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많은 호응을 갖고 계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문제에서 우리 음성군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해결 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신임군수가 되셨기 때문에 행정에는 조금 엉성합니다. 어쨌든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군수취임 이전에 작심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구상을 세우셨듯이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 항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음성군에 행정에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자비로운 행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소이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항상 답변이 조속히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전에 소이산업단지를 보면 대형차가 한번 돌아 나오려면 몇 번씩 돌아서 나오는데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차량을 수송할 수가 없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서 여건을 갖추어줘야지 우수 업체들이 거기 입주를 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조성될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지금 감우재 넘어 소이, 원남, 음성읍에 대해서 지금 낙후되었다고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이 모든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감우재 북쪽에 있는 그 쪽 지역 사람들은 또 이것이 관내에서 지역적인 그러한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아주 상당히 소신 있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문제, 군재정 증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전략을 가져주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생각,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싸이클 창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군수님은 금방이라도 하고 싶다, 하겠다는 대답이 나올 단계까지 갔는데, 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 다각적으로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지역 여론도 감안해야 이것을 창단하고자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맨 마지막에 음성여중과 음성고등학교에 싸이클팀을 육성하고 있고, 훌륭한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싸이클팀을 창단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 여론을 판단해서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랬습니다. 여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싸이클팀을 창단하는 것은 군청에 싸이클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음성군청 싸이클팀으로 육성해서 전국 싸이클의 메카로 음성군이 이름이 난다면 음성군에 면모가 아주 일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에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음성군 경기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싸이클팀 창단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시고 바로 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특화된 작목이 많다 보니까 특화된 지역이 한두 군데 있는 곳보다는 예산적으로 적게 우리가 집행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근에 단양군을 보더러도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 해 단양군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서 판 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67억 한 5천만 원 돈, 그래 가지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택배비를 지원해서 7억 4,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농산물을 지원해 가지고 7억이라는 매출을 올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쪽으로 많이 치우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단순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물론 농림부서가 있지만 담당이라든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특화된 데에는 물론 군에 예산이라든가 기술지원이 돼서 다른 지역보다 농업 품목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로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농업인들의 자구력에 대해서 그 나마도 우리가 농업 생산력을 잃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 지역에 농업에 대한 정책하고 우리 음성군지역에서 견해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농업인들의 대변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음성 하면은 그 품목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추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있어야지 지금 모든 것이 복숭아라든가 우리가 인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증평에서 농업 품목으로 인삼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추는 괴산하고 하고, 인삼은 증평하고 하고, 복숭아는 충주나 이천 장호원하고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저희가 선점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숭아라든가, 인삼, 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이라든가 농업 수익을 따져서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그러한 특화된 작목으로 키워나가야지, 어느 쪽 없이 다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만 생색을 내는 거지, 절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에 군수권한 대행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먼저 지난 6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비 165%의 농업예산을 증가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이 볼 때 음성군으로 볼 때 참 미약하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받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산뜻한 홍보·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현재 홍보전광판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진을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농산물판매대책에 대해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국제화가 되고 또 수입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도 사실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홍보전략을 과거에 경험으로 봤을 적에 농협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판매대책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그러나 과연 수출을 했을 때 국내소비로 봤을 때 사실 저가에 수입을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다올찬 수박이라든가 또는 햇사레 복숭아라든가, 사과, 배 등 수출 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국내 소비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회피를 상황이 빈번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 앞으로도 음성군에 농산물을 국제화시키고 해외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13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금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의시 질문사항으로 총 39건으로 완료가 22건, 추진 중이 13건 미추진은 4건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해당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구체적인 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답변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 및 중앙과의 연계 대책 방안 대책과 씽크탱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시 아이디어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중앙부처기관 이전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군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김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안일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각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군은 공공기관 후보지 선정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기획, 행정, 문화, 세정, 환경, 농정, 공업 등 관련 부서 공무원 13명으로 유치 실무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에 2회에 걸쳐 유치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치단 후보지역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국·공유지 및 군유지가 많아 사업추진이 용이한 8개 지역을 우선후보지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공기관 245개 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기관이 선정될 시 후보지의 위치 규모 주민여건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도로 주택 등의 편의시설과 연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행정타운이라는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타 자치단체를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대책위원회 위원도 우리 군 추진 위원으로 위촉함과 동시 이미 파악한 음성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개별접촉을 확대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하되 공공기관 이전은 제외한다는 보도 등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별 계획에 만전을 기해 당위성을 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과의 연계강화입니다. 기 운영 중인 예산확보 기획단을 확보하여 사업 및 예산확보 기업유치 및 활동지원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향우회 관리정보 및 민간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음성군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출향 공무원과 접촉하여 관련 사업의 인맥을 찾아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한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과 예산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씽크탱크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을 다양화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시 아이디어와 정보가 제공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씽크탱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위원들이 전문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분야는 신규 임명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위원으로 보강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발굴하고 고향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에 씽크탱크위원회 방을 내년 1월중으로 구축하여 수시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씽크탱크 위원들에게 금년 9월부터 음성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의 이슈가 되는 내용은 개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 지역의 현안을 먼저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예산의 불용액과 전·이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전 철저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사업규모를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다 불가피하게 남는 예산이 있을 수 있으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결과 발생된 불용액을 사업 계획 변경이나 추가로 집행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획업무는 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역간 균형발전, 중앙 정책과 연계한 발전, 청사진 제시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산업과 사회 전 부분을 망라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2020년까지 중장기 예산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시기별로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지역별 발전속도에 대응하는 연동계획을 마련해 현재까지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의원님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외지역의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별 예산투입 현황을 고려한 기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생산과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연계성을 가져야 하듯이 각종 사업의 기획과 예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연계와 함께 이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음성군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안만 갖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리 지방 3대 법안이 곧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춰서 우리 유치계획단이 13명,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유치는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 정치인들이나 중앙단위에 행정가들 그 이외에 우리 음성출신들이 중앙정부에 유지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지금 협의를 해서 유치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빨리 대체를 해야지, 우리가 3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으니까, 벌써 다른 지역은 중앙 정부에 로비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미리 빨리 손을 써서, 유치단도 그렇습니다. 유치단도 빨리 손을 써서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질문의 요지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치계획단도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중앙기관 유치기관 유치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기획단 구성한 것은 우리 실무위원회 구성만 하신 거고, 민간단체구성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공무원도 파악을 해놓고, 중앙 신행정수도유치위원회 위원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기획단이 기획단 운영을 발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음성발전포럼에도 과제를 줘서 음성군에 공공기관의 과제도 부여하고 또 민간단체도 특별위원회대책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간 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단 운영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군이 타 군보다 앞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활용을 해서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을 보고, 대체로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고, 군내 각 읍면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겸해서 농축산에 대한 군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남면은 음성군의 관문 지역입니다. 인구가 금년 11월 30일자로 3,629명으로 감소하는 등 아주 형편없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나 면민 모두는 생활안정 자체가 매우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책으로 대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취업을 해서라도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음성군 개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내용과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우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실과소장과 협의해서 중간과정을 저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반광홍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균형유지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균형 발전하도록 개발지역에 대한 특정지역도 원남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외지역에 대한 대기업이 들 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큰 뜻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업무는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운운하셨습니다. 모든 발상과 시행과정에서도 사실 발상 자체는 못지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답변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에 대해서도 운운하셨습니다. 근간에 2002년 중장기예산과 연계한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음성군 9개 읍면을 되돌아볼 때 발상자체에서 모든 것이 음성군을 발전시키고 어느 면 어느 면을 발전시키는 것은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서 소외되는 읍면이 많고 또 발전 속도로 봤을 적에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더 급성장하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 먼저 지적했듯이 소이, 원남, 맹동, 삼성 그 지역에는 대개 발전 속도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장기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보세요.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지난번 의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도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5년차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 계속된다든가 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음성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각 실과에서 연차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월중에 장기발전 종합대책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연차별계획을 실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 자체는 좋은데 시험 과정에서 탁상적인 공론 가지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이익과 모든 것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기 젖 많이 준다고 지역에서 이장이나 지역주민이나 군 의원이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나보다 하고 탁상발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가서 지근덕거리고 예산반영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는 마지못해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 게 현재 눈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진짜 투명한 행정을 해서 군민이 봤을 적에 이것은 그 지역에 이걸 해줘도 오해의 소지가 안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시키도록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기획단을 공무원으로 14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공무원을 서울 중앙에서 파견을 시켜서 재경군민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여기다 유치를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가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 가지만 첨원을 시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하셔서 음성군에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 공무원들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음성군에 중앙에 공무원이 57명입니다. 각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있는 공무원은 789명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음성군에 모든 인맥을 통해서 음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인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이전 비를 제한다고 저도 언론매체에 의해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있는데 이런 데에 위축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당위성을 저기를 해서 여기 단계별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기다려서는 늦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제주도에서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교통안내 간판 뒷면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바 우리가 음성군에서 이를 시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도 및 지방도에는 국제협약규정에 의거 절차가 불가능하지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음성읍 로타리 6개소의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하여 관광안내 및 농·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응이 좋을 경우는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원남 발전을 위해서 원남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경기지역과 골프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5개 내지 6개 업체가 사업대상지 물색을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과 가까운 대소, 삼성, 감곡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소이, 원남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지안내 등 유치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건설 중에 있는 국도 37호선이 완공되고 또 음성군을 경유하는 5개 노선의 고속화도로가 마무리가 되면 수도권과 다름없는 지리적 조건을 적극홍보해서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경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132회 1차 정례회의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륜사업장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고자 대한경륜운영본부에 방문해서 장외개발과 담당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외사업소 개설절차는 경륜운영본부에서 장외사업소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 계획승인을 득 하여 설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운영본부에서 장외사업소 개설계획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구가 30만 이상, 시 단위 이상 지역으로 하면서 관광이나 온천, 스포츠단지 등 유동인구 유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음성군과 군 소재지는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령 경륜운영본부에 계획에 음성군을 포함하여 문관부에 신청을 해도 음성은 채산성이 없고 농촌지역 정서상 주민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허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대전권을 사업대상지역으로 개설된 유성의 장외사업소의 경우도 전국 14개 장외사업소 중 13번째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해서 장외사업소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음성은 아직 경륜사업 운영의 적지가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소재한 싸이클 경기장에 오는 12월 10일경이면 전면 재보수가 완료가 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각 시도 14개 싸이클 연맹과 4개 실업연맹 또 113개 학생 실업팀에 안내서한문을 보내서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2004년부터는 싸이클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89년부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각 읍면에 1～3개소씩 총 18개소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는 2000년부터 금왕 동네체육시설에 2천만 원을 들여 보수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10개소에 2억 4,5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 사업을 추진했고, 신설은 맹동면 함박산 등산로, 음성천 체육공원 설치 등 5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6,7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면 동네체육시설에는 보강사업 2개소에 7천만 원과 금년도에 면 청사 부지 내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부지나 공공기관부지, 공한지 등을 이용하여 간이운동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공공의 공간마저도 이용할 장소가 별로 없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활발한 추진과 그에 따른 공간과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네체육시설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기존 시설을 적극 개보수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설사업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활용도가 높은 단위시설 위주의 시설 투자로 그 지역의 동호회 조직 상황 및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좋은 시설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반면에 건강증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들은 대로하면 실제 공간확보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 9개 읍면을 공히 발전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안 대책으로 봤을 적에 각 읍면, 지금 음성 같은 데가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되었고, 금왕도 바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는 그런 기관 조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소재지에 학교를 이용한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학교의 부설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체육을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공간 조성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또 있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동호회 조직으로 운영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편화된 개인적인 체육시설을 해서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취지라도 가지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저희들이 공공부지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공공부지를 찾아서 최대한 설치를 하고, 또 공공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용을 할 때 학교측에서 시간적으로 이용제한을 한다든가 또 학생들 공부로 인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교측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고 하면 학교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실제 학교 운동장을 가지고서 활용하다 보면 낮에는 사실 운동하기가 어렵고, 동호회가 조직이 돼서 대개 야간에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치라이트라든지 불이 중요시되는데, 그런 시설은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음성고등학교에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정구장도 있는데 거기에도 남신초등학교, 음성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설은 설치해 주고 전기료 이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좀 자기 학교측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또 전기료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준다는 걸로 받아들이고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연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굉장히 각 읍면에서도 군민들, 면민들께서도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음성군민의 체력향상이나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의 홍보, 음성군의 홍보에 대해서는 실업팀을 육성하고, 전국대회를 몇 억씩 들여서 유치를 하고 또 안병일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조건이 갖춰진 싸이클 실업팀도 창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말씀도 들었고, 그러나 진작 군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음성군을 전국에 홍보하고 알리는 건 좋지만 군민이 건강해야 이런 걸 모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국대회 유치를 한다거나 실업팀을 육성을 한다는데 과감하게 엘리트 쪽, 실업팀 쪽으로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작에 해야 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야박하지 않느냐, 군민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민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군민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체육에는 다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통해서는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 군민복지 쪽에 더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엘리트체육을 소홀히 하고 생활체육을 중요시하고 또 아니면 생활체육을 소홀히 하고 엘리트체육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공히 같이 병행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군비가 투자된 비중 면에서 엘리트 쪽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은 조금만 지원을 해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앞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도 음성읍과 금왕읍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읍·면에도 그러한 생활체육교실을 자꾸만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도 생활체육교실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 예산에 생활교육 쪽에 확충을 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각 읍·면에서도 생활체육교실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 금왕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9개 읍·면에서 정말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교실운영 이런 것도 각 읍·면에서 군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무슨 여건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시작을 하지, 엘리트체육 마냥 생활체육은 끝까지 돈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은 해줘야 될게 아니냐, 또 읍·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도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네체육시설 중에 거리 농구대 제작한 거에 대해서 제작에 골판이 합판으로 제작이 되어있어요. 사용 불가한 게 다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동네마당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일부에서는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제작을 할 경우에는 비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기구를 구입해주는데 있어서도 읍·면사무소에 비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노인정에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구하는 운동기구를 배정해주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주신 길거리 농구대는 저희들이 상당히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다보니까 당시에는 합판으로 제작했을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가 왔을 때는 합판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이왕 설치를 해놓은 거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앞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철판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운동기구구입은 노인정에 대해서 운동기구구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인정에다가 운동기구 구입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 하던 간에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간에 그건 협의를 해서 해보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입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군정질문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6건에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께서 농림과에서 공급하는 물품들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방치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데 대해서는 춘기 분으로 공급된 토양개량제 살포를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지원농약은 농가별로 선호하는 농약을 사전에 조사해서 전량공급을 해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비료의 공급을 읍·면에 위임함에 따라 일부 계약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친환경비료 비중선정을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토양검증을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자재구입시에 지원되는 보조비율을 높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지금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센터 컨설팅을 맡겨서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회에서 7월서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2003년 11월 13일 가졌고 공청회 및 최종계획안 확정이 금년 12월 20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사업은 농림사업을 2004년 2월중에 신청을 하고 교부세사업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비를 총 망라해 가지고 200억 규모에 1만 5천 평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 3천 평을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종민 고추박사를 이용하는 고추 전업농에 대한 연찬회 실시여부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 전업농에 대한 연찬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추진중이며 올해는 전국 고추재배 생산자 단체와 농가 스스로가 견학해서 선진 재배 기술을 배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육성사업에 따른 보조사업과 농·특산물 명품화에 따른 브랜드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 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배양기를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 시범사업에 반영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음성 다올찬 수박을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였고 경기도와 도간 연합사업으로 햇사레 복숭아를 갖다가 연합브랜드로 해서 상당한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광고 및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광고 1,300매, 전광판광고 1개소, 홍보 CF제작 1편, 홍보전광판설치 1개소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축제를 4회를 추진해서 고추, 수박, 화훼에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분제형 생석회를 입제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분제형 생석회는 분진 등으로 살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규산질 비료 2,843톤, 석회질 비료 2,980톤을 공급하였고, 규산질 비료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20%를 입상으로, 또 석회질 비료는 전량 분제로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규산질 비료는 40%이상을 입상으로 공급하여 살포작업이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석회질 비료는 농림부에서 입제 석회질 비료를 일부 공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입상 공급 물량의 확대 공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평가에 입제사업이 확대 공급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정부 쌀수매가 어렵게 됨에 따라 쌀보관용 싸이로를 증설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 및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쌀수입개방 및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현실에 있어서 벼건조저장시설이야말로 지난날의 벼다수확정책 일변도에서 고품질 쌀생산정책으로 변환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 금년 예산에 군비 1억 5백만원을 반영해서 농가 자부담 4,500만원과 함께 총 1억 5천만원 사업비로 30톤형 벼건조저장시설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벼 건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운기나 포대에 옮겨 담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곧바로 벼건조저장을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친환경 실천농가,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관내 RPC 및 도정공장과 연계하고, 벼건조저장시설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쌀작목반 구성과 아울러 자체 고품질 도정시설 설치 등 쌀 수입개방 대비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께서 농축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종민, 신관순씨 등 우수한 농업기술자를 활용하는 연찬회나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의향과 축산농가의 입식사육 방법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씨나 신관순씨 등 우수한 농업기술자를 활용하는 연찬회나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국적인 고추재배생산농가가 수시로 견학하고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대명사 이종민 박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고추화분 무상분양과 상품화개발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음성청결고추가 이미지를 높이고 명품화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농가의 입식사육방법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가축사육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 소규모 양축 농가는 급감하는 한편 전업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호당 평균 전국이 6.6두인 반면 우리는 15.5두로 규모화가 되어있는 실정으로 전국적인 특이 현상은 암소 사육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암송아지 값이 정부의 안정가격 대 120만원의 세배가 넘는 38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소 값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업농가들은 번식우와 비육우를 병행 사육하는 일관사육시스템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축입식은 기존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 값 동향과 관내 농가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액상미생물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의 방법으로 최근에는 액상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을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품화된 액상미생물을 지원하기보다는 농가에서 자기 토양에 맞는 액상미생물 제조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한 가운데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8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제조기 3대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실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배양제조기 10대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실천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개별적인 생산 설비 투자 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 검토를 갖춘 가운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입과 맞물려 우리의 주곡인 쌀이 퇴출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쌀을 지킬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케팅을 통하여 저가의 외국쌀과 대항하여 우리 음성의 설성진미를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및 고품질 쌀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고품질 쌀생산과 관련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6,370톤과 친환경비료를 공급 살포하였고, 금왕 유포리와 삼성 대야리에 11ha의 친환경 농업지구를 시범 운영하여 점차 품질인증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변에 우렁이 양식장 2개소를 설치해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된 벼를 건조, 저장할 수 있는 30톤 형 싸이로 6기를 개별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 유통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음성군의 쌀은 제초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농법을 우선 시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별도 차별화 판매할 수 있도록 건조저장시설을 확대 지원해서 음성 설성진미의 차별화를 시켜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부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차내 광고를 비롯하여 TV를 통한 홍보CF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농림사업 상사업비 4,500만원과 도비 2,200만원, 군비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망 유지 및 확보를 위해서 우수거래처에 대한 감사패 수여, 학교급식 및 대량 소비처 확보, 각종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내년에는 판로개척을 위한 대도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쌀에 대해서도 특별히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광고 및 홍보 행사를 통해서 설성진미에 대한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농촌살리기 정책방안을 제시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정발전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강연수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농업을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발전시키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기술,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다양한 농가 소득원 확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32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고추, 수박, 복숭아 등 우리 군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지원하고 축산생산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선진지견학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판로의 다양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우리 군 농정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공영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바로 알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헌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태 의원님께서 현재 불법화된 축사건축 문제를 양성화하거나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위임하고 농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법적으로는 전용이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축사건축 양성화에 대해서는 축산업 등록과 직접 연관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무허가 축사도 등록을 가능하도록 추진할 전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보존법에 가축분뇨시설지원이 무허가 축사에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양성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 일괄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저희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업등록제가 언제까지 시행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은 12월부터 시작인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 안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아우트라인은 다 정해져있어요. 2005년 12월 27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지침이 시달된 거로 알고 있고 전라도에서 이 방침을 설명하다가 특히 양돈 농가는 찬성을 했는데 수출을 위해서 낙우회에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대통령께서 너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행하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지역에서도 양돈농가는 거의 다 합법적으로 양돈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신데 낙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비육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소는 10두 이상, 돼지는 50두 이상, 또 면적은 3백 제곱미터 이상 이건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축사 건축물에 의해서 두수를 배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다 불법건축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안 되면 축산농가를 폐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단 말예요.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강행하는 거로 이것이 앞으로 쇠고기라든가 돈육에 대해서 국내소비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그런 지름길이다, 여러 가지 병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는 정부에서 해줄 때만 바라면 그때 가서 농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이거에 대처한다는 그러한 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정부에서 해줄 때만 바라고 있으면 그때 가서 농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안을 내놓아야지 위에서 어떤 시달이 있겠지 하고서 기다리는 것은 정부도 지금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다 뽑아 본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농림부라든가 축산업등록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상히 다 나와 있는데 농림과에서 아직도 이걸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앙단위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역개발과와 건축 부서 또 저희가 합동으로 정밀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여러 가지 처벌규정까지 다 정해져 있단 말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사항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았는데 너무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느냐, 농림과에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어느 한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와 관련, 농민들이 집행부에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낙우회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 농림과에서는 현실 파악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리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군 단위 대처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서도 어떤 여기에 대한 찬성의식을 표시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낙우,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그러한 축산농가들만 가장 큰 문제예요. 양돈 농가라든가 양계농가는 거의 합법적으로 다 축사가 지어졌다고 보더라고요. 오폐수 문제도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축산 농가만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미흡하고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숨 걸고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빨리 파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또 어떤 대책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독자적인 농촌살리기정책 방안제시 해서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32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억 6천만 원은 음성군에 재원이요, 아니면 정부지원사업교부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이건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요? 그럼 군비 32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될 건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품질쌀생산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렁이양식장 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또 벼소형건조저장시설, 기타 친환경농업 쪽으로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이 된 고추, 수박, 복숭아 등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에 축산 기반까지 해서 총 32억 6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쌀 기반만…….

쌀 기반만…….

쌀 기반만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아까 군수님 답변에도 실무과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개척단을 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도에 해외연수 실태를 보고 드리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오늘 바로 농업경영인 15명하고, 인솔공무원 16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사람이 뚜렷한 농업적인 목적보다는 가서 배우는 총괄적인 목적으로 가는 사업을 지금까지는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명 이내로 해서 소수정예화 해 가지고 해외시장을 선진지 견학하는데 2천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2,800만원은 우리가 그냥 가서 기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세일즈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향을 찾아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농협, 행정기관, 아니면 농가 또는 유통공사 합동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조성을 해서 실지 참가도 하고, 또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경비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비용으로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사실 사업에 비해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농림과장이 밝힌 대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선진지 견학, 일회성 관광에 지나지 않나 잠시 질책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도 생산 기반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세부적인 추진과 방법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데서는 산삼의 유전인자를 인공 재배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는 생산기술이 전국에서 최고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음성군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국적으로 앞서 있고, 특히 성기남 이라는 분이 전국 생협연대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우리 음성 지역의 뛰어난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이거 하나 육성해서 농촌을 살리자고 이런 답변은 준비가 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높은 수준의 농산물을 판매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 우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음성군에 대야리에서 종이멀칭이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민들이 기호에 맞고 그것이 바람직한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아까 우렁이재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이멀칭이재배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올해 삼성면이 쌀재배 최우수군으로 돼서 의원님께서 너무 깊이 알고 계셔서 답변 드리기가 진땀이 나고 있습니다. 대야리에서 앞서 나가는 농업을 실천해 보고자 종이멀칭이재배, 또 우렁이재배, 쌀겨농법 이 세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이멀칭이재배가 생육상태가 제일 좋고 농사짓는데 가장 편했습니다마는 종이멀칭이재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우렁이농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렁이를 겨울에도 자가 배양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양식장을 갖다가 두 군데 해 놨습니다. 우렁이를 키우면 그 중에 피라든가 풀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동력제초기라는 것을 군 단위에서 처음 내년도 50개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법은 농가들이 참여하기 꺼려해 가지고 보조비를 80% 정도 높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는 우렁이농법 이것만 성공해도 우리가 브랜드화로 할 때 부럽지 않은 이미지를 붙일 수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농약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차별화 된 시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렁이양식을 2개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설치를 어디,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금왕 유포리하고, 대소 성본리…….

그러면 종이멀칭이재배에 대해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경영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양기가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산할 가치가 없어 가지고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어차피 기계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렁이농법도 어차피 기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멀칭이라든가 우렁이 종묘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농민들을 편하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종이멀칭이재배를 했을 때 실제 비료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다시 행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추진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옳은 판단을 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가 10분 이내에 또 일문일답식이 아닌 질문을 하시고 전체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회질 비료 입제하고 분제하고 살포시 성분이 다릅니까?

성분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은 같죠?

예.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까? 분제하고 입제하고 했을 때…….

성분은 같은데, 단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정부의 예산 형평상 입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어느 정도 쳐다봐야지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니까 문제는 되겠죠. 그러나 지금 분제를 쌓아놓고서 뿌리지 않는 거하고 입제를 해서 뿌리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날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농민들이 뿌리지 않고 쌓아놓았을 때에 오히려 국고를 손실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입제로 꼭 되도록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농민의 편리를 위해서 꼭 입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친환경비료공급에 있어서 전년도 공급계약시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비료회사와 읍면 심의위원회와 직거래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 간 경쟁으로 인해서 심의위원들도 많은 불편이 있었고, 계약체결 후에도 참여하지 못한 회사에서 불만과 비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금년에는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무리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추연구소에 대해서 여기 간판을 설치해준다든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량의 고품질 고추 생산이 되도록 활용도 하시고 또 적합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입식사육방법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업농가에서 농업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축산농가와 또 희망하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해당 기관하고 심도 있는 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과장님의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사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식사업은 사실 ‘80년대 중반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영세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새마을기금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옛날에는 송아지 총열까지 있었습니다. 송아지 총열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팔아먹고 어디 도망가고 또 확인 나오면 갖다 끌어다놓고서 내 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해서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사육규모가 한두 마리 먹여서는 소득이 안됩니다. 먹이려면 열 댓 마리 이상 많이 먹여야지 소득이 되지 한두 마리 먹여서는 소득이 안됩니다. 노인양반들 고령화된 분들이 한두 마리 먹여 가지고 괜히 거기 매여 가지고 자신의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2~3년 만에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농민 입장으로서는 무료로 주는 거 같이 생각을 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군 단위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밝히기 어려운 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희망하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농가에 어려운 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도 있고 꼭 노인농가만 거기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젊은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