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윤병승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창의와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계획을 늦게 제출해서 탈락하는 사례, 또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복무자체에 대한 대책은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가령 군수님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징계 사항을 정해서 시달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변내용에 표준정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표준정원 기준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표준정원을 산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항목으로 인해서 인원수를 배정했는가에 대해서…….

원남면 농공단지에 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성 육육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은 지가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장이 입주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답변내용이 육육지방산업단지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완료한 뒤에 분양상태를 고려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간 전혀 해결책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막연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원남면에 극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음성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가 소통이 된 후에 해보고자하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병일 의원입니다. 이 답변내용 중에 2002년 4월 20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술공모업체를 선정을 한일이 있죠?

부군수님 답변 듣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고 주민과의 간담회, 공청회도 했고 기술공부도 하고 전문가 자문 및 유치마을에 인센티브 제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안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3월부터 추진된 상황이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왕 오수처리장 부지가 거기에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반납될 때 추진하신 상황에서 실제 환경과장이라는 직책이 몇 분이 바뀌었으며, 또 바뀐 상황에서 본 의원이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행정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지만 간담회의 횟수라든지, 내용, 그런 것이 주민홍보가 되고 공청회가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 금왕에 부지가 마련되었던 것을 그 위치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애초 당시 목적이 취지에서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입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해창이 소를 취하하면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소송을 걸면서 해창에서 한 우리 명예 회복한 사항이고 소송비용이 들어간 사항이 있을 겁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걸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우리가 맹동면 통동리에 쓰레기 처리장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총 6건 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기관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기관 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군정질문 답변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앙기관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앙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245개 기관 중 우선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80개, 정부출자기업 21개, 개별공공법인 46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방이전 계획은 금년도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중앙기관 유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정보제공과 자문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20여 개의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발췌하고 우리 군을 부각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계획 수립 등 유치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30여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음성군 씽크탱크위원회를 7월중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인적자원 DB화의 조기 마무리로 정부기관 유치에 따른 지원세력 확충과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음성 포럼 운영시 고차원적인 유치전략과 정략적 대응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여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수도 이전관련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공조를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와 우리 군 출신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관계자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내외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기관유치 위원회의를 구성하고 필요시 한시적인 전담 부서 운영과 활동비등 운영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의 유치는 어느 일부 단체나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대·내외에 산재한 음성군 제자원의 총체적이고 결집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지도 관리하는 단체별 현황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 총괄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11개 정액보조단체에 1억 9,970만원,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전년도를 기준해서 21개 단체 1억 2,7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편성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전심사에 의한 지원방법을 전면 개편하여 금년도부터는 사전심사와 예산배분을 병행하여 예산에 직접 편성, 의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 단체별 보조금 집행 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적인 실과별 총괄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이후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이거는 아직 정부시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시책으로 지방으로 많이 이전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부랴부랴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사항이 없어서 별도 추진을 못했는데 그 후로 정부기관이 추진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질문했을 때 이후라도 그러면 우리 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자료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2월 달에 1차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 홍보를 해서 언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겠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다 만들어서 벌써 중앙부처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고 질문하고 하니까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단을 구성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씽크탱크 위원회도 하고 또 아카데미도 이와 관련하고 포럼정책도 과제를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인적자원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상기관이 245개라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거는 225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기관이 뭔가를 저희 나른 대로 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 구성을 해서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중앙인력과 통해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하고 개별접촉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자료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중앙기관에 225개 기관 자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게 있느냐고요.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했다면서요?

약속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 유치위원회 공공기관 지방분권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우리위원회에도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다 받은 게 있느냐 말로만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다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음성군으로 온다는 걸 받은 건 없고 대상기관으로 245개중 파악한 것이 225개 기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도록 우리 군에 뭐가 와야 되는가는 그때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 항상 군정질문 때 얘기를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얘기가 되었던 건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먼저 번 군정질문 할 때에 미리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이게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와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한다는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군정질문 전체 의원들이 하는 것은 질문을 하면 그 당시 답변만 하고 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군정질문 하는 가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정질문이 되면 그 즉시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다시 질문하면 반복해서 답변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다 되면 군정질문·답변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셔서 만약이 225개 공공기관이 음성군에 하나 유치를 못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무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음성군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해서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금후 단체별 보조금 집행 시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자체 심의위원회는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임의보조는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임의보조를 1억 7,300만원씩 풀로 묶어 놓고 군수가 주라는 대로 준 사항이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이나 중앙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군 나름대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준 결과 중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파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나 많은 지적을 하셔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승인난 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해서 민간단체 몇 분하고 또 간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건 실무위원회가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요? 민간인이 거기에 몇 명이에요?

반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면 천만 다행으로 걸러지겠지만 금년도부터 사전심사에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심의하는 방법도 거기서 걸러나가겠지만, 우선 심의할 때도 사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주문을 할 테고, 또 거기에 편중해있는 회원한테도 주문을 할 테고 질문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진짜 실무를 하는 집행부서나 또 단체장이 우의적으로 해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서 심도 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의를 해주시고 1차 추경에도 보조단체관계 때문에 좋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걸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걸러주질 못하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착안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책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전년도 2002년도 군정질문을 추진상황 중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은 서면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각 실과장님들이 작년도의 군정질문사항, 완료된 거는 내비 두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겁니다.

서면 보고를 일단 해줘야 완료가 돼서 무슨 사항이 보고가 되고, 무슨 사항이 된 건 줄 알지…….

총괄표만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총괄표는 주고도 46건에 대해서 22건 완료되었고, 추진상황은 19건, 미추진 5건 이렇게 되어있는 데, 미추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지만 완료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잖아요.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자료가 안 올라왔으니까 자료 좀 올려 보내요.

저희들이 총괄표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만 보고하는 거로 했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답변하는데, 서면이 안 올라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바로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올려서 의원들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미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왜 그랬나 따져야 되고, 또 이런 사항이 군정 질문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다 군에 홍보가 되는 상황이고, 잘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질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지 않느냐,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더 강도를 높인다면 실질적으로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평이 나갈 수 있으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에 앞서서 지난해에 질문하셨던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가섭산 절개지를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채석채취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나, 3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유치되어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민간자본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개발자원이 미흡해서 투자희망자가 없으므로 관광지 개발보다는 음성군의 준령으로서 자연스런 경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금왕읍 삼봉리의 자린고비 생가 명소화 방안에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퇴폐풍조와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근검절약정신을 일깨워 주는 조륵 선생의 생가는 현재로선 확실한 고증이 없어서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생가복원 등 공원화사업도 확실한 고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를 위한 역사고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고증이 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병식씨 집이라고 한 12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고증이 되면 매입하고 나중에 생가 보존문제도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등에 우승 가능성 있는 실업팀을 관내기업과 연계해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추진상황은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음성군 이미지 부각과 군민자긍심 고취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계속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내 기업체에 우수선수 고용을 의뢰하여 현재 명동면에 소재한 전진 중공업, 삼성면 비알코리아, 생극면 납골당 등에 축구선수 3명의 선수를 취업시키고,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 관내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성사가 되어도 선수와 업체간 임금과 직책 등 견해차이로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MF이후 종업원 감축과 신규채용억제 등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팀을 기업체와 연계하여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업팀 육성은 어렵더라도 건실한 업체에 우수선수 1~2명 정도씩 고용할 수 있도록 업체방문 협조요청, 또 업체 애로사항 해결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연수 의원님께서 음성군 축제에 색다른 변화로 시도 활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은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설성문화제와 전국품바축제가 있습니다. 전국품바축제는 정신문화축제로 최귀동 할아버지의 숭고한 인류애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축제를 개발해서 올해로 네 번째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품바축제를 전국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엔 전국품바 마라톤대회를 축제기간 중 동시에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추진하질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 하반기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품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실공히 전국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군정질문시 의원님들이 내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마치고, 이번 회기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제주도에서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교통안내 간판 뒷면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바, 우리 음성군에서 이를 시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관광명소 및 농·특산품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보물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하여 홍보에 자치단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제주도에서는 도로 표지판의 이면을 활용하여 관광 및 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TV로 방영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여기에 큰 관심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운전자의 시각혼란으로 교통사고 우려 및 도로 이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도로표지판국제협약규정에 의거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한 광고물 설치를 승인해 주지 않았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관광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 하여 특단의 결심으로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및 시·군도에 도로 표지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우리 군과 인접한 괴산군에서도 금년도 6월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고자 충주 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제주도와 동일한 사유로 불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비추어 볼 때 국도상의 도로 표지판 광고는 사실상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도 및 군도는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광고의 필요성과 각종 법적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표지판이면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경륜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륜본장은 서울과 창원에 2개소뿐이고 장외사업소는 14개소로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유성, 시흥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륜본장이나 장외사업장은 현재 운영중인 지역과 같이 최소한 시 단위 이상 유동인구 가 많은 지역에 수익성을 정밀 검토하여 경륜 운영 본부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경륜운영본부와 음성군 경륜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협의한 결과 군 단위에서는 유동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낮을 뿐 아니라, 주민반발 등 농촌지역의 특성 및 정서를 감안할 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에서는 경륜장을 설치코자 대한경륜운영본부에 신청한 상태지만 주민과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어 경륜본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청주시에서도 경륜장은 아니지만 TV경마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도박성이 짙다는 이유로 사회단체가 반발하여 사업추진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경마장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은 비록 싸이클 경기장이 있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으로 수익성 보장이 안 되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로선 경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벨로드롬트랙을 전면 정비하고 있으므로 2004년부터 전국 싸이클 대회를 매년 정례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아울러 연차적으로 도로경기, 산악자전거경기 등을 함께 개최하여 명실공히 싸이클 경기의 메카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싸이클 경기를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부양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판 국제 협약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지방도나 군도같은 것은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제주도 마냥 국도에 안 되면 지방도나 군도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주시고 또한 괴산군에서도 6월 달에 하려고 한다고 국·도유지에 아마 신청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괴산에서 신청한 것은 국도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추진력이나 적극성이 대단하게 크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같은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이 서고, 또한 본 의원이 음성에 토요일, 일요일날 다녀보면 용산리 산림욕장을 간다는 표지판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차가 몇 백대가 왔는지 굉장히 많이 왔고 또한 산림욕장이 요즘에 TV에서도 방영이 되고 하지만 어제 갔을 때 충청리뷰사장하시는 사모님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청주에 있는 연방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버스가 한 대가 왔어요. 뭐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왔느냐 했더니 충청북도에 관광지나 산림욕장을 연구를 하는 모임이랍니다. 여기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잘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 좀 할 겸 이정표 뒷 판을 사용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선 국도는 다 안 된다고 회신이 되고 그러니까 국도는 할 수가 없는 사항 같고 지방도, 지방도는 도지사님하고 말씀이 되어야 될 거 같고 군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내요소하고 지방도하고 해서 일단 법적인 요건이나 모든 걸 다 검토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특산품 위주로 홍보를 하고 또 삼림욕장 같은 경우는 안내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한경륜 운영본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상의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상부하고 중앙 부서하고 도하고 있으면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군 단위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또 우리 군민들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사행심을 조장하느니 그렇다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또복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전체에 대한 사행심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유동인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유동인구 같은 거야 경륜장을 차려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유동인구가 일부러 여길 옵니까? 도박성이니 이런 것은 추진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신청도 해보고 우리가 경륜장을 차려놓으면 서울에서도 오고 각 시도에서 놀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사업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해 보지도 않고 군 단위는 어렵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지금 싸이클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싸이클 경기장은 있지만 1년에 한 두 번씩 경기하고 마는데 이런 걸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외부에 유동인구 같은 것도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이런 안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경륜장은 보통 트랙거리가 333미터 짧습니다. 우리 지금트랙은 그런 게 아니고, 한 500미터 정도가 됩니다. 트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륜장은 보통 트랙거리가 333미터 짧습니다. 우리 지금 트랙은 그런 게 아니고, 한 500미터 정도가 됩니다. 트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륜장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경륜본부하고 계속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륜본부에서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전화로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우리는 싸이클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음성군에는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지금 군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한 데가 없고, 자기들 판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륜운영본부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군 단위에서 수익성을 맞출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최소한 시 단위는 되어야지 장외사업소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어차피 싸이클 경기장이 저희 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싸이클 경기장을 활용한 나름대로 군에 도움이 되는 거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 지난해까지 MBC에서 싸이클 경기대회를 했는데, 지원을 더 많이 대폭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지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또 싸이클 경기장 보수도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해서는 싸이클 경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 싸이클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MTB산악경기자전거경기 대회도로 주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음성에 싸이클경기장이 있는 거로 해서 다른 경기를 갖다가 많은 경기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싸이클경기장 메카로 육성해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싸이클경기장 설립한 지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벌써 10년이 넘도록 1년에 한 번씩 대회 한 번 여는 거 그거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데 앞으로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실제로 충청북도에서도 음성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같은 거를 미리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여섯 경기대회를 금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옛날에도 유치를 할 수 있었던 대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경기를 부양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충청북도에서 괴산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다는데, 3개 대회인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개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7월 28일부터는 레슬링대회를 하는데, 그거와 같이 지금 싸이클대회를 대규모 아니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못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싸이클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기 부양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륜장도 신청을 해보시고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한 번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 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륜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륜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선 먼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박노건 사장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부터 꿈을 가지고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이 되었죠?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여기다가 그걸 해야 한다고 부르짖으시다가 고인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안됐는데, 저도 그때부터 애착심이 많아서 연구도 많이 해보고 여론도 많이 들어보는데, 이것은 김우식 의원님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일단 이게 과장님이 지방도나 군도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거는 적극성과 데쉬하는 거는 충분한 능력이 계시지만, 이런 거는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언제 음성에 대한 금요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좀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 기관장,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되고, 물론 아까도 김우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따갑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행성, 노름, 지역정서에 안 맞는다, 돈을 경륜에서 하면 뭐하느냐, 지역사람들이 전부 노름꾼이 되고 실업자 되고, 농사 안 짓고 전부 매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유도, 추진하자 하면 다같이 음성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또 가만히 보면 이걸 과장님이 하시려고 왔다 갔다 경륜사업 하다가, 또 지역에서 그거 안 된다, 우리 어디선 반대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02년도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자린고비 문화재 지정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오신 거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향토문화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뜬소문만 가지고서 생가를 복원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책자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문헌에 나오는 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가를 복원하려고 우선 고증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름대로 교수들이나 그런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계속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증을 안 했습니다. 고증이 된다고 하면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면서 그러면 생가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생가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가도 가서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허지는 움집에서 나오는 깊은 샘하고 노적가리 이런 거를 가져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증이 되면 일단은 해야 될 텐데, 사업을 할 텐데, 그건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계획수립 세운 게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획수립까지는 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학예연구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건에 대해서 얼마를 어느 책을 본 것이…….

글쎄, 그건 제가 어느 책을 몇 권을 봤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알려주시고 거기 자린고비 비가 있는데 그 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이 지금 유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도 나중에 생가복원이 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아니, 비를 세운 자체가 정당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고증이 없다면…….

그런데 비 세우는 것도 역사적 유물을 복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증과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비를 세울 때는 뭔가를 가지고 고증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갖다 세운 겁니까?

글쎄, 그때 세울 당시에도 나름대로 세울 명분을 찾아서 했겠지만 그것이 지금 찾아보면 어디 고서에라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예, 하여간 찾아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양해하시면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질문에 대한 시행여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성실함이 돋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린고비 문제는 이건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어떤 고서나 문헌만 가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어려서부터 자린고비, 자린고비 들어왔고 이건 실존한 인물입니다. 있었습니다. 꼭 고서 문헌이 없다고 해서 고증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옛날 문제가 꼭 문헌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이미 비가 서있고 그렇다면 제가 초대 의원 할 때는 권근 3대 묘에 지원된 액수가 엄청납니다. 요전에도 가보고 했지만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권근 3대 묘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고를 엄청나게 지원해서 보수도 하고 이걸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자립정신 알뜰정신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저축하고 알뜰한 살림하지 않고는 국가경제나 개인경제나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 음성군에 알뜰정신, 자립정신 아주 아끼는 절약정신 이런 걸 기리는 하나의 표상으로라도 하나 세우는데 이건 구전의 사실과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대충대충 넘어가도 어떤 거는 너무 대충 대충 넘어가고 또 이런 분야는 너무 세밀하게 따져서 원리원칙이다 원리원칙을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 백년 동안 입으로 전해져 오는 전설내용도 고증이다. 그래서 자린고비 생가로 딱 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음성군에 세워 가지고 잘 보전하는 것도 후세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싸이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클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도 우리 싸이클 홍보 팸플릿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것을 이곳으로 오도록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시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도 냅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200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3건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의 환경직 충원문제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종합민원과로 이전된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조직개편 문제 등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의 질문내용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같은 맥락에서 단일 건으로 보고 드리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업무량 진단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5,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사업을 체결하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을 위하여 부서별 내부의견 수렴조사 2회, 면접조사 등 미팅 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무분석 및 기능진단 등 7개 항목을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7월 3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검토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증원문제는 확대기능 방향으로 조사 및 진단하고 있으며, 종합민원과 및 건축담당은 기능조정 및 기구 재설계 부서로 분석하고 있어 오는 9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여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바 조직개편 시에 이를 고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기업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091개로 관련법규에 의거 년 1회 이상 또는 신고접수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현재 자동차배출가스를 제외하고 4,423개의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를 6명의 정규직과 청원경찰 1명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별로 담당이 분리되어 있어 1개 업체를 3회 점검하고 있어 인력손실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어 왔으며, 2001년 10월 환경부에서는 통합점검 지침이 시달되어 인근 시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통합점검을 실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현재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환경오염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대에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도점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사업시 환경보호과에 내부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제개편과 인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간 보고회시 기능조정과 인력 충원 부서로 일부 방향이 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조직진단 사업이 완료되면 공장입주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제와 정원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초 실시한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는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읍면의 지역현황과 군민의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초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설명회는 단순한 군정홍보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읍면별 투자사업, 권역별 장기발전 개발계획 등 지역의 비전을 소상히 알림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안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별로 현지조사 후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면을 통하여 건의자에게 통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이후 3회에 걸쳐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총 46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예산사업이 367건, 비예산사업이 96건으로 그중 181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58건이 금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190건, 기타 유관기관 조치사항이 34건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와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 하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추진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 및 중앙단위의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건의가 있다 하여 즉시 추진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하여 주민건의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년 2회 통보하여 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소상히 좀 알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3회에 걸쳐 읍면 순회설명을 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463건이라는 엄청난 건의사업을 접수하셨습니다. 거기에 유형별도 보면 예산사업이 367건, 비예산사업 96건, 그 중에 181건이 조치 완료한 걸로 되어 있고, 58건이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190건, 기타 유관기관 조치사항이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무슨 건에 무슨 물량인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별로 건의한 사항과 실과소의 배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로 건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19건이 건의되었습니다. 금왕읍이 24건, 소이면이 21건, 원남면이 18건, 맹동면이 13건, 대소면이 24건, 삼성면이 30건, 생극면이 22건, 감곡면이 10건 이렇게 해서 합계 181건의 건의를 받아서 분야별로 검토를 시키고 추진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분야가 102건, 교통분야 8건, 사회복지분야 14건, 관광문화분야가 10건, 보건환경분야 8건, 농림분야 20건, 기타 14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성실하게 계획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이런 총괄적인 답변을 해줄 때는 의원들이 묻는 뜻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한 감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조치 할 때는 년도별, 읍면별, 실과별 사업예산 집행내역이나 모든 걸 소상하게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환경보호과 기구충원 요구 건에 대해서 지도계 뿐만 아니라 청소계가 포함된 내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군내 환경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가능한 인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업무에 앞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은 총 3건으로서 현재까지 3건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분 최소화 대책 및 사후관리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읍면 관사 활용계획과 정지태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와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 윤병승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날 군정주요업무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및 읍면장 관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 관사인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인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02년 7월중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성 또는 아동상담실이나 임시보호실, 보육정보센터, 독거노인 밑반찬만듬의장, 경노당조성 등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군수님이 안 계시므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달에 실시하는 군수 보궐선거 후에 새로 부임하시는 군수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사는 읍면장들이 지역 내 거주함으로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주민들을 자구 접촉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990년 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음성과 생극을 제외한 7개 읍면에 17평 내지 18평 규모로 신축하여 읍면장 관사로 사용하던 중 1998년 IMF 파동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관사 운영 개선지침에 따라서 지방관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6월 읍면장 관사 7동을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읍면장 관사 7동에 금왕, 소이, 원남, 대소면의 관사는 주민 의견수렴 및 수해, 한해, 폭설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맹동면은 출퇴근이 곤란한 관외거주 공무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관사는 건물 일부가 훼손되고 내부 환경이 좋지 못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준비 중에 있으며 감곡면장 관사는 감곡면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에 편입되어서 금년도 6월 달에 각각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장 관사는 위치가 읍면사무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형태가 주거 외의 형태로는 활용하기 부적합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생활 불편을 이유로 매각 또는 임대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유도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 관사는 임대 또는 매각보다는 읍면장이 상시 거주하거나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상황시 읍면장 또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군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2,400필지, 도유재산 513필지, 군유재산 1,933필지 총 면적은 810만 2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288만 8천 제곱미터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의 임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사항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은 군에서 처리하고, 군유재산은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 수익허가는 임대 계약자의 대부분이 토지 소재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임대계약을 군청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군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이 군유재산의 임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읍면에 접수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군에 접수한 신청서는 군에서 처리한 후 군유재산관리대장을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군유재산 관리 부서를 비교해 보면,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읍면 재무담당부서가 폐지된 8개 시군에서는 군유재산의 임대계약 및 사용 수익허가 를 시군 재산관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에 재무담당부서가 존치되고 있는 청원군, 진천군 중 청원군은 군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읍면 재무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읍면의 업무량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규와 제반규정을 더욱 연찬하여 민원인에 대한 봉사행정 추진과 군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관내에도 보면 저희 군과 청원군, 진천군, 이렇게 3개 군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에 따르지 않고 군과 읍면에서 대부분 사용수익허가를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수가 군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는 재무과 의견으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물론 직제개편에 따라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군에서 않은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저희들이 이관 안된 부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군, 진천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가장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많고, 지방세수가 많고, 그런 3개 군이 지방세 재정확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읍면 재무계를 존치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아직 읍면 재무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재산 중 대부계약의 점유율이 약한 47%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53%는 사용수익허가에 그런 불편한 그러한 재산입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40%, 군유재산경우는 1,933필지 중 829필지해서 43%이렇게 되어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47%이렇게 되어있고, 대개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고 있는 필지 내용이 휴경지라든가 묘지, 사실상 도로, 군유지인데 도로생기면서 나머지는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는 체납률이 몇 프로 됩니까?

체납률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군이 읍면기능전환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 기능전환을 제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추진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괴산군 같은 데는 연간 지방세가 약 제일 적은 데가 111억 8,900만 원, 영동이 159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연간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 진천하고 해서 제일 많은 것이 저희들 목표만 보더라도 한 510억 정도가 됩니다. 청원이 680억, 진천이 340억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다가 읍면에 재무 부서를 폐지를 하더라도 군청에서 징수1계, 2계, 나눠 가지고 인원보강이 많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읍면에 존치 돼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존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일단 우리가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전환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대다수의 시군이 기능을 단일화 창구를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군에나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소수 쪽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관리가 이중 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유, 도유,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다른 면과 같이 매끈한 면이 없지 않는데 질문을 드리고,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도 음성군사무의읍면조례 제2조를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 진단결과, 저도 읍면 재무 부서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제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재무계장들한테 재무부서가 존치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군에다가 흡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분들 업무량하고 또 저희들 업무량하고 또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어느 것이 군정발전에 좋은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조례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 기능전환으로 각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일도 이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좀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읍면에 관장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산관리면 이라도 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존중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군유재산 나머지, 국유나 도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내봤어요. 집계를 내봤는데, 읍면에서 한 것이 두 해 동안에 249건을 했고 군에서 한 것이 52건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또 읍면의 총 직원수는 25명이고, 군에는 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업무형평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말씀을 존중을 해서 조직결과가 나오면 그때 심 층있게 심의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국·공유재산이 도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주로 도로가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것이 휴경지고, 또 묘지부지, 사실상 도로, 사실상 임야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인데 어떻게 잡종재산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일거 같으면 도로로 지목이 되어서 도로로 분할이 되겠지만 그전에 전 답이라든가 기타 잡종지로 되어 있다가 일부 길 내고서 아직까지 도로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지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도로 지목 외 다른 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묘지는 누구의 묘지입니까?

누구의 묘지가 아니라 이번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명의를 보다 보니까 마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군으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요.

공동묘지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잡종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잡종재산으로 들어갑니까?

행정재산 외에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잡종재산 그 속에 지목별로…….

잡종재산으로 들어갔다?

예.

그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잡종재산으로 들어가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크게 나누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나누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 공공재산, 공용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잡종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이걸 매각을 집단화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전답, 임야, 대지 이런 거는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소규모 내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잡종재산을 집단화해서 군에서 특별한,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이 나오겠지만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도 안 되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각을 어디다 집단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하던지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이 있는데 전답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오지에 있어 가지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 계시다 보니까 거름 한 짐지고 수확을 한 짐지고 나를 수 없으니까 포기 한 건데 그거를 구태여 매각을 한다, 그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 번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단화가 되어서 어차피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글쎄, 어떠한 뜻으로 집단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는 저는 검토를 안 해봐 가지고…….

도로 같은 것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묘지 같은 것도 공동묘지라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이상하단 말예요, 공동묘지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나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단화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봅시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답변에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농지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군유지 임대를 해서 개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권 보전을 해서 사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그런 사항도 간간이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단 우리 음성군에 농민들이 개간을 해 가지고서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산업용지로 사업을 하시는 양반들이 수익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임대를 해주게 되면 임대 목적에 맞아야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장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지목 여하를 떠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설립신고시에 그 면적이 필요하다고 공장 부지를 지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군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게 있어야 공장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 임대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건 삼성에 옛날에 미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개인이 소유하던 것을 농장부지로 해서 제일 농장에서 전부 임대 위탁을 받아 가지고서 얼마씩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서 취득했던 것이 다시 대성 농장으로 넘어와서 대성 농장으로 그냥 넘어와 있단 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각종 모금행사의 횟수를 제시하여 주시고, 모금행사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모금행사의 횟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금운동 행사는 연간 총 3회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 충북지부와 동양일보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굶주린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점심나누기와 (주)CJB청주방송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 그리고 연말연시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희망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이 있습니다. 이어서 모금행사의 강제성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성금모금 행사는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에 따라 공적부조의 부족과 민간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우리 사회에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서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민간복지 자원의 동원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경로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경로당 난방비 연 30만원으로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결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금이 상향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금이 미흡한 실정으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희망 이웃돕기성금모금 운동과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금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금모금운동은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인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하여 민간단체의 주도 아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의 주도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의 홍보와 참여, 독려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관의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나 기업체에서 관공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사료되오며, 모금 실적이 시·군간, 읍·면간 비교가 되므로 인하여 모금운동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 모금운동에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읍·면에 지도하는 한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부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회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회를 우리가 모금하면서 타시군과 우리 군하고 모금액수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사실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액수가 좀 많았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셨습니까?

사실상 우리 음성군이 타시군보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사실상 모금액이 타시군과 비교가 됩니다.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타시군보다는 살기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취지에 걸맞아서 자발적으로 모아진 성금이라면 과장님이 그러한 만족을 느껴도 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읍면장들이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다른 타 읍면과 액수가 적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한테 커다란 지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감곡면에서 유류보내기에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사실 군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사실 군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전화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과장님 지금 보시더라도 어떤 서열상으로 일선에 있는 읍면장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군수님도 도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등수 안에 들었다고 하면 모금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부심을 느낄 거고 순위가 안 들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눅이 드는 현실이 아닙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이러냐면 일선에서 사실 자발적인 모금이 IMF 이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일선에 읍면장들이 일단 이런 모금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정이 어떻든 간에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무관한 걸로 하는 기업체가 있다든지 개인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아도 일단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그건 저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과 또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운동도 홍보차원에서 관공서가 절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을 한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모금운동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것을 강제성을 띤 준조세 성격으로 그러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나 경로당 같은데 굶주린 아동으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목적에 반하는 그러한 모금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정기탁제도 무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역에 내가 내면서 굳이 그러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액수는 산정하고 나서 180도 순회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왜 다이렉트로 안 돌아오는 겁니까? 차라리 그 목적이 진실된 목적이지 왜 이것을 어느 단계를 거쳐 가지고 다시 내 동네로 돌아오게 시리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모금운동을 한다는 것을 특히 유료보내기운동 같은 것은 이것은 어떤 수치장난이지 절대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모금하는 강제성을 말씀하시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금운동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없다, 그러면 역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런 관에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보자체를 안 하면 내지도 않기 때문에 또 도와줘야 할 곳도 많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1%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정리 이장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면에서 유료보내기운동에 우리가 지금 1등을 해야겠습니다. 이장님 집에 가서 호수도 많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장님이 원하는 부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장이라고 해도 내 동네도 들어오는 거니까 임원들이 상의를 해서 100만원이 다시 월정리에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게 기름 사는데 보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동 돈을 꺼냈던 거를 다시 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음성군이 1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까는 모금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에는 전혀 근사치까지도 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게 제가 이장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없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모금이 매년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편법적인 또 준조세라는 성격을 자꾸 습니다마는 이런 강제성을 띈 모금이다 보니까는 이것이 우리가 성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순수해야 되고, 개별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금이 퇴색이 되어서 어떤 생색내기 일환으로 또는 읍면장들의 체면치례도 이런 모금이 이뤄지니까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앞으로는 무기명기탁제를 운영해야 되고, 횟수도 연말에 한 번 있는 거로 통합을 시켜야 지만이 그 성금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지, 1년에 언론사나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데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고칠 일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상급기관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강제성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홍보를 하고 또 이게 사실상 우리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이게 언론사, 지금 공동모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금운동에서 관공서에서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관공서에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개입을 하면 강제성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읍면 장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십분 그걸 아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