규적으로 실시하여 압류 및 추진집행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과 함께 관외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결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에는 총 10억 500만원을 2001년도에는 10억을, 2002년도 분은 2003년도 말 현재 8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은 무재산행불자 등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충당될 때까지 배부금액이나 그 체납액이 부족할 때는 실시하는 징수권의 실행중지 또는 유보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처분이 결코 징수권 포기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매년 4회 이상 전군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될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5백만 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등록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제한을 두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를 결손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전국재산조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과 재산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 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고장은 차량에 부착하거나 또 번호판을 환수하는 등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편을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 하였으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자동차세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 세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년도 별로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에는 5,917건에 8억 6,500만원, 2001년도에는 누계로 해서 7,006대에 9억 1천만 원, 2002년도에는 누계로 8,037대에 8억 8,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벽시간 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총 769대를 2001년도에는 683대를 2002년도에는 835대를 각각 번호판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금징수방법을 연구 노력하셔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액 감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격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면사무소를 들렀는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기 위해서 군청의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영치를 했더라고요. 영치당한 차주가 와서 면사무소에서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불만을 표시하는 걸 봤는데, 사실 이분이 그전에는 연체된 게 없었어요. 그런 데 이번에 연체된 이유가 고지서가 본인이 사는 집으로 가 가지고 사업장에 있는데 아마 확인을 못해 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직원들이 새벽 잠도 못자고 5시나 6시경에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웠던 게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영치할 차량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전이라도 각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 전화 한 통화라도 했으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더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지 않았겠나, 그 양반이 체납한 자동차세를 내니까 바로 번호판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연체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 물론 납부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침 업무시작하기 전에 사실 내가 안낸 것도 아니고 한번 그런 걸로 했는데, 영치를 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체납차량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에 4번에 걸쳐서 835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8,037건에 8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해서 무조건 떼는 게 아니라, 납기가 지나면 10일 내에 15일에 기간을 두어서 일단 독촉을 하고 또 그 후에 또 전화, 홍보를 하고 그 후에 그래도 체납되는 경우에 부득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사유도 많고 또 각자 사정이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사전에 전화번호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가능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최소한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군정재정관리에서 헌신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구구한 얘기는 않겠지만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합토지세에서 체납이 되는 액이 대개 문중 땅이라든지, 또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서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는데, 대개 보면 실제 주민들의 고액체납은 별로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양반들, 여기서 부도내고 그러고서 하는데, 그것이 실과별로다 공업경제과라든지 담당하고 있는 실과하고 서로 업무상에 차질이 있어서 정보가 늦다든지 그래가지고 대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관계를 행정적으로 같은 청 내에서 실과가 달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납처분,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법에 일정부분을 비과세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 내지는 비과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납처분관계는 대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도저히 채권을 확보해 놓았더라도 경매라든가, 매각을 통해서라도 충당이 안 될 때 그럴 때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 순위자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럴 거 같으면 저희들이 실지 매각을 의뢰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결손처분하게 되는 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징수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향후 또 5년 동안추적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경매처분 한다고 했을 때 세금 같은 건 우선순위에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방세 우선조항이 있는 데 그건 당해세만, 그래서 당해세라는 것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 정도가 되는 데, 전체 음성군에 종합토지세가 14억 정도 한 30억 미만인데 그러니까 큰 공장 같은 거 하나가 몇 억씩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서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경매조치를 한다든지 할 때, 무슨 채권확보가 최우선 순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실과에서 정보가 늦어서 뒤늦게 파업이 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손해가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실과별로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 줬으면 결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군이 제대로 운영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치고 그래야 만이 지방자치의 본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총 7건에 대하여 추진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토지특성조사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공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에는 지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가 변동이 심한 지역과 이의 신청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심의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자금 회수철저입니다. 주택자금체납액 독려 차원에서 매월 납부할 납부고지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명시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임의경매를 실시하는 등 주택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각종신고센터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신고센터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종합민원과에서 설치한 고객만족 직접평가제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한 시책을 군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붕괴위험 건물에 대한 조사문제입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노후공동주택 13개소에 대한 육안점검을 거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세륭아파트는 가동 지하실 누수 및 배수로 등이 불량하였고, 삼영연립주택은 옥상난간 파손 및 다동 측면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성연립은 가동 201호와 204호에 벽체균열 및 슬라브 누수현상 등이 점검이 된바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작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물량은 총 51동에서 2동은 공사 중이며, 43동은 이미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6동이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사유는 작년 연말에 물량이 추가 배정되었고, 읍면에서 배정된 사업자가 역시 중도에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동절기 공사와 맞물려 6동은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이미 선정된바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여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지도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미준공 공동주택현황 10개 단지에 3,797세대로서 공사 중인 아파트는 태영아파트 외 8개 단지이고,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금왕읍 용계리에 건설 중인 원부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재개 대체사업자 인수도 아파트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의 적극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도는 민원행정의 민간부분을 반영하고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과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있고, 민원모니터 요원 126명 전원을 3월중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행정참여를 부여하고 신고엽서,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신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신고센터 실적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여 홍보대책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홍보자료를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희들 군정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홍보할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건의를 받고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갖다가 해당과에 부서별로 연락을 해 가지고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려면 증빙서류를 내시고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결과보고를 해야지 그냥 원론적인 대답만 하셔서 되겠어요?

작년도에 저희실과의 고객만족도 평가판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족은 녹색으로 하고, 보통은 노랑으로 하고, 불만족은 빨강으로 해 가지고서 총 47매 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녹색이 35매, 74.5%가 되고, 보통의 노랑은 5매해서 10.6%, 불만족은 7매로 해서 14.9%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좋은 편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불만족에 대한 거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붕괴위험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재조사를 요구했는데 육안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나요?

언제, 저번에요? 저번에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구석구석을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육안검사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부적으로 전부 다 돌아다니지 않고 앞에서만 본 상태고…….

형식적으로 다 감사 때 보고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실제로 검사를 다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증빙서류조차도 없어서 그냥 말로만 듣고 넘어가는 이런 형식적인 보고가 되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나중에 증빙서류도 갖추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김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는 데 물론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오면 모든 신고센터와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지를 모르는 민원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직접 나오셔서 가르쳐 주고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 지적하신 붕괴위험건물조사 문제도 앞으로는 여기는 음성에 몇 군데 조사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하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을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2002년에도 약 51동이 아마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융자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율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타 융자금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이것이 딴 농업 분야는 한 3%대 되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다 수시로 회의 나 이럴 적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거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천만 원을 융자를 해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을 잡고 집을 지었을 때, 12쪽에 보면 거의 매년 주택자금 융자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경매에 붙이는 게 한 10동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정도가 어떤 선정을 잘못했든 간에 또 어떤 2천만 원이 무료라고 생각하고 받았든 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이것이 융자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서 이거는 징수할 거구요, 그 앞에 주택자금은 그 전에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그것이 군수명으로 해서 주택은행에서 입찰을 하다가 이것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여튼 이거 지원해 주고 나서 미회수 또 미회수 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2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은 5건이 되겠고,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업체나 환경시설의 경우 군에서 직접 하자검사하지 말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통하여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업체에게 기계, 전기분야 등 전문 기술자가 상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은 2년마다, 기계 등은 관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문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중에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 허가된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재활용업체에 대하여는 분진예방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천막등 덮개를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추후 허가시에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것을 부가하여 허가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관련업체 행정지도 점검시 시설개선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인허가시는 설치조건으로 인허가 토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속실적이 미흡한 데 이는 인력의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시 적극적인 자세로 인원 충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2003년 조직개편 시 지도단속인력 증원 협의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빙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실제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규정대로 공사하지 않고 주민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300m관으로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 리장이나 개발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연합의 홍보지 제작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물은 군에서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고, 환경문제도 군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역 환경 보존은 민·관등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향후 동 단체에서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계획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환경보호과 사업에 열중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계가 작년서부터 대두가 되었고, 현재까지 자세한 보고가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의장님 말씀대로 상세히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하자보수전문화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하자검사가 완료가 되었죠?

우리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봐 주시면 우리 증빙자료에 보면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기술자 명단에 날인한데 보면 도장 찍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다 새겨서 찍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걸 봐서 실제로 점검을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도장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해서 이거 복사본 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거 도장을 한데다 새겨서 찍은 것 같은 데 점검을 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점검을 하셨나요?

보고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보고 받는 이거로 봐서는 우리 각 실과에서 한 것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실과도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다른 실과에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될 건 시정이 되어야지 관행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보고사항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지, 이거 기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로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고 듣는 형식인데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맞춰서 했는지, 건영에서 한 겁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감사 때 덕영환경에 대해서 이한철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의원은 아주 구체적으로 허가권자가 군에다가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당시 허가권자나 관리자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거는 실무적으로 위에 상사도 있고 하니까 연구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폐기물이 마구 쌓여져 있는 데 개인소유지에 있는 폐기물은 그 소유주에게 치우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명령을 내렸다고는 그 당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후 토지소유자가 쓰레기를 치웠는지 그대로 있는지 명령을 했으면 명령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좀 밝혀 주시고, 그 당시 감사 특위 위원장인 김우식 위원께서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니, 이 감사장에서 이 정도로 논하고 특위를 구성을 해서 허가과정서부터 그 간에 진행사항 시 잘못된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특별감사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감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지가 석 달이 되어도 특위구성이라는 얘기로 없고, 어제 특검제가 TV에 나와서 그렇지, 아니면 저도 잊어버려서 전혀 몰랐던 건데 특위구성은 어디까지 갔으며,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개인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은 개인한테 치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안 치우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발생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분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 허가된 업체개선에 조치를 하였다고 그러면 그 실적과 그 이외에 신규업체 동종업체에 대해서 설치조건을 인용했다고 그러면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에 음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건영기술공사에 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김우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성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고 검사나 서류도 형식적이고, 또 조치사항도 없고,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집행기관이 거기에 책잡힌 게 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 오죽하면 동네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에서 특별히 환경감시원을 발췌를 해 가지고 감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걸 종합하셔 가지고 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철저한 검사와 철저한 지시와 관리를 단호하게 엄격하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바에는 건영기술공사라는 곳 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계약 파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단호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확대해 달라는 데 대해서 금년도 항공방제 계획면적은 2,200ha로 잡아서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맹동면에서는 30ha항공방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방제 적지 조사를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쌀은 차별화된 청정농산물, 무농약재배라든가 유기농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되고, 남과 같이 농사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면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의 운영을 개선하라는데 대해서 2002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창고 90개소와 농기계 230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과 읍면에서 1회씩 계속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가 허술한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개선하라는데 대해서 농협군지부 주관해서 회원농협별로 공동살포반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단위 살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물축제의 통합운용 모색하라는데 대해서는 현재 면단위로 수박축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도 아시다시피 수박작목회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군 단위 행사로 개최할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복숭아도 감곡에서 실시하던 작년 축제와 같이 소비지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단위 수박축제의 특색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적인 수박품종을 중국이나 인도, 태국 등에서 29개 품종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재배해서 수박축제 때는 세계적인 품종을 우리 군민이나 모든 분들한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농·특산물 직판장 정비에 대해서는 직판장 설치 당시와 달리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데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고추닷컴 114를 통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등록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107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음성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나,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채워 주는 관계로 사이버농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서 주요품목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택배비와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설성문화제에서 미스터고추나 고추아가씨선발대회에 치우친 고추축제 내용을 앞으로는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추품종도 태국, 인도나 멕시코 이런 데서 특색 있는 품종만 16가지를 수집했습니다. 이것도 기술센터에 재배를 약속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축제 때는 세계적인 품종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청결고추가루 경영수익사업의 수익을 정상화하라는데 대해서는 현재 가공공장의 전국대리점이나 농협물류센터, 하나로 마트 등을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세일을 해 가지고 2001년에 96톤을 생산하던 것을 2002년도에 106톤을 생산해 가지고 순이익이 4,200만원으로 2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익만 나는 것을 따진다면 농가한테 싸게 구매를 해 가지고 비싸게 팔면 수익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국가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너무 수익만 내도 농가한테는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재래식 방법으로 고추장이나 장류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특색 있는 고추장이나 장류가 생산되도록 금년에 용역을 줘서 금년 8월이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유료낚시터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깨끗한 낚시운영이 되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을 확대하라는 데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히 공수의를 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우리 음성군내는 공수의가 6명입니다. 한 분은 연말에 신규개업을 했기 때문에 위촉을 못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6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감곡면 복숭아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한 보고누락 및 사실 확인을 하라는데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감곡면 오향리 38국도 변에 식재는 780본을 97년도에 했습니다. 수종은 미백, 창방, 유명이며, 감곡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했는데 현재 활착된 것은 460여 본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복구비예치를 철저히 하라는데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되는 복구단비에 의해서 특수공법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포함해서 예치토록 해서 자연환경과 최대한 조화되는 사후 복구가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를 신중하게 시행하라는데 대해서는 현재 벌채면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또 수림대 및 8부 능선 이하에 벌채를 허가해서 벌채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경에 군 자체적으로 3㏊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나 산림청에서 5㏊까지로 제한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5㏊가 확대된 사실입니다. 이상 농림과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네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페이지 고추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2001년도 전에는 고추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고추축제를 중단을 하고 안 하는 실정인데 고추축제를 자축을 하다가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참 고추 딸 시기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음성고추를 보고 사가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데 자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외부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홍보도 하고 또 음성도 알리고 고춧가루라든가 고추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부인도 초청을 해야 되겠고 특히 TV를 언론매체와 추진관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수익성 강화해서 고춧가루 공장하고 고추장 공장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물론 여기에는 광고료를 많이 투자를 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런지 혹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고춧가루도 앞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사후에 없으신지?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과정에서 품질인증을 안 받으면 응찰 기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돌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우성 HACCP라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ISO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속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인증을 받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또 예산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보면 특산물 축제인 통합운영 및 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신 것이 연합판매사업이라고 추진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밝히셨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감곡에 복숭아를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경기도 장호원농협하고, 감곡농협하고, 음성농협이 복숭아연합사업단을 만들어서 공동브랜드로 판매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에서 도비나 군비로서 농업에 대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가 다른 농협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로 출하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도한 사업이 아니고, 농협에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못하고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의 역할과 농협의 역할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건 나름대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상품도 브랜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고장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감곡의 미백복숭아, 장호원의 황도복숭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농림신문에서는 이걸 접하고 나서 일단 농협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방자치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군비 같은 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브랜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증빙서류를 연합사업단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유통의 방향을 공동브랜드 연합마케팅사업으로 나가야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방향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사례를 갖다가 여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연구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도와 다른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연합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이 일단 농협 쪽에서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나 우리 지방자치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빠서 간단히 문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무공해쌀 생산으로 해서 항공방재 면적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겠다는 말씀은 현실적인 감각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초제가 들어가고 살균·살충제가 들어가는데 항공방재는 살균제·살충제가 되겠죠? 살균·살충제와 제초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피해가 더 큽니까? 말하자면 천적농업을 짓는다, 농약을 안 뿌리고 쌀을 생산한다고 했을 적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해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은 풀과의 전쟁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안 쓸 경우에 풀에 의한 잡초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그런 데 그 약을 줌으로써 쌀에 잔류 농약이 남거나, 해로운 거를 따지기를 말하면 어떤 농약이 해로운가 이걸 알고서 농사를 져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초제가 더 영향이 많은 것으로 살균제나 살충제는…….

실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 못 봤는데…….

있거든 이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

농기계보관창고 개선을 위해서 감사직후 시정하도록 조사하였거나, 어떤 행정조치나 관리지도를 하였으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규산질, 소석회를 방치한 것이 아직도 부락에 많이 있으며, 오래된 규산질은 비닐푸대나 녹아서 아주 보기 흉한 데 이에 대하여 방치예방 합동반 운영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0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에 공문지시가 되어 가지고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일단 점검이 돼서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지금 앞으로 현지점검결과 첨부서류의 근거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살포추진 현지 점검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정,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원남면에 오다 보면 입구에도 쌓인 게 있는데, 요새 치우도록 해서 치운 사실도 있고,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규회석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살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는 봤는데 내용이 극히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농기계보관창고도 공동사용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 토양개량제도 그래요,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한번 보기 흉한 제품도 다시 회수하든지 아니면 복구라도 해서 처리를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가보면 막 떠내려가고 엉망이 됐어요, 조치를 좀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에서 시범적으로 샘플 출장을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 33쪽에 보면 하단에 농특산물 직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전용도로나 고속화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가두판매는 거의 사라져야 할 판국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작목반이라고 하고 인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고속도로에 시군단체에서 휴게소에 거의 장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래서 운영 쪽으로 결여된 휴게소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특산물을 출하시기에 맞춰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특산물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변질이 안 되고 부패가 안 되는 그러한 쌀이라든가 고추, 한정된 품목만 있기 때문에 위탁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가지고 과일이라든가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걸 노력하셔 가지고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경제과는 총 6건입니다. 먼저 맹동산업단지 국민임대단지화 노력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서는 위치와 사업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 6,703평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263억 3천만 원, 국고융자가 114억 4백만 원, 음성군 시행자가 130억, 입주업체가 45억 6천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552억 9,4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과 계획은 금년도 1월 20일날 대상사업 국고지원신청을 283억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166억 4천만 원 환경부에 96억 9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달에 국고지원요구가 건교부에서 예산 신청을 했고, 금년도 3월 달에 예산배정 및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3월 달에 국고가 확정되면 음성군에서는 6월중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해서 7월중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 안쪽으로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관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지도점검 아파트가 다수 누락되어 있는 바,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재조사해서 승강기의 안전이 주요한 점을 명심해서 지도점검을 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우리 군에서 32개소입니다. 그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관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 13조에 의해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사결과 관내승강기는 불합격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정상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승강기 관리업체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불법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정차 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가두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2명을 그 이후 지원을 받아서 공익요원 3명과 직원 1명이 주 5회 이상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익요원이 5월 달에 훈련을 들어가면 6월 달에 더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4명을 더 증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또 감곡과 대소 같이 주차장을 음성과 금왕에 확대해서 계속해서 주차공간과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활용입니다. 음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많이 지원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농협음성군지부와 협약을 통하여 군에서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청업체조사 결과 17개 업체 31억원이 융자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작년 12월말 현재 9업체 17억 5천만 원만 융자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융기관 대출 협의 시에 대출담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청 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관리입니다. 서민경제의 대표적 지수인 물가의 관리가 중요한 바, 물가대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적정한 물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이 지역물가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물가 2.8%상승해서 당초 정부목표보다 3%내로 낮은 수준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동전화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다수의 공동요인이 인하의 요인도 있습니다만 환율하락에 따른 요인으로 기인되었고 또 각 서비스 업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로 물가 상승요인이 많이 내려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물가대책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서 금년도 1월 17일날 설대비 물가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물가안정대책으로 해서 서민 안정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강화입니다. 음성군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구인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으로 정규직은 아니라도 비정규직 채용방식으로 공공근로 참여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서 저희 군에서는 구인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충주시와 협약을 통하여 양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01년 12월 4일부터 충주~음성간 통근차량을 운행해서 년간 약 300여명의 인력을 관내 제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주지방노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작년도 12월 10일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24업체에 87명의 구직자를 취업 알선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1~2회 정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제조업체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인력 대부분이 50세 이상 단순 노동력으로 생산현장 투입에는 다소 적합지 못하나 구인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알선을 적극 노력하도록 자원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 해서 운행지도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는 시정이 되지 않고 특히 시장통에는 차선에까지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지원을 협조 받아서 하는 방법을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차금지구역에만 저희들은 단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의 의식이 부족해서 이게 정착되려면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이 조성되면 감곡과 대소같이 노상주차장도 음성·금왕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주차의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의 적극 활용이라는 난에요,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액수가 31억원 인데 지금 17억 5천만 원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용담보대출을 쓸 때는 이자가 6.75%인데 군에서 2%를 보존해서 4.75%는 쓰고 있고, 또 부동산 담보일 경우에는 7.5%인데, 2%를 예산에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5.5%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될 건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전액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된 것보다도 업체를 심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물건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못 받아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도에서 700억이 있는데 126억밖에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줍니다만 그 업체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부실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아간 게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승강기관리업체 지도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승강기관리업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월별로 다가 하도록 되어 있나…….

사실 승강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책임지고 연 1회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하고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통보한 사항에만 점검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아니죠. 법률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이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 부적절한 곳에는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시킨 사항에 통보를 해 주는데 우리 군에는 32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승강기가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데 보면 승강기 고장이 잦고, 주공의 예를 든다면 2개 중에서 하나가 스는 거는 아주 빈번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관리체제가 사실 지도감독 부서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돼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건의서라도 내서 법을 개정해서 라도 지도감독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거는 법개정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체점검,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물가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가관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돼서 물가관리를 합니까?

전체 1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합니다. 서민 생활과 관계되는 서비스물가라든지 농산과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품목하고요, 축산물, 일반 서민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을 두어서 금왕, 음성, 감곡에 2명씩 둬서 월 2회씩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물가상승요인을 그걸 분석을 해서 물가를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쓰는 물가에 대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음성경제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렇게 보면 바로 이웃 시군하고도 물가가 항상 음성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농약이 되든 철물점에서 망치를 사든, 뭐를 하더라도 바로 이웃에 있는 주덕이라든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데서 물가가 더 싸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래서 하다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가까운 이웃 군이 있으니까 이웃 군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대책위원회는 뭐를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 안정을 하고 가격을 정하고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과 관계되는 17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망치라든가 그런 것은 공산품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관리를 안 하시고…….

안 합니다. 그거는 지역별로 가격차이 동향을 조사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대형 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덤핑을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 위원들은 누가 옵니까? 상인들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가대책 위원은 각 서비스업이라든가 각 소비자고발센터, 기관장, 물가 경제에 동향 되는 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들한테도 말입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로 얘기해 주실 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군 하고도 비교되는 걸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가지수가 수 만가지기 때문에 전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히 상승요인에 대해서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충주지방노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 해 가지고 24개 업체에 87명은 알선했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숫자입니까?

만족한 숫자는 아니지요, 한 1,241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주민으로서 인력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2년부터 충주시와 협조를 해서 통근차까지 이용을 해서 연간 3백명의 인원을 충주에서 제조업체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를 해보니까 여성인력이라든가 또 충주시에서도 많이 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충주시 채용박람회를 할 때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업체에 87명을 알선했는데도 충주에서 한 거 보다는 효과가 좋았단 말씀입니까?

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24개 업체에 87명만 알선을 했는데…….

예산이 들은 건 홍보비 한 1백만 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럼, 87명 알선한데에서 지금까지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행정이 못 미칩니다.

그것까지 결과를 다 뽑아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확실히 파악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일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총 33개 분야 중에서 도로점용 체납현황과 농촌가로등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지태 의원께서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따른 도로점용료 체납자 및 체납액이 과도한바,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로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반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읍면에 출장공문을 냈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상 161건을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2,048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드리면 35건에 한 450만원 정도를 징수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의 설치 후 관리가 허술하여 보수비가 과다로 투입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농촌가로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 2002년까지는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을 구분 해당 읍면에서 예산을 재정해서 유지보수비 집행 등 집행단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가로등을 도시, 농촌가로등은 군에서 통합관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별 보수업체 지정 담당공무원 지정 등 지속적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자연부락 단위에 시설되어 있어 해당부락에 책임자인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또 수시로 고장이나 유지관리에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이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시 주민의견수렴입니다. 삼성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2년 12월 21일날 삼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음성군에서는 지역개발과장 외 5명, 주민들은 류철석 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공고기간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3건인데 두건은 사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한 건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정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재검토입니다. 수정산 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음성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수정산에 대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은 음성읍의 향후 도시 확장 및 사업필요에 따라 진행토록 하고자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주민여론이나 환경부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시범가로조성은 읍면소재지 1개소씩 지정을 해서 구간은 약 1km가 됩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은 광고협회회원 11명을 구성해서 불법광고물감시와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옥외광고물 홍보계도와 활동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홍보팸플렛 5천부를 2003년도 1월 3일 읍면과 광고협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안내에 대한 내용을 음성소식지에 2만 5천매 정도가 됩니다. 1월 28일자로 게재하였고, 광고업체 음성군지회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광고협회 음성군지회 2회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각종 사항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광고물 잘 알고 설치합시다‘ 팸플릿을 오늘 자로 3천부를 읍면과 광고협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설치사업추진은 3월 12일까지 3개소를 대소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소면 자체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를 홍보 팸플릿 제작배부를 이것도 한 5천부가 됩니다. 4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불법광고물근절 홍보플랭카드 제작설치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수막시설사업추진은 5월 13일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군수서안문 발송은 6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신고 및 양성화 추진은 2003년 6월 30일까지, 또 옥외광고물미신고자와 관련규정 위반자 조치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신설되는 음성군광고물조례를 적용해서 위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전국체전 준비차원에서라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재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다가해서 한 7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일관성 없게 계획을 세웠다, 7천만 원씩 용역평가비를 다 지출한 다음에 다시 또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 주민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원도 조수보호구역 때문에 의견이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일단 과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나 다른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관성 없이 이거를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7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일단 계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애초에 예산수립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 여론도 안 들어 보고했나,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볼 때 다소 추진 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추진을 하고 싶어도 그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성립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상태는 업무추진이 어쩔 수 없는 상태죠.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는 있지만, 그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 후속작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하고 유보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주민의 여론이나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진할 수 있기야 하겠습니다. 그 거는 완전히 폐지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답변이 미흡합니다. 답변이 그런 식으로 7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 거를 그냥 미지근하게 유보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까지는 완성시켜놓고 사업은 유보하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003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립이 안돼서 추진을 못한다, 계획은 있는데…….

예.

실과에서는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수립이 안돼서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됐죠.

그럼 지역 주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체적인 의견은 원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지, 지역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니,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한철 의원님께서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역 여론을 재검토하셔서 하고 안하고를 분명히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든지 져야 될 것이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해서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다시 재검토하실 수 있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산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산 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현재 군에서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임야나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한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파손시키지 말아야 할 이 시점에서 이 산을 들었다 홀랑 뒤집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성 없는 집행부의 추진에 음성읍에 사시는 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원하는 것은 현재 수정산 공원에 되어있는 등산로, 현재 되어있는 시설물, 이거를 정비를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억, 하다보면 100억이 될지 모르는 이 수정산 근린공원을 읍민 전체가 첫째 목적은 자연을 훼손하는 게 싫어서, 훼손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먼저 번에 사후에 일어나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제가 물어서 먼저 번에 주문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령 69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벌써 2001년부터 진행이 돼서 영향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사후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가 미흡한 바 앞으로 국제교류가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9월 29일 중국 태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동안 자매도시와 상호대등 한 입장에서 농업문화 보건 경제 분야의 교류활동을 가진바 있습니다. 2002년도 교류실적은 2002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음성군 보건의료인 대표단 8명이 태주시를 방문하여 양국합동 무료진료 봉사실시와 보건의료분야 특성 비교활동을 하였으며 7월 17일부터 20일 5일간 중국 태주시 경제무역 우호시찰단 도행정 부의장 외 17명이 우리 음성군을 방문하여 기업대표들과 함께 중국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공업단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돌아간바 있으며, 그 후 우리 군이 투자가능 기업대표단의 방문을 수차 초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문을 금년으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립한 국제교류계획을 말씀드리면 태주시 문화예술단을 품바축제 또는 설성문화제시 초청하여 상호교류 공연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도 태주시의 경제무역 대표단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및 물류유통 운송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실태파악을 위한 경제무역 분야 교류단의 태주시 방문 계획과 태주시 중의협 방문단의 음성군 방문을 추진하여 보건사업의 중요 시책 및 한방무료진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과정 및 주요 일정이 수립되면 의원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국제 도시간 친선 관계형성을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우호증진의 가능성을 찾아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큰 뜻이 있다면 이제 태주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신뢰 구축의 정착단계라고 판단하여 앞으로 교류를 통한 실익의 가능성을 찾아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대책 보고에 앞서 최초 3년간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젊은 세대의 지속적 전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출생자 감소 등에 따라 주민등록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83,725명, 2001년도 88,783명으로서 2000년도에는 86,562명으로서 2001년도 대비 2,221명이 감소되었으며, 2003년도 1월 30일 현재 우리 군 현재 인구는 86,510명으로서 전월대비 5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분석해 보면 금왕읍, 대소면은 기업체 집중 및 금왕주공아파트 등 거주시설 증대로 인근지역주민이 전입증가와 젊은 세대의 유입에 따른 신생아 출생에 따라 증가되었고, 그 외 음성을 비롯한 타면은 음성주변의 경기 침체에 따른 전출자 증가 한라중공업 부도이후 사원아파트 주민 전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구유입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음성군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체 거주에 대한 전입신고 홍보 및 인구증가 대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3쪽에 국제교류의 실질교류 운영에 대해서 우리하고 태주시 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 9월 29일입니다.

거의 2년이 넘게 3년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져 가지고 태주시와 교류해 가지고 어떤 교류된 게 없고 우리가 챙길 건 챙겼습니까?

지금은 상호방문 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의료진이 보건소에서 태주시를 방문을 했고 해마다 태주시에서 저희 군에 서신으로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태주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실정으로 작년도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럼 태주시에서도 우리 군에 방문할 때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 거의 3년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져 가지고 태주시와 교류해 가지고 어떤 교류된 게 없고 우리가 챙길 건 챙겼습니까?

지금은 상호방문 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의료진이 보건소에서 태주시를 방문을 했고 해마다 태주시에서 저희 군에 서신으로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태주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실정으로 작년도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럼 태주시에서도 우리 군에 방문할 때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교류가 시작되었다는데 어떤 교류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교류되었다는 것은 여태까지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을 때 조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될 수 있는 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인구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론 다른 군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만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근에 제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1회 추경에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곡면이 전년도 대비 150명 가까이가 느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방안이 아닌 영구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간산업이라든가 도로확장 환경복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4건인데,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신청주의이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전산상 전국분 조회하여 조사함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회부사항은 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토록 되어 있는바 현재까지는 이의신청 사례가 없으며 추후 조사 및 선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별도 지시함은 물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지도의 제작 검토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제작한 복지지도는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기관단체, 시민단체 위치 위주로 만들어져 사회복지단체간의 상호 네트워크 강화 교류와 연계가 활발해져 지역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로서 관련단체가 수백 여 개에 달하는 수원시 같은 대도시에서의 복지지도는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도라 여겨집니다. 20여 개 미만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밖에 없는 우리 군에서의 지도 제작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 등이 초래되어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현 시점에서 복지지도 제작 도입은 어려운 실적이며 향후 필요성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집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매년 1회 이상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4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미미한 부분의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위법·부당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아 행정 조치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좀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범음식점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입니다.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전체 일반음식점 중 5%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으며, 현재 일반음식점 1,378개소 중 7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2년도 11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새로 지정하였으며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한 12개소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모범음식점 지정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모범음식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