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 질의 시는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의견을 장황하게 전개하기보다는 간결하게 요점만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 속에 제가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또한 우리 농림과 6개 계 담당자님 중 5개 계장이 8월이면 자리를 바꾼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앞가림하기에 급급하고 또 군민을 위한 흡족한 행정은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적인 농업에 기틀을 다져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준구의장
농림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농림과장님 엄청난 행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림과 칭찬을 드린다면 농업과 연계된 다올찬 수박축제특화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고서 조금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서는 엄청난 행정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비가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못하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정이라는 것이 우리 농업에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금년도에 못하면 차년도에 하더라도 완벽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농업인 입장으로 봐서는 농업경기가 나쁘든가 경영이 잘못되면 이것이 하나의 족쇄가 되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도 인구가 줄어들 듯이 젊은 후계자들이 없어 가지고 계획인원은 모두 맞출 수 있지만 점점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는 것은 요새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분석은 못해봤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렇다면 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 어제 일도 아니고, 80년대에서 계속육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육성된 농업경영인들 성과분석이라든지 현재의 실태를 서류상으로 보완해서 보고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농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4페이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조금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를 관에서 공급을 하고 농민들이 어련히 알아서 전부 살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지도에 의해서 살포만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는데 이거 농가에 공급만 하고서 실질적으로 용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잔여분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사양정계장이 1주일간 담당자하고 같이 음성군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된 거에 대해서 전부다 사용토록 촉구공문을 내고 조치를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현재 논에 보이거나 방치되어서 뿌리지 않은 것은 지금 뿌릴 시기는 지났지만 보관을 잘해 가지고 가을에 틀림없이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취지는 좋고 생산적으로 해주는 걸 농민들이 달갑게 받는 건 받는 건데, 이것이 석회 규산질하고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돼서 들어가는데, 실제 면적 환산의 통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부락에 있으면 되는 건지 무작위로 해서 넣는 건지 잔여분이 많이 굴러다닌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잘 좀 행정력에서 간파를 해 가지고 적정량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시녹화조경사업이 금년도 엄청나게 많이 하였고,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꾸민다, 우리 지역을 꾸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식재한 고사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지금 하자검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하자검사가 완료되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하자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연수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 그 다음에 농민들 의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인적자원이다, 뭐다 했기 때문에 항공방재 때문에 간혹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재계획에 음성군에서는 대개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있고, 또 항공방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데 금년도 계획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금년도 항공방제가 작년도에 2,000㏊였는데, 10% 늘려서 2,200㏊ 잡았습니다. 맹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대상자가 적정하지는 않지만, 소규모적으로 한 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항공방제를 할 계획인데, 엊그제 방재협의회를 한 결과 작년에는 후치왕하고 일산하고 2가지를 섞어서 줬는데, 그 약재가 빔수화제가 좋다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빔수화제가 조금 비싸지만 그걸로 하면 쌀이 광택이 나고 좋다고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더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일반방재라든가 이것을 축소하고 항공방재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금년도에 음성군의 견지 면적에 의해서 몇% 항공방재를 하고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한 40%…….
강연수의원
40%요? 물량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한 것으로 보지만 지금 농촌은 어차피 고령화되어 있고, 농업이 힘든 상황에서 기관에서 그런 걸 배려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음성군이 100%는 사실 어렵다 하더라도 경지 정리된 비율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연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3페이지 보시면 소득기금지원사업이 20%밖에 진도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서 지원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이 농작물수확 후에 착수할 사업이라 그래서 실적이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으로 하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항상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봄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벼를 베어내고 나면 바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내년도 봄 수박재배를 위해서 한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우식의원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 농사를 짓는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40페이지 수박연합판매를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별과정에서 지금 맹동에 하나 있고, 대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성 쪽에서 그곳으로 가서 선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 거를 다하고 난 뒤에 혹시 물량이 많아지면 맹동으로 가져가라 또 대소로 가져가라 이런 불편사항을 느끼는 거 같은데, 기왕 선별기를 가지고 다 못한다면 소이, 원남, 음성 쪽에다가 선별기 1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 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 두 가지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 가능성을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맹동하고 대소하고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맞추어 가지고 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구 의장과 김우식 부의장 사회교대)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김우식부의장
계속해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각 읍면 단위별로 쌀에 대한 브랜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몇 개의 브랜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게 설성진미고, 단위조합별로 2~3개씩 예비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취합을 못해 봤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사실 저희 지역은 농업군이면서도 쌀에 대한 지명도는 인근에 있는 타지역보다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비라든가 도·군비를 투자해서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나마 브랜드가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더 약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농림과에서도 이것을 단위조합별로 상의를 하셔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는 없으신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현재 통합된 게 설성진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통합을 해 놓았는데 이미지 관리랄까 품질관리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가 미라든가 이런 이미지로 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브랜드 통합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가공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추진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 한가지 이건 건의사항일수도 있는데 농약에 대해서 보조농약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과에서도 파악이 되었겠지만 벼도 열병약 빔이라는 수화제가 나와 가지고 무료로 보급이 되는데 각 부락별로 그것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장네 집에 박스 채 쌓여있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농약 값을 이장 자신이 자기 돈으로 농협에 다 갔다 내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비나 도비로 살균약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농민들의 실수요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농림과장께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군정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도열병약으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열병약을 50%쓰고 살충제를 50%로 해서 보급을 하되 보조비율도 전년보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덜하고 살충제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개선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임도시설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관내에 임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표창을 받을만한 그러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임도시설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목적이 산불방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산불방지뿐이 아니고 산림자원화지요. 산지를 소득화하고 산림경영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산림경영이라면 거기서 목재를 생산한다든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나무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지 꼭 산불만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산불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식이 산불방지책으로 임도를 개식한다 했는데 사실 저번에도 가봤더니 임도난 데서 취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적은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더 있다는 것을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봐주시면 나무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관내에 산이 민둥산으로 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목허가를 내가지고 벌목을 해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게 되는 있는데 관리가 아주 잘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묘목 심은 데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묘목심어 놓고서 관리는 거의 관 위주로 의존을 하고 산주들이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적은 좋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죽 경관림, 경제림을 해놨는데, 이것이 잡목으로 무성할 때보다 더 미관을 해치고 칡넝쿨이라든가 어떤 찔레나무 이런 것만 무성하지 우리가 목적하는 나무는 절대 키울 수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아주 산이 흉측하게 잡목으로 하는 것도 한 3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30년 동안은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됐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또 이왕 식재가 되었다면 조림에 대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산림청 기본방향도 나무심기보다는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확대를 하는 걸도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비교해 봐도 심기가 112㏊면 가꾸기는 3,28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가꾸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왜 이런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느냐면 우리가 한 30년 전에 화전지를 정리하면서 낙엽송이라는 걸 심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땐 큰 수익이 되고 경제적으로 말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별로 전혀 쓸모가 없는 화목으로도 가치가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림에 있어서는 농림과에서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원
농림과 일이 많은데, 별탈없이 잘 이끌고 있어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농업군이자 공업군으로 농공병진이 정말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군에서 군비가 10%, 토양개량제가 규산질, 소석회 이런 것을 의미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토양개량제하고 석회하고 규회석이 되겠습니다.
안병일의원
그런데 요전 앞에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는데, 현지 확인 나갔을 때 농림과장도 같이 나가서 보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국비 다 내주머니 돈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도비도 군비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많은 동을 투자해 가지고 규산질, 소식회를 토양개량하라고 사줬는데, 마을 입구에 그냥 방치된 채로 그냥 몇 년씩 전혀 산더미같이 쌓여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역에 얼마나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파악을 하고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것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담당 부락 그것이 행정 조직 체계 아닙니까? 각 부락에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토양개량제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부락명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집계를 내 가지고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부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부락에는 중단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줄여서 실효성이 있도록 활용하는 대안제시를 해드립니다. 참고해서 그거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희 농사양장계장이 현재 다녀 가지고 조사를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실효를 촉구하도록 공급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줄로 알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원
그렇게 하세요.
김우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의원
예, 윤병승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지역특산물 광고사업인, 지하철 광고품목이 꼭 고추와 복숭아, 쌀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우선 저희가 계획을 고추, 복숭아, 쌀로 했습니다. 이것 중에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박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의원
그래서 수박하고 인삼하고 그것 좀 삽입해 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하고, 케이블 TV은 아직 예약이 안됐다고 하셨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윤병승의원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계약을 한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이 기간은 1년 간 방송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윤병승의원
그럼 지금부터 계약한다면 내년까지 한다, 이 얘기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윤병승의원
여기도 품목을 수박이라든지 또 인삼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과장님, 참 농림과에 적은 인원가지고 참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음성군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리에 있는 산림욕장에 주말에는 대개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원과 차량…….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난 주에 조금 적었는데 사진촬영대회가 있을 때에 지 지난주에 한 400대, 1,500명 정도가 일시에 몰린 걸로 판단되고, 그 외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지금 산림욕장에는 청원경찰 한 분이 있지요? 청소하는 분이 두 분하고 주말에 제가 가끔 가보면 산림욕장에 수백 대의 차가 들어오고 수천 명의 관광객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아서 차를 서로 한 대를 빼고, 넣고 하려면 한 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차량배차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병대전우회에 의뢰해서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해병전우회 부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개별적인 개인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군청에 해병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보겠다고 그래서 해병대복 한 벌에 10만원이라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주말에 가서 꼭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말에 음성을 찾는 외부손님들을 복잡하고 신경질적으로 왔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한 대도 대지 못하게 군부대와 협조해서 연병장으로 새로 올리든지 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봉학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봉학의 집에 자연학습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 예산은 언제…….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거의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대충대충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갔다 왔는데 거의 다가 아니고 거의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예산배정을 받으셨지요? 전시물 뭐 이런 거 봉황의 집 속에 있는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에도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도 있고 봄에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는 외부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준비를 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경영계에는 계장님하고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산림경영에 정식직원이 4명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4명요? 산림경영계에서 담당을 하지요? 지금 현재 주말이 되면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도 산림경영계에서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평일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르내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계에도 일단 삼림욕장에 8급이 되었든 9급이 되었든 정식직원을 하나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삼림욕장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넘는지 물레방아가 도는지 상류에 올라가서 취사도구를 가져가서 뭐를 구워먹는지 끓여 먹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산림경영에서 매일 사람이 상주해서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산림경영계에 인원을 한 명이라도 보충을 받으셔서 현재 삼림욕장에 모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산리 6구에서 삼성목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정리 도로가 뭘로 닦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임도로 닦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 임도를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지 임도를 닦아놓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정이 났는지 어정난 흙이 논으로 들어가는지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지, 임도만 닦아 놓고 그 흙이 비에 내려가서 논으로 들어가는지 밭을 덥는지 또 다시 어정이 나서 다시 길을 접어놓았는지도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먼저 골프장 예정지라든가, 또는 현지 임도 한번 보러 갔을 때도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줄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완벽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김우식부의장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공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현안사업에서 맹동산업단지를 원활히 풀어 나간 데에 대해서 우리군의 큰 성과라고 칭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현안사업을 풀어가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 물동량을 환산해 보셨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돈으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하신 겁니까?
강연수의원
금왕, 음성, 감곡, 통계해 가지고서…….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 듭니다.
강연수의원
3,5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건 어차피 우리 음성군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농공병진 사회에서 공업화가 꼭 실현이 돼서 좋은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공장입주현황해서 휴·폐업이 72건이 되었는데, 72건에 대한 것은 부도로 의한 폐업입니까? 아니면 IMF 이후에 그네들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휴업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휴·폐업은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폐업한 것도 있고, 사업을 지금 앞으로 운영상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잠시 중단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이게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폐업한 게 몇 개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부도가 나서 휴·폐업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수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간이 다니다보면 길거리나 아니면 후미진 곳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노상에 있는 것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노상에 있는 것만 아니라 현재 농경지 나상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차량조회를 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도록 권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강제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차량번호판 떼어놓고 방치된 신고현황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신고 받은 거는 저희들이 전부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수의원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개요에서 보면 지금 음성이나 금왕이나 삼성이나 감곡이나 다른 데도 다 똑같겠지만 취약지의 시장통에 4차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주차시설도 2차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하상주차장이 없고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폭주해서 지금 주차난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통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만대 자동차보유시대를 맞이해서 가구당 1대 꼴의 자동차 인구 2.9명당 자동차 1대를 맞이해서 주·정차관계는 삼성만 아니라 9개 읍면 대한민국 곳곳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당부 드려 가지고 추경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주·정차에 관계된 용역이 예산 4,5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청정후드 입주현황이 100% 분양 완료되어 있습니다. 청정후드가 저희 삼성 관할에 있던 청정후드인데, 현재 부도가 나있거든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런데 입주계약이 100%분양완료가 되어서 전부 선수금이고 뭐고 다 완료가 된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청정후드는 저희들이 2억 4천 정도 내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선수금 낸 거에 대해서 군비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체입주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삼포라는 만두공장이 들어오려고 입주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연수의원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청정후드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입주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김우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음성 재래시장 특화거리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장호상가 옆에 소방도로 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평일 날 도로를 낸 부분을 점령을 하고서 길을 막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평상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장날은 그게 벌써 공사 준공이 되기도 전에 외래 상인들이 전라도 어디서 와서 점포를 잡고 야단이라 입간판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날에 대한 관심을 제공키 위해서 품바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품바나 각설이를 1회에 20만원정도 계획을 해서 장날 한두 시간씩 각설이 타령을 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고 인근에서도 음성 장날 오시면 품바축제나 공연을 봐서 상당히 흥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직거래장에서 농산물도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 볼 겁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성읍 복지회관 앞에 채소전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는 장날이나 평일이나 상관없이 1년 12달 장이 서는 거리입니다. 거기가 평소에 도로가 사실은 4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장날은 사람밖에 못 다니고 평일날은 1차선밖에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점포에서 조립식으로 조금씩 달아내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포장을 조금 더 쳐 그러다 안 되니까 그 앞에 파라솔을 갖다 놔 이러다 보니까 양쪽길이 막혀 가지고 차 한대만 다니지, 그런데 그것이 주변상인들 얘기로는 옆에 집이 나와서 안보이니까 나오고 하다보니까 완전히 길이 막힐 정도로 되는데 물론 상권을 죽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물론 음성읍 소재지에 유일한 시장인데 평일 날은 좀 차가 왕래가 되고 또 생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좀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 지?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정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힘만으로는 힘들고 지역상인들 협조와 또 읍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유심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데…….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예, 시장도 살리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한철
이한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우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공업경제과에서 지난해 올해 굵직한 사업들을 저희 관내에 유치한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5쪽을 보시면 공장설립 승인하고 아까 강연수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휴·폐업 업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업체가 110개 업체가 되는데 이 휴·폐업업소 70여 업체를 공장설립 승인 전에 군청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다른 부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 보다는 휴·폐업된 공장을 다시 인수를 해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이신데, 이건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휴·폐업에 대한 공장은 소유권이 있고 다시 입주하는 업체도 무슨 업체가 들어오는지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으로 접수하면 우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는 업체를 거기다 입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왜냐하면 감곡에 금호PC라고 있습니다. 삼정 PC도 있고, 사실 금호 PC가 매각을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니까 PC산업을 하는 입주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공장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라카라든가 휘발성이 날라 가서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까 금호 PC같은 걸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가동을 할 단계로서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없을 텐데, 이것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데 PC산업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허가 나서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정보를 우리 쪽에서 오픈을 시켜서 그런 업체에 동일 업종은 휴·폐업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중개를 해서 대체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정보를 공개해서 가급적이면 휴·폐업 공장에 대해서 새로운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체입주 31개 업체가 나름대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건인데 과장님께서도 소식을 접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요번에 기능직 공무원 2명을 뽑는데 백 여명 남짓 응시를 해 가지고 50:1이 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채용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생각했던 거만큼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작년도에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작년도 한해에 한 것이 구직자가 183명 또 구인자가 86명 정도가 채용을 해서 취업을 다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선했다고 해서 전부 알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총 취업 알선한 것이 구인이 남녀 709명 구직이 578명 알선이 1,349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알선하기 때문에 취업한 것은 246명밖에 취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조건이라든가 업소와 구직자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알선보다 취업실적은 저조합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855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의 인력도 대졸수준이 거의 실업자로 전락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능력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관내 입주업체라도 저희 지역에서 배출된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지태
정지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우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식 부의장 이준구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준구의장
건설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건설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만승~삼성간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연호동 지나서 하는데 해지 마무리공사가 됩니다.
강연수의원
몇 년도에 끝날 거예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천상 내년도까지 가서 마무리…….
강연수의원
내년도까지 삼성, 광혜원 예산해서 예산 세울 거예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공사명은 강의원님이 늘 걱정하셔서 타이틀을 바꾸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러니까 도로를 낸 부분을 점령을 하고서 그리고 만성~삼성간 들어가는 커브머리 수차 건의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고 자꾸 진천하고 음성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음성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삼성 농공단지에서 자꾸 건의가 되는데 가시거리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공사요청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지를 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는 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의원
현지 조사는 벌써 3~4년 두고서 현지조사를…….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제일농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계는 편입농지 관계가 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노선 같은 거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로 한번 당겨서라도 하도록 노력하면…….
강연수의원
그것 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 15페이지 수리 개보수 자체사업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농업분야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는 거 여러 가지 고맙고 삼성면 용대리 소류지 보수관계 150미터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150미터 하면서 나머지 100여 미터 조금 남은 것이 수리가 안 되는데 지가 높고 그래서 용수로를 막아 가지고 물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을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하류부로 여방수로 밑으로 해서 보완공사를 더해야 됩니다.
강연수의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시작할 때 금년 농사라도 짓는데 지장 없게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지 반동가리사업하고 자꾸 민원만 제기되고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나눠먹기 식으로 여기 갖다 조금 붙이고 저기 갖다 조금 붙이고 그러지 말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윤병승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가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군비가 다시 투자가 되는 사항이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윤병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이 부분도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수 년 전에 한 부분은 다시 손을 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기를 하고 또 기타 부분은 인력조정 내지 이런 데서도 앞으로 장래에 저희가 된다면 유지보수계 내지 이런 기구를 두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볼 그러한 저기도 요청이 됩니다.
윤병승의원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통보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 2년 내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또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보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지난 부분은…….
윤병승의원
하자기간 내에 대해서 보수명령 내린 게 있어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것이 별도로 자료 파악된 건 없고요…….
윤병승의원
그런 게 대략 몇 건이나 돼요? 실지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할 거를 공문으로 통보해서 다시 공사를 시공한 게 있느냐고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대부분 하자지적을 해서 보수명령을 내리고 한 실적은 거의 없고요. 문제점이 있는데는 검사 전에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거로…….
윤병승의원
없는데 이상하게 하자기간 끝나면 또 공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투입이 되도록 관리대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오갑~사곡간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진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진도가 100% 나간 겁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게 앙성 목개 쪽으로 가는 국도에서 사곡리 1,2구 갈라지는 부분에 확장공사가 지금 6월 16일날 완공된 겁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완공되었으면 지금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전혀 100%는 커녕 지금도 한창 진행이 되어 가지고 복숭아 운반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인데…….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 2차 공사로 구조물 또 들어가야 되고요. 또 포장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층까지만…….
지태
정지태의원
선택층도 100%가 안 되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복숭아 운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신경 쓰고 싶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선택층이라도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고 26쪽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2000년도에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감곡면에 봐서 2003, 2004년도에 정주권사업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고 나서 각 동네별로 프로그램 지도까지 정주권사업이 1차, 2단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되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어디까지는 포장이 되고 어느 동네는 마을회관 또 저온저장고, 버스승강장 지도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곡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1단계만 투자가 된 거지요. 30억 정도…….
지태
정지태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4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 2단계까지 끝나면 1단계 지역인 2단계 지역, 오지마을까지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농어촌도로 포장이라든가 소로길까지 포장이 다 되는 것까지 되어 있고 또 주택개량, 간이상수도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이렇게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감곡면에 정주권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이장들이 그 책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정리는 포장이 몇%까지 구체적으로 사대하게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장들 간에 멱살잡이까지 하고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와서 배정이 된 부락은 칭찬을 받고 덜 된 부락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이 1단계, 2단계가 모두 끝났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론 혜택 본 부락이야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주권으로 인해서 단돈 1천만원이라도 들어간 부락이 다 들어갔다면 말도 안 하는데 안 들어간 부락이 하도 분하다고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이 기반공사에서 청사진 내놓았을 때는 그러한 희망을 줬는데 지금 과장님이 발표하셨는데 1단계 사업이 모두 끝나고 생극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군청하고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사업계획이 나온 건가 그렇지 않으면…….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사실 계획서는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 지금 서 있어요. 서 있는데, 3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 쪽으로 가는 거라 시간이 걸리면 계획서에 있는 거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곡지구 같은 데는 1단계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극은 한 바퀴 돌고 2단계가 들어가는데, 다시 생극 끝나면 대소, 삼성 돌아서 감곡으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태
정지태의원
저도 지금자료를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가 있는데, 그 때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기반공사에서 1단계는 면사무소 주변에 의한 국도변, 특히 원당리와 오향리를 중심으로 1단계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문천리, 사곡리, 월정리 같은 외각 지역, 2단계로 해서 2004년도에 끝난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도에 확대사진에다가 월정리는 어느 지역이 포장된다고 책자로 나와 있다니까요?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굉장히 부풀어있어요. 2004년도 가면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도 지금같이 불편함이 없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에다가 군에다가 포장문제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정주권사업이 되면 다된다고 했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무리 단계가 끝났다 이래 버리니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장님들이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농업기반공사에서 뜬구름 같은 그런 계획을 내놔 가지고 괜히2004년도 12월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거의 정주권사업으로 또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놓을 걸 2004년도 12월이면 거의 끝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면장님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전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담당 부서간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발표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그건 좀 이장단회의 할 때 와서 설명 좀 해주셔야지,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혜택을 받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반복된 말씀을 드리면 계획대로 사실은 수립을 딱 맞게는 안 됩니다. 하다보면 우선순위도 바뀔 수가 있고 계획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 1단계로 끝나는 게 일이고 그 나머지 누락되었거나 계획이 반영이 됐는데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거로…….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감곡이 정주권사업이 들어오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1년에 30억씩 투자를 해서 하면 보통 2년씩 걸립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2년이 걸린다고요? 그럼 2년 전에 감곡에 정주권사업이 있었습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안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나머지 1단계 순서에 의해서 2단계가 다시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 가서…….
지태
정지태의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지는 모르지만 정주권사업을 한 번 받으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주권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3~4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면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각 이장들한테 청사진까지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놓고 나서 정주권사업을 거의 끝나 가는데 그러한 정주권사업으로 인해서 완료된 거는 거의 몇 개 부락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행정관청이라든가 어떤 개발조사, 집행부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여론이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건설과장님께서 저희 감곡면 이장단회의 때도 나와 가지고 거기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했던 삼보아파트 옆에 맑은 물 푸른 하천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거기를 잔디 식재를 하다 말은 게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마무리부분…….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1억 가지고 사업하면서 잔디 식재를 했는데, 2단계가 아니라 그 위에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서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나머지 부분에 잔디를 식재든지 산책로를 낸다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사무소의 예산이 마무리 공사하는 잔디 식재분으로 서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부군수님도 계신데 제가 건의할 사항은 잔디조성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신 거는 고맙지만 이왕이면 거기다가 여성회관 쪽하고 삼보아파트 쪽에서 사람이 걸어서 내려줄 수 있는 계단은 거기 다할 수가 없는지 전부 사람이 오르내리니까 전체가 길이 되고 전체 뚝이 망가지고 길이 되니까 양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양쪽에 하천을 못 건드리나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중간부분도 징검다리를 놔준다든지, 제방부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는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향후에 더 투자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한철
이한철의원
다리문제는 그 옆에 철길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일단 잔디가 식재가 되고 잔디가 잘 자라있으면 내려가서 운동도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당장 내려가는 길이 아무데나 내려가니까 뚝이 훼손이 금방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구 의장과 김우식 부의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김우식부의장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김우식부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사업은 지역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담당은 저희 소관 관리 부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건 저희들이 하고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지금 도시계획 취락구조가 서있는 거는 음성군의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예.
강연수의원
그걸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우리 삼성면의 소재지에서 덕정으로 가는 데가 과거의 교부세에서 현파출소 부지에 있는데 되어 있고 그냥 중간에 그냥 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정비사업을 지역에서 요구해서 토지승락서까지 전부 해다 줬다고요. 그런데 아무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어느 과로 보냈습니까?
강연수의원
건설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국토관리청 건설본부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이 서있는 것은 음성군의 도시계획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한 번 언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자세한 자료를 확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꽃길조성,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년생식물로다가 식재해 가지고 연연히 꽃을 심느냐고 고생을 하지 말고 관리체제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구상해서 진짜 아름다운 음성이 조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우식부의장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요. 연풍정에 공원이 야외음악당 준공이 되고 지금 그 옆에 수영장 햇빛가리개 조성도 하고 지금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되어있는데, 수질상태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월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거는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은 가지고 계신가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갖추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원리로 접근해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하천수가 상당히 깨끗하고 단한 가지 갈수기가 될 때는 문제가 있는 데 그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가보니까 바닥이 섞었습니다. 또 바닥에 부직포가 깔려있어 가지고 물 교환을 하려고 물을 빼보면 부직포가 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건드릴 때는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11월 행사가 없는 기간 바닥청소까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칸을 막아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조경시설을 해서 보기 좋게 나무도 심고 연꽃도 심으려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지금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천물도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거 펌프 돌려주는 것도 잘 돌고 하는데 막아 놓은 것도 보기 싫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마냥 뭐가 있는 건지 바닥도 안보이고 물도 자꾸 썩고 그것을 연말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워낙 근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봐야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11월말에서 12월 사이에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청소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자연석을 갖다가 아주 보기 좋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식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규
심현규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식부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한철
이한철출석의원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