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예상 할 때 그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도만 있으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덕생태공원관계의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부기를 조정한 겁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이쪽 연원교에서 후천교,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병성천에 그쪽까지 다 계획을 해서 했을 때 그 정도 안되겠나라고 추정으로 그 당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시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340쪽에 말입니다. 중덕생태공원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경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같으면 내년에 용역을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올해 2회추경에 예산을 용역을 편성한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11월달에 국비지원교부가 예시가 내려와서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타당성조사를 빨리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다룰 때 거기에 삭감이 되었더라면 이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없겠지요.

앞서갔네요?

지금 뭐냐하면 중앙정부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봐서는 추진계획은 수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대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22만원이 증액된 164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위원회 수당이 전액 감을 시켰는데 사유는 기본계획이 수립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를 전액 200만원 삭감합니다. 농촌진흥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정주권사업으로 시행되는 외서 관동하고 낙동 수정 유곡에 보상금이 증액되어서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대학촌 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3,370만원 감액시키는 이유는 개발계획유보와 분양가가 평당 15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타당성이 낮고 미분양우려가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유보하고 3,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응급복구비가 부기변경으로 해서 문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하겠습니다. 둘째 줄 아래가 되겠습니다. 모서 소공원 정자정비는 50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356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회상교량가설공사는 시비 10억을 깎고 도비 1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동세트장유지관리비 200만원에서 7만원은 집행을 하고 193만원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실시설계비, 부대비, 측량수수료 등을 합쳐서 5억인데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현재 도계지역에 보상가가 잠정적인 평가금액은 6만원정도가 되는데 행정신도시 영향을 받아서 평당 15만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시키고 보상합의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일단 추경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추경시기가 1회 추경시기가 4월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원대책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고 계약부서에서 검토가 되지 싶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500여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교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년 1월 10일부터 실시하는 교재를 제작하는데 지금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재대가 3,42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

그것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당초에 경상보조로 해서 홍보쌀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짜리, 2㎏, 5㎏, 10㎏ 해 가지고 최고쌀단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지를 제작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최고쌀 홍보비 구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 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장지 개수가 2만개에 500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식연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소관은 기정예산 85억 7,359만 3,000원에 1억 81만 1,000원이 감액된 84억 7,27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1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을 2,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입니다. 국제한의학박람회 참가보조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일 저희들 사고로 인해서 대구한의학박람회에서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한약재전시관 약재등 구입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약재 전시관에 교체약재구입인데 2006년도 저희들이 전시관을 다시 짓기 때문에 일괄약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사업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용역비를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특구지정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조사할 때 다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구지정준비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했는 겁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상수도하수도해서 일반회계 당초 기정예산은 76억 2,925만 7,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74억 4,450만 3,000원으로 1억 8,475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에서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수도시설비입니다. 상수도시설비에서는 예산액 증감은 없으나 지구별로 사업일부는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지구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서 대전2리 갈골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및 노후관개체공사에서 1,03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처리 하였습니다. 공검 양정1리 간이상수도 급수관교체공사비에서도 집행잔액 850만원이 발생되어서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수리되어야 될 지구가 현재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처리한 금액에서 간이상수도유지관리보수비 1,880만원을 일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8,475만 4,000원을 감해서 금회 추경에 25억 3,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8,475만 4,000원을 감해서 당초 2억 3,160만원에서 4,684만 6,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하수도기술진단비 974만 5,000원을 감계상하였고 환경사업소 공과금에서 1억 7,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 사업비 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모동처리장 하수관거설치공사로 공사비인 시설비로 2억 7,9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되는 과목내용에 맞게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전액을 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위에서 감처리한 모동처리하수관거설치사업비 부기를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공사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억 8,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3째줄입니다.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시행방법변경에 따라서 전액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하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 이월사유는 고도처리설치사업을 지금 환경사업소내에서 공사를 함에 따라서 준설토 임시저장조가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준설분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중에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은 47억 5,552만 5,000원으로 금번에 2억 8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입니다. 총 영업수익예산은 46억 1,1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4,602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수익 중에서 급수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은 2억 4,034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된 주된 이유는 급수전은 증가하였으나 하림C&F의 사용량감소에 따라서 수익이 줄어든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에서 보면은 급수전이 287전이 증가되어서 1억 6,50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용은 가구당 월평균사용량이 줄었고 하림의 사용량도 급격히 줄어서 4억 31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중탕도 역시 급수전 변동은 없으나 사용량의 감소 때문에 223만 4,000원이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중에서 신설공사입니다. 이번에 700만원을 감편성해서 1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예산보다 큰 구경인 50㎜이상짜리의 신청량이 줄어서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61쪽의 제일 하단입니다. 개조공사비 역시 당초 신청예산은 11점으로 계획했으나 7점만 되어서 4점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47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60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수수료와 정수해제수수료, 물이용부담금징수 수수료금액입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번 추경에 3,750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일반이자수입과 계량기변상금, 누수변상금 등 변상금수입이 되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 중에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에서 수익적지출 비용이 총 50억 8,362만원으로 5억 2,095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사업비 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이 5억 1,807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된 것은 금년초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상수도경영혁신에 따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8,844만 9,000원, 일반운영비 7,012만 7,000원, 국내여비 1,797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복리후생비 149만 2,000원등 해서 총 2억 42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관망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42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1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정·배수관리비항목에서 5억 2,0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배수장관리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정·배수장 관리비입니다. 당초 26억 9,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억 209만 5,000원을 감하여서 21억 9,3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편성된 내용은 인건비 9,21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937만 9,000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절감해서 485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6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27만 9,000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1억 9,602만 2,000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감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수선교체비에서 1억 1,745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실비보상금으로 주5일근무 등에 따라서 교통비 중식비를 감처리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신설공사비에는 신설공사에 감소로 인해서 공사비가 주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조공사비도 역시 공사량의 감소로 인해서 47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환특자금 상환이자율이 낮아져서 기정예산에서 1,342만 6,000원을 감정리하여서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가동설비자산에서 2억 8,42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30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억 8,39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남관리본관 및 약품동 보수공사비 잔액 593만 6,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함창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설치공사비에도 잔액 7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사벌상수도배수관확장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벌상수도를 폐쇄하고 도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확장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벌상수도의 현재의 급수실적으로 보아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사용잔액 1,997만 5,000원에서 도남정수장 여과지트랩보수비 235만원과 청리유입밸브 전동기교체가 시급해서 687만원을 새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잔액 1,075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9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휴대용검침기인 PDA구입비에서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속프린터기 구입은 97년 12월 12일에 구입해서 내구년한도 경과했고 실제 사용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용 무전기구입비 800만원은 금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이월비 요구내용입니다. 금년에 이월되는 총액은 5억 36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관망도전산화용역비 2억, 시설비에서 사벌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비 2억 5,000, 무양정수장여과지덮개설치공사비 5,140만 5,000원, 시설부대비 225만원입니다. 무양정수장여과지덮개설치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추가계상하고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8,168만 8,000원에서 이번추경에 10억 8,702만 2,000원으로 1억 533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에서는 하수도급수수익이 3,04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수수료수입 1,138만 4,000원해서 총 4,18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에는 일반이자수입으로 6,349만 3,000원에서 각 항목별 과목존치를 위해 계상된 일부금액을 감처리해서 총 6,34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22억 3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8,217만 8,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에서는 이번 추경에 9,345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 중에 인건비에서 3,184만 5,000원을 삭감해서 감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2,942만 6,000원을 삭감해서 감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633만 5,000원을 삭감해서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678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관리부서의 인력이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요되는 전기요금에서 5,972만 8,000원은 삭감해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당초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예산절감해서 2,822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9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추진하였으나 금번에 정산해서 8억 7,865만 9,000원으로 감처리하고 금액 7,134만 1,000원을 이번에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함창·점촌하수처리장유지관리부담금입니다. 1회 추경에서 사업비정산금 청구가 있어서 사업비 정산금 2억 6,898만 8,000원을 문경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문경시로부터 유지관리비에 대한 청구가 있어서 3억 2,301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엄정하게 검토해서 쌍방협의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액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152쪽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보고 오셨으니까요.

예.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올해 지급이자율이 낮게 조정되어서 1억 7,5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는 47억 8,203만 1,000원이였으나 이번 추경시에 46억 6,269만 7,000원으로 계상해서 1억 1,933만 4,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개별 매설설비 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6억원을 당초 계상했으나 당초 예산보다 감되어서 1억 1,931만 2,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금회 추경에 6,81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성동동 오수관거 정비공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BTL사업에 중복이 되어서 전액 감처리하고 경천대 마을하수도사업예산이 크게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서 공공관리자금 원금상환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20만원 감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하수도사업이월비 요구내역입니다. 금년도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이월비 총액은 5억 200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 5억 200만 1,000원중에는 함창·점촌하수처리장유지관리부담금 3억 2,300만 1,000원과 하수도기계준설비 7,152만원, 무양하수도 설치공사비가 보상이 미해결되어서 7,900만원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세입예산의 추계 정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조정, 사업예산 정리 및 조정입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은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설계, 조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행 기간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로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시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당해연도 불용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유용하게 쓰이는 점을 감안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들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중복편성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망도 전산화가 될 경우 취수, 정수, 배수, 급수 등 기능별로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설비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도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85억원을 투자하여『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예산의 중복 편성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예산액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예산의 중복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했잖아요.

나는 아까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길래 그냥 그대로 가는줄 알았지. 다른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과에 2억 중복계상된 것을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걸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거든요.

정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