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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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계획예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2,746만 5,000원 대비 1억 8,406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4,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337쪽 하단 동대문구 구정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 신규 편성, 338쪽, 혁신업무 추진, 구민참여 활성화 용역 완료에 따라 2,000만원 감액, 342쪽, 소송사무 처리비용 1억 252만원 증액, 34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1억 4,037만 5,000원 증액, 예비비 4억 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는 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에 신규 편성한 동대문구 구정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쉬었던 관계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실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셔서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37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37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제일 아랫단에 동대문구 구정만족도 조사, 구정만족도 조사가 기획예산과 생기고 처음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생기고 처음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이순영위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게 된 동기는 뭐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구정만족도 조사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구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봤었는데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를 조사 해가지고 그게 한 번 피드백을 받아서 잘된 점은 잘된 점, 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정책방향에 참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건 용역을 줄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전문기관에 설문조사, 대면조사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이순영위원

하기는 힘들다, 다른 과보니까 조사단을 보내서 하더만 기획예산과는 바쁜 관계로 그렇게 못하시나 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표본으로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직접 방문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꽤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업체에 맡겨야만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342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 홍보물 제작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여기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예전에 없던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이것도 참 생소한 걸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내놨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는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 적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권고해서 들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확대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금 25명인데 50명까지 확대를 하고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만 50명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분들의 주민참여예산 운영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걸 신청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거다,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심의하시듯이 그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닌 사람들도 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교육을 받고 싶으면 일반 주민들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거네요? 주민참예산 예산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거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대

최대이순영위원

몇 명까지 할 예정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 50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같이 할, 교육을 주민들도 함께 같이 합류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최대 몇 명까지는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들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됐을 때, 패소했을 때 나가는 배상금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매권 같은 경우가 큰 건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그렇게 큰 건으로 나가는 경우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1억 5,000은 저희가 어떠한 소송이 들어 와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억 5,000을 잡아놓고 거기서 소액적으로 되는 것은 계속 나가고 금액이 큰 게 나왔다, 만약에 3억, 4억, 어떤 데는 10억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것은 다 예비비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작년에 다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 잡은 게 다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큰 사건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배상금으로 잡혀져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라든지 재무과 같은 데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수용을 하고 싶어도 토지를 수용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토지를 안 팝니다. 안 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배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그런 데서 졌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34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e-호조)해서 금액이 2,670만 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항입니다. e-호조 시스템이라고 우리 각 과에도 다 프로그램이 돼 있고 이것 가지고 예산, 지출 그런 부분을 다 집행을 하고 있어서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인구수, 예산액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분담금액을 나눠놓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금액에 따라서 과하게 집행이 되어 있다면 반환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344쪽을 보면 대외평가 총괄관리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가 대외평가를 하는 부분은 우리 구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시상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응모하는 사업을 대외평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보면 13개 사업 수상을 했고 2017년도에는 19개 분야의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개를 수상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금년도 한의약박물관 부분에서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 등급 그런 부분에서 저희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외평가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무슨

무슨이강숙위원

예산인지 잘 알았고요. 아까 동대문구 구정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정만족도 조사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구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렴도 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청렴도 부분은 지금 권익위라든지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순수하게 주민복지라든지 안전, 환경, 청소, 교육, 보육 그런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의 의견은 2년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년마다 이것을 계속 해가지고 피드백,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잘한 사업은 계속 잘 할 수 있고 못한 사업은 보완을 해서 2년 뒤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다보면 또 잘된 부분은 더 잘 될 수도 있고 부족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까지는 구정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창구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그런 단체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분야별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건 없고 구정평가를 하긴 하죠. 쉽게 말하면 공약평가 같은 그런 것을 매니페스토에서 하듯이, 그런데…….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구정 전체적으로 한 데는 없다고 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도봉구에서 구정만족도를 계속 2년 간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수원시, 광진구 같은 데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현재이강숙위원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구에서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구정활동에, 구정행정에 큰 반영이 될 수 있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해마다 해서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도 훨씬 더 많은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자료에 나오면, 만족도조사가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용역자료를 보고 어느 부분이 잘 돼 있다 어느 부분이 못 돼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조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만족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37페이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는 기획예산과는 예산도 잡지만 사업에 대한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각 과마다 복지건설 쪽도 정부의 재생사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인데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다른 사업은 몰라도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기조나 예산 이런 데는 저는 대폭 잡아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걸 미미하게 잡았거든요.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정부시책이라든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전체 과에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은 거고, 국가적으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없이도 실질적으로 공문이라든지 그럴 걸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생이

재생이이영남위원

뭐냐 하면 큰 기조에 대해서 배우고 해서 각 과에다가 지침도 내리고 하려면 기획예산과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런 업무계획이라든지, 뒤에 보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

예산이영남위원

없어도 일은 잘 해나갈 수 있다? 몇 가지 보면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많이 화두가 되고 헌법을 개정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우리 동대문구가 살길은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사료라든지 소수는 올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방분권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저희가 국가라든지 시에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개념이 안서 있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좀 해 보려고 처음으로 4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강당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교육할 계획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337페이지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339페이지 제한심의위원회도 7만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342페이지 조금 전에 이순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2만원이거든요? 시간이 짧게, 이분들이 저는 고생도 많고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 아까 같이 주민분권이라든지 제안심사라든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7만원씩 잡은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똑같이 지금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만원 잡은 겁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남위원

지역 골목길에서, 지역 모든 조사부터 해서 예산을 기획하고 시에 가서 참석해서 투표하고 정책을 알리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 고생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봉사밖에, 차비밖에 안 되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도 2만원을 받고도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로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참여도에서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때문에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르게 기획이 되고 참여하고 또 팀장하실 때부터 같이 시청 가서 투표도 하고 노력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예산과장 돼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들을 보면 어떨 때는 줄어들고 어떨 때는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마지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을 저희가 이번에 좀 줄어든 부분은 여기 예산성과금에서 포상금을 좀 줄였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예산성과금을 400 잡았는데 지금까지 올해 보면 예산성과금 대상사업이 1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되고 해서 저희가 반 정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 늘린 부분은, 또 한 가지 줄인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시상금을 4,000잡아놓고 있었는데, 포상금을 3,500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도 평균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한 3억 5,000 내외기 때문에 10%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줄였고요. 또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늘린 부분은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을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늘려야 할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영남위원

345페이지 예비비를 4억씩 줄였거든요. 왜 이렇게 4억씩이나 예비비를 줄여도 가능한지, 57억에서 53억으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해주면서 마지막에 삭감된 부분을 다 예비비로 넣어주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작년보다 요구한 사항을 보면 한 6억 정도, 6억 정도가 더 오버해서 이 정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위원님들이 잘 짚었는데 34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50명인데 인원이 50명으로 고정돼 있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조례로 25명 내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50명까지 확대해서 위원들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작년까지 교육을 서울시에 가서 받았다고 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할 때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도 인원은 50명으로 늘리지만 서울시 할 때 같이 받으면, 그래도 폭넓게 교육을 받아가고 우리가 이런 데 참여하면 더 넓은 지식을 얻을 텐데, 굳이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350 예산을 들이면 다음엔 더 많이 예산이 올라올 텐데 굳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예산학교는 서울시 실정에 맞게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이라든지 예산의 맥락은 같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안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예산서 보다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이나 집행부 예산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건 이중성으로 참여예산이 잡히는 거,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굳이 주민참여를 더 늘려가지고, 50명 늘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중복되게 예산을 잡아야만 되는지, 이거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그런 방침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참여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예산규모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3억으로 했고 올해는 5억 정도까지 확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아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와야지 정확하게 예산을,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심의할 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남궁역위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또 위원들이, 또 위원회마다 같이 가서 받아오는 예산, 필요한 거를 듣고 그럼 그것도 굉장히 중복돼 가지고, 우리가 보면 거의 새로운 건 없어. 새롭게 주민이 창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 나름대로, 위원회 나름대로의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 그 분야를 많이 올렸어. 그러니까 아는 분야는 자기 분야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방향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또 될 수 있으면 깎지 말아라 이렇게 참 주문하는데 이건 우리가 봐도, 난 그래요. 학교 같은 거는 앞으로 활성화 보다는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줄이고,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데 질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동대문구에서 50명 교육 시켜서 예산 받으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같은 거 이건 아니고 차라리 서울시 가서 큰 맥락에서 받아오는 게 낫지 동네 좁은 데, 동대문구에서 듣는 얘기는 똑같아, 우리나 이분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보는 눈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고 50명도 지금 25명에서 50명 늘린다는 것도 전 이거 안 맞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줄여가지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다 써야지 이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주민참여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보면 새롭고 특이한 예산은 없다. 그런 건 우리가 자제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아는 분야,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가 아는 분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 내가 자율방범, 자율방범 예산을 어떻게 하지 않나,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이고. 이런 예산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넓게 보는 게 좋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작은 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20,000원×50명×7회인데 주민참여예산은 1년에 몇 번이나 세웁니까? 추경 때 한 번 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올릴 때는 본예산 때 한 번 하는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니까

모읍니까이순영위원

, 모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모으는 게 아니고 심의활동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요구를 받잖아요. 받고, 그것을 검토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회의도 하고 해서 7번 정도를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러면 직원들은 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의만 하면 되지, 우리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언제 현장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불러서 서면심의로도 끝나더만, 이 사람들은 2만원씩 7번이나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서면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지만

알지만이순영위원

, 여기 위원회도 똑바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7번 해서 현장도 보내고 자주 모으면서 구의원이나 다른 심의회는 서면심의는 1년에 한 번, 그거하고 맞지 않네요? 그리고 또 예산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뭘 7번이나 이거 해야 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해야지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져서

길어져서이순영위원

미안하지만 심의도 야무지게 하려면 서면심의 해서 됩니까? 그러면 현장에도 의원들 모시고 가서 의원들이 있을 때 심의해야지 의원들이 연찬회 가고 난 뒤에 심의하고 그냥 통과하고 이런 심의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가 아까 오전에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새나가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전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왜곡되게 전달되고 해서 항의 방문하고, 항의문을 올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관계자분들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을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8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491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3,3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상단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비용과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6,93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구유재산 백서 발간 2,000만원, 공제회가입회비 4,98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 공공용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9만 4,000원이 감소한 4,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5만 2,000원이 증가한 2,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30만 6,000원이 증가한 7,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교육 여비, 수당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6만 5,000원이 증가한 3,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8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48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개발구역 2개구역×2개업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2개구역 재산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부 권고의 보수기준에 의한 건데요. 금년에는 감정평가가 8건 2,112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재개발구역의 금액은 포괄적으로 평상 시에 금년도에 했던 이런 수준대로 구역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역이

구역이남궁역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로 해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특정구역이라기 보다도 지금 이문1구역처럼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언제 또 진행될 수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거는 업체나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지 구에서 1,000만원 잡아가지고 2개 업체한테 재개발 이런 거 줄 의무는 없는 거, 이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이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않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것은 2017년도 말 이전까지는 우리가 감정평가 업체를 60개 업체를 어떤 계약이랄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감정평가회 거기에 우리가 할 때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업체 들어오잖아요.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구에서 무슨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구에서 뭐 하러 이런 걸 해요, 돈을 들여서. 그게 아니지, 재개발이 아니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남궁역위원

재개발구역이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재개발구역도 우리가 구역 안에 있는 일정 토지를 매매한다든가 매각한가든가 했을 때 우리가 그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

재개발남궁역위원

구역 안에 있는 구유재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고 또 구유재산 백서 발간은 꼭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용산구하고 중구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 건물, 토지를 총망라한 재산현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 구도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책을 발간해서 300쪽 분량의 백서를 발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재산인 토지나 건물, 하다못해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을 총망라 해가지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서 의원님들께도 1부씩 다 나눠드리고 각 동이나 우리 기관 산하에도 1부씩 나눠서 이걸 한 번 만들면 2년 내지 3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구유재산이 동대문구 어디 어디에 이런 게 있다, 이거 알리려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의전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구유지를 어디 부분에,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디를 사고 싶은데, 예전 말씀으로 하시면 불하를 받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2,000만원을 들여서 200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지금 구유재산이 아까 말대로 인터넷이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자로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세입 부분에서 따져봤지만 구유재산 분명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도 돈, 땅에 몇 푼 못 받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알린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위치 좋고 그런 거는 지금도 임대료 못 받는데 그 땅 조그마한 거, 소소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사지, 건물하고 연결된다든가 이런 사람이 사는 거지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주민에게 득이 된다? 저는 이거 크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땅 같은 거 매입하고 그러면 거의 젊은 사람이나 업체나 건설업체, 신경 쓰는 사람이 그런 걸 매입하는 거지, 그냥 보통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 말 대로 정말 우리가 많이 알려서 구의 수입이 많다면 괜찮은데 알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고가구 이런 거 파는데도 그 좋은 땅도 우리가 지금 세 받는 거 현 가격에 10분의 1도 못 받으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알려서 뭐하나, 주민들이 우리가 이거를 사고팔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알려주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300쪽에 달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우리 구정보고의 기초자료로써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책만 보면 우리 동대문구 재산이 1조 9,5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변에

주변에남궁역위원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뭐 어디 몇 번지 이런 거 물어보면 과에서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설명은 드리고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청 밑에, 구청 산하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1권씩 비치해서 모든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뭐 작년 예산하고 증감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G2B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계약사항을 다 조회할 수 있는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온비드는 온라인으로 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RFID물품관리시스템 유지 용역은, 우리가 재무조사하면 하얗게 RFID가 전부 하나씩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유지관리 위한 거, 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구에서 나라장터 이런 데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승인을 받고 이런 작업이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다 아이디가 있어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음은

그다음은이의안위원

351페이지 중단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가 3분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다고, 1년에 1회 정도가 나가는 사업비 같아요. 2명 증원을 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에 동대문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가지고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3분에서 5분으로 증원되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거에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관련해서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거죠? 몇 년도부터 늘어난 거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영남위원

지난해까지 3명이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반영된…….

위에

위에이영남위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있고요, 17만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내여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20만 8,000원이 또 잡혔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윗부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위탁교육비인데 17만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 결산검사위원님들 교육여비는 208,000원×5명×1회 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9 부분에 보면 실비기준으로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부터 362쪽까지와 6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05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7,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패션봉제업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반려견 놀이터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56쪽 중단까지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9,27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6,960만원이 삭감된 2,318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창업 지원 공간의 조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357쪽 중단 도시텃밭조성사업 2,500만원 중 상자텃밭 보급 1,0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관내 구민 및 단체에게 500여개의 보급 등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끝으로 69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준공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3,53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4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라면 공동제조사업장 이게 대표였거든요. 제일 이슈가 되던 문제인데 이게 리모델링되면서 그곳에 창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를 보면 설명 부족인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는 헌 책상을 쓴다든지 그런 몇 가지는 되겠지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사항을, 꼭 필요한 사항을 다시 설명드려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또 창업 통합지원센터를 만든 이유와 삭감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라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 17년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왜 공동제조사업은, 사실은 전에는 공동제조사업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제조사업 보다는 창업 쪽으로 이렇게 업체들이 선호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개 창업지원센터 업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실을 만들었는데 공동제조사업장이 사실 쓸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리모델링 완료를 하고 창업지원센터 22개 공실을 임대하는, 그 공간만 임대해 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로 잡은 거는 실질적으로 B동 206호에다가 대학하고 우리 기업, 입주기업이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공간이나 교육장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신규로 잡았는데요. 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다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고 다른 푸드트럭 사업이 실제로 2016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금 1억으로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행안부 1억 예산이 2년이 지나기 때문에 사고이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반납하는 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좀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에 쓰려고 하던 1억 예산을 통합지원센터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용을 하고 그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프린터기나 필요한 물건을 사고, 책장도 사고 이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강사 운영비도 들어가고, 보면 특별강의도 넣고 이렇게 쭉 잡아서 9,000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관내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업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도움을 줄까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우리 관내에 대학이 3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3D, 앞으로 그런 게 대세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찾게 되었고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럼 벌써 어느 대학을 정했습니까?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하시려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뭐 대학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MOU체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창업을 위한 사람들 위해서 교육도 시켜서 창업이 잘 되게 교육장을 만들겠다 이거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운영하겠다는…….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제업이 여기에 특별하게 설명이 없어요, 봉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봉제요?

남궁역위원

예.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제 쪽은 A동에 리모델링을 완료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봉제업이 뭐냐고, 봉제가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봉제업이 뭐냐고요?

남궁역위원

예.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봉제업이라고 하면 옷 재단, 제조하고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남궁역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게 보면 지금 봉제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이 번창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데 봉제업이 거의 사양길이고, 지금 국비 500억을 들여서 교육시키는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배워가지고, 전문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 기술이지 그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지금 봉재기술자가 거의 없어요, 기술자들이. 옷가게에 누가 재봉틀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1억 얼마를 받아오는데 그걸 우리가 반납시키기 뭐 하니까 이 사업을 바꾼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뭘 써야 되는데 이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이거 8,000 얼마를 들여서, 8,000이 아니라 1억이 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봉제업을 육성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이고 모든 게 진취적이고 해야 도움이 되는데 사양되는 사업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에서 없는 걸 또 만드는 거는 예산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국비 들여서 교육시켜서 하면, 지금 6개월 과정으로 하면 자격증 주고 국비로 1인당 500만원 교육 다 받아요, 이런 교육을. 그래서 다 전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강사 교육시켜도 일부분 약간 아는 정도지 전문적인 기술은 가르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봉제 강사료, 강사료가 이 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강사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봉제에 대해서 뭘, 수강생들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이런 옷 만드는 거, 재봉틀 이런 거 전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강사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의 봉제 강사하고 통합 창업지원센터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봉제 교육장은 저희들이 A동 1층에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봉제협회, 봉제 쪽만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고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11월 5일에 오픈을 했는데 미싱기계 12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오전에 12명, 오후에 12명 오전반·오후반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그거를 오전에 강사 한 분, 오후에 강사 한 분,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봉제업이라고 한다면 재단에서부터 박음질까지 이렇게 다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이순영 위원님한테 설명했던 부분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 아래 예산과목이 다른데 그거는 별도로 봉제 쪽이 아니고 3D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역위원

물어보는 거는 봉제 쪽을 물어 보는 거예요, 봉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봉제는 지금 현재 A동 1층에 봉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싱 12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11월 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신규로…….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봉제조합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도에 쓰려고 했었는데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못써서 11월, 12월 분만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강사료하고 금년에 새로 편성한 거는 내년도 부분에 필요한 부분, 강사료 주기 위한…….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누가 배우려고 오는 사람, 교육생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저들이 처음 모집을 했는데 12명, 12명 24명 모집인데 4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부 떨어뜨리고 대기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에 공장들이 거의 없어지고,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이 발전보다는 굉장히 큰 데로 쏠리거든요, 지금요. 작은 거는 거의, 소규모는 없어지는데 봉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규모거든, 기술자가 없어. 그 말은 맞는데 이거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육성에 해놓은 것도 취업이 큰 대기업으로 가야지 조그만 소봉제는 어려운데, 우리 지원자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큰 예산을 8,000까지 잡아가지고 투자한다? 글쎄 생각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취업이 일반 조그만 기업체나 아니면 지하 이런 조그만 데다, 취업은 되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봐서는 사양길인데도 그 많은 인력을 여기서 배출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자원이 되는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25개 구청 중에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구가 제가 알기로는 4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중랑이 가장 많고. 우리 동대문구에 공장 등록을 안 하고 무등록으로 하는 그런 봉제업종도 많고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봉제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봉제조합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 교육을 받고 나면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자기네들끼리 취업이 되고 하겠지만 하여튼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구가 봉제업에 종사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도시텃밭 조성은 시·구비가 50:50으로 자투리 텃밭으로 조성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상가텃밭은 사실상 도심에 지금 자투리 텃밭이 부족, 없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이거는 시비 구비 40:40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500개를 배부했는데, 시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사실 이것도 신청한 인원들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청한 분들은 한 개식이라도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작년에 500개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주민들의 평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편입니다. 매칭사업인데 하여튼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부분이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358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4,978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반려견 놀이터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반려견 아카데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어디에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반려견 기르는 인구가…….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세대 수가 사실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물론 반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경제진흥과장 와서 느껴본 게 저도 동물관리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거기를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서울시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하는 데가 서너 개 구가 있고, 아마 서울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하고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걸 해서 지금 시하고 업무조율 중에 있는데 놀이터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2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에다가 1억 8,000을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에 여기 보면 2,000만원이 뒤에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 시간제 근로자 필요해서 인건비를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하면 또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도 하기 위해서 넣어놨고,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도 캣맘들이 3개 단체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협의가 잘 안 되다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전농동 가서 순찰도 하고, 그분들이 개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반대하시는 민원들이 너무 억지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쪽이 억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필요는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2018년도에 사실은 좀 단체끼리의 협의가 안 돼서 못했고 그거를 다시 내년도에는 15개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계속되어 온 내용이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그 사업은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좀 매년 늘어나는,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까지

여기까지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은 반려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소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보호 관리소는 저희들이 구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로 따지면 권역별로 나눠서 동북권 해서 저희들은 외곽지에, 우리가 당직하다 보면 민원이 와서 회수 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보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못 찾아주면 얼마 동안 보유를 했다가 일정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이강숙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나 급식소 보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곳곳에 놓아두나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를 구에서 제작해서 놔준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있는 거는 캣맘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캣맘들이 구청에서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15개소를 잡아서 지원을 해 줄 예산을 잡으셨군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한 달에 몇 마리쯤이나 하고 계신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한 달에 몇 마리가 아니라 1년에 저희들이 360두 정도…….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55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패션봉제사업에 대해, 단체를 제가 소상공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지원요청과 간담회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청장님 몇 차례 간담회 한 걸로 알고 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만 다세대나 단독주택 지하는 거의 지금도 의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 제기동이나 용신동, 또 장안동. 그러면 이분들이 그나마 거래처 있는 데는 꾸준히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충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명 교육해서 40명 이상 몰린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아직 수요가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까 대기자들은 그러면 교육의 수료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겁니까, 1차 교육 수료기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달, 2개월 코스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봐서 2개월, 3개월 이런 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교육도 좋지만, 특히 종로, 중구, 그리고 성동, 동대문, 중랑 5개구가 봉제업의 중심일 텐데 중랑은 이미, 동대문에서 중랑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거기는 이미 수 천 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패션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또 패션을 홍보하는 홍보 장도 있고 판매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도 그런 판매장이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통합지원센터 A동 1층에 봉제 관련 전시장, 그다음에 교육장, 사무실 이렇게, 사실 협소하지만 그렇게 마련해서 봉제조합 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이영남위원

업무를 준 건 잘 하셨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관련한 쪽에 문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전농로터리시장에 방역비로 1,500을 잡았어요. 어떤 방역하는데 큰 액수에요?

의원

구의원남궁역위원

예산.

의원

구의원이영남위원

예산이에요? 그러면 밑에 쪽에 청량리종합시장 비·햇빛가리개가 10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 이 골목 분들은 바로 옆에 농수산물시장 1·2차 하면서 자부담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다 자부담 있게 했는데 이 골목만큼은 자부담 없이 예산을 따 달라서, 안규백의원님한테 들어와서 하는 과정에 이게 먼저 예산을 확보해 버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조건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해연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에 것을 지금 작업을 해 가지고 받아오거든요. 이건 오래 전에 이루어진 건데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자부담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서…….

행을

집행을이영남위원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있어요.

약에

만약에이영남위원

본인들이 안 하면 다른 시비라도 더 갖다가 매칭을 해야겠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일단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줄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이게이영남위원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마지막 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청량리 전통시장도 자부담 않고 했거든요, 농수산물시장 2곳도 자부담 않고 했고. 그런데 이분들만, 청과시장 쪽만 자부담을 했는데 마지막 사업 이것만큼은 자부담 없이 해달라는 게 강력한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좀 집행할 때 우리 서울시하고 안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부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자고요. 이분들이 강력한 민원사항이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구비만 가지고 해준다면 자부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비가, 지금 여기도 국비 11억을 받아오는데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1억 3,000을 더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그게 지난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자부담이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고요. 상인들 입장에서야 자부담 안 내고 해주면 좋죠. 좋은데…….

들이

간부들이이영남위원

상인들한테 없이 한다고 약속을 한 거라서 곤란 상황에 빠진…….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60쪽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 2,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설비 2,000만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를 조그맣게 4, 500평 만들려고 해도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일단 1억 8,000 정도를 시비로 요구를 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아마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시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2,000만원을 해야 2억이 되니까 2,000만원 잡아놨고요. 현재 어디에 결정된 게 있느냐?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야 장소도 물색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남궁역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견학, 견학.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시장연합회가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시장연합회가 몇 명은 아니고 시장별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표들이 상인회장이 있고요. 그 회장들을 대표하는 게 상인연합회라고 지금 돼 있는데 회장님은 답십리 현대시장…….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지금 몇 명이냐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인 전체로 따지면 제가 전체 숫자…….

합회

연합회남궁역위원

회장들 모임이지, 이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연합회, 그러니까 19개 전통시장의 회장들이 모인 게 상인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19명이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저기

저기남궁역위원

연합회 회장단이 몇 명이냐고, 회장단? (『19명』하는 이 있음) 19명이에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회장단은 각 시장의 회장들이 연합회 회장단이죠.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19명이 다 가입을 했냐고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4명이 지금 상인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 또 미 참석한…….

남궁역위원

14명도 아닌데, 내가 회의 갔다 왔는데?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2018년도에 처음 신규로 잡았던 예산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버스로 군산 갔다 올 때 버스 3대 150명이 갔는데 그때 참여한 시장은 8개 시장에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상인연합회 행사로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2018년도에 1,000만원 했다가…….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1,000만원 가지고 버스 3대로 군산 견학을 시행해서 갔다왔고요. 그 똑같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회

연합회남궁역위원

회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인들 다.

인들

상인들남궁역위원

다 하는 거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금년에 8개 시장에서 150명이 버스 3대로 갔다 왔습니다.

장단

회장단남궁역위원

모임이니까 7명인가 몇 명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가는, 시장 상인들이 같이 가는 거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다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군산에는 무슨 특이한 시장이 있습니까? 워크숍 간 시장이 무슨 특징이 있어서 거기로 갔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금년에 군산 전통시장 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박람회 겸 옆에 시찰하러 가느라고 그렇게…….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3쪽부터 373쪽까지로 총 예산은 40억 8,2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증액분,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 과 예산 중 청년일자리 관련 2개 사업에서 3,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감액 내용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사업 예산 1,000만원과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2,500만원입니다. 삭감하신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점점 심화되어 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자 편성한 일자리 예산이 감 조정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축소되면 청년들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부담해서 취업컨설팅이나 전문 직업교육을 찾게 됩니다. 기댈 곳 없고 희망을 가지지 못한 우리 동대문구 거주 청년들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3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67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취업 잡(jpb)는 박람회(주민참여예산) 이게 뭐하는 예산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 잡(jpb)는 박람회가 2018년도 8월 31일자로 해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근 구 중랑구하고 광진구와 함께 협력해서 연 2회 취업지원 만남의 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행사운영비 368쪽에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 3,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뭐하는 행사 운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한 동대문구 청년들, 특히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의 기본적인 취·창업 역량 향샹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이 확대되면서 청년 취·창업 예산을 사실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000만원이 또 삭감이 되면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취업 컨설팅이나 취·창업 컨설팅 이런 전문교육을 청년들이 찾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듣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에서 해주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보통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이죠? 그러면 이게 교육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자리카페 동대문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답십리도서관, 특성화고 이런 데에서 입시 서류작성 지도하고 면접스킬 교육 이런 것 시켜가지고 24회에 총 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그런 간단한 아카데미네, 뭐 어디 회사하고 연결되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이 사업은 관에서 취업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민간기업에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강화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간접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일자리사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보통

보통남궁역위원

이게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고 1,000만원 삭감되면 2,0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을 텐데 3,000만원이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4회에 300명이 입사서류 작성법하고 그다음에 면접 모의고사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창업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경희대에서 지금 청년창업 기초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7회 운영에 97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97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년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 이거는 또 어느 사업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청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취업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작년에는 6,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 사업에 5,000만원인데 1개 사업 2,500이 만약에 삭감될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런 전문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실 이 전문교육은 자격증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확보에 좀 어려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려운 실정이 되고 취업난이 점점 심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2,500 삭감은 2회할 걸 1회해라 하는 조건으로 2,500 삭감한 거네요, 말하자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1회만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1회하면 몇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1회에 22명씩, 2회는 4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회니까 22명만 참여하는 거죠.

남궁역위원

1회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회에 2,500이면 무슨 특별한 정보 보다는 기술 이런 것을, 그러면 몇 주 하는 겁니까, 22명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한 3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3개월 과정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3개월 과정에 22명이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는 4차 산업 유명한 직종으로 코딩 강사를 저희가 그 과정을 했고, 그다음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될 수 있는 세무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코딩도, 사실 이 코딩 전문강사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다리

행복다리이의안위원

거기서도 5,000만원씩 무상지원을 해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마운 협력기관이었는데 지금 이 두 사업을 이렇게 보고 1회를 하면 22명, 2회를 하면 44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1회만 할 수 있게 감액이 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격증을 따면 취업경쟁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장 뭐 22명이 교육을 받아서 10명, 15명이 됐다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나중에 취업확보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취업 해Dream사업이라든지, 취·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처음부터,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실업이 되게 심각한 게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직접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5명이 공공서비스기관에서 19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16명 해서 3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40:30:30 국·시·구비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인건비로 많이 이번에 예산에 책정이 돼서 그거를 하면서 조금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사업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구비하는 데에서 조금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1,000만원씩.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해Dream사업에서 1,000만원, 취·창업사업에서 1,000만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시 예산이나 국비가 조금 감액이 된 부분 때문에 저희 구 사업 예산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시 예산하고 국비가 확대되면서 저희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예산 편성이 지원이 되더라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취업률이 좋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면 구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좀 더 예산편성을 과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설명이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직거래장터 소모품, 홍보책자, 홍보물 등, 그 밑으로도 사업시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50:25:25,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마을기업이 4개가 있는데 지금 1개의 기업이 아마 폐업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받은 거는 정산을 통해서 환수가 될 부분은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집기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해갖고 받아서 반납처리 할 예정입니다.

처리

반납처리이강숙위원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산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중고품은 사실 가격이 얼마 안 나가서 대책 없이 사업비만하고 폐쇄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마을기업들이 좀 활성화가 잘 돼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한 많은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마을기업에서 기타보상금에 90만원 신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서 컨설팅도하고 맞춤형교육도 시키고 기존 마을기업이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게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이 사업이 없는데 3번에 걸쳐서 올해 90만원으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가지 놓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 368쪽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라든지 또 그 밑에 청년취업 해Dream사업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쪽 365쪽 같은 경우에 청년외식창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 사업들이 물론 특성도 다르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외식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23분 정도를 교육하고 실습해서 19명이 취·창업을 하셨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368쪽에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해Dream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취·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해온 사업이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해서 실제 창업으로 연계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Dream 사업은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2개 과정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강사,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 해서 34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취업 연계는 사실 13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한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과정, 코딩강사 과정은 18명이 YBM에서 주관하는 코딩자격증을 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취업경쟁력이 확보된 상태고 저희가 빅데이터 과정은 사실 이거는 아직 시장에서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채용협약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참여자들이 조금 고급 인력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취업동아리 활동도 하고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사실 조금 더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 해서 이번 연도는 자격증취득이 좀 수월하고 한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회계사 전문자격증, 그다음에 코딩은 자격증 따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바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을 하고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기업의 여건이나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격증 취득률만 놓고 봤을 때 수강생이 몇 명이었는데 자격을 취득한 분은 몇 분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모집인원은 소프트웨어 코딩강사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냥 항목별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토털…….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몇 분을 지원을 했는데 자격 취득률이 몇 % 이렇게만 하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34명이 수료했고 13명이 취업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업이

취업이전범일위원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여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자격증 취득은 코딩이 18명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00% 자격을 취득을 합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코딩은.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자격 취득하는 해Dream이나 창업지원이나 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수치가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업이라는 것은 첫째는 본인의 열정 없이는 안 됩니다.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만, 이게 자칫하면 학습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시비, 시비·구비 매칭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자부담. 선발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생각 컨데 오히려 100만원짜리 교육이라면 자부담이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낼 경우에 아마 학습에 대한 열의도 더 있을 거고요. 본인이 진짜 내가 이 자격을, 요즘 보면 특히나 자격증들이 장롱자격증이 많습니다. 자격을 위한 취득만 하지, 물론 그게 워낙 사회가 어려우니까 여러 개를 따놓으면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따기는 땁니다. 하지만 꼭 내가 이 분야에 몰두를 해서 내가 이 길로 꼭 가겠다, 그렇게 절박함이나 열정을 가진 학습생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하는 것도 우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격증 하나라도 그 분이 가진 역량, 그리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을 따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격과 취업이 연계가 되어야 이 투자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론 이 예산안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통과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드리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 설득을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프로그램 사업은 사실 나중에 또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선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가능하면 그런 자료가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면, 아주 디테일 하지 않더라도 요약 정리 해주시면 아마도 오히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힘들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같은데 365페이지 청년외식창업 사업이, 그러면 조금 전에 자격증을 딴 내용이라 했던가요, 3억 9,000만원짜리 사업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격증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서 외식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범 매장이라든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외칙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일단 대출라이라든지, 교육 끝나고 나서 대출이라든지 가게를 알아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 같은 거를, 지금 현재 해피브릿지 우수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정보를 줄 예정입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밑에 피칭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칭 전문강사 양성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사업장은 임대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공모를 하면 저희 구에 피칭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수림문화재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릉에

홍릉에이영남위원

있는 수림문화재단,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일단 응모를 할 수 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분들이, 저도 이런 예산들이 청량리동이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를 답십리동 청사 한 층을 더 예산확보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청량리동 한 층을, 저는 자원봉사센터도 욕심이 있지만 최고 욕심나는 게 청년일자리센터를 따로 청량리동 신축할 때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층을 청년일자리센터로 확보했으면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청년공간센터, 일자리센터도 같이 겸한 공간센터를 지금 청량리역 광장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설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해서 만약에 거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대안으로 하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네요, 역전 광장이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청량리역 광장…….

멈을

맥시멈을이영남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서울시 시비 100%입니다.

수는

액수는이영남위원

얼마 정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8억 그 정도면 크게 지을 수는 있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영남위원

한 가지 더 371페이지 DDM 일자리발전소, 동대문 일자리발전소 구축사업인가요, DDM 약자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동대문에는 많은 자영업, 또 유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정화여중, 정화여상이 있어요. 여상도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저도 교장선생님 만나서, 특성화고잖아요.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교육청에 상의 좀 해서 우리는 한방, 한방 관련한 많은 환을 만든다든지 약탕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직의 직원이 필요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성화고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정화여상에다가 학교 변경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하는 사람은 경희대에서 기르고 있지만 그쪽에 관련한 인력을 키우는 학교를 해보면 어떤가,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이 학교까지도, 일자리를 위한 거니까 학교까지도 같이 변경을 고민해서 일자리창출의 목적으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만나서 제안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사업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한 번 위원님하고 다시,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강당은 18억, 12억씩 하겠지만 내진설계까지 18억 정도 지원하고 지금 강당 개선사업을 해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자주 만나서 학교가 그만큼 학생들이 축소된다는 고민 하에 해보니까 우리 약령시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더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국장님 또 청장님 같이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연계될 수 있으면 저도 긍정적으로 한 번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자리발전소에서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4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액은 7억 5,7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3,463만 3,000원 보다 2,2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등기우편 요금이 1,960원에서 2,130원으로 170원 인상되었고, 민원편의 안내문 발송 증가 및 재산세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1,946만원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자 2019년도 징수목표를 4억 36만 4,000원에서 5억 1,233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3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 세무1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4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세무1과장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재호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려서 그때는 실감이 좀 덜 났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실감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저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이 계속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현주위원장

큰 박수 좀 한 번 쳐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판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0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6억 1,0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 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지방세 전자납부 증가 및 수시분 부가건수의 감소, 등기우편 발송수수료 절감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1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에서 그동안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금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년 대비 5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상임위에서 예산조정 없이 그대로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0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5억 4,457만 7,000원 대비 334.8%인 51억 7,069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1,5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된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예산 요구액 5,000만원 중 교육 및 기타항목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홍보물 예산은 1년간 교육문화 체험실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및 안내지 제작비와 보제원 한방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및 안내지 제작비입니다. 현재 전년도 홍보물 예산액 4,600만원이 전액 소진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에는 한방진흥센터 개관 2년 차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인 만큼 당초 예산 요구액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0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영남위원

많습니다. 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 삭감 내역은 584페이지 홍보물 예산 5,000만원 중에 교육 및 기타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은 센터와 박물관에 소책자 종합브로셔를 제작하는 예산, 소책자에는 시설소개 및 이용안내, 프로그램 안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4개어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박물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센터 박물관 교육체험 및 행사 홍보물 제작은 한방진흥센터 1층에 상시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연중 계속 제작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400만원이 적은 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소진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4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오픈한 지가 1년이 지났고요. 나름대로 더 탄력을 받아서 지역의 문화 그리고 또 관광,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하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전철 이음자리, 문을 열고 닫는 데, 서울에 한 15곳 정도 유명한 곳을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짜 광고 같은데 우리 동대문에는 서울바이오센터 하나만 설치 돼 있어요. 동대문 하면 우리 경동시장, 약령시 전통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한방진흥센터와 경동시장을 홍보하는, 동대문 쪽에 홍보하는데 그거 하나를 꼭 넣었으면, 그거는 제가 봐도 서울시에서 꼭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 자랑하는 광고를 전체 차량을 놓고 차 세 대 지나가면 한 대 정도의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차 문마다. 그래서 우리 경동시장과 약령시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인쇄를 해서 부착할 때 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제기역이나 청량리역에 오면 전통시장과 약령시가 있구나” 이걸 광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하철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한방진흥센터도 광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 홍보물, 관람안내 등, 교육 및 기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걸 잡아놨는데 관람안내 등 해가지고 이게 2018년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3,000만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물 예산은 1,000만원이 아니고요. 작년에 4,600만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작년남궁역위원

거 보니까 1,000만원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됐나 보죠? 관람안내하고 교육 및 기타하고 합쳤다가 이렇게 써서 이게 됐군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홍보물 안에 관람안내 등 3,000만원 하고 교육 및 기타 2,000만원…….

합이

합이남궁역위원

5,000만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이것은 세목 안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물 안에서 5,000만원을 지급할 수…….

남궁역위원

관람안내는 뭘 하기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관람안내라는 게 박물관, 그러니까 한방진흥센터를 관람하는데 안내하는 광고물,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물

홍보물남궁역위원

뭐로 하는데요? 책자로 하나 매체로, 안내 안에 방향이나 이렇게 안내하는 건데 3,000만원씩이나 안내를 해요, 책자 얼마, 그렇게 안들 텐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종합브로셔라고 해서 소책자는 80페이지 이상 되고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당 단가가 높고 해서 그거를 연중 센터방문객들에게 계속 배포를 하고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가

단가가남궁역위원

, 우리가 어디 관광 안내에 가면 다 주잖아요. 3단, 4단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좀 분량이 많은 것이죠, 브로셔라는 것은. 그거 외에도 기본안내, 각종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족욕, 여러 가지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에 대한 안내, 그런 안내지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1층에 보면 영상, 그러니까 TV가 하나 가운데 있고 거기서 영상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단위로 새로운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방진흥센터가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또 환경부 건축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전시실에 있는 모니터도 계속해서 저희가…….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책자 같은 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몰라,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몰라도 관람안내 등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복합돼 가지고 이런 예산에서, 차라리 교육 및 기타에 보면 조금 이거를 교육 및 기타로 해서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기는 교육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냐, 그러면 기타를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이런 게 안 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람안내도 책자 플러스 그런 홍보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든다, 또 교육도 교육시키는 데만, 타 기관에서 와서 교육만 시키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드냐 이런 뜻인데, 기타는 보통 교육말고도 추가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각종 행사를 한방 플리마켓이라든가 아트콜라보라든가 이렇게 연중에, 설에는 설 특선행사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교육 및 기타에서, 교육 및 기타 아까 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층 교육문화체험실에서 연중 실시되는 교육에 대한 안내전단지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중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관 1주년 민화특별전이 있다 그러면 그 특별전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홍보 행사에 소요되는 안내지, 그런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제작되고 배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과장님 보면 586쪽에도 한방체험특별기획전 해가지고 또 2,400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하신 이런 행사체험프로그램, 아니 교육 및 기타 이런 거나 한방체험특별기획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안에서, 기획전 이거는 또 뭘 하기에 2,400씩이나, 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삭감돼서 2,400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방향은 틀리겠지만 교육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교육 및 기타 끝내고 이거는 또 뭐 어떻게, 한방체험특별기획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체험특별기획전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요. 아트콜라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술가, 화가나 작가하고 한방약재를 가지고 수강생들이 같이 한방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한방프리마켓이라는 것은 한방진흥센터 1층 마당에서 서울약령시 한방상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한방재료를 활용해서 공예품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체험특별기획전은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2,400만원으로 4,800만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관 1주년이 지나고 2주년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이 주민들의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7,200은 몇 번이나 행사를 해서 7,200이고, 올해 2,400이면, 이거 횟수로 따지면 7,200까지 몇 번 한 겁니까, 기획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프리마켓은 금년에 2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트콜라보는 한 달에 2번씩 총24회를 실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7,200인데 올해는 줄여가지고 2,400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좀 간소화해서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이라는 것은 이런 행사에 2,400이라는 것은 행사비가 2,400이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물, 관람안내 등, 교육 및 기타 이 예산에는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홍보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또 한의약박물관은 우리가 전부터 굉장히 위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588쪽 보면 행사운영비 기획전시에서 3,000으로 2번 해서 6,000으로 되어 있고, 또 기획전시 인테리어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에 기획전시는 4,000만원이 감돼서 3,000이 2회, 옛날에는 몇 회 하면, 2회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이번에 덜 하려고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 예산은, 그러니까 기획전시, 학술 세미나 300만원 그걸 뺀 나머지가 전년도 예산이 1억 3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는 6,3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가 4,000만원을 전년 대비 감액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는 한정된 상설, 지금 우리가 상설전시박물관에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 그러면 계속 그게 뭐라 그럴까요? 고정성이 있어서 좀 지루하고, 주민들이 항상 그 박물관에 가면 그것만 전시되어 있다 이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2층 로비나 3층 복도 이런 데에 유물을 전시하는 이벤트이고요. 소장유물뿐만 아니라 기증유물,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박물관으로부터 대여를 합니다, 유물을. 대여를 해서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의 학술세미나라든가 또 특별행사를 같이 기획해서 하게 되는데요. 장점은 주민들이 전국에 박물관을 일일이 다니면서 유물을 관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유물을 대여해서 기획전시를 해놓으면 다른 지방의 유물을 우리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은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자가

대상자가이의안위원

누구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대상자는 마을지기라고 하죠. 마을에 관심이 있고 마을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금년엔 지난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3주차에는 꽃피는 개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개화1동에 있는 선진마을, 마을 사업이 잘되어 있는 곳을 탐방한 그런 사례가…….

장도

현장도이의안위원

또 가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심화교육은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이 40분이 들어갈 정도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번에는 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밑에

밑에이의안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리더인가요? 리더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받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보통 유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민 성장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총 금년에 127명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요. 이건 구청 지하2층에 사내아카데미하고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는 간단히 말하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미풍양속 중에 두레, 울력, 품앗이 이런 미풍양속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옛날에 전통적인 마을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주민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우는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조한 정서를 타파하자는 개념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의안위원

. 그다음에 58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해서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사업이 잡혀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제안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마을공동체 회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을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대상은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특성에 적합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 되는데, 단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을공동체사업은 굉장히 저소득층을 돕는다든가 어떤 공익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주민 3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소규모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민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성과에 대해서 서로 자부심을 가진다 그럴까요?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39개 사업이 있었고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캘리그라피, 요즘 캘리그라피가 유행인데 그런 거를 몇 분의 주부가 됐든 모여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행복한 아이를 위한 행복한 엄마되기 해서 육아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예교실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작년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고요. 한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과장님, 우리 한방진흥센터 이거 거의, 거의가 아니고 마이너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한방진흥센터 운영을 위해서 좀 뭔가가 이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취지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한방진흥센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책자 보다는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난 8일에 포럼 하나 하셨죠, 서울약령시 활성화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혹시 참석하셨나요, 팀장님은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하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주관이 약령시입니까, 한방진흥센터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에서 주관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방진흥센터인가요? 몇 명이나 오셨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제가 듣기로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한 거로…….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예산이 얼마짜리 포럼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소요예산은 228만원…….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어느 목에 있어요, 과장님? 2019년 예산책자를 예를 들면,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587쪽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해서 588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임현숙위원

? 그럼 올해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3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300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집행은 다 하셨나요? 이거 하나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올해 하는 세미나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하나?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300만원 예산 잡혀서 이 행사 하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아주 강의내용도 좋고 강의하신 선생님들, 강사선생님들도 보면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도 많은데 이 3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훌륭한 선생님 오셔서 한방메카, 약령시 미래와 비전, 한방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보면 아주 내용이 훌륭하세요, 저는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왜 예상인원을 못 하셨는지, 물론 토요일이라는 거 있었지만 일단 약령시 회원들이라도 많이 오셔야 되는 거고, 홍보가 잘 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는 저희가 약령시뿐만 아니라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강당이 한 50석 이상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50명 안 오신거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당초에는 강당 인원을 다 유치하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당이 다 차지 않는 그런…….

임현숙위원

과장님, 제목도 너무 서울약령시 활성화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심 갖는 약령시 회원들이나 관심 갖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참석은 못 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참 속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비 투자해서 했는데, 이런 훌륭한 장소 만들어 놓고, 물론 나름대로 센터장님이나 약령시장님들 지금 고생 많이 하세요, 과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향후 몇 년이 돼야지 이게 어떤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지 사실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운영이 잘될지 저희도 의문 사항인데,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운영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달라,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훌륭한 이런 명소를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또 위탁을 받은 센터, 다 공공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방진흥세터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픈해서 많이 오셔야지, 지금 근본적인 얘기를 누차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요소,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지만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쪽에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582쪽에 민간이전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9개 사업에 주민제안사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활성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39개에 달하는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서

그중에서이강숙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주민사업?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이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아서

받아서이강숙위원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있는 거는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돼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이런 주민제안사업을 통해서, 그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통해서 자립도가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2,500에서 올해는 300만원을 올려서 2,800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올려주기만 하고, 그냥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올려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작년에 2,500이었는데 지원 건수 대비 접수 건수가 285% 정도가…….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사업을 접수하는 거는 이후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접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예산은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작년에는 6,7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4,200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2,500만원해서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비도 거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율이

비율이이강숙위원

내려가면 이런 공모사업들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원을

지원을이강숙위원

해준 이후에 사업에 대한 자금, 예산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의 관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수차례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마을지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마을 자치센터라고 지금 마을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마을자치센터에서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렇게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활성화가 지역 안에서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을 하고, 또 그 사업을 제안했지만 잘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정산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1년간 어떤 사업을 했고, 예산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고요.

리가

관리가이강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물론 그래서 그것이 부실한 경우는 다시는 공모에 선정될 수가 없겠죠.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자꾸 이런 지원들을 해줘서 당연히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지역공동체가 자립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안정도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지원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산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여기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지금 586쪽에 보면 한방체험특별기획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린 사업들인데요. 한방프리마켓하고 아트콜라보, 그다음에 기업워크숍, 약선음식 체험운영 이런 사업들…….

아까

아까이강숙위원

말씀하신 특별기획전이 바로 그런 것이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한방체험기획전에 대한 행사업무추진비가 있고, 활성화업무추진비가 있고, 전시해설인력교육 강사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지원한 만큼 사실 우리들은 어떤 효과를 보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효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한방진흥센터 개관 이후에, 올해 개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런 노력 중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전시해설인력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월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시해설인력교육은…….

료가

강사료가이강숙위원

12회인데 한 달에 1번씩 하고 있으신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꼭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2월 23일에 1회 강좌를 실시하고 9월까지 해서 총 1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 달에 2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강숙위원

잡혀있기만 계획만 12회로 잡혀있지 그거는 어떤 기간을 두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문화상품 및 기념품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방문했을 때의 기념품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문화상품 및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한방진흥센터 1층에는 문화상품과 기념품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소장품의 문양을 활용해서 한방상품이나 기념품, 예를 들어서…….

이강숙위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그냥…….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념품을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 실비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5,000원짜리도 있고요. 손거울이나 손수건 텀블러 같은 거, 파우치 이런 거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계속 가시면 587쪽에 박물관 유물평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연 2회 12명.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이 똑같은, 이건 새로 지금 올라온 건데 4,800, 12회, 아니, 2회를 12명이 계속 유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문료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증유물이 있고 또 구입하는 유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물을 구입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구입이 될 때마다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바로 해체되는 그런…….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86페이지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쉽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한의약박물관 운영에서 18년도에는 한의약박물관에 관람 인원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방문객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36,239명이 방문을 했고요. 운영 수입은 534만 6,000원…….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587페이지 여기 보면 기증유물증서 및 감사패, 18년도에 유물을 기증한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기증물품이 괜찮은 게 몇 개나 들어 왔습니까? 기증물품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증유물이 지금 700점 정도가…….

이순영위원

들어왔습니까? 누가 기증을 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약령시 그쪽에 한약국들하고, 그다음에 약령시협회하고, 약령시에 있는 상가들에서 기증을 했고요. 700점은 도서라던가, 주로 도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기구 등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한의약박물관에 유물을 1년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물을 얼마큼이나 1년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있느냐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여기는 지금 유물구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 한 6,100만원 상당의 유물 54점을 지금…….

이순영위원

6,400만원 치면 그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주 고가의 유물은 구입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586쪽 제일 상단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전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7,200이었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상임위에서? 맞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획전이요?

임현숙위원

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증유물기획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이

오늘이임현숙위원

12월 10일인데 언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게 있나요? 전시를 하려면 벌써 몇 달 전부터 되어야 되는데, 12월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짜가

날짜가임현숙위원

나왔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날짜가 나와서 지금 방침 받고 있고요.

제로

언제로임현숙위원

잡으셔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일경에…….

임현숙위원

22일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20일경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7,200만원이면, 지금 내년 예산은 2,400이고, 7,200이면 그래도 규모가 아주 크고 내실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거 아니라도 나온 안이 있으면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기증유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유물 전시를 할 만한 그런 유물들을 추려보았더니 한 32개, 공간도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2점을 대상으로 기증유물전을 20일을 전후해서 하려고…….

임현숙위원

32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7,200만원은 어떻게 예산안이 나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특수차량이나 이런 게 동원돼서 옮기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 당시에 계획사항 했을 때는 지방의 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에 유물은 특수차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진동

무진동임현숙위원

차량, 특수차량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가 전시를 하지 못했고 민화전을 전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70년대 약령시 사진전 이 정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의욕했던 것 보다는 전시 자체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22일 전후해서 행사하실 거, 예산 잡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안, 그것 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03쪽, 70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도시발전과 총 예산액은 3억 1,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4,507만 7,000원 대비 2억 6,6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97쪽 중간에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은 시립대 앞쪽을 말씀하시나요? 그 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다시 한 번만…….

이영남위원

캠퍼스타운조성이 경희대쪽인지 시립대 쪽인지 알고 싶어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실시하는 캠퍼스타운 추진은 3개 대학, 관내 시립대, 외대, 경희대 다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3개 대학을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따로 따로 추진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사업은 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전액 시비사업이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 관할로 이전을 해줘서 우리가 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 지역에 행사가 많기는 한데 오히려 이쪽에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 마을행사를 하는데 이쪽 3개 대학이 있어서, 지난해에 시립대학교는 역전광장에서 동아리 차원으로 총장까지 나와서 행사를 딱 한 번, 수 십년 만에 역전광장에서 했는데 우리 동대문은, 고대는 관외라 그러더라도 우리 시립대, 경희대, 외대, 그리고 삼육대 등 이런 대학들을 묶어서 대학축제 같은 거를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영역을 할 때 그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축제성격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는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거의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공유형 상점을 기초로 해서 주변에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가 좀…….

히려

오히려이영남위원

그렇게 잘해놓으면 골목에 관광객이 오고, 고객들이 몰려오고, 그 뒤에는 또 천장산 둘레길도 내년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홍릉 일대하고 해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기획안 자체를 크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골목 하나 살릴 정도가 아니라 3개 대학과 전체, 오히려 대학로라든지 신촌이라든지 홍대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우리도 크게 스케일을 가지고 고대에서부터 이문동 끝의 시립대 정문, 후문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크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욕심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단 조그만 거부터 확대를 시켜서 크게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더 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사업계획은 대학 측에서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다가 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학 측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바이오센터 같이 연결하면 더 좋고, 바로 옆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시설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2건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할 때 일단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국지방, 국비 신청이나 시비 신청을 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타당성조사를 마친 연후에, 그게 한 4개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중앙전문기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하는 절차로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면

내년도면이순영위원

또 조사하다가 다 가겠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지금 전문가의 분석이라든지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타당성조사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기간이 길고 짧고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용역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자꾸 시간이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598쪽 상단에 1구역 거리가게 유지보수에서 200이 잡혔습니다. 1구역이라 하면 나은병원에 옆에 저희가 조성해 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거리가게…….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4개라는 게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4개를 지금 보수를 해야 돼서 내년 예산에 잡아놓으신 건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4회로 잡았습니다. 1회에 분기별로, 그러니까 1회 50만원씩 정도를 책정해서 내년도 한 200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그렇게 분기별로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그거 언제 조성 해줬죠? 작년에 해줬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016년 9월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6년에 했나요? 그래요? 벌써 그러면 3년차 돼 가네요?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만든 시설이고요. 저희가 유지를 해야지 저 사람들하고 계약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놔두면 어차피 가게에서 수리를 해야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권을

주도권을임현숙위원

뺏긴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보수

유지보수임현숙위원

내용은 뭐 유리창이 깨지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소소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면 지출하게끔 그렇게…….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누가 유지보수 합니까, 어느 업체에다 하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안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2년이 지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요성

필요성임현숙위원

때문에 잡아놓으신 거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도시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재수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행정위원회 우리 복지건설 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하여간 뭐 저희는 이제 물러납니다. 조용히 졸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의원님들은 앞으로도 졸업하시려면 아직 멀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의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김주필 도시발전과장께서도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주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상임위원회 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께 늘 박수 받으면서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서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00쪽부터 639쪽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96억 661만 7,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1억 5,194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수 인상률 1.8% 반영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6명 중 2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사업으로 2,200만원,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사업에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 중 직무수행 경비가 54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0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해서 103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외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5급 이상 연봉제공무원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연봉제에 준하는 5급하고 6급 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했더니 94명 정도로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540만원이 삭감된 거죠, 과장님?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대민활동비를 잡을 때 전 직원에 대해서 계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해야 될 부분이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민활동비가…….

외된

제외된이의안위원

공무원에 540이 깎인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통합건강교육 이게 성교육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성교육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왜 해야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갈수록 성경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물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의 집합교육보다는 조금 더 학급단위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신규

신규이순영위원

사업인데, 이거 보면 15회, 10회, 강사료 40회, 그냥 캠페인 운동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팍 들여서라도 세게 해야지 430만원 이런 거 가지고 성교육을 한다고 시작하는 게 좀 그러네요? 이거 전단지 나눠주고 캠페인 해서 성교육이 되겠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는데요. 저희가 전문강사를 학교에 보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순영위원

그 수준에만 한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집중적으로 올해…….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40회 하면 학교가 40개가 됩니까, 그 계획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비용에 따라서, 횟수가 적다고 한다면 그 위에 운영비라든가 그걸 더 끌어서라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육을

성교육을이순영위원

하려면 일치감치 시작해야지 성교육한 게 언제인데 지금 430만원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대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제 처음하기 때문에…….

세를

추세를이순영위원

보고 또 늘리고 하려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먼저 도착하는 순으로 해서 일단 학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4, 5학년이 강당에서 모아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아직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대강

대강이순영위원

이렇게 짠 거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이순영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예” 하는데 이게 대강 짜서 될 일입니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예산이 올라가는 거지. 성교육은 유치원부터 차차, 요즘 어린이들이 더 영악하고 한데 4, 5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40회 또 캠페인운동 이거 날마다 하는 의례적인 이런 거가지고, 홍보캠페인 해가지고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사님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라든가 리후렛, 아니면 전단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도 그렇고, 캠페인 정도 가지고 시작하고 좀 더 정확한, 그러면 자료 달라 그러면 자료도 없겠네요? 자료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집된

수집된이순영위원

자료? 그건 나중에 마치고 자료가 있는 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없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40쪽에서 678쪽까지 및 705쪽 명시이월 사업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51개 세부사업으로 총 106억 8,7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64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지난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상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 중 대상포진 백신약품비 지원 500명분 4,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300명분인 1,603만원이 일부 삭감되어 2,404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고, 665쪽 중단 자살예방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마음건강 무인검진기(키오스크) 유지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200만원 일부 삭감으로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조정 되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품비를 할인 또는 전액 면제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인접 성동구에서도 올해 11월부터 전액 지원해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연 500명에 대한 50% 지원은 아주 많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업자와 연간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분으로 적정 금액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계약 성사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2건이나 삭감된 이유가 저의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인 것 같아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상임위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40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대상포진 백신약품비 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성동구가 500명 걸 했다고 우리도 500명 해야 적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예산으로는 언제쯤 다 통과 될 것 같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1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방접종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대상포진사업도 적어도 1, 2년 내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가 대상포진 백신을, 5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500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성동구 외에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하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25개구 중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5개구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하고 성동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빠르고 좋네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우선 300명만 하자는 그 의견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500명만 할 사람도 아니, 대상자는 우리 구는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전년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차상위까지 해가지고 6,000명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명 정도니까 한 10% 정도를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어서이순영위원

국비로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6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제일 위에 방역소독사업 추진, 그 부분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에 675페이지에 재료비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소독 지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작년 새마을방역발대식을 중랑천에서 할 때 우리가 가봤을 때,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갔을 때 방역기를 새로 사주고 자동차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그런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율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자율방역소독 지원을 받지 말고, 구청 지역보건과에서 많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이거 주민자율방역소독을 의뢰해야 됩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 동대문구 전체의 방역을 책임지는 것을 제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라는 것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주민들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화합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적정 약품과 방역 휘발유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막방역이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늘어나서 새마을에서는 연막방역을 하지 마시고 연무방역만 하시라고 전년도까지 지원했던 등유지원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방역활동에 보면 예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8,000이나 올랐는데, 674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에 보수가 8,000만원이나 올랐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생활 임금이 상향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올랐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안 하던 기간제근로자도 차츰 많아지고 또 여름에는 동네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그 사람들이 기간제가 아니고 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분들도 기간제근로자이시고요. 특별방역기동반이 전에는, 여기 674페이지 ‘101’ 인건비에는 일반 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사업을 나눠가지고 특별방역기동반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보수를 인건비로 따로 책정했던 것을 지금 예산서상에서 합쳐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8,000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증액된 것은 한 9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사정을 잘 알지만 새마을이라는 단체도 자꾸 예전 같지 않아서 인력이 참 없습니다. 방역한다는 사람들은 오래 새마을에서 묻어 사는 사람들, 70세, 65세 이런 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도 많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민들이 같이 자율방역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줄 저도 아는데, 그분들한테도 연막소득 보다는 연무소득을 권장하고 등유, 휘발유 같은 것은 주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방역용 휘발유란 연막기나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연료로서의 휘발유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그 점도 잘 염두에 두시고 친환경 소독이 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소식지에 연막소득은 건강에 해롭다는 걸, 어른들은 그걸 안 하면 소독을 안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이영남위원

644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가에서 다 센터라든지 지원을 해서 그런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말 그대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3분 정도 계셨는데 올해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이번 현 정부에서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에 치매센터를 세우고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단기쉼터제공,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 등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일단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사업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우리가 차량이 2대 있죠? 차량 2대는 몇 분이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방역기 차량 운행…….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을 제공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5, 6명에서 많게는 10여명 정도 조를 짜서 나간다고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습니다.

처럼

지금처럼이영남위원

민이 하는 것처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민이

민이이영남위원

하는 경우처럼, 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구에서 지하2층에 차량 2대 비치하고 분무나 연무를 하고 있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운전기사 직원 1명하고 저희 기능직, 정규직 직원 1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보통 한 2분, 기간제근로자 3분, 이렇게 7명에서 8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이영남위원

2대로 운영하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한 반이 3명에서 4명 정도…….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차 2대가 예를 들어서 ‘갑’쪽에 1대, ‘을’쪽에 1대 이렇게 움직이시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갑’구하고 ‘을’구하고 월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왜냐하면 동절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하절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월마다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각 동마다 하절기에 관리하고 계시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동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이영남위원

한 분씩인가요, 두 분씩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한 명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을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하절기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오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6시에서 12시, 이렇게 총 6시간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분들을 3개월 정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런 사업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민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동책임제, 그리고 소독기나 방역기도 대여 해주시고 이렇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모기를 잡는데도 투입을 하지만,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도 치수, 우수구 이걸 다 인력을 동원해서 모기가 살만한 곳을 다 차단시키고 청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기가 태어나지 못하게, 알에서 부화를 못하게 하는 환경을 바꾸고 있어서, 또 더 나가서 보건소에서는 공동아파트나 일반주택들 정화조라든가 이쪽을 잘 관리하면 굳이 우리가 휘발유도 아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순영 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일단 친환경적으로, 오히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돈을 오히려 친환경적인, 자연, 에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민원, 다른 방역가지고 하는 세상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인력도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방역을 가지고 민·관 협력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예를 들어 정릉천, 중랑천 천을 관리한다든지 산을 관리한다든지 이쪽으로 에코, 환경적으로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방역을 100%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로 맡길게 아니라 맡아서 해야 문제가 끊기고 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100% 맡아서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방역을 100% 전담하기 싫어서 라기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동별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으신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전담을 하겠다고 새마을방역봉사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당장 하루아침에 차단 못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과거에는 보건소에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도 한 대밖에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또 공공근로도 쓰고 임시 시간제를, 이렇게 많은 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친환경적인, 새마을이 과거 30년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리드했던 조직으로서 다시 한 번 에코, 환경 쪽으로 리드를 해 줄 수 있는 강의라든지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기조를 바꿀 수 있게끔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2017년도 10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혜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에도 줄였고, 올해 집행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에 어필을 하고 중앙에서도 고려해서 예산을 많이 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관내 동대문구에 난임부부가 지금 몇 쌍이나 돼요? 난임부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라 하면 결혼 후에 본인들이 임신을 원하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만 1년 이내에 임신 못하면 일단 의학적으로는 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한테 신청오시는 분 외에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신청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다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에

지난번에이의안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방과 양방이 같이 좀 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좀 도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냐고 제가 한 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난임에 대한 한방적 의료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타구에서 몇 군데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지방에서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포지티브한 결과가, 좀 확고하게 나온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올해에도 조금 상황을 보는 쪽을 선택을 했었고, 올해에 주변 구에서 시행했던 사업의 결과가 좀 확실하게 나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지금 미숙아가 주로 많은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부터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이고 보니까 지금 있는 예산을 다 쓰고도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2018년 10월까지 총 55명을 지원을 했는데 7,842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액이 5,000만원인 거에 비하면 이미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확정내시는 결국 1억이 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1명을 더 추가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라면 마음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이 클릭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진기 설치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 유지보수비고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비용,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프트웨어만 구입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도 3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하드웨어를 구입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좀 봐줘라,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으로 키오스크 값 1,650만원 2대와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구에는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그리고 설비는 2,000만원에 팔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사업자가 전문사업자가 아니고 교수님이 개발을 해 갖고 하는 경우여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네고를 하면 비교적 잘 받아주시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유지보수비를 적게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좀 제대로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하고 같이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게 1년간 연간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거기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아니면 정말 사정을 해서 반년만 계약한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제가 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679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1,7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예산액 3억 2,903만 9,000원 대비 1억 1,10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91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680쪽 중간 응급의료교육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예산이 8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되어 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9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4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1대가 삭감돼 가지고 3대를 구매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개통된 배봉산 둘레길 하고 중랑천 뚝방길, 전통시장 1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3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1대 깎여도, 삭감돼도 되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쪽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소모품으로 패드하고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런 2가지 품목이 있는데 소모품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설치한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설치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배부해서 교체하도록 그러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일반 동네약국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연 2회,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 2회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 업체에 인계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680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200만원씩 4대인데 200만원 삭감돼서 3대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심장충격기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총 2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관내가 아니고 전통시장 안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통시장 내에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신청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군데가 삭감이 됐으니까 1군데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순영위원

그리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이 14군데인가, 몇 군데 있습니까? 14군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제일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게 깎였다고, 통과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받아 낼 때는 받아 내야 되는 거고 고집할 때는 고집해야지 그냥 쉽게 가실라하면 안 되고, 배봉산하고 전통시장하고 중랑천 뚝방길…….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중랑천 뚝방길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을 좀 더 조사해 보세요. 신청 들어오는 데가 필요하니까 신청 들어 왔지 과장님은 “그냥 하나 삭감해도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 깎이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배봉산 둘레길하고 뚝방길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 예를 들어 뚝방길 같은 경우는 설치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필요한 곳에 꼭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686쪽 보니까 식품안전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위생과 소관이라서요.

이현주위원장

686쪽은 보건위생과입니다. 685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

681페이지, 검진업무 내실화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한 1억 4,200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생화학 검사장비라고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생화학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한 1억 3,000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에서 쓰이는 물리치료기기, 간섭파치료기 이런 거 한 1,20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기

기기이영남위원

구입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기존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다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서…….

했기

구매했기이영남위원

때문에 필요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681쪽에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열린 보건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쭉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경희대학교 병원이라든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 3개 병원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직접 현장을 가서 이론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이론과 병원 실습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중·고등학교.

상이

대상이이강숙위원

중·고등학생입니까? 그러면 선발기준도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기준은 딱히 없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신청

신청이강숙위원

받아서 원했을 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건의 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쓰셨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진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한 25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설치되어 있어요, 시작한 지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횟수가 딱 1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 전통시장 이런 쪽은 저희가 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250대가 정말 제대로 꼭 쓰여질 데에 가 있는지 전체 현황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사용도 못하셔 가지고 장식품처럼 두는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뭐 200만원 대비 사람 생명하고 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여러 곳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치 장소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매일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건이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지금 250대 해놓은 곳 현황파악 다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 번 자료 주세요, 어디에 나가 있는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설치되지 않을 곳은 없겠죠. 그렇지만 사용할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사용할, 이번에 신청을 꼭 할 필요가 없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현황파악 해보세요.

이현주위원장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괜히, 어찌 보면 새롭게 4대를 한다는 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에 대비 해가지고 설치…….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디 있나…….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밖에 없었으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해서 현황파악 다시 해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3억 8,8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48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6쪽, 식품 안전 사업 분야 식품적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54만원이며, 2019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대상이 이·미용업으로 업소수 증가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연간 설치 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비 3,937만 5,000원이며, 프린터, 복사기의 토너 등 소모품 사용량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27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86쪽부터 6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8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8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원×8명에 대한 것은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1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은 주로 사업이 공중 목욕업소에 대한 욕조수를 상·하반기로 수거하는데 명예감시원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한 7명 정도, 연인원 2명에 7일이니까 14명 정도, 그리고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미용업소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용 업소수가 한 900개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250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2만원씩 250건.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서울시에서 250건 정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은 대형마트라든지 소분 유통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식품 유형별 보면 과자라든지 가공품, 탄산음료, 빵류도 있고요. 그리고 수산물가공품도 있고, 즉석조리 식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50건 되는데 2017년도 실적을 보면 한 721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2019년도는 평균 500건에서 2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8페이지, 과장님께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급식업체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금년 2018년도 9월 13일에 1차, 금년 2018년도 급식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10월 19일에 위탁기관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 2개 대학교에서 응모를 했는데 11월 14일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위탁기간 3년으로 해서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협약체결을 했고요. 그에 따른 연간 예산 3억인데 국비 30%, 시·구비는 각 35%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1억 5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경희대하고 관계는 안 좋지만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관내 업체로 하나 선택을…….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때 KC라고 그리스도 신학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경희대학교가 선정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경희대학교를 선택을 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에 대해서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어 낸 식품입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을

공산품을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유상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보건복지부로 올리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식약처하고 서울시하고 하는데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그 위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먹는샘물 유상수거비 및 무균채수병이 있는데 먹는샘물은 무슨 샘물입니까, 공중위생업소에서 먹는 샘물은?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수거는 쉽게 말해서 시중에 나오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샘물을 말합니다. 공산품인데 지금 이것이 정수회사에서 자체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평가 판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이 어떨 때는 잘 못된, 쉽게 말해 오염된 그런 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잘 못된 물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과년도에 2건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2건 정도가 발견이 되면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식약처에,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랬을

그랬을이강숙위원

때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일단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치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고요. 거의 뭐…….

이강숙위원

무균채수병이라고 그러면 지금 살균이 잘 돼서 물을 담은 것에 대한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무균채수병은 뭔가 하면 목욕탕에 있는 욕조에 그 물을 퍼서 그것을 우리 의약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병을 구입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