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희남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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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박희남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백만 원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방금 수박재배 3백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한 개가 아닌 개인이 아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서로 비교도 되고, 한 사람이 실패를 할 우려도 있고,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 서로 비교도 되고 해서 선정을 할 때에 개인이 아닌, 그렇게 집단적으로 작목반이나 이런데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특혜의욕을 받지 않고 서로 비교도 되고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보면 개인적으로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작목반 별로 사람이 보조비율이 23%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보조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소장님, 1년간 농사 지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규직이 26명, 비정규직이 4명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30명요? 소장님 혹시 괴산에 대학찰옥수수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괴산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상담소장한테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협에서 계통 출하가 되기 때문에 구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올 봄에 구입을 해서 재배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주질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 종자를 구입, 음성에 보급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옥수수를 갖다가 식재를 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성군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성군에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음성군이 지금 청결고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감곡에 복숭아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었어도, 농촌경제가 어렵고 그런 실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른 기술보급을 배양을 시켜 가지고 대체작목 배양을 시켜줄 수 있는 기술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청결고추, 음성하고 저기하기 그러니까 대체 작목을 개발을 했고, 경북 영주 같은데서 산삼에 유전인자 배양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체 작목으로 지금 딸기가 없는데, 이제 딸기를 하려면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딸기라든가, 천마도 음성에서 두 농가가 재배되고 있는 데, 그런 특화작목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소장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군정질문·답변을 못 듣고 갔는데, 행사가 있어서 다른데 갔었지만 서류 답변을 보면,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가지고서 되는 거요. 농사가 실질적으로 기술보급을 시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책상머리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무슨 농업기술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 내용이 설성진미 지킬 방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지,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합니까?

강연수위원

지금 말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면 내색을 해야 되고, 뭐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구상이 있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설성진미 지킬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으면 좋은 사항이 있으면 좋다, 반영이 되고, 저도 지금 거기다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방안을 제시를 한 것뿐이지, 떳떳하게 그걸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겠습니까?

강연수위원

행정기관에서 생각만 하고, 방향제시만 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제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안제시를 했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센터에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안을 지킨다, 방안제시를 한 것뿐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누구한테 방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음성군민한테 하는 거예요?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부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 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한테 일단 제시를 했잖아요. 보고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좋은 착안이 있으면 이거 좋다, 신문에도 한번 났잖아요?

강연수위원

좋은 착안이 있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농촌이 어려운 상황이면 농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생산기반을 조성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정에 의뢰를 하고 예산에 편입을 시키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사항에서 생각만 하고 있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항이 돈에 대한 내용은 딱 떨어지는 데, 농업 방안은 내놓으라면…….

박희남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말씀 좀 낮추시고,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자, 이제 소장님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농업인으로서 봤을 때는 농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생사의 기로에 허덕이는 상황인데, 음성군에 농업을 다루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또 음성 행정을 다루는 기획실 모든 예산을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민들의 힘을 어떻게 실어줄지 하는 과제예요. 그래야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 어떻게 예산에 편입이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서 음성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하라는 얘기지…….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이 농업 예산이 15억입니다. 음성군 예산의 0.7%입니다.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15억, 작습니다. 농촌이 살려면 농업에 과감한 투자만이 농촌이 살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수위원

그거는 누구나 동감하는 얘기인데 그 투자하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해서 음성군행정이야 군수이하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이 있고 행정저기하고 그러는데 예산반영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녀요?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말로만 저기하면 뭘 해요. 노력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음성군 농업 분야에 투자가 되어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과연 음성군에 농사가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그런 피부로 느낄 정도로 행정을 집행해줘야 될 거 아녀요. 아침부터 너무 과격한 얘기 같아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개인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어차피 인간은 먹어야 사는 거요. 모든 동물은 먹어야 사는 거요. 또 인간은 경제 속에 문화가 있는 거고 문화 속에 사람이 사는 복이 있는 거고 행운이 있는 거 행복이 따르는 거고 복지가 증진이 되는 건데 기술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문호를 넓게 확 열어 가지고 전 직원들 포옹해서 직원들이 진짜 음성군에 기술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확 좀 열어 가지고 음성군 농업을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직원간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한번 더듬어보세요. 지금 24페이지부터 시범 사업을 보면 물론 농촌문화에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시스템에서 개발 시스템은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단 말예요. 여기 보면 시범사업에서 전부 시범사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아마 이거 3, 4년 전부터 더듬어보면 중복되어서 시범사업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좀더 광활하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2의 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택해주시기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연수위원

제2의 농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또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에 기술적인 시스템이 꼭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농민이고 내가 농사짓고 여기 생업에 종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농사에 사활을 걸고 산다하는 그런 직원들의 의식을 좀 심어서 진짜 사명감가지고 진짜 음성군 농업이 어디에 내놓아도 기술면이라든가 창출이 좋았다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좀 2004년도에 만들어주시기를 여기서 간곡히 기술센터에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소장님 설명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문화생활관하고 건강관리실을 한두 개씩 지어주고 계시는데 이거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군비는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국비로 도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런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회복지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비는 없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거가지고 1개소 내지 2개소정도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이나 대체작물개발에 이런데 신경을 쓰셔야지 또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는 거 같아요. 지금 군 행정을 보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여기저기에서 합니다. 경로당을 지은다든지 복지회관을 지은다든지 건강관리실, 문화생활관, 보건진료소, 뭐 이런 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운동기구나 몇 개 갖다 놓고서 장소나 제공해주고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을 비슷한 사업을 예산 한군데 묶어 가지고 좀 더 예산이 중복 안되고 또 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군비사업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면 그게 1개소 내지 2개소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참고해서 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그것이 여러 군데서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기술센터에서는 대체 작목이나 이런 거 기술개발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그래야 음성군이 앞서가는 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참조

박희남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병·위원 약 업소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대소약국하고 세계로약국하고 보면 위반내용은 똑같은데 조치내역이 하나는 경고로 되어있고 하나는 과징금 36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처방전 조제 미기재 내역은 2002년도 1월 12일자로다가 처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고사항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 6월 4일자로다가 경고 처분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경고사항이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경고사항이 된 거요? 먼저 거는 대소하고 세계로약국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경고하고 업무정지 3일에다 과징금 360만원이면 뭐가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대소약국은 1월 8일자에 조치를 했고 세계로 약국은 6월 4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2002년 1월 12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개정이 되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개정이 되어서 그 옆에 비고에 기재…….

강연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약국에 음성읍내에 있는 정일용약국에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만원을 물었거든요? 유통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회수를 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히 회수를 했지요.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자진료현황 및 진료내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저기해서 환급을 안 받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도 받지요.

강연수위원

받는데 어째 그 내역이 어째 없어요? 수입에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 수입이 여기 있지요.

강연수위원

아니 여기는 보건소 지금 저기해서 일반, 치과, 한방해서 들어온 거고 의료보험에서 환급해주는 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여기 다 의료보험에서 환급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강연수위원

포함된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전부가 다.

강연수위원

알았어요.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식위원

예, 8페이지 보시면 신고 회수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방역하는 거는 신고한 거에 보면 신고 내용에 지금 접수된 거는 지금 다 위탁업체에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런데 위탁업소에서는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해주지요.

김우식위원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안 하게 되어있지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김우식위원

왜 공공기관 같은 데는 다하게 되어있지, 왜 안 해요. 학교는 공공기관 아닌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위탁업체에서는 여기를 하지 않고 집단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소재지라든지 마을에만 하지, 개인 뭐 그런 데는 안하고 있지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거기는 하지요.

김우식위원

학교 같은 데는 안한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안 하지요.

김우식위원

그럼 그게 안 되지요. 그 위탁을 주실 때에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공기관에 학교 같은 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런 데를 당연히 넣어서 해야지요. 위탁을 줄 때에…….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꼭 이건 대부분 보니까 집단으로 많이 모여 사는데 학교 그런 데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데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예.

김우식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하는 것도 말입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서 개인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읍·면에서는 업무가 많고 직원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다, 지도감독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일체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읍면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김우식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면에서 핑계지 지도감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약이나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감독은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만 약만 내주는 건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안 되죠. 그래서 읍·면에도 약을 배정해서 우리 지금 돈 내주는 것도 읍·면에서 힘들 거 없어요. 한 달 한 거 정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각 읍·면으로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