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위원님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반광홍 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3회 추경에서 간사로 선임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제3회 추경이 원만하게 적재적소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65억 6,800만원에서 19억 4,500만원이 증가된 2,285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감곡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1억원, 2003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8,7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9,600만원 등 총 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0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보조금은 감곡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2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2억원, 문등용수로 배수사업 3천만원, 하당1리 교량재가설 5천만원 등 총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추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본청, 사업소, 읍면에 총 1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모든 군정의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공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 거와 마찬가지로 감곡재래시장이 경기도 장호원과 인접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곡면민과 맞먹는 1만명의 극동대학교 극동대학생 그리고 앞으로 동부전자 32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되면 8천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1만 8천의 인구가 느는데 돈은 음성에서 벌고 돈 쓰는 건 장호원에서 쓰기 때문에 상권이 거의 장호원에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감곡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극동 대학생과 늘어나는 동부전자 인원을 감곡에다 돈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해서 감곡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곡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극동대학교 학생과 동부전자 앞으로는 한 2만명 되는 장호원 주민까지 감곡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거를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감곡면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학술용역, 재래시장 내 소비자 편의시설 및 소비자시설 확충방안, 5일장과 연계된 축제시장 거리 이벤트 개최를 통한 경제 인구 유입 방안, 그리고 극동대학교 경제 인구로의 활용방안, 대학타운 조성에 따른 활용방안, 산업체 근로자의 지역 내 거주 유도방안,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특산물을 활용한 녹색체험을 통한 도시 관광객 유입방안, 특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방안, 하천도로 개설과 연계된 보리라든가 메밀, 야생화 식재를 통한 주민 휴식 공간 활용방안,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말로 경기도와 인접된 감곡시장이 경기도한테 상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음성군을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항 다 나왔네요. 용역 굳이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요. 뭐 뭐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줘야 될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해서 재래시장이 경기도 이천에 뺏기지 않고 활성화가 된다 라고 단언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는 우리 음성보다 도세도 강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장호원시장은 감곡시장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투융자심사용역 때도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감곡하고 장호원하고 한번 가보면 차 타고 가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게 아니라 음성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행정력만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전문용역가한테 용역을 줘서 계획적인 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간담회에는 한번도 제시된 사항이 없잖아요?

간담회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막 바로 올라온 사항인데 이런 거를 사전에 저기 했더라면 좋은 저기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봤지만 용역을 해서 별로 써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5천만원 해 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나는 그게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발전 전망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하나에 발굴적인 무슨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음성군 새마을회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 예산이 얼마나 서 있나요?

새마을회관 얘기입니까? 새마을회관이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3억, 도비 2억, 다 합해서 8억이고, 자담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교부금입니까?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 군비 3억, 2억은 재원 대체가 된 겁니다. 음성소방도시계획사업에 2억이 온 거를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새마을회관에 돈이 온 겁니다.

도비 2억?

예. 자부담 6,500만원 해서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부대시설공사라고 9,2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다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에 필요한 게 추가로 9,2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대소와 생극에 주민자치시설을 갖추는데 면적이 기존의 시설 면적에 대소면이 6,200만원이 모자라고, 당초에 1억 4,500만원이 섰습니다. 생극에도 1억 4,500이 섰는데 생극에는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걸 마무리하려면 부족분이 9,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과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끔 다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다룬 겁니다.

이런 거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면적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해서 당초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하고 보니까 대소면이 6,200이 부족하고, 생극이 3천만원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다룰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다가 몇 백만원씩 모자라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예산 2억 세운 데에서 6천만 원씩 모자란다고 하는 거는 좀 행정에 사전 준비나 일관성이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당초에 세우실 때 아예 이런 걸 계상해서 하시면 두 번씩 질의 드리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6,200만원, 3천만원이 필요한가 자세하게 별도로…….

별도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

27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해서 2,221만 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나요?

친환경직접지불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모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직접 지불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변경이 된 겁니다. 물량에 대한 변경이……. 자세한 것은 농림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은 현재 유기재배, 무농약, 저농약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논농업직불보조사업, 논농업직불로 돌리기 때문에 2,221만 5천원이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농업직불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것은 논농업직불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어떻게요?

친환경직불사업이 논하고 밭하고 되어 있는데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기재배, 저농약, 무농약 재배가 있습니다. 논에서 한 것은 논농업직불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논농업직불로 돌리고 나서 감이 되고, 친환경품질인증농가는 호당 50만원씩 100인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친환경품질인증 농가가 적었었는데 농가가 느는 바람에 이것이 4,450만원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하든 안하든 국비를 얼마 배정을 해준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비가 일단은 적게 배정이 돼서 추가로 품질인증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은 만큼 국비요청을 해서 다시 반영시킨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관계가 2,200만원이 왜 줄었느냐 하는 얘긴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줄어서 어디로 간 게 아니고 논농업직불사업보조금이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논농업직불사업은…….

논농업직불사업은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나머지는 3,900만 1천원으로..,

그거는 어디다 둡니까?

그거는 친환경사업으로 대략적으로 우선 유기농하고 전환기 유기가 79만 4천원하고, 무농약은 67만 4천원, 저농약 52만 4천원 헥타당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해당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에서 준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는데, 실지는 논으로 지목이 논으로 형상은 밭으로 써 먹지만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보다도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바뀌었어요?

논이든 밭이든 친환경재배를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논농업직불로 주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이것이 감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재를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계상을 한 게 있는데 특별히 안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심정을 압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민간인이 하나 가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없는 저희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민간인들을 계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 같은 건 하나도 안세우지요?

그거는 군 행정을 대행해서 민간인은 해외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뭣한 건데 의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자나 민간을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찾아봐도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계상을 안했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태주시나 일본 야마나시인가 갈 때도 그러면 민간인들이 같이 동행해 가는 것은 예산을 앞으로 안 세울 겁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들은 군 업무대행으로 해서 민간인들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 이렇게는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서나 어디 부서나 언론은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못하는 입장이었는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언론이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시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는 누구라고 지명을 해서 명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계상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계상을 할 때는 각 실과마다 그렇게 합니다. 갈 때는 무슨 명목상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지만 자매결연 차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발전적인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으로 뭐 언론이 나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예산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산 부서에서 표시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는 각 부서별로 어떤 편법으로 어떤 법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서 계상을 하십시오.

그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감곡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저희 군까지 내려오는데는 얼마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가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47억 8천만 원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감곡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된데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김학헌 과장님께서 최윤복 담당 분하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돈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용역설계비 같은 것도 5천만 원씩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러한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한 이상 군청에서는 담당 과장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음성군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본보기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군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하고 특히 담당 부서인 김학헌 과장님께서 위원으로써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맹동산업단지는 당초에 7월 달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언제쯤 착공하실 거예요?

당초에 7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12월쯤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데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설계를 전부해서 도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부서에서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 전자산업단지 업종에서 임대산업단지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당초에 전자전기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바꾸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에 지구신청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협의가 다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모시고 노청장하고 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교부에서 70억을 우리가 반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빨리 좀 해 달라 부군수님과 바로 로비를 해 가지고 와서 바로 절차와 기한을 따지지 않고 바로 해주는 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협의내용이 변경이 되면 도에서 바로 지구지정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주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라야 12월중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지만 절차가 우리가 하는 것도 더디기 때문에…….

하던 공사도 중지해야 할 12월 중하순경에 시작하면 어떻게 뭐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을 한다는 것이 착공계만 내면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전망에는 금년도에 용역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신고 받아 놓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저희들 욕심은 군수님이 다시 선임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월 중순 중에 착공식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전망으로 봐서 시간이 촉박한 걸로 생각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반기 바로는 7월 달, 8월 달 아니에요?

하반기에 바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1월중에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하면 절차가 국비만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갔다 왔는데, 그게 승인이 안 나면 또 국가보조, 국비보조가 반환되면…….

반환되지 않는데, 내년도에 국비보조 받을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시설이든지 착공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쫓아다니면서 환경부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국에 14개 임대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만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일절 없고, 예산 세워준 것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만 이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입찰까지 마친 게 우리 하나 뿐이 없고, 건교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서 해주고 있고 국비도 당초 사업비보다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되는 국비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둘러서 연말 안에 착공해 가지고 모처럼 국비지원 보조금이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하시는 걸 귀담아 들었는데, 어차피 연말이 되었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우리가 국고가 지원이 되었으면 정산보고를 하나요?

집행보고를 하지요.

집행보고요? 그러면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말로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70억 보조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 잔액하고 증빙서 붙여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에 보고를 하는 데 연말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50%를 집행을 해야 돼요?

50%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돼야 집행이 되죠. 그냥 덮어놓고…….

공사를 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달청 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선수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선수금을 주면 집행이 됩니다. 공사를 줘서 집행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선수금은 몇%를 줄 수가 있어요?

70%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70%?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빼준다, 빼주고서 그러니까 국고 쓴 거로 해서 돈을 더 받겠다…….

더 받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받겠다, 그 얘기지요?

그렇죠. 건교부하고도 실무자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거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나 도에서 각 부서에서 심의를 전부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것이 얼른 협의가 이뤄져서 공사계약이 되고 또 선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느냐 이거죠.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좀 더 하셔 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지 한번 늦거나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올라와 가지고 계획대로 되는 건데도 중앙부서나 도나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과장님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발휘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좀 노력하셔 가지고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정지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