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페이지 337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제일 아랫단에 동대문구 구정만족도 조사, 구정만족도 조사가 기획예산과 생기고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게 된 동기는 뭐입니까?

과에서 하기는 힘들다, 다른 과보니까 조사단을 보내서 하더만 기획예산과는 바쁜 관계로 그렇게 못하시나 보죠? 그 정도로 하시고, 342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주민참여 홍보물 제작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여기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예전에 없던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이것도 참 생소한 걸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내놨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걸 신청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거다,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닌 사람들도 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거네요?

주민참예산 예산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거네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작은 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20,000원×50명×7회인데 주민참여예산은 1년에 몇 번이나 세웁니까? 추경 때 한 번 합니까? 아니, 그러면 직원들은 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의만 하면 되지, 우리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언제 현장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불러서 서면심의로도 끝나더만, 이 사람들은 2만원씩 7번이나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지만, 여기 위원회도 똑바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7번 해서 현장도 보내고 자주 모으면서 구의원이나 다른 심의회는 서면심의는 1년에 한 번, 그거하고 맞지 않네요? 그리고 또 예산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뭘 7번이나 이거 해야 됩니까?

길어져서 미안하지만 심의도 야무지게 하려면 서면심의 해서 됩니까? 그러면 현장에도 의원들 모시고 가서 의원들이 있을 때 심의해야지 의원들이 연찬회 가고 난 뒤에 심의하고 그냥 통과하고 이런 심의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라면 공동제조사업장 이게 대표였거든요. 제일 이슈가 되던 문제인데 이게 리모델링되면서 그곳에 창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보면 설명 부족인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는 헌 책상을 쓴다든지 그런 몇 가지는 되겠지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사항을, 꼭 필요한 사항을 다시 설명드려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또 창업 통합지원센터를 만든 이유와 삭감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벌써 어느 대학을 정했습니까? 어느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업을 위한 사람들 위해서 교육도 시켜서 창업이 잘 되게 교육장을 만들겠다 이거네요?

과장님, 군산에는 무슨 특이한 시장이 있습니까? 워크숍 간 시장이 무슨 특징이 있어서 거기로 갔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586페이지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쉽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한의약박물관 운영에서 18년도에는 한의약박물관에 관람 인원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방문객이? 그런데 587페이지 여기 보면 기증유물증서 및 감사패, 18년도에 유물을 기증한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기증물품이 괜찮은 게 몇 개나 들어 왔습니까? 기증물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의약박물관에 유물을 1년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물을 얼마큼이나 1년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시설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길고 짧고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용역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자꾸 시간이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622페이지 함께하는 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통합건강교육 이게 성교육입니까?

그러면 성교육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왜 해야 될까요? 신규 사업인데, 이거 보면 15회, 10회, 강사료 40회, 그냥 캠페인 운동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팍 들여서라도 세게 해야지 430만원 이런 거 가지고 성교육을 한다고 시작하는 게 좀 그러네요? 이거 전단지 나눠주고 캠페인 해서 성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40회 하면 학교가 40개가 됩니까, 그 계획이?

성교육을 하려면 일치감치 시작해야지 성교육한 게 언제인데 지금 430만원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대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4, 5학년이 강당에서 모아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자신있게 “예” 하는데 이게 대강 짜서 될 일입니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예산이 올라가는 거지. 성교육은 유치원부터 차차, 요즘 어린이들이 더 영악하고 한데 4, 5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40회 또 캠페인운동 이거 날마다 하는 의례적인 이런 거가지고, 홍보캠페인 해가지고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도 그렇고, 캠페인 정도 가지고 시작하고 좀 더 정확한, 그러면 자료 달라 그러면 자료도 없겠네요?

자료 있습니까? 수집된 자료? 그건 나중에 마치고 자료가 있는 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대상포진 백신약품비 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성동구가 500명 걸 했다고 우리도 500명 해야 적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예산으로는 언제쯤 다 통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가 대상포진 백신을, 5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500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성동구 외에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하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25개구 중에? 참 빠르고 좋네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우선 300명만 하자는 그 의견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500명만 할 사람도 아니, 대상자는 우리 구는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서 국비로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6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제일 위에 방역소독사업 추진, 그 부분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에 675페이지에 재료비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소독 지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작년 새마을방역발대식을 중랑천에서 할 때 우리가 가봤을 때,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갔을 때 방역기를 새로 사주고 자동차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그런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율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자율방역소독 지원을 받지 말고, 구청 지역보건과에서 많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이거 주민자율방역소독을 의뢰해야 됩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방역활동에 보면 예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8,000이나 올랐는데, 674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에 보수가 8,000만원이나 올랐네요?

그런데 안 하던 기간제근로자도 차츰 많아지고 또 여름에는 동네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그 사람들이 기간제가 아니고 뭐죠? 본 위원도 사정을 잘 알지만 새마을이라는 단체도 자꾸 예전 같지 않아서 인력이 참 없습니다. 방역한다는 사람들은 오래 새마을에서 묻어 사는 사람들, 70세, 65세 이런 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도 많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민들이 같이 자율방역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줄 저도 아는데, 그분들한테도 연막소득 보다는 연무소득을 권장하고 등유, 휘발유 같은 것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잘 염두에 두시고 친환경 소독이 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소식지에 연막소득은 건강에 해롭다는 걸, 어른들은 그걸 안 하면 소독을 안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0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200만원씩 4대인데 200만원 삭감돼서 3대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심장충격기가? 그리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이 14군데인가, 몇 군데 있습니까? 14군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제일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게 깎였다고, 통과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받아 낼 때는 받아 내야 되는 거고 고집할 때는 고집해야지 그냥 쉽게 가실라하면 안 되고, 배봉산하고 전통시장하고 중랑천 뚝방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을 좀 더 조사해 보세요. 신청 들어오는 데가 필요하니까 신청 들어 왔지 과장님은 “그냥 하나 삭감해도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 깎이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