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실 제2기 수료생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회의사항을 참관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인경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시대를 걸 맞는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정홍보를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TV, 신문 등 기본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기적절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월간지와 주간지 등 대중매체, 인터넷포털사이트, 시홈페이지 등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맞이 시홍보물은 시민들이 알기쉽고 피부에 와닿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도 만화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대외이미지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역, 부산 서면역, 대구중앙로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 홍보광고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주문화제, 한여름밤의 축제, 상주예술제 등 총 11건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사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북부권 도시 공동 관광홍보설명회 개최입니다. 2004년도부터 경북북부권 11개시군이 공동으로 관광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는 언론사초청 공동 관광홍보설명회를 서울롯데호텔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군별로 1,000만원씩 홍보비를 확보하여 4월중에 개최되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11개시군이 공동참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4월중에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홍보설명회도 참가하는 등 관광상주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열린 예술마당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예술장터 즉 거리예술제의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예술장터가 열린 문화의 장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상주거리문화예술단주관으로 4월에서 10월중 월1회 다중집합장소를 선정, 거리공연 및 작품전시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가 50%로 총 2,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예술촌 종합 예술마당 개최계획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상주예술촌에서 오늘 7월, 8월 방학기간을 통해서 상주예술촌을 활용해서 상주예술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상주예술촌 우수작품전시회, 상주예술촌 입주작가 작품전시, 도자기 만들기, 그리고 그리기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8월중에는 거리예술제공연도 예술마당행사장에서 병행실시하여 풍성한 종합예술종합마당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75종으로 이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석각천인상 등 16종이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인 상주양진당 등 59종이 되겠습니다. 조상들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활용한 민간차원의 문화재지킴이 운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화서면의 반송 및 도기념물인 낙화담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 예찰활동 등을 통해 병충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화재정비사업은 복룡동석불좌상 주변정비 등 총 37개소에 27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과년도 이월사업인 낙암서원 장판각 건립 등 19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정비사업은 동해사 대웅전단청 등 5개 사찰에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신청은 도지정문화재 양진당 등에 대해 보물로 승격 신청하는 등 신규지정을 포함한 총 16건이 되겠으며 이중 김선치 벼루 등 8건은 기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낙동면 신상리 구석기유적 등 8건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상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94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상주박물관은 부지면적 10,527평에 지상1층, 지하1층 연면적 795평으로 전시시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공정은 총 75%정도로 건축분야는 작년 12월말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전시시설분야에 수장고공사는 90%정도, 전시계획 등 전시시설물공사는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물전시는 전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지역 출토유물 11,127점 중에 276점을 전시할 예정으로 분야별, 공정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산시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박물관전시 및 개관에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개관 및 전시유물 확보에 따른 소요 인력을 사전에 확보코자 작년 12월말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직제 및 인력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2월 8일 승인되어 앞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 출토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등과 교육청, 문중, 향교, 서원, 개인 등 유물소장에 대해서 유물대여, 복제, 위탁, 기증 등 전시유물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상주 복룡지구 문화유적 보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복룡동일대에 61,654㎡부지에 대한주택공사 유성씨엠에서 1,066호의 아파트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부지매입비와 문화재시발굴조사비용 등으로 102억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2001년 8월 사업시행인가후 문화재시발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동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및 구상유구 등 생활유적 974개가 출토되었으며 그중 통일신라시대의 방리된 흔적과 옛상주읍 성밖의 서민들의 생활유적이 그 당시 사회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유적보전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청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복룡동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말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로부터 전지역 사적지지정 등 유적지보존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지난 8월 인근토지소유자 300여명의 주민이 문화재보전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여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등 복룡지구 문화재보전에 따른 토지매매,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복룡동의 유적은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중 생활유적지로는 전국 최대의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적지지정 신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적지지정 신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복룡 3지구만 신청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강구하겠으며 저희 2안으로서는 복룡 3지구와 유성씨엠지구 2개지구를 지정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사적지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신청에 관한 시기는 현재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구간에서도 생활유적이 다량 발굴되고 있어 향후 중앙로 개설후에 사적지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고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총 909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광지개발사업 및 문화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상주향교정비 등 6건에 38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동학교당 정비, 흥암서원 정비사업 등 6건에 3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각종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경천대를 찾은 관광객수는 16만 304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상도촬영장 물레방아를 교체하고 야영장앞 원두막을 설치하는 등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관광업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홍보팜프렛을 발송 비치하는 등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문화회관을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욕구에 부응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300회 이상 학교, 학원,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행사와 발표회, 전시회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연10회이상 유치토록 하며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연10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시실 조명개체공사와 전시실 화장실 오수펌프 교체 등 7개 사업에 5,400만원 예산으로 각종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에 대도시지역에 우리시 홍보광고는 엄청난 큰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서울에 계신분들이 이 시홍보 광고를 보고 곶감구입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엄청나게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주가 살아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0년까지 900억 이상 투자가 되지요?

예.

민자 360억 뺀다 하더라도 거의 600억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사업비가 다 필요한 사업이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타시군의 우리가 북부권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에 하여튼 명소를 만든다든지 정말로 나중에 후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동에 선비촌이라든지 영양에 보면 박물관 옆에 보면 여러 가지의 볼거리제공을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필요 적절한 사업에 썼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상주 관광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향후에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재정비해서 정말로 우리 상주에 좋은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큼직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SBS에서 우리 상주에 대규모세트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제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릅니까?

그런 제의는 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오셔서는 없었고 그전에는 모르시지요?

예.

SBS에서 상주에 대규모세트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몇 번 거기에서 담당자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SBS에 보면 중직에 있는 중직 간부직들이 상주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상주에 이런 것을 한번 설립을 하자, 그래서 자금출처계획까지 그쪽에서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서 상주에 유치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염두 해 두시고요. 3번째로는 상주에 감나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3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은 2010년까지 9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교문화권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내년도에 사업비가 집행하는 과정이 2006년까지 그 과정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한번 있지 않느냐 이런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사업이 다른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대로 유교문화권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SBS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유치방안은 저희들이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이런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감나무에 대해서는 외남 둥시감나무가 저희가 문화재신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9일날 상주에서는 드물게 수령이 300년 이상 된 감나무가 외남에 있고 외남의 곶감이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어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감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나무로 인해서 저희지역이 2005년 4월 19일날 경상북도문화재위원인 경북대학교 홍성천 교수외에 두 분이 현지를 조사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12월달에 문화재청에 문화재전문위원인 경주대학교 황정환 교수외 2인이 현지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9일날 우리가 신청한 5그루의 감나무 중에 2그루를 문화재청에 경상북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전국에 둥시감나무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모두해서 수종의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재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심의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유실수실태조사에 500년 이상 된 감나무도 한 5그루정도 지금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조사해서 일괄처리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까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분야별로.... 위에서 어느 부분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그 당시 신청을 할 때는 시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였지요. 일단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조금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다른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계획이 다시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들은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후대의 우리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이 계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가 있을 때 이때의 우리 정말로 후대에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큼직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감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KBS 1TV에서 설 전날 저녁에 감나무자서전을 쓰다라는 그런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경남 의령부분에 감나무가 소개되면서 우리 상주시에 같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경남의령이고 전라도가 되었고 우리 상주는 불과 거기서 몇 분밖에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1TV에 담당PD한테 항의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분들이 상주에 촬영하러 올 때 문화공보실에서는 몰랐습니까?

그 부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도 방영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도 상당히 불쾌하고 저희 상주시가 주 방영이 안 되면 우리는 방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주에 촬영하러 올 때에 상주를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감시험장하고 여러 차례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상주에 여러 번 와서 우리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바로 우리지역의 유관기관들과의 서로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감시험장에 여러 번 와서 그분들과 상의를 하고 감시험장의 담당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시는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들 유관기관하고 서로 유대를 해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상주가 천연기념물을 올렸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의령의 감나무가 600년이라고 소개 되었고 상주의 감나무는 300년이라고 밖에 소개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산림청에 올릴 때에 상주가 감나무는 300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KBS PD가 와 가지고 보호수간판에 300년이라고 된 것을 보고 그걸로 모든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상주감나무는 원칙적으로 예종 임금 때부터 진상된 감이였지만 예종 임금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700년 전 임금 아닙니까? 그러면 700년 전부터 상주는 곶감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전혀 다 무시되고 300년이라고 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타시에 밝혀서 이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내놓고 밝혀준다면 KBS 1TV에서 새로 취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산림과만 맡기지 말고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감나무가 보면은 감은 접을 안 붙이면 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씨를 파종했을 때는 돌감이나 고염밖에 안 달립니다. 그러나 상주에서는 이미 700년 전부터 접을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홍보도 이런 중요한 자료도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상주는 정말로 그야말로 곶감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최초의 접붙임이 시작된 곳이다, 예종신록 때 진상된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입증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그냥 맡기지 말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SBS에 다시 한번 더 교류해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할려고 상주만 허락한다면 할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곶감의 전통적인 설이 있지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설이 있지요. 그런 내용 아시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이런 전례동화를 상주밖에 예전에 곶감이 없었으니까 그런 곶감도 상주에서 전례된 동화다, 그렇게 붙여보십시오. 제가 모 작가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주에 와서 그 작가분이 글을 쓰면서 맞추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더 연구해서 정말로 이왕이면 전통곶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 순천을 갔을 때에 순천에 월화씨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유명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가 산림과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하고 새롭게 세워줄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1차사업을 마치고 금년도부터 2차사업을 한다고 지금 계속 매스컴하고 타고 있거든요. 안동 같은 데는 거의 마무리를 짓고 2차사업을 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시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부분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금 질질 미루고 있거든요. 예산이 계속 1년씩 미뤄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차사업, 2차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시군별로 1, 2차 사업 구분해서 하는지 자체적으로 그런 도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교문화권사업 중에 관광벨트화사업 부분에 간판정비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실정에 안 맞고 해서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면은 서면으로 해서 변경요구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많이 같이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데서는 1차사업이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처음부터 하던 거 아직 전부 절반도 마무리 못 지우고 있는 거 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없고요. 지금 지침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설계가 늦고....

조금 알아보시고 북부권에서 우리 상주가 제일 늦는 것 같으면 1차사업, 2차사업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든지 구두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도 29페이지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성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교문화권사업을 하시면서 애당초 계획에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자유치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전혀 없지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수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시비부담과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청계획대로 신청을 못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민자부분은 별도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지만....

민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일단 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05년도 사업해서 2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본회의 때마다 여러 번 질문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려면 답변을 받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2005년도 38억 6,900만원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당초계획대비 추진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계하고 조금 연관되나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검지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똑같은 항목에 올라온 지가 몇 해 되었지요? 한 2～3년 되었지요?

공검지 정비사업도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되었지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대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은 그만큼 실적을 못했을 적에는 이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지요?

예.

2번까지 이월이 되지요?

예.

그래 가지고 혹시 그런 돈이 다시 불용액처리 되어가지고 순세계로 해서 다음회계연도로 넘어갔던 예는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그러면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26쪽에요. 문화재보존관리에 보면은 지역적인 얘기라 조금 미안하지만 함창향교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게 있지요?

함창향교에도 올해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800만원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하는 게 일전에 함창향교에 들렀을 때 장의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함창향교 부지위에 민가가 여러 채가 있는데 정비계획 할 시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더라고요. 다 공가고 그래서 금액을 얼마 안줘도 그것을 매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올여름부터는 충효교실을 함창향교 명문당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자구책으로 향교임야에 벌채허가를 받아서 참나무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보태 쓸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하면서 그런 쪽에 한번 할려고 노력하는데 관심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향교 전교께서 오셔 가지고 정비계획자체로 하신다는 말씀은 저희가 일단 얘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계획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존관리차원에서 어차피 함창향교도 문화재자료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런 향교는 어떻게 어떻게 한번 정비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쯤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꼭 이것을 한 두 문제 해결을 해도 아무반응도 없고 그 후에 전교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향교에 한번 실사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상주시 함창향교 측에서도 기본마스터플랜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재유적지라든지 문화재보수내지는 정비사업 할 때 그쪽에 서원이면 서원, 그런데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비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 충분히 받아 가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지. 서류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쪽에 말씀을 하시면 이쪽에서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쯤 그래도 어른분들이 하시는 일에 수고스럽지만 한번쯤 성의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행사개최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개최지원액이 보면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한 3억, 2억 5,000, 2억, 1억 5,000, 이정도로 금년에는 1억 4,500 이렇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상주가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수해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는 MBC가요참사 때문에 못하고 맥이 끊겨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전승이 안 되어 가지고 농악부분도 한개도 지금 전승 안 되어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초산민요 같은 것은 아예 전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도 없고 또 상주성탈환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희망자도 없고 이래 가다보면 우리 문화가 연속성이 없고 나중에 가면 완전히 하나도 할 게 없지 않나 그래도 우리 상주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문화제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줘야 되고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인데 이런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위축된 시민의 맘도 돌이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더구나 인근에 김천이라든지 문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화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력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맥이 끊여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인근에 문화행사 하는 예산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문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천이라든지 인근에 해보시고 1억 5,000정도 가지고 과연 얼마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인근에 한 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주박물관을 95억을 들여서 거의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이렇다보니 역사성 있는 소중한 유물들이 산재해 가지고 개인소장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출토유물 11,127점중 276점을 전시예정인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런 좋은 박물관을 지으면 첫째 유물들이 뭔가 가치 있는 유물들이 전시 돼야지 아주 가치 있는 박물관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유물들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고 이래서 살아있을 때 문중을 통하던지 뭔가 전시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까지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것 갖다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경천대보니까 운영관리 수입에 보면 한 5,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차료 그것만 받고 있지요?

예.

입장료는 안받고 있잖아요?

예.

전에는 보니까 주차공간이 적어 가지고 지금은 박물관이 생기고 전통의례관이 생기면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인근에 보면 김천 같은 데도 주차료는 안받습디다. 한 5,000만원 되면은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앞으로 조금 5,000만원 받아 가지고 괜히 이미지만 나쁘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주차공간이 많으니까 전에는 공간이 적으니까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박물관 있지 전통의례관 있지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5,000만원 안 받는 게 안 낫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박물관은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2월말에 행정자치부에 직제를 신청해서 2월 8일날 승인되어 왔습니다. 직제가 인적구성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67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익히 박물관이나 문중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예사는 우리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인적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대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제가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조례로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거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약속된 부분들을 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유물이 중요한 유물을 갖다 꼭 찾아가지고 좋은 전시회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홍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재정상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줄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주가 전체적인 우리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홍보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예산은 각 실과마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일부분씩 있습니다. 농정과에도 또 홍보예산, 쌀에 대한 홍보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특작과라든지....

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잡힌 예산이 홍보비로....

홍보비로 지금 광고로 인해서 약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홍보비로 8,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분야에 저희 공보실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품질면에서는 우리가 전국의 최상위권을 돌면서도 홍보가 미약한 관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올리지 못하는 명품이 되지 않은 이런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와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본 의원이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현지에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들을 수집해서 품질을 한번 비교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요. 저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곶감 이런 것이 우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경기미하고 우리 상주지역에서 현재 생산되는 우리 탑라이스 이 일품벼에 대한 미질하고 미각적인 부분이나 시각적인 부분에 한번 검증을 해본 결과 거기는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에 매입이 되고 우리는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품질은 우수하지만 그 질이 떨어지는 양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상주도 이제 예산을 홍보비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상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역전체가 보면요. 다행히 낙동지역을 통과하는 데는 우리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마케팅 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지역을 통과하는 터널입구에 터널을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뭔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낙동지역을 통과하는 터널에서 한우의 원산지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사벌을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우리 상주쌀 곡창지대인 사벌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지금 현재 탑라이스나 아자개쌀, 이런 어떤 상주의 일품쌀의 명품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홍보, 또한 함창 이안을 통과할 때는 명주가 바로 여기에서 생산된다는 이런 광고물을 우리가 수억, 수십억을 들이더라도 이제는 일시적인 순간으로 없어지는 이런 일회용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홍보에 매진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감에 대한 감나무의 수령을 잠시 언피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령에 있는 그 감나무는 돌감입니다. 돌감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산 증인인양 600년이라고 입으로 전해진 사실이지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홍보에는 거기서 발언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쪽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홍보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남에 있는 저 감나무는요. 600년 이상 700년 추정되는 우리 둥시감나무가 그 당시에 한 500～600년 전 이미 접목을 해서 우리가 둥시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나무의 근원지는 우리 상주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재방영을 하더라도 이것을 일깨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 왜? 곶감의 유명세는요. 감나무에 대한 수령에 대해서 오랜 과거 때에 벌써 600년 이상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접목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줘야 합니다. 상주곶감은 왜 상주곶감이 유명한가에 대해서는 저절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요. 어느 실과 없이 다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2006년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질을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의 예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10%정도는 걸때가 되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루 1일 통과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통과만 하면 아니 볼 수 없는 이런 홍보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열악하지만은 이 열악한 예산 속에도 이제 우리 농산물은 물러 설레야 물러설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 또 우리 화령, 화서지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준공이 된다면 거기는 중화 5개지역에 포도가 가장 우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홍보예산에 전체적으로 일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봅니다. 또, 한가지 우리 도심지역에 우리 고속터미널이나 역사부분에 와이드스크린이나 전광판에 대한 동화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8,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시설비를 포함했어요?

사용료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중 24시간 홍보를 하는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소개되는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거의 다 있습니다. 포도, 감, 곶감, 배, 일품쌀, 관광지에 경천대관광지라든지 이런 문화재행사부분, 시기별로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지역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데는 나주배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배, 경기도라 하면은 경기미, 경기쌀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의 특화상품인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메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중홍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주곶감이나 상주쌀, 상주한우, 이것이 유명브랜드가 되면요. 나머지부분에 대한 농산물은 자동으로 거기에서 다 특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생산되는 특출한 상품들, 이런 품질들을 우수성으로 정말로 고가에 판매가 되고 또 여기에 상품의 질이 정말 인증받은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농산물들은 다같이 같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 농사짓는 것 온갖거 다 갖다가 거기다 말이지 즐비해서 선전을 하면은 거기서 홍보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상주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한가지면 한가지, 두가지면 두가지, 이렇게 묶어서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상주라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전략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농업을 하는 분들은 다같이 자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요. 홍보 또한 외부의 우리가 전자매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시설물이나 이런데 우리가 투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갖출려면 택배비 있잖습니까? 우리가 전송하는 전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관내에 판매하는 것은 몰라도 도심지역을 공략할려면요.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인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특산물이 된 특화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택배비에 대한 부담감을 안지 않고 저희 상주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고 2006년도 본 예산이 지출됨에 있어서 또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되는 이런 모든 부분을 획기적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관행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로 현시대에 맞는 이런 홍보전략도 이제는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마케팅의 전략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광고 예산을 2억으로 예산을 신청한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계도지를 없애면서 일단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나 앞으로의 예산반영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속도로변에 대형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봤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히 해놓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할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한 두 개라도 중요한 위치에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요. 우리지역을 지나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주변은 지금 현재 상주시 관내의 거주하는 분들의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고속도로에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광고물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소유하는 소유농지주인들에게 허락을 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특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상주시 전체적인 예산은 물론 좀 다르겠지만 홍보예산이 2억, 이러면 이것은 졸속적인 행정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뻔합니다. 이제는요. 홍보는 전문가가 보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눈에 짧은 시간에 뭔가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이런 홍보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억이 아닌 2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제가 홍보에 대해서 전쟁을 한번 할 때가 되었다, 왜나하면요. 우수성을 알리는데 홍보밖에 없잖습니까? 이래서 홍보비를 아낀다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예산을 지양을 하고 홍보전략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다시 전환하는 시기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자꾸 없다라고 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실익을 창출하겠느냐에 대한 예산을 깊이 있게 짜보시고 그런 무분별한 우는 아이 젖주기 식의 보조예산보다는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같이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에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의해 보시고 각 우리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들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어떤 좋은 안들이 올라오면요.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못하는 양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된 예산들을 반영시키도록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주면 늘려주지 삭감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행을 깨고 색다른 부분으로 전략을 짜보자는 하는 측면에서 좀 앞으로 우리 공보실장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주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룡3지구, 2지구, 유성씨엠지구 문화유적보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12월 23일날 전 지역을 사적지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는 복룡3지구만 하든지 아니면 유성씨엠지구를 포함해서 사적지로 신청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복룡2지구하고 유성씨엠지구는 발굴이 완료되었고 3지구는 시굴이 완료된 상태인데 왜 복룡3지구를 1안에도 그렇고 2안에도 그렇고 사적지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적지로 지정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문화회관 이전에 대해서 BTL사업방법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혹 준비가 되신다면 여기 다 계신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룡동문화유적보존계획에 3지구만을 제1안으로 한 사안은 그전에 1지구, 3지구, 유성씨엠을 전부 다 보존하라는 매장분과위원회 문화재청의 매장분과위원회 결과가 4번의 심의를 거치면서도 저희가 복룡동 주민이라든지 상주시의 입장에 어느 한지역만 지정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원하면서 그 지역으로 이전복원하면 안되겠나 하는 판단하에 또 지역주민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장분과위원회에서는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비추어봐서 전체 사적지로 지정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문화재청에 사적과로 이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사적지지정검토를 거기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사적지신청은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지역은 동서관통도로에 상주IC로부터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룡동지구가 개발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지역주민들의 소외된 주민여론, 또 그 한지구만 지정을 하더라도 주위에 미치는 영향들이 사건제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지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지가 지정이 된다면 주위에는 주거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5층 이상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 그 지역에 개발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쪽에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 오는 게 1안, 2안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대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 유적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복원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면은 복룡쪽에는 주택입지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현재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밀집되어 있는 북천의 상산관 영남전적지근처 그런 쪽에다가 행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유적이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현상보존해야 된다하는 그 의견이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학교교수들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여서 저희들의 의견이 잘 먹혀들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상주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신청을 2회에 걸쳐서 2004년, 2005년 했습니다만 기 문화회관이 있는 5개시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현재 없는 8개시군은 우선 지원한다는 그런 기획예산처의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990년도에 신규건립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문화회관건립에 대한 신청을 또 저희가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BTL 사업으로 할 사항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고 일단 BTL사업을 신청할 것 같으면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간이 이 시설을 건립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400억 정도 들어간다면은 정부지원이 20억하고 지자체부담이 380억 정도로 들어가야 될 걸로 매년 한 20억이라는 임대료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보다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BTL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그냥 우리시에서 바로 투자했을 때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성은 어떤 게 낫습니까? 그것까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바로 신청, BTL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면 상당히 사업비확보가 어렵고요. 또 BTL사업으로 한다면 사업비 확보는 부지확보만 되어 있다면 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BTL사업으로 인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주시청이 지금 통합청사가 이루어지면은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 부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이 문화회관이 협소하고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주도 우리 상주의 역사의 고장으로서 걸 맞는 그런 문화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바램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월1회 이상 자체교육과 분기1회 정도의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이달의 친절왕 선발, 민원실직원 근무복 착용 등과 아울러 부서평가제와 병행한 민원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여 그 운영결과를 분석한 후 점차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1인 1화분갖기운동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화분의 개인 소장품까지 확대비치해서 직장사랑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민원안내판정비 및 도서보관용책장 등을 설치해서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용 마사지용 의자, 혈압계 등의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지속발굴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편의시책을 보다 적극발굴해서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현장방문민원처리제운영입니다.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건축, 농지, 지적, 부동산, 차량업무 등 5개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각 분야별 담당으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매월 순회방문 상담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참여대상을 종전 이·통장에서 지역주민까지 확대하여 현장위주상담으로 인허가등 민원처리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위·불법행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용 전화번호부 발간배부입니다. 현장방문민원처리제 운영시에 건의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본청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내용과 전화번호는 물론 관내주요기관의 전화번호를 수록한 책자를 이·통장, 남여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신규전입 온 세대에 배부해서 민원서비스질의 향상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지난 ‘93년과 ‘94년도에 실시된 이후에 만12년만에 추진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4만필지 정도로 추정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그리고 평당 20만원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범위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이·통별로 3명정도인 810명에 대하여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특별조치법과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보증인의 보증원으로 확인된 내용을 금년에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확인 후 공고토록 하였으며 신청내용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지하여 의견확인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사실 공고와 허위사실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습니다. 각종 세금 및 등기수수료의 혜택이 없는 점도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함창 신덕, 공성 평천 경지정리지구와 지역개발사업 및 일반신청분 25,000여필지에 대한 현지측량검사와 공부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 3,400필지의 등기촉탁을 대행해서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신청할 경우 지불되는 필지당 6만원정도의 등기수수료 약 2억 400만원정도를 경감하는 효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화사업은 현재 434,772건으로 240,100건은 기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94,67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적도면 및 대장의 전산자료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을 위한 결과분석 및 오류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를 불가시적인 지번체계에서 가시적인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며 시내동지역 도로 600개 노선 109.75㎢와 건물 15,000여동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5,8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사업으로 기초도면 작성용역과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을 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관광안내, 통신, 교통, 물류 등에 새주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번조사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추진사항을 보면은 10개시중 경주시와 경산시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입니다. 대상필지는 268,000여필지로 전체 378,000여필지중 71%이며 토지이동 및 도로망 정비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있는 지역과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과의 격차해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 매매 거래계약시 신고대상이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이며 위반시에는 부동산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2004년 부과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이 금년에 재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된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은 990㎡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1,650㎡입니다. 500평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5%로 사업준공 후 3월내 부과되며 6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민선 이양기 업무추진태세 재정비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업무의 지속성과 시정의 일관성유지 및 민·관·산·학·연 공동참여 정책개발기준강화와 시정추진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분석실시를 위해 주요사업 추진실태점검은 민선4기로 이양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 한 달 동안 점검하여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정책을 보완변경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 하여 민선4기 출범이후 주요사업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면서 시정개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정책개발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아이디어뱅크를 활용하여 시민제안제도 운영 등 향토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시키면서 지정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시정자치평가제도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서 특히 부서평가제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서평가제실시입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면적 경쟁체계 확립으로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에 기반을 마련하며 행정수행능력향상과 자발적인 업무개선노력을 통해 시민만족 행정체계를 구축코자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자체평가, 자체혁신 등 연간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사례를 적극 발굴전파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평가대상은 25개소 5급부서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이며 평가시기는 연2회로 평가주관은 상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되며 평가방법은 정책개발 8개부문을 주관부서에서 평가자료를 통보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우수부서 인센티브제공으로 포상을 600만원정도로 시상금 및 유공공무원등 표창을 하고 우수시책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 파급하여 변경 가능한 새로운 시책·제도를 전 부서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으로 건전재정 내실화를 유도하고 투·융자 심사강화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재정운용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적극 추진으로 투자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용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운용준비 및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운용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설정 및 세입세출전망 및 규모에 따른 주요투자사업의 선정 및 부족재원대책수립 등을 마련하면서 예산절감추진으로 예산절감대상 비목 예산의 10%의 절감으로 21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을 위해 취약업무 감사강화 및 사후평가를 확행하고 무사안일 근무행태를 엄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감사 실시는 자체감사 18개소를 비롯한 일상감사, 기강 및 특별감사에 주력하면서 특히 5·31지방선거시까지 상시 감찰활동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직자재산등록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및 대민서비스향상과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력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인터넷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 전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개년 단계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으로서 3개년 총사업비가 되며 사업내용은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곶감 포털 사이트 및 농축특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카페(동호회)운영 및 각종 동호회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면서 인터넷사랑방 및 시정알리미를 운영하는 등 인테넷시민100만명 확보운동 전개에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정보이용시설도 추가 구축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1, 2차 행정정보고도화사업과 정보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ATM 및 UPS 이중화구축사업으로 민원 및 행정업무에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콘텐츠 보완 및 개편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 폭넓은 행정정보제공,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시홈페이지가 각 사이트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역할수행과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쇄신과 다양한 행정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13쪽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획단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유치계획입니다. 혁신도시유치에 실패한 우리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상주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부설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를 유치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는 기획예산처 승인사업으로 정부, 공단, 민간 등 공동참여형태이며 부지면적은 10만평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정도입니다. 건립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 완공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실외체험장 7종, 실내체험장, 교통안전연수원 등으로 종사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유동인구가 약 2만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공단의견으로서는 교통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안전공단 임직원복지관, 자동차국제경주장, 자동차주행시험장, 드라이빙스쿨 등 시설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며 이미 유치신청을 8개 시군에서 하였으나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상주, 영주, 예천, 영천으로 압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중이며 경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이 4월초에 되면은 입지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8일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의 후보지를 추천을 하였습니다. 청리와 함창, 화산 3개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2일 유치검토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12월 27일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초에는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유치계획을 의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2일 교통안전공단실무팀이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1월 19일 교통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건립부지 제공동의서를 주식회사 로템에서 받아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월 25일에는 용역팀들이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1월 26일에는 시에서 국회를 방문하여서 유치건의를 이상배 의원, 이목희 의원, 김부겸 의원한테 부탁하여서 그 자리에서 건교부에 다가 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유치대책입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 매입예산을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기 확보라고 해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청사신축기금 100억원을 내놨습니다. 다음 추가확보는 2006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유재산매입 및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입지가 결정이 되면은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제공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을 하는 순으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주가 교통안전문화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며 사업용운전자 안전교육 초·중·고학생 안전의무교육사업 및 수학여행 견학코스 활용 등으로 연간 2만명 이상 이용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연간 한 50억 정도의 수입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부설기관이전에 따른 건축건설경기활성화로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등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국내외 자동차 부품업체 유치 및 경북북부권 동반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4월중 결정이 되면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다시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예산확보에 대한 모든 설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본류 최상류에 위치한 우리시가 낙동강종합생태 아쿠아리움을 건립하여 낙동강을 특화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약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역사문화 생태체험단지 10만평 정도입니다. 연구교육시설, 생태체험시설, 레져타운시설, 나루터 문화체험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713억 정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중이며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도 기본계획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구지정은 금년 상반기에 재정경제부에 신청예정이며 특구지정과 함께 2007년 실시계획 및 부지매입을 할 것이며 약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구교육 및 생태체험시설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예산확보는 2006년도 사업비 100억원을 이미 국비지원으로 건의해서 문화관광부, 환경부,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도 혁신인식 확산 등 혁신기반구축에 주력함에 따라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가시화하는데 다소 미흡은 하였으나 금년은 민선4기 출범에 걸 맞는 시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성과확산과 내재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 밀착형 혁신을 통해 시민속으로 혁신을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확신으로 혁신화의 내재화를 촉진하며 혁신공유와 경쟁으로 혁신동력을 지속창출하고 혁신교육활성화로 혁신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산·학·연·관·민의 유기적인 지역네트워크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동체계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내성적인 잠재역량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자고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 3년간이 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체계구축 및 운영,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투자는 2005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개소에 8,500만원, 혁신역량강화사업 11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이며 2006년 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 3개소에 8,000만원, 혁신역량강화사업 11개사업에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 신청을 금년 4월에 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은 금년 5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혁신 리더양성 등을 통한 시민의 자치역량강화와 시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기업유치입니다. 우리 지역 내의 교통의 중추적 혁신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내 개발가능지 조사 및 인센티브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기업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입지 가능지구를 일제 조사하여 수도권 이전대상기업 및 신규투자 민간기업 유치 홍보에 주력하고자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기업유치활용 후보지 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매물중 입지여건이 우수한 기업용도 후보지를 읍면동장 및 상주부동산협회의 협조를 받아 확보할 것이며 기존 농공단지 및 개별공장 중 휴·폐업 등에 의한 공급가능물량과 공유지중 개발가능한 잡종지, 임야 및 기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사업 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제공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등 기업지원관련기관에 지원정책을 일제조사 안내하여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비교분석 추진하여 유치유력기업은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업유치에 전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알선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여 고용창출과 인구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기획단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80～1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해서 연구내지는 기간시한부로 무상임대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따르는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상주에다가 하겠다하는 것을 양해각서에다가 써주겠답니다.

써주고 일단은 체험연구센터의 부지 10만평정도면 우리가 제공해 주면은 다른 것은 다 같이 온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80～100만평 드는 것은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은 향후 약 연 50억 정도의 수익창출인데 이 부분이 체험연구센터하나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뒤에 국제경주장이라든가 주행시행장이 들어왔을 때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험장 이것 하나만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체험장 들어와 가지고 연간 50억정도 수익창출 할려면 큰 건데 이게 2만명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본에서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산출해서 유동인구 2만명이 상주에 왔을 때 상주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냐하면은 운전면허시험을 따 가지고 사업체 들어가면 연습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박 4일정도 거주를 하면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서평가제 실시하는 게 있는데 부서별로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시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다 다른데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사실 부서평가제는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부시장 기획관으로 계셨을 때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평가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혁신에서 저희들 부서평가제 잘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평가는 우리가 문항을 부서평가제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800점 배점으로 해 가지고 28개 평가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각 임의 이게 각 부서에 다 시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8개 분야에 26개 항목인데 정책개발항, 재정확충, 정보화역량, 업무추진, 형태개선, 수상실적,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점을 줘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평가, 종합평가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각 부서별에서 받아 가지고 시정자체의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다, 저희들 14명이 공무원 5명, 전문가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에 시의원님이 김기수 총무위원장하고 김종옥 의원님하고 같이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항목이 필요하시다면 항목을....

항목 보다는요. 일단 어떻게 업무가 다른 부서를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문에 대해서 물어 봤었고요. 그러면 항목에 따라서 하실 거고 제가 우리 시 행정을 얘기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하면은 읍면동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시상하고 하는데 보면은 꼭 어떤 면장은 시상 그런데서 1등을 잘하는 면장이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업무는 잘 안하고 그 평가항목만보고 그 부분만 맞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혹시 이런 평가제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만 치중하고 다른 부분에 소홀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소문대로 상을 받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의 내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을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그리고 행정정보화마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정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정보화마을에 있어는 사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하는 것도 전부 행자부에서 전국입찰을 해서 사업을 거기서 다 합니다. 다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만하고 있고 교육가고 그러는 것도 거기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다 불러서 행자부에서 다 불러서 집도를 시키고 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은자골정보화마을은 이번에 설맞이해서 전국에서 4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다시 만들어놓은 모동반계마을은 지도자가 교육을 갔습니다. 필요한 부분 저희들한테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하고 수시로 정보화마을담당자가 저희들 전산직인데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홈페이지구축사업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행자부에서 직접 합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요?

예.

그럼 서버는 상주시에 것을 씁니까 아니면 다른 행자부나 다른데 있습니까?

전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 말하자면 홈페이지 하나 하는 것도 사업소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행자부에서 행자부 단가대로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적고 그렇지요.

은자골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이번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곶감도 많이 팔고 효과가 있었는데 반개의 포도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들어가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짜증이 납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서버를 증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에 다양한 콘텐츠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도자 정의선이 장의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내용도 없고 설명은 잠깐 하다가 1분가량 화면 나오다가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고 아주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구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 하는 건데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담당직원들께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언급되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마을에 아까 여러 가지 사업했는 것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여기에 수익금으로 부지임대료도 내고 전기 등 관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뭐가 제일 문제인가하면은 곶감이나 고사리, 약재, 버섯 등 거기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포장이 문제가 되요. 속포장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장님이 안되면 거기에 축산특작과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랬으면 아마 전국의 1위라도 할 수 그런 게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해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건데 제일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작목반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작목반만 구성이 되면은 가서 특작분야는 특작과하고 상의하고 농정분야 같으면 말하자면 청정관계 같은 것은 농정과하고 해 가지고 작목반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해보시지만 작목반쪽으로는 예산지원 다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이 사람들 전국에 망만 연결해 주는 쪽에 하는 거지....

행자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인가 하면은 무슨 얘긴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분야는 면단위로 전부 작목반에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은 2개아니면 3개마을 이잖습니까? 작은 마을에 작목반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실패했는 것에 너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영덕 같은 데는 방폐장유치 할라고 영덕군수가 개인적으로 10억씩 보증을 서주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떨어졌지만 우리는 이왕 150억 어떻게 되었던 어느 돈으로 쓰던지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돈을 어디서 나오던지 협의해서 이만큼 썼으면 혁신도시 자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이게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듣기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상주를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주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가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분들은 돈 걱정은 없다고 그러고요. 자동차주행시험장 나중에 들어온다는데 이거 하려고 서울 근교에 땅 사놓은 게 6,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돈 문제는 관계없는데 일단 유치가 되고 나면 다른 것도 돈이 그분들이 이 공단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진척이 빨리빨리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신도시보다 훨씬 더 빨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처럼 한다한다 맨날 나중 가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노력하셔 가지고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역혁신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돈도 많은 데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청청사건립기금 100억을 이쪽으로 대처해서 쓸 계획이네요?

계획이지요.

계획요?

예.

그럼 이게 시청통합청사는 그럼 무산된 겁니까?

아닙니다. 통합청사는 통합청사를 다시 할 때는 어차피 100억 가지고는 통합청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판단은 통합청사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예산판단을 하고 부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를 이쪽에다가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상에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상주시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전문 상주에서 확실성있는 자료를 내놔야지 그분들도 여기에 올 수 있는데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청리공단에 상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혁신도시하면서 로템이라는 회사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이 부지가 로템이라는 데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로탬에다가 150억을 주고 사야된다, 돈은 뭐냐 있느냐 청사기금 100억이 있다, 그 다음에 50억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 어떻게 사서든지 주겠다, 조금 전에 성귀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우선 급한 것은 얼마만큼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지자체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급해서 서울 올라가면서 의장님한테만 간략하게 보고만 드리고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더 압축되어 있는 것은 영천하고 상주하고 압축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다시 아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수지타산하고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100억원을 써야 된다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요. 우리가 150억이라는 것을 만약에 로템에 주면은 상주시로 이전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전하고 우리가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요?

무상임대지요.

그러면 우리는 교통안전센터에는 우리는 임대로 주고 우리는 150억에 사고 이럽니까?

저희들 재산은 저희들 것이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조건이 무상임대조건입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시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데는....

지금 지자체 재산을 법상으로 그냥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대적인 효과부분에 있어서 향후 50억 정도의 수익창출이나 이것이 사실은 와닿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유치할려면 지금 현재요. 상주 시유지로 되어 있는 모든 땅들을 지금 사유지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상주시유림이라 할 때 지금 밭으로 경작을 한다든가 묘지로 쓰고 있다든가 그런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데모아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기업유치고 뭐든 유치든지 간에 땅을 시사하지 아니하고는 유치를 못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비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떤 사업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향후 연간 50억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고 이렇게 우리가 150억씩 들여 가지고 뭔가를 유치할려고 공짜로 준다면 다른 기업들도 이거정도의 창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한 200만평내지는 300만평을 사놔야 되겠네요. 상주시에서 그렇죠?

제가 보고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땅만 있다면 기업유치하기도 쉽습니다.

우선 닦아놓은 땅이 우선적으로 눈에 있으니까 이것을 유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유지로 썩히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게 개인경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확보를 해놓으면 부지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공이라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150억씩 들여서 준다면 안 들어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데 이게 유치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상당히 제공하는 부분이 다르네요. 전혀 어떤 부분은 앞에 도로도 안 닦아주고 어떤 데는 땅까지 제공하는데 이렇게 유치할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상주시의 재정이 남아나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향후에 이런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 하는 예상인 것이지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혁신도시유치 관련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리마공공단을 다듬어놨을 때도 모든 시민들은 큰 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향후 연 50억 수익창출이라는데 이것을 150억 들여서 한다면 3년이면 150억 본전 빼는데 당연한데 이런 사탕발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의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급해서 보고를 하고 가셨다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주시청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00억을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이것은 쇼잖아요. 쓸 수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졸속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100억을 이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혁신도시 할 때도 이게 의결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혁신도시가 유치가....

그러면 지난 작년도 우리가 2005년도에 2006년 예산안을 승인할 때 이런 50억 확보에 대한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한바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은 이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달에 와서 이게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치신청을 이미 화성에서는 이미 부지를 내놔가지고 무상으로 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척지에 간척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내놔가지고 그런데 지반이 약해 가지고 지반을 돋우는데 한 50억원이니 드니까 건교부에서 그렇게 돈 들여서 많은 땅이 안 있겠느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차피 혁신도시가 교통안전공단하고 묶여서 김천으로 되니까 김천근교에 있는데다가 갈려고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8군데 김천까지 포함해서 8군데에서 이 체험장을 신청하겠다,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공히 부지를 무상으로 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급한 나머지 “상주도 부지 무상하겠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실제 영천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하게 고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와서 그냥해라 이야기 거리는 아닙니다. 다시 유치 못하는 걸로 압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하게 공단이라는 것은 그런 이익관계가 상당히 상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4월달에 다시 상주가 확정이 되야지 이것을 주고 안주고는 그때 가서 될 문제인데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힘이 나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된다고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못 쓴다고 하니까....

유치된다고 보고 모든 일은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경에 50억 예산을 확보할 그런 재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50억을 만들어야 되죠. 확정이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2억 200만원을 삭감 안 해놨으면 예산 못 세울뻔 했네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교통안전공단을 유치함에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만약에 그때 되었다면 모든 다른 사업들도 취소하고 새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치를 하고 안 하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전시민이 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주실정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준비되지 아니한 것 갑작스런 일, 대처, 능력,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언제 왔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벌써 예산심의 전에 벌써 현지답사를 하고 신청서를 내라고 하고 난리를 피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예산 있으면서 세울 수도 있지요.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는 언제 추경에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통장에 넣어놔야지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너무 급하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게 영천하고 붙어서 우리는 땅까지 공짜로 줘도 될까 말까 하는 식이면 빨리 안 해주면 놓친다는 이게 급하게 맘먹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당장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승인이 났을 경우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도 바로 와서 되었다고 바로 착공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게 다되어서 양해각서를 작성을 하고 다 해서 협의가 다 되어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가능하면은 올해 내로 착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 상주가 가장 적지라고 하니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영천에는 이미 영천 같은 데는 이미 자동차부품센터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상주에 와야지 2008년까지 이 사람들이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대한으로....

우리야 양해야 하지요. 양해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급하다는데.... 그런데 이 사업계획의 업무보고는 우리가 본예산 승인 이전에 우리 본예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미 예산확보도 되지도 안하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지금에 만약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 쓸 수 있는 돈이 만약에 없다면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예비비 102억 정도가 삭감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원안을 통해해서 했다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1월달에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알았던 것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부분이라도 그때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월 3일날 건립부지 계획수립을 해서 금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날 제일 처음에는 3개지구를 했지만 청리가 자기네들이 적합하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관계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1월 11일날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의장님한테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전번에 100억을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의회전체에 얘기는 안하고 우선 제출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어차피 승인사항이니까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50억은 당장 3월달 추경, 5월달 추경 이런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만약에 12월달에 알아서 예산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 손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5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넣어놓고 의회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지요.

읍면동에 부지계획 넣으라고 했던 때가 언제인데요? 그게 1월달 입니까? 각 읍면에 공문화해 가지고 이게 도로공사 안전공단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한번 신청 받아본 때가 언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돈을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부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이게 저희들도 급한 것은 8개라고 하는데서 신청을 했는데 전부다가 무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데서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유상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돈을 안주고 해준다는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힘이 실려 나가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이고 아까 배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정도로 돈이 될 것 같으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추경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요. 본예산 세울 때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지금 승인하는 기구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데 이런 거액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것을 급하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내용이 급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체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된다면은 의회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소집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기구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뭐든지 급하다고 내놓으니까 상주시에서 하는 것은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순서라는 게 있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