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장해입니다. 금년도 137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에 앞서 제132회 군정·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2회 1차 정례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그중 한 건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2건 중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대한 늑장대응 대처는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제129회 임시회의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긴급행정수요에 대한 기구와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바, 1개 사업소에 9명중 4명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에 4명을 포함하여 정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대부분에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에 산정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자치부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분권에 진행과 지역여건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지도계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함으로 조직개편시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 군에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진단한 결과 금년 9월 14일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 27일 조직개편 단계별 계획안을 수립하여 1단계 추진으로 금년 12월중에 하수도 업무에 수질관리담당을 상하수도 업무로 이관하고 환경직 1명을 증원하여 사실상 두 명의 순증이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능동적인 조직을 운영해나가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37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의 문제점과 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향상을 기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으로 행정의 특성상 평가측정지표의 개발이 어렵고 평가의 기본이 되는 계량화 또한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또한 위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음성군에서는 계획 수립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당 5명 이상씩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지급시기가 늦춰졌으나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으로 다음부터는 조기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직원의 읍면배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의 군 배치 후 읍·면 전보 관계는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부서별 특성과 읍. 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4명의 신규임용자가 있었으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읍·면 행정이 대민 행정이라면 군 행정은 계획수립이나 법적 업무수행이 많은 업무로 신규임용자는 대민 행정의 경험을 쌓아가며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본청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목직의 경우 설계와 시공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될 경우 당면한 건설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토목직이나 특수성이 있는 직렬 등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업무 경력을 쌓은 후 읍면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읍면간 직급별 인적구성이 불균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읍면 별 9급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음성읍은 정원 22명중 1명, 금왕읍은 22명중 5명, 소이면은 14명중 4명, 원남면은 14명중 5명, 맹동면은 14중 3명, 대소면은 18명중 4명, 삼성면은 17명중 3명, 생극면은 14명중 4명, 감곡면은 17명중 2명으로 음성과 감곡을 제외하곤 큰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신규임용자의 충원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따른 문제로써 앞으로는 직급별 분포가 가급적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의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도 정규직 137명, 20.2%입니다. 비정규직 130명 62%입니다. 인원을 감축하면서 예산절감과 비효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구조조정 이후 2003년 5월 15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인력관리 보완지침 시달에 따라 기준정수제가 도입 시행되어 우리 군의 경우는 현 정원인 77명 보다 13명이 순증 가능한 90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청소행정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불요불급한 부서에만 증원한 사항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으나 280일 이하 재료비 기타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7명을 300일 이상 상근 일용직으로 상계조정 대체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요원 2명, 환경미화원 5명을 인구와 기업체 수에 비례하여 5개 읍면에만 한정 배치하면서 깨끗한 거리환경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주민편의를 우선 도모하고자 최소의 정원만을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타군에 비하여 정규직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표준정원이 부족하여 정규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금번 비정규직을 확보하여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300일 이상 일용직은 각종 수당,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등이 보장되며 일반적으로 57세가 정년으로써 다소 고용안정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비정규직의 증원은 억제할 예정이며 행정수요 증가 시에는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처토록 하겠으며 비정규직 또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방안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공직자의 기본교육은 중앙·도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공무원 의식강화를 위하여 외부 위탁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2004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개인소양 및 지식 함양을 위하여 야간대학교 학비지원과 외국어, 정보능력 자격증 취득 보조사업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교육 및 소양 확대 지원이 과다할 경우 행정공백의 우려와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 공무원 소양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과 능률적인 업무 시스템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함은 물론 내방하는 민원인들과 주민들에게 산뜻하고 쾌적한 이미지 빠른 민원서비스를 보여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1억 원과 2003년도에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7개 부서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청의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가구 신규구입 시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분임물품출납원과 협의하여 내구연한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폐기물품·재활용품 등으로 철저히 분류하여 집기 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사전 수요를 조사하여 군 산하 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사용토록 조치하였고, 폐기물품은 군 장애인 자활시설인 재활용센터로 매각 처리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과 사무가구의 경우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낡은 집기가 많고 공간이 부족하여 각종 서류가 오픈 돼 있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페인트와 바닥도 바래고 낡아 금년에는 사무환경개선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전산화에 적합한 사무기기를 확보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용차량 차고 이전에 따른 운전기사 대기실을 개선하였고, 각 층별 흡연실을 설치하는 한편, 여성공무원 탈의실을 정비 중에 있어 의원님께서 배려하신 직원 복지문제의 일부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증 패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공무원증은 행자부의 공무원증규칙에 의거 전 공무원이 통일되어 공통 적용하고 있는 ‘98년 개정서식으로서 우리군도 이 양식에 의하여 패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증을 개정하려는 계획 하에 있으므로 새로운 공무원증 발급 시에는 이의 양식 등의 추진을 보아가며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공직자 해외연수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심에 따라 금년도 해외연수는 실과소읍면장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1, 2차에 걸쳐 1팀 21명씩 42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해외 견문과 소양을 넓히는데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공직자 해외연수는 행정, 농업, 환경, 보건, 건축, 토목, 세무 등 관련 분야별로 팀을 구성 직무와 관련된 연수 과제를 부여하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발간은 물론 연수결과도 직접 발표하도록 하여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해외연수 실시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승진심사 다면평가제의 보완과 인사기준의 사전공개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 담당급 전보인사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04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사항이며, 선호 부서 지정운영에 대하여는 금년 8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호 부서를 조사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 선호 부서 지정운영, 특정 부서 근무자 공모 및 공개추첨제 등을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업무폭주 등 문제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위원 외부인사 위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6명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이중 외부인원 3명과 내부인원 3명 동 수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은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최대 1명의 인사위원을 더 위촉 할 수는 있으나, 위촉기준이 외부인원의 경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리고 초·중·고의 교장직에 있는 자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부사정에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외부 위원이 많은 것이 반드시 인사 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공무원 인사평등과 3년 이상 근속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군 전입 등 보직에 대하여는 남·여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승진에 대하여는 경력, 교육평점, 근무성적평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으로 특정성의 공무원을 우대하거나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근속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공무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능별 업무추진을 충분히 감안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인사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직 공무원 배치하는 과정 때문에, 2002년도 정례회 때 군정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군수님께서 군에서 수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수직, 토목직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는 데, 사실 읍면 행정이 대민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의 기획업무만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주민의 피부에 닿는 사항은 읍면 직원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군에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특수직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읍·면에 가급적 본청에서 경험을 쌓은 후 오라고 그러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읍·면에서의 업무보다는 군청의 것이 좀 더 양쪽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복잡하고, 또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신규직원이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조직내부에 형평상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신규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되고, 다시 군청과의 이렇게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토목직이라든가 꼭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될 곳부터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읍면에 보니까 신규직원이 와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는데, 제 증명을 띨 줄 몰라요. 우왕좌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체에서 읍면장이라든가, 또 담당급에서 고참들이 많이 지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민원들을 일일이 합니까? 그건 안되죠.

공무원을 처음 할 때는 누구든지 좀 여러 가지 당황을 하고…….

그래서 행정직도 여기서 교육을 시켜보내든지 아니면 1년 정도 하든지 하세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일용직의 증가가 2000년, 2001년도에는 없다가 2003년도에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일용직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데, 또 일용직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폐기물사업소 같은 데는 감원이 되었네요?

현원에 다 맞춘 겁니다.

어느 현원에다…….

폐기물사업소 인원에다 맞춘 사항입니다.

폐기물사업소 같은 데는 일이 3D현상에 하나 속하는 저기인데 이런 데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감원되면서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간 적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다시 일용직으로 임명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일용직 중에서 재료비기타로다 쓰고 있던 사람을 7명을 3백일 이상 근무로다 해준 것이고 그 이외는 청소임부라든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감원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감원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이라든가 모든 행정에서 상당한 막대한 국민들에 피해가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아마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들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인력난에 보통 고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행정분야에서 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만 표준정원을 우리가 확보하기전이라도 일용임부라도 다만 얼마가 확보가 되면 그동안에 재료비 기타를 쓰던, 사람에 대한 예우도 되고 또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행자부라든가 이런데서 조금이라도 더 인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확보가 되면 작은 정부만 지향한다고 안 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로 쓴 것이 청소임부라든가 청소임부 5명을 비롯해서 지도소에 교관요원을 재료비기타로 썼습니다. 교관요원이 재료비기타로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보건소에 기능직으로 하는 안마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재료비기타로 있던 것을 다만 그런 것으로 조정해준 사항에서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료비기타로 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13명이 증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실과나 사업소 읍·면별로 현실에 맞게 지금 쓰고 있던 사람을 일용직으로 다시 쓰던지 그건 실과별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다, 얘기지요?

예,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인원만 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던 사람이 나간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건 실과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저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총원 인원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원조회도 없이 그냥 임명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57세까지 보장이 됩니까?

57세까지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일용직 임부도 일반직 6급 이하의 기준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용직 이라는 건 특별한 신분보장 같은 거는 없는 것인데, 장기간 업무에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일반직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57세 정년으로 다소 고용안정은 되어있다고 보아집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료비기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보장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일용직이 되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정규직원으로서의 모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 재료비나 수시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용으로 쓰는 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면 일반직 정년 정도는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공무원표준정원제에 많은 활용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무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서 해야지 전부 상용직으로 하면 음성군에도 재정상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부 음성군은 일용직, 상용직만 공무원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공무원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표준정원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청사내 민원인들 흡연가들이 나와서 쉴 자리가 있습니까?

1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각 층별에는 흡연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1층에 그러한 장소를 배려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군청정문 앞에서 흡연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가세해서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군청에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550여 공무원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1층에 있는 우선 민원실 흡연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실 설치문제는 청사관리 문제로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흡연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것이고 저희 소관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1층 민원실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어디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1차 구조조정이 되면서 건축계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공간이 생긴다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도 노력을 같이 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한 16%정도가 정원입니다. 그래서 8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출근복하고 업무복을 지금 갈아입을 장소는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동차 저쪽으로 차고를 이전하면서 운전자 대기실을 쓰던 데를 여성 탈의실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능력개발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사문제도 중요하지만 업무 여건과 관련된 곳에 일차적으로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능력개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쪽으로 계속 신경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증 패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고,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증을 패용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선 기관, 면사무소에서도 패용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증이 보니까는 다 규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양식이 조금씩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군에 가보니까 일단 공무원증을 패용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인들, 내부적으로는 아니까 그렇지만 민원인들한테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는 있는가에 대해서 배려차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군에 공무원증 패용을 보면 일단 음성군 공무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걸 봤는데, 일단은 그런 거보다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민원 업무를 어느 분한테 가서 상의를 드려야 되는가를 멈칫 멈칫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겸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증을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규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정부에서 우리 자치정부 스스로라도 민원인들 배려차원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전 공무원에게 패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 달래면 전체가 달아야 하는데, 아침에도 안단 공무원들이 눈에 띠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무원증 사용목적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이미지를 지금 말씀하신 목적과 같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또 받았습니다.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그런 지금 현재 공무원증이 좀 너무 민원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점은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바로 개선을 못하게 된 건 행자부에서 새로운 규격과 양식을 만드는데, 그 양식 자체가 민원인들한테 잘 어필이 된다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무원증이 신분증이라면 이게 있고, 패용증이 또 있다면 그게 어떤 걸 패용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한 2년 전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특수근무를 할 경우 카드로다가 해서 근무한 실적을 나타낸 걸 카드로다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이걸 해서 만든 게 있었고, 공무원증도 있고 새로운 공무원증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해야지, 신분증을 여러 가지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행자부에서 나온 양식을 봐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목적 관계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체에서 개선해서 만들고, 또 그것이 새로 만든 양식이 민원인들에게 잘 보기 편하다고 하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봐가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그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군수님의 어떤 마인드, 그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패용하도록 하는 가를, 그래서 거기에 걸 맞는 공무원증 패용이 제작이 돼서 패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시고 다음은 순환 근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55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근무여건이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일순위로 꺼려하는 거는 주거지역과 근무지역이 멀은 것을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보면 저희 관내에도 대개 보면 청주나 음성에서 주거를 갖는 것이 현실인데, 외각으로 빠졌을 때 공무원들이 꺼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년, 많게는 8년까지도 가장 먼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지금 관행이 되어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3년 이상 근무한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순환 근무를 꼭 좀 시켜주십시오. 또 보직 문제도 여러 가지 업무능력상 또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보직 문제도 순환 쪽으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편을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인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사를 하게 되면 한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데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거주지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맡은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면 늘 본인도 서운할 수가 있지만 조직에서도 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근무자, 특히 희망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순환보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근무를 하는데 근무 여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하여튼 인사라든가 근무여건이 똑 고르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심어줄 수 있도록 어떤 인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알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 2차에 걸쳐서 42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면서 어떤 방법에서 어떤 지점을 갔다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배낭연수도 있었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해서 가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런 친선관계로 해서 갔는데, 금년에만 의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단체로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갔다온 곳은 원래 당초에 계획은 3차에 걸쳐서 2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으로 2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한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만 다녀왔습니다. 1차에는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유럽에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도 21명을 구성원으로 해서 미국의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다녀온 부서별로 해서 해외연수보고회를 거쳤으며, 두 번에 걸쳐서 나왔던 예산은 모범공무원 1차로 나간 것은 5,393만 8천원, 2차로 5,56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해외연수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시장경제가 옛날에 국제화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하나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중국 태주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도 갖다오면서 느낀 것이 이제는 전문인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 보면 외사판공부라는 부서가 있고 중국에는 해외정보담당이라는 그런 정보를 둬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저기 했을 때 도나 중앙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음성군이 해외로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어려운 시장경제 속에서 농·특산물이라든지 모든 공업화에서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을 꾀한다면 통역 인력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혼자 결단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직원들을 전문적인 직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위한 전문 인력확보 또 부서라든가 인력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 단위에서 바이어를 구성을 한다든가 또 군 단위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학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안내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나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도 앞으로 국제교류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 같은 것은 현재의 표준정원제라든가 각 부서별로의 모자라는 인력을 감안했을 때는 전문 인력 부서 두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보공무원들이 그러한 강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거에 더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이어 육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인력을 저기 하는 것은 해외로 갈 때 통역관 통역을 할 수 있는 어학에서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도 직원들의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금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기에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몇 명씩 해서 집중 관리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마는 외국통역 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군에서 근무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바이어로 근무하든지 기업체에 근무하지 또 월 5만원씩 주어서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이나 공무원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나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우리 군민들이 해외견문해서 예산만 세워서 관광 저기해서 나가서 구경만 하고 예산만 낭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한 거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9월에 담당급 전보인사에 대해서 다면평가로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느 식으로 한 건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다면평가를 하는 방법이요? 다면평가제를 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시범으로 우선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우선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하면 특별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면 다면평가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해 가지고 선발된 20명 정도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 인원이 어떤 제시된 특수한 직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나를 기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명 숫자를 집게를 해서 그거에 의한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무작위로다가 했다는 사항이라면 어느 식으로 무작위로 일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5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10명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과로다가 안배를 해서 무작위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로 몰릴 수가 있지요?

그거는 뭐 그렇게 완벽하게는 몰리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리지요? 그래서 또 대상자를 가령 승진 대상자를 배수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시범을 했던 거 자체는 우선 몇 개 부서만 예를 들어서 행정계, 경리계, 또 토목계, 농정계, 그렇게 좀 행정직이나 농업직, 토목직 제일 많은 분야에서 그 담당을 이렇게 복수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느 한사람을 지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직위를 지정을 해서 그 직위에 대한 적합한 인원을 기명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면 평가는 충북 청주에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 가서 자료도 한번 뽑아 본적이 있는데 청주는 다면평가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각 과별로다가 인원에 비해서 안배를 하더라고요. 안배를 해서 5급이면 5급에 대해서 안배를 하고 6급이면 6급에 대해서 안배를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각과별로 그 인원이 인원수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마냥 그냥 음성군 전체를 무작위로 해서 뽑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을 가서 설명을 듣고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청주시에 실무단에 우리 실무진이 가서 배웠으면 하는…….

예, 청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른데도 하는 것을 참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과별로 배정을 하는 문제는 또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인원을 선정하면 편파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만 주장한다면 먼저 저희가 한 거 같이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제일 공정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부서에 대한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든다면 어디 생극이나 감곡에 있는 보건소 직원이 어디 여기 토목직에 대한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들어가지…….

과별로 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공정성에 최고에 공정성에는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점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날 서무담당자를 불러서 아주 누구누구 추첨을 해서 별안간 모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전혀 사적인 개입이 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했더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선택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자를 먼저 선 연수를 하는 것이 먼저 과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돼서 그렇게 한다면 인원이 결원이 생겼는데 또 연수를 해서 하려면 그만큼 결원이 생긴데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연수를 또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연수를 하더라도 실무는 실무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에 연수를 하는 문제도 도나 중앙에 이렇게 앞으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먼저 제137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132회 정례회시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대부허가를 재무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과 읍면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의 일원화 방안을 위하여 지난 7월 29일날 읍면 재무담당 회의시 협의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 접수된 민원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군에서 접수된 민원은 군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어 종전과 같이 군과 읍면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군유재산관리대장은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점용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대부하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부계약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군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37회 정례회시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청사의 공간부족에 대한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청사는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지침 시달 이전에 신축하였고, 건축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청사면적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청사 기준면적은 2002년 9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지침이 시달되어 음성군에서는 동년 의회의결을 얻어 음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7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사무실 기준면적은 읍면장은 33㎡, 담당은 7.65㎡, 담당자는 7.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읍사무소의 경우 정원 22명을 기준 하였을 때 사무실 면적은 194㎡이고, 부속공간은 266㎡, 설비관계면적이 28㎡, 공용면적이 196㎡로 음성읍의 청사 기준면적은 684㎡이나 현 청사 면적은 1,034㎡로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지침보다 3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읍면의 경우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지침과 공무원 정원을 비교할 때 사무실 면적이 부족한 청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 현재의 읍면청사 면적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읍면 실정에 맞도록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부족한 공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부 읍면의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이는 청사 주변의 부지와 예산 여건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 들으면서 사실 재무과장의 어려움을 말씀 들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간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음성군에 전망적으로 봤을 적에 공무원들이 민원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지금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 지금 주차난이 지난해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건물의 평수가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 전면적인 청사를 봤을 적에 우리 음성읍이나 금왕읍이나 대소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은 실지 주차공간이 지난하고 또 따라서 면사무소 읍면청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마다 보건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소방서라든지 종합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는 과제를 가지고 종합적인 읍면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협조를 해주시고 실제 민원인 들어와서 쾌적하게 주차를 하고 인상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13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의 경우 실과간 업무 비협조로 민원인 불편 및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실과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현황은 2002년도에 1304건, 2004년도에 12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법령에 대한 인·허가 민원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처리되고 있으나 복합민원중 또는 건의민원중 부서지정이 곤란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소관업무 조정 계획과 민원행정 제도 개선 계획 등 실과 읍·면에 통보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 지정이 곤란하여 종합민원과 주관으로 무극택지개발지역 인삼밭 보상문제와 음성군 지역개발회에서 건의한 다기능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업무조정협의회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과 민원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마음자세로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이버 민원처리를 신속히 할 의향과 그를 위한 지침수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이 쉽게 인터넷에 접하여 사이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바란다, 음성군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실, 사이버신문고 등 다양한 사이버민원 코너를 운영 주민의 민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이버 민원을 통한 다양한 민원 중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도 게재되고 있어,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원처리시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지양하고 민원인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읍·면에 주지시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도록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민원처리에 대한 단축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일반질문사항은 7일, 법령에 대한 질문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사이버민원 활성화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하여, 일반질문은 3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질문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이버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의 친절교육 강화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고 주민욕구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원실의 편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종합민원과 공무원의 친절과 성의를 더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매월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친절이 체질화되지 않아 앞으로는 매월 2회씩 일과 전후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와 인사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불친절 사례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찰패용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고, 근무 직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민원창구직원 10명에 대하여 민원담당자 이름과 사진, 처리하는 민원명이 기재된 명패를 제작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민원대에 부착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추후 친절마크가 있는 명찰을 제작, 패용토록 하겠으며, 친절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매년 종무식에서 음성군 공직자중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선정하여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실과소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제일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를 선정하여 민원봉사대상 1명, 친절으뜸공무원 2명을 연말 종무식시 시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친절한 직원으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음성소식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실 직원에 대한 복장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도록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산뜻한 색상의 근무복을 입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실이 친절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온 민원인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이 좀 각 실과소에서 해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궁금하면 다시 전화를 하라, 그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전화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교육은 대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은 주변에 타 시군보다는 친절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음성군이 되려면 어느 군에 가면 음료수까지 대접하는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전국에서 제일가는 군이 되려면 좀 더 민원인한테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종합민원과가 어둠침침해서 민원인들한테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음성군에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 근무복이고 다 화사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속담에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입어도 사무실 환경이 좋지 못하면 빛이 나지 못하는데, 지금 보면 지하실 같은 데도 채광을 유도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다른 데는 몰라도 음성군에 얼굴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민원실의 모든 것이 갖춰지고, 군에서 행정서비스가 갖춰지고 또 밝고 화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사무실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광고를 동쪽 편에서 좀 밝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구 개편이 되면 건축계가 저기하면 거기에 여석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나가서 홀가분해지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권고하는 상황에서 한번 도시 같은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거 채광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알아봐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화사하고 밝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음성군 청사를 지을 때 채광을 고려 안 했든 간에 이미 있는 시설에서 그런 거를 검토해서 현실에게 하는 것이 할 일인데 그런 것이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시군에 한번 견학해 가지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제132회 정례회의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각종 모금행사를 제시하여 주시고, 모금행사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모금행사는 이웃돕기성금모금, 경로당 유류보내기, 사랑의 점심나누기 등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시작한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은 금년도 11월 15일로 마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모금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회 정례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묘사업을 확대할 용의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많은 묘가 있어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는 장묘 관행의 타파와 새로운 화장 문화의 확산 유도로 추진중인 시범가족 및 종중납골묘사업의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 1개소, 2002년도 3개소에 대하여 4,5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16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범가족 및 종중 납골묘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개소의 사업량에 도비 40%, 군비 60%해서 4,8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가족 및 종중납골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를 선정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량 증가시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골묘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년층에 대한 취업문제와 대책, 노년층의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대책, 관내 독거노인 및 무위탁 노인의 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복지로서의 노년층에 대한 취업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에 따른 경제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후대책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 가정 보호 후 사회복지라는 정책 이념을 가지고 노인 부양을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고 무의탁 빈곤층 노인을 선별하여 생계비와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아울러 생산적 노인복지 추진을 위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97년 10월에 음성군 노인회지회에 노인취업 알선 센터를 개설하고, 노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상담원을 노동부로부터 연 6백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채용하고 금년에 241명의 노인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 480만원을 확보하고 12명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주 2회씩 경로식당 운영 보조와 거동불편노인 가정방문봉사 및 말벗되어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 전통문화전수교육, 자연정화활동 등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214명의 지역노인봉사대원을 위촉하고 사업비 1억 272만원을 확보하여 매월 4회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 도모와 노인일거리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취업알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구직자가 전문 기능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는 노인 자체의 약점도 있지만 노인을 구인 하려는 기업체가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와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고령노인 활용 시책은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성과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춧가루공장 고추꼭지따기 등 노인들이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파악하여 취업 알선하는 등 노인들의 취업 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층의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로서 고령사회에 접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령 사회에 있어서 노인분들의 여가와 체력증진은 현대 사회에 직면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고령사회에서의 여가 및 체력증진대책으로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이혈침, 수지침, 이·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요교실, 스포츠댄스, 건강체조,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년 1개소씩 선정하여 런닝머신, 좌식싸이클, 온열치료기, 혈압계 등을 비치함으로써 체력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출장 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한방진료,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매년 2개소씩 우수경로당을 선정하여 3백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3회씩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여 게이트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인분들의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노인 수와 요구 분에 비해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의 순회사업 실시 및 프로그램의 확충 등으로 다소나마 노인분들이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 및 무의탁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 독거노인 및 무의탁노인은 33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대 핵가족화가 확산됨에 따라 노인 분들의 독거 세대 및 무의탁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분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독거노인분들이 끼니를 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182세대에 대하여 식사배달 및 밑반찬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위탁 독거노인 90명에 대하여 결연사업을 실시, 봉사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심부름, 밑반찬 및 생필품 제공은 물론 말벗이 되어 생활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의약품 제공 및 혈압, 혈당 등 건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와 연계사업으로 독거노인들이 위급시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무선페이징사업을 현재 85세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85세대가 증가하여 총 270세대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저소득 독거노인 집고쳐 드리기를 실시하여 안락한 분위기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며, 80세대에 대하여 방문사업의 확대실시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말벗,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결연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 노인분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며, 중풍·치매노인분들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을 무의탁 독거노인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효율적으로 납골묘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토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급히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이 파급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보과에 답변을 듣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내 노인정에서 노인체력단련을 위한 노인 운동기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내용을 조사해서 공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구는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서 몇 년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벨트맛사지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난 데가 많고 그런데 그걸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한번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상담원을 시군 자치구에 두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은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다 지원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 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금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장을 비치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해서 노동부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지난해 241명의 어르신네들이 취업알선을 해드렸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신청자는 실적인데 241명이라는 게 각종 기업체 삼미식품에 6명, 기업체에 쓰는 게 있고 수위실경비 또 청소원, 또 건축토목공사 이렇고 신청된 사람들은 여기다 알선을 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인원들은 더 많지요. 그런데 정확한 그 인원은 저한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서 알선해서 나온 실적이 241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군에는 어떤 문화유적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네들의 취업알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을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서 보니까 거의 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서도 직업이 연계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실 복지국가로서 참 부러운 면도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네들이 향후 10년간은 근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체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체력이 한계가 느낄 때까지라도 어떤 당신네들의 어떤 건강과 또는 수입을 위해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일본은 참 노령화에 대해서 노동을 할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그만치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각종 기업체 이런 데에도 알선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회관이 금왕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대소라든가 감곡, 이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대책이 있어 가지고 군 관내에 있는 전체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금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버스가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서 버스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노인들을 복지를 위해서 오실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가 운영이 안 되는데, 여기서 복지회관까지 운영을 하면 자기들 수입이 우리가 정부에서 군비에서 1억씩, 시내버스도 사주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 상황에서 그쪽하고 우리 복지회관 측하고 상반된 의견을 절충중입니다. 앞으로 장거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복지회관에 오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가 우리가 거액을 드려서 사놨어도 그것이 운행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로부터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진짜 불편한 몸으로 복지회관까지 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거금을 들여서 노인복지정책을 세워놓았다면 군에서 빠른 회답을 찾으셔 가지고 모든 어르신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해주고, 어디까지는 복지회관 차로 운영할 것인가 협의를 못 봤는데, 저희들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년 1회씩 선정해 가지고 아마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좌석식싸이클 같은 것이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몇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골 경로당에다가 런닝머신이라든가 좌석싸이클을 배치한 걸 봤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의 노동력 체력소모도 막중한데, 거기에 가서 그걸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급되는 것은 읍·면과 시골 외곽지역에서 좀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쓰는 기계는 쓰지만 이렇게 런닝머신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오지마을 경로당은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운동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묘인데요, 우리가 2003년도에 16개소에 8천만 원을 구 당 5백이죠? 5백인데, 물론 이건 개인업자 얘기지만 어느 경우가 생기느냐면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업자한테 준공처리 하는데 증명을 Ep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거는 증명을 뗘 오라는 경우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5백만원씩 지원이 되면서 5백만원을 갖다가 어디다가 썼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이 지출이 되었으면 어디에다가 지출이 되었는지 세무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적에는 부가가치를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주민들은 얼마하면 얼마를 하는데, 그래 세금계산서를 뗘 오라고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뗘 줄 테니까 250을 내라, 이거예요. 그럼 5백만원을 타기 위해서 250을 업자한테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찾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일반 과세업자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영수증만 처리해오면 되겠죠. 거기에서 돈 받았다는…….

그래서 세금계산서 때문에 지금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2004년도에도 4,800만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주지시켜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얼마씩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파마는 5천원, 이발하는 거는 1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고…….

예, 이 관계 때문에 아마 기존사업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노인들이 해드리는 거니까 이해하라고 홍보물을 군에서 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아마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미용협회도 전화가 오고, 노인복지를 하려고 보니까 노인네 측은 하는데로 해달라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양반들은 거기도 부녀회장을 둘을 두고, 회장하고 간부를 3명이 지금 복지회관의 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 노인들이 돈이 뭐가 있느냐, 자식들한테 돈을 얻어 쓰는 형편인데, 이걸 그래 조금 싸게 한다고 해서 반발을 하는데, 우리 이거 계속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이·미용협회에서는 이게 농촌 지역이라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그릇까지 뺏어가면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합의가 된 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파마만 하지 말아라, 이·미용협회에서 일부 양보를 하고 있고, 우리 노인회 측에서는 복지회관 관장이 그러는 게 아니고, 노인회 임원진이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전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기존업체들한테 양해를 시켜서 어차피 자손들한테 조금씩 타서 파마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금왕에 계시니까 말씀 좀 잘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도하는 데로 이렇게 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서는 현재 농업인들이 많은 데 농업인들의 사회복지증진 안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운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이나 소득 없는 독거노인도 다 지원한다하더라도 지금 65세 미만의 농업인들이 불의에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나 해서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농업인들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나, 앞으로 생각이 있는가를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60세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업정책으로써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노인양반들이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농민이죠. 농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한다고 할 적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적으로 먼저 번에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인,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시책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지, 농민이라고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그게 아쉽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세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65세 노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장애자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청소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농촌이란 농민들의 관계에서 볼 적에 실지로 영세민과 비교해서 볼 때, 1년 소득을 따져보면 그만 못한 농민들이 많거든요? 영세민들 지원하는 소득하고 따져보면, 그래서 이런 게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소득 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우리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은 소득면에서 기초생활을 하고 생계유지에서 따내는 것이 아니고 불의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농민들이 난감할 때가 많단 말예요. 그럴 때 복지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 좀 해서 좋은 방안의 행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