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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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장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별첨

이준구의장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지금 보건소라든지 행정기관에 가보니까 행정시스템 의자, 탁자 같은 거를 현재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걸 봐서 먼저 번에 사무실 책상 같은 걸 뜯어내는 걸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새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사무능력이 또 활성화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참 검소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도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한번 갈지도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대요. 컴퓨터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쓰던 거 한번도 갈지도 않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업무능력이 향상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환경, 저희가 모든 비품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세금을 운영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아끼고 장기간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사무환경 자체가 컴퓨터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을 더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체제가 아직은 안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구성해주고 또 담당간에 팀웍도 구성이 되는 그러한 사무환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식의원

글쎄, 저희들이 좀 선진국 견학을 보고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해

이장해자치정과장

예,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사용가능 하다든지 또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하고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고추축제라든가 또 모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품바축제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홍보도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에 자매결연 구를 다시 늘리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비자들하고 같이 내실을 기울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지, 행사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강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한 두 서너 개 하더라도 서로 교류를 해서 앞으로 농산물 개방이 되고 하면 직거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시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실지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야 할 방향을 지적을 해주신 거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아까 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교류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또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직거래라든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식의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율방범대, 지금 우리 각 파출소가 전부 지구대로 운영이 되는 바람에 파출소가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 도난이라든가 방범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걸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류라든가 좀더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줘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간식비 약간하고 또 운영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율방법대에서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폐차된 상태로 있어서 전혀 활용을 못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어 가지고 내년에 차량부터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자체도 상당히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8페이지, 31페이지 전부 자매결연과 관계해서 운운하셨는데, 이번에 음성군이 태주시하고 연계해서 교류 방문한 거와 관계해서 이번에 현지 한·일·중 3개국 교류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실지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선진행정을 하고 국내에서도 으뜸간다고 할 수 있어도 실제 가보니까 우물안 개구리 식에서 눈을 크게 못 뜨고 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기구개편에 있어서 우리자매 결연사업을 하면서 또 국내적, 외교적 물류사업을 앞으로 눈을 떠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기구개편에 있어서 우리 음성군에서 이번에 태주시를 가보니까 판공비가 있어 가지고서 교류하는 시스템을 가진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기구개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국제적 교류에서 태주시 하나하고만 교류가 되어있죠.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래서 개방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가면서 넓게 볼 상황이 아닌가 해서 한번 조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구개편을 할 적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기구개편을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단계에 있는데, 그런 그 국제교류라든가 국내교류 이런 사항은 현재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구를 개편한다고 할 때에는 표준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에 그 교류를 하는 사업을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국내 단체와 기관과의 교류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제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설기구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연수의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계 변경을 시키든 해서 전문적인 통역이라든지 외교하는 사람 편성해서 2~3명 계 구성이 안될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할 수가 있고 늘 상설로 늘 매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 중에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강연수의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노다지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나 10년에 한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서도 그만한 전문적인 견문을 가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또 그러한 시스템 앞에서 사회나 시장이라는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자유경쟁시대가 되니까 음성군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부상을 해서 발돋움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건 좀 신경을 쓸 여지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장기적인 사항으로 그런데 염두를 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꼭 좀 추진해 나가십시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면 공직자개발비지원에 연 인원 57명에 28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능력개발은 어느 부문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15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든가 또 정보화 분야를 공부한다든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예를 들면 토목직이면 토목기사자격증을 딴다든가 화공직이면 화학기사자격증을 딴다든가 하는 공부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 또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제가 봤을 때는 능력개발이라는 것이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음성군청에 종합민원실 일선창구에 외국인이 왔을 때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약간에 안내정도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외국인을,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태

정지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국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언어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대화가 안되면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완벽할 수 있도록 개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연 30만 원으로 월 5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의 지원이 아닌가, 앞으로 개선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공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법령에 정해진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또 이런 이거 자체도 월 5만원씩 주는 것도 각종 지침이라든가 이런 범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저희 군이 다른 군보다도 그런 어학이라든가 특수분야를 공부하는 계기를 더 조성하고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군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 결연 하는 대학교 같은 데 하고도 한번 교류사업 이런 차원으로라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한 부분이 그 앞쪽에서 앞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인적투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능력개발비 지원해 놓고 나서 어떤 초기단계도 마스터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능력 있는 분들이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도 한 연 2억을 예산을 세워 놔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갖다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갔다 와서 물론 귀국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겠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접해본 것도 없고 제가 질의를 처음 드리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해외연수도 물론 좋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이라든가 업무에 접목되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되었어야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과 그러한 공무원이 구성이 되어서 갔는데 이건 도시행정이라든가 어떤 시내 관광에 대한 연수를 또는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그 분들이 그런 직능별이라든가 팀 구성별로 갔을 때 업무와 비례해서 인적구성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타당치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인원이 서있습니까? 몇 명이나 가는지?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업무와 맞는 또 전문 능력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되는데 내년에는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교육을 받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선진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여행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는 저희가 갔다 올 적마다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에 문화라든가 시설을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종합민원과 이렇게 세 개 파트를 한 팀으로 묶어서 보내면 그 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업무와 관련되어서도 다른 부서에서 간 거보다 빨리 캐치가 될 겁니다. 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견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분들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감각성 있는 분들이 보고회라든가 또 그것을 갖다온 느낌을 A₄용지라든가 적어서 게재를 해놓는다면 다음에 갈 사람이라든가 안 갔다 온 사람도 그걸 보고 나면 우리도 좀 체크를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일반 사람들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갔다 와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예산에 대해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또 썼을 때는 어느 정도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마인드만이라도 좀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하면 금년도 같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거 보다는 자기 해당업무, 건설 파트면 건설 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몇 명씩 구성해서 배낭연수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부가설명을 한 거 보면 하여튼 공직생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갖다와 본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못 가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번도 안 나가신 그런 분 위주로 좀 팀웍을 먼저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갔다온 사람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했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배점제로 해서 각종 업무실적이라든가 또 외부에 갖다올 기회가 적었던 사람 여러 가지 배점제로 해서 신중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골고루 기회를 갈 수 있고, 또 전문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첨

이준구의장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 엄청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증지 수 익금이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오늘 정확한 숫자는 그렇고 대략 2,100정도 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결산을 보니까 월별로 저기해서 그런 거 수치를 넣어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종합민원과장 전에 조성철 과장님 있을 때도 얘기가 되었던 건데, 민원실 관계는 더 이상 손볼게 없어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올해에 가드레일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또 지금 계획 중으로 해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동쪽 편으로 거기다가 군정홍보, 그러니까 농산물 홍보를 해 가지고 대 여섯 가지 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계절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광고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연수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에 종합민원과장 있을 적에 종합민원과에 자리도 비좁고 또 채광이 안돼서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기분이 찹찹할 정도로다가 환경이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종합민원실을 새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밝고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도 얘기가 없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있는지 업무상으로다가 서로 인수인계가 안돼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올해에 가드레일을 다시 교체를 했고요, 과장 있는 자리가 컴컴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가 밝아지고 홍보판을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는 건축계가 저기가 되면 거기에 자리를 확보해 가지고서 다시 내년도에 구상을 해 가지고서…….

강연수의원

민원실 면적가지고 음성군에 민원인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까?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큰 지장은 없는 걸로…….

강연수의원

한 10여 년이라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앞으로의 민원 수요가 저기하면 장기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종합민원을 세정 민원하고 다시 합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 해서는…….

강연수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 지장 없다면 거기에 지금 건축계 지금 내려가서 있는 거를 지역개발과로 올라올 필요도 없잖아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이제 건축계가 업무 특성상 개발과하고 업무가 많은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지 비좁기보다도 업무성질상 저기하기 때문에…….

강연수의원

업무성질상보다 민원에 원스톱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온다면 어차피 민원인들이 아래 위층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건축계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건축 접수를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민원인이 4층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강연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좀 더 밝은 민원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 좀 잘 해주시고, 음성 지역주민들을 잘 좀 포옹해 주시고, 오고 싶은 음성군이 되도록 민원실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유보현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