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8개과를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시간상 매우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하시는 분과 질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봉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회제공으로 실업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억 6,862억 9,000원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746만 6,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6,900명을 근로시켜서 근로인원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내실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자격증취득은 물론 취업률을 높이고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할인매장의 진출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상하반기로 발주해서 연말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은 지난 설에도 많은 판매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고 이벤트행사와 향후에 중소기업간 결연을 통해서 이용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째주의 장보기날 운영과 각종 행사시에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고객서비스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분위기를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입니다. 우리 상주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부상함에 따라서 우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가동업체의 대체입주와 가동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우수기업선정과 지원으로 기업활동을 재고시키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마음행사와 노사벤치마킹, 상담활동, 근로자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수시로 조정하는 한편 결행방지와 서비스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벽지노선에 대해 지역특성을 살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익 벽지노선결손액 지원을 계속하고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사례를 조정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예산부록 24억원은 차기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01쪽 앞서가는 교통질서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지점 시간대별 집중단속을 해 나가고 대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CCTV, 이동촬영장치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대형주차장건립 특별회계를 지속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 사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시민이 편리하도록 온라인안내와 예매, 카드결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정 안내관과 농특산물 판매장도 설치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터미널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예방위주의 교통안전시설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있어 예방위주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7,000만원 예산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도로정보 예고기능 시설물과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교통취약시설을 사전점검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선도색과 경보등, 경광등, 신호등을 정비교체하고 사고위험지의 교통표지판정비교체 등 교통안전시설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요.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주재래시장은 환경개선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에 보면요.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재래시장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재래시장의 옛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단순한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옛날 향수를 자아내서 옛 시절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트를 이용하고 구미, 대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차를 몰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장을 봐서 차에 싣고 올 수 있는 아주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부들도 전부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을 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차장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신다면은 좀 효율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 향수를 자아내는 것은 우리가 옛 재래시장을 상상을 해보시면 생각이 날겁니다. 그런 옛 장터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한보석 의원님께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난 추석에도 설에도 판매하고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향수를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각설이타령이나 아니면 윷놀이, 정월대보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상점마다의 그런 것을 살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품권 판매하면서 만원당 주차증을 발행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공영주차장에 다가 차를 세워놓고 바로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문제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확률보다는 일부에 농협이라든지 일부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기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빈도가 사실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은 주차를 해서 시장을 보고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시장을 개설하면서 주차장부지를 특별히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주차장을 반대쪽으로 남문시장 쪽으로도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사실 이용을 그쪽의 농민들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남문시장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과가 기업하고 관련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상주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기업유치문제는 지난해 말에 사무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지원, 다시 말해서 융자금알선, 그에 따른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관리만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귀농자유도를 위한 인구증가와 농촌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개요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귀농자현황을 자체조사한 결과 113가구가 귀농을 했으며 영농정착분야에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개요를 보면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이 귀농한 후에 농촌정착에 따른 주택 및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농인에 대하여 농촌빈집 개·보수 및 농지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5농가에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연도를 기준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만55세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106쪽 분야별 사업내용으로 농촌빈집 개·보수지원사업으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자한 자가 농촌빈집을 구입하여 농촌빈집을 개·보수할 경우에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지임차비 지원사업은 한국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차대사업의 평균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지원하고 농가당 최고 3㏊까지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영농정착 이차보전사업으로 농촌체재를 목적으로 귀농하여 축산·원예·농촌·민박, 농지구입 등을 위하여 정착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상환거치기간동안 최고 5년까지 이자발생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대상인원 10명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1,000만원이고 도비와 시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농촌거주 농업인으로서 35세 이상의 미혼남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회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받아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에 국제결혼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을 보면 사업량 270㏊에 사업비를 2억 7,000만원이며 도비와 시비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이상되는 쌀전업농 조직체이며 지원단가는 ㏊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종자, 친환경 및 특수기능성 농법 농자재, 맞춤비료 및 농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들판 및 마을읍면단위로 쌀전업농조직체를 구성하여 고품질의 단일품종으로 선정하여 RPC와 계약체결 되도록 하고 지역별로 가장 적합한 품종모델을 개발한 후에 그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단일품종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먼저 지원계획을 보면 보전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규모는 300평이상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급단가는 보전직불금은 ㏊당 평균 70만원이고 변동직불금은 정부고시 쌀값에 비해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차이가 85%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내용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주소식지, 신문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 고정직불금 100억 5,800만원은 기 지원하였고 2005년도 변동직불금은 금년 3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업등록신청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적정여부확인 및 전산등록 후에 등록증을 5월말까지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금년 10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2007년 3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9월에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50만매를 공급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별로 희망포대를 신청받아서 콘테이너백과 콤바인포대, P.P포대 등 농가가 희망하는 대에 따라서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 받은 면적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정확은 통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근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야생동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중인데도 있고 또한 입법예고 준비 중인데도 있고 조례안을 이미 만든 지역도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 보면은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다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했는 지역도 있고 농정과에서 했는 지역도 있고 농축산과에서 했는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농정과만 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3과가 다 계시기 때문에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해야 안 되겠나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던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업무가 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업무조치는 환경보호과고....

아뇨. 수립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이것은 타 지역에도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없더라고요. 타 지역에 보면 전부 농정과 아니면 축산과, 산림과 그런데서 타 지역은 다 했으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분야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기피하시지 말고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피해에 관한 보상차원에서 협조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피해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 입니다. 113쪽 낙농자동화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다두사육 농가에 개체별·성장단계별·시간대별 분할 급여을 통한 사료비절감 및 소화율향상으로 사육효율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 한우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0스트로우이고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암소 및 축산업등록제 가입농가를 우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축산농가 친환경 미생물 지원사업입니다. 미생물 종균공급으로 악취발생방지 등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의 성장촉진과 사료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도, 2005년도 미생물배양기 지원농가 58호입니다. 다음 116쪽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한우의 생산이력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사양관리 도입으로 축산농가를 선도하여서 경북한우산업 발전과 우량밑소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3,847두이며 사업비는 1억 1,8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등록비관리와 번식관리, DNA분석, 육질개선사료지원과 수정란이식입니다. 다음 117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소독대상은 소규모농가와 전업농가를 합쳐서 5,501호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지금 47개단 305명을 구성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2억 8,446만 7,000원입니다. 다음 118쪽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육계사육농가입니다. 다음 119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사업대상품목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FTA기금 지원사업비를 추진단계로서 포도와 사과입니다. 포도는 2005년도에 선정되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는 금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 총사업비로는 48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도에 대해서는 간이비가림시설의 6개 사업이며 사과는 과수시설에 3개 사업입니다. 다음 120쪽 과수친환경인증농가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포이며 사업대상면적은 160㏊입니다. 지원기준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입니다.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친환경 인증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는 저농약 재배농가 지원을 감축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포도사업에 토탈 6개소에 8억 7,000만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1개소에 5억 9,000만원이며 물류표준화사업은 5개소에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동브랜드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공동브랜드개발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동브랜드개발과 포장박스제작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는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사용 및 기준을 중시하는 농산물유통 및 생산자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관련 시설자금 중에 융자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죠?

예.

하는데 시설을 해서 준공할 당시에 준공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세금계산을 제출하는데 그러면 10% 세금을 융자를 5,000만원 받으면 500만원 물게 되어 있지요? 계산서 지출된 사업비에 자부담 20%까지 하면은 600만원에 세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담하고 환급받는 것은 부담한 사람은 환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제도가 상당히 잘못되었거든요. 하우스라든지 일부 종목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축사라든지 다른 농작물 시설에는 환급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면 어느 국민이든 누구든지 환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싼 이자라는 이유로 주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고가이자입니다. 10%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를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 속히 해결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부담했는 사람이 환급을 못 받는 제도는 우리나라 어딜 가도 없습니다. 유독 농업관련 예산만 그래요. 이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농민들한테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런 융자부분에 관련되는 시설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국도비, 시비 그런 부담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축협이나 농협 쪽에서 자체 지침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하는 자체에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겠나 싶은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농협하고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은행과는 관계없고요. 돈은 은행에 대행만 하는 것뿐이지 세금계산서 시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준공을 하고 서류를 맞춰서 시로 들어오는데 그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세는 어디서 타먹습니까? 그냥 국가에 세금서를 발행했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은 낸사람이 있으면 탄사람 낼 것 아닙니까? 세금을 600만원을 내면은 타가는 환급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국가로 들어갑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세금을 냈으면 내는 사람이 있으면 세무서에 환급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관련 예산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예요. 세금을 냈는데 환급을 못 받는다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농민들한테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면은요. 수십억이 넘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불합리하게 세금 낸게 수십억이 넘어요. 하루 속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의하셔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정부의 방침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다 알아봐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부가세를 내면은 어느 누구나 환급을 받지요? 받게 되어 있지요? 법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그래서 상식이하 문제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방침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해요.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요. 조류인플루엔자 등 확산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가지고 연막소독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의 육계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75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량이 60대네요?

예.

60대 같으면 지금 현재 하림 등에서 많은 육계가 상주로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가축전염병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15대 더 해봐도 이게 한대에 50만원씩인데 큰 저게 없는데 이왕 다 해주면 안됩니까?

차츰차츰 이분들이 금번에 예민한 문제도 있고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금번에 지금 60대 해 가지고 효율적인 타당성을 한번 보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축전염병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전체 농가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기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도 있습니까?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75농가 입니까?

전업농가, 전업농가가 75농가입니다.

전업농가.

소규모 농가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소독에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산림자원조성 계획입니다. 제4차 산림관리 9차년도인 2006년도 산림자원조성사업은 유실수 등 다양한 조림으로 산림소득증대기반을 마련하고 임지별로 적합한 육림사업을 시행하여 우량 임분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78㏊ 등 사업량 291㏊에 사업비 5억 2,486만 9,000원, 육림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221㏊ 등 사업량 1,664㏊, 사업비 11억 9,907만 5,000원입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성주봉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 숲은 자생식물의 보전기능강화로 생태계교란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연구와 자연학습, 산림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림청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은척면 남곡리 성주봉 휴양림 면적지 50㏊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2억 1,000만원을 들여 한방산업단지와 연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분기 내에 설계완료하고 2/4분기에 공사 발주하여 약용식물과 자생버섯 테마 생태관광 숲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0억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지원입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격을 이룬 한반도 중심 산줄기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리하면서 해당지역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금강산～태백산～속리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총 1,400㎞입니다. 우리시에는 화북면 청화산에서 공성면 국수봉까지 69.5㎞구간 9개면 33개리가 해당되며 보호구역면적은 8,362㏊입니다. 2005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조기완료토록 하고 2006년도 소득사업은 주민신청을 받아 지원코자하며 등산로는 공성면 국수봉 등산로 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성분교 마루금 사업 계획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앙예산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목표는 총체적, 근원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선진화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책기간은 봄철 5개월, 가을철 2개월 연중 7개월이며 대책기간 중에는 시청과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5개소, 취약지 196개소 및 취약인 219명과 특별관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통제, 주민자율감시단 조직운영, 유급 감시원 사역,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신속한 신고체제의 확립,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진화대 조직정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의 대책을 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년과 같은 용량의 산불진화용헬기를 문경시와 공동임차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입니다. 2006년도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사업계획은 가로화단조성 2개소, 마을쉼터 10개소, 가로수 식재 및 보호대설치 2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8개소,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29개 노선 22,400본, 시 직영 양묘장관리 4,300평 등 신규조성 및 기존녹지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곶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생산과 명성을 자랑하는 상주곶감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더욱 명품화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소비촉진과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가격안정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곶감생산은 5,600톤에 640억 상당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감 자동박피기 188대, 포장박스 제작 5개소,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2개소를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TV광고 대도시 곶감 시식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신활력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낙후지역 70개 시군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53억 8,500만원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 곶감의 산업화, 생산 및 소득기반 체계지원, 농촌관광산업육성, 홍보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성격위주의 5개분야 21개 단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5개분야 15개 단위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곶감홍보관 설치는 2006년도로 이월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5개분야 16개 단위사업,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입니다. 2차년도인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병행추진하면서 개선을 요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변경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문화공보실에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설 전날 KBS1 TV에서 ‘감나무 자서전을 쓰다’라는 방영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 촬영하러올 때 혹시 과장님 아셨습니까?

저는 뒤늦게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끝나고 알았습니까?

예.

우리가 감시험장하고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까? 산림과하고?

지금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개별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KBS제작팀들이 상주에 여러 번 왔습니다. 와서 상주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관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감시험장의 관계원들과도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 상주시만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 중요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거의 방영되지 않고 전북의령과 전라도 쪽으로만 방영이 되었거든요. 중심체계가 지금 그게 방영되고 난 이후에 의령 쪽으로 모든 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의령은 돌감나무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이런 사항에서 볼 때에 우리시가 우리시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었다는 게 유감스럽고요. 제가 KBS담당 PD한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분야를 집어서 보냈더니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다, 예종실록에 있었던 사항들도 KBS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소개도 되지 않고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저께 문화공보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갖다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피했고 산림과하고 공보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갖다가 외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계에 나와 있기는 우리나라의 접붙임의 역사가 100년밖에 안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감은 접을 안 붙이면 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종임금 이전부터 곶감을 생산했던 그런 우리 상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초 접붙임의 역사가 상주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학계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록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왜 우리가 전국의 60% 자랑하면서 최고라고 자랑하면서도 그런 사실들을 홍보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곶감홍보대사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 타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대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도 곶감홍보대사라든지 안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대사도 꼭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례동화인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게 곶감이라는 게 나와 있지요? 전례동화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동화를 제가 모 작가와 협의 중입니다만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곶감이 생산된 곳이 상주이기 때문에 상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한번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을 초빙해서 작가가 상주의 역사성 이런 것 모든 것을 고증을 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전국에 배포한다면 지금 그런 동화는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통해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 상주에서 생산되었다, 엄청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들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시에서 보호수지정을 할 때 300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300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경상북도문화재심의위원장이 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나이테 수정을 한 결과 550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재심의위원장님과 하시던지 아니면 산림청으로 다시 하셔서 그 년수를 좀 바꿨으면 좋지 안 겠느냐 지금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노인들 그런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있는 나무들이 700년이 다 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BS1 TV에 방영된 것을 보면 고령의 감나무가 돌감나무가 지금 570년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이것은 600년이 넘었다고 그분들이 그런 사실한 결과 그것이 지금 600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중요한 자산이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더 우리가 그것 확대한다고 우리 상주시에서 다른 지탄받을 것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을 잘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관리하시는 데 지방국도 지방도변에 있는 도로가로수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수하고 지금 2가지 다 산림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방도나 농로 옆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관리부실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고사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나무 한그루가 전부 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식재 해 놓은 게 농작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게 나무가 컸을 적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게 왕왕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내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지금 큰나무는 화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가로수와 농지와의 거리,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괜히 비싼 가로수 심어 가지고 관리 잘 해 가지고 나무 좋았을 때 농지에 농작물에 피해간다고 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이러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도시화단 가로화단내지 화단에 조경수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조경수 수종을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서를 할 때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반 공사와 같이 조경사업 설계를 해 가지고 할 때 그 수종을 다 반영시켜서....

그때 그 도시미관하고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은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됩니까?

일단 도로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조경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굳이 조경설계는 산림과에서 직접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설분야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는 저희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다른 자꾸 비교를 하면은 대단히 사실 기분이 안 좋은 일입니다만 어느 도시를 가도 법규상의 도시에 들어가보 면 조경수 한 나무라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지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우리 상주 같은 데는 보면 당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예전 라이온스탑 있는데서 상주대학교가는 그쪽 통로에만 봐도 같은 값이면 조경수를 정말로 진짜 값어치 있게 그 나무가 한해 한해 크면서 그 나무의 값어치만 해도 우리 상주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또 저쪽에 보면 인근지역입니다만 함창 쪽에도 보면 기차역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보면 조경수라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쉬운 얘기로 말해서 죽지 못해 나무 몇 포기 심어 놓은 걸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런 쪽에 앞으로 도시미관하고 수종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수종에 얻어지는 상대적 값어치, 상승되는 값어치 수종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내 잘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창 같은 경우는 과거 시군 분리되기 전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시대적으로 정서에 안 맞는 그런 수종이 심겨져 있기도 하고 저도 봤습니다. 특히 비교를 한다면 인근에 김천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가보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시설에 공간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한해 예산이 300억, 400억하는 데 저희는 2억정도 밖에.... 사실 그렇게 따라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아름답고 그런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지역의 한 지역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비교견학을 갔을 때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읍면동의 조그마한 숙원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그 지역에서 수형이 좋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는 지역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런 조그마한 숙원을 하나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좋게 얘기하면 그것도 윈윈사업 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운용을 해서 경관이 좋고 조형이 잘되어 있는 그런 수종을 많이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도 기왕 하실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히 예산이 얼마정도가 들어가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시 김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천은 도시구역 내에 조경사업을 할 때는요. 도시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조경사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과에서 도로를 낼 때 조경설계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산림과 따로 하고 또 도로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이 설계를 들어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속도도 빨라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시구역내의 조경사업은 아까 예산도 산림과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사를 할 때 발주나 설계가 동시에 이뤄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에 대한 효율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절감을 통해서 수일 좋은 쉽게 말해서 수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있으면 도시과장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구역 내에 도로를 한다던지 포장도로를 할 때 조경사업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도시과 설계에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곶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작년하고 올 구정 때 양재동 시장에 가서 곶감을 팔아봤습니다. 팔아보니까 1위가 상주, 2위가 영동, 그 다음에 3, 4, 5위가 상주였어요. 상주였는데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상주곶감을 다 팔았답니다. 영동한테 뒤진 이유가 상주의 곶감을 팔 때 상인들 곶감을 갖다 팔았답니다. 상인들 곶감을 팔다보니까 점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농협이나 작목반 곶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하면은 장사 상인들이 감을 외부에서 다 사온다는 얘기지요. 상주감이 아닌 외부에서 사다가 깎다보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 보면 남상주 같은 데가 양재동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합니다. 1위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인들 곶감을 안받는 답니다.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물으니까 곶감 질이 엄청 떨어졌데요. 그래서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받는 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작년 추석 때하고 올해 설에 우리 낙동작목반 곶감을 가서 한 1억 3,000만원을 팔았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특판사업을 보통 20여일간정도 하거든요. 20일 동안 한 1억정도를 팔아봤는데 작목반하고 상인들 곶감하고 월등한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주곶감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실축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동곶감에 2위 자리를 내줘버렸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지도 사업을 할 때는 상인들의 어떤 과대한 영업보다는 농민들의 작목반 위주로 실제 그 지역에 나는 감을 따서 감을 깎아서 시중에 낼 수 있는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질 좋은 곶감을 생산하도록 우선 우리가 1년에 500억을 올린다, 600억을 올린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동이나 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곶감은 질 좋은 상주곶감이여야만이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봐서는 앞으로 영동한테 2위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나는 감을 직접 따서 감을 깎아가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곶감생산농가들 직접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1위자리까지 내줄 수 있어요. 장래적으로 관리를 안한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양재동에 우리가 2위로 판매가 떨어졌다는 것은 안타깝고 어느 상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신용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는 상주가 했어요. 남상주농협에 1위를 했고 1위에서 5위까지 보니까 2위가 영동곶감이예요. 그래서 2위 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방향에 바로 보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도하고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백두대간 127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의 관계 이월이 되었는데 2006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 2개면이 들어오고 여타읍면에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확정이 되도록 잘 좀 지도를 하셨는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2007년도 사업계획은 받은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예산을 미리 받기 위해서 도에 경유해서 예산자료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희망사업을 받아 가지고 해당사업비를 요청하바 있습니다. 18억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이 제일 많은 데가 본 의원출신지역 화북입니다. 우리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계획을 받고 2007년 사업을 하셨다는데 다행입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성분교에 마루금 사업 계획은 여기는 아직 중앙에 예산지원은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성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해 가지고 여기는 인성분교에는 시청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가 없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백두대간이라고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 산을 형질변경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여기는 이미 학교교실이고 운동장입니다. 하니까 일단 생태교육 쪽으로 가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하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여러 규모를 크게 한다면 그 운동장 가지고는 좀 좁습니다. 시설 옆에 부지매입도 하고 더 하는 방향까지도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왕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까지는 매입은 환경보호과에서 학교를 매입할 때는 했는데 어차피 저게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양쪽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관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청 쪽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시설사업은 시군에서 산림과에서 할려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당시 인성분교 매입할 때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방치한 상태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제때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그에 대한 환경학교를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시행되고 난 후에 계획서도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내고 이러니까 그게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거기 보면은 신활력사업에 농촌관광산업육성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42쪽에서 두 번째 농촌관광산업육성분야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곶감관련 상주곶감 명품화 및 농촌관광산업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5개분야중에 농촌관광육성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돈은 일반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1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10억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전 지역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청리면하고 내서면 2군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군데를 대상으로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청리면 청하리하고 내서면 삼한리가 되었는데 그 2개 마을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개 마을에 계획서를 올리도록 지금 하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은 농촌관광육성용역사업에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사업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예산서 기예산편성에 보면은 농촌관광육성사업 용역 1식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을조성에 10억인데요.

용역이 1억이고 총사업비가 19억인데 그에 대한 용역을 다 마친 겁니까?

용역을 지금 교수님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 관광계획에 당초에 본 의원이 미약해서 그런데 낙동강자전거투어로드, 성주봉 또 문장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로 해서 이렇게 관광산업육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신활력사업에 대한 농촌관광은 감을 테마로 한 마을이고요. 체험마을조성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낙동강에서 은척을 거쳐서 문장대까지가는 그 통로 쪽에서는 신청된 게 없고요. 제일 집산지라고 볼 수 있는 내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어느 정도는 성주봉 쪽하고 화북 쪽하고 하면 어느 정도 연계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백고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수년전에 화북방면으로 지명을 해서 화서 하송까지 가로변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되고 밭주인들한테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하겠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삼백의 고장 면모를 해치는 게, 지금도 가면은 나무에 까맣게 감을 수확을 안 해서 달려있는 것이 있어요. 몇 나무 있는데 주민들한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는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감이 많이 달립니다.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김종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두대간 인성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인성초등학교 매입할 때는 이게는 산림과가 아니였고 환경보호과였어요. 사업추진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하고 인성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백두대간 문제 때문에 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위임받은 택입니까? 그렇죠? 산림청 승인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 많이 끌지 말고 해주시면 앞으로 풀어나갈려고 하니까....

백두대간을 지정할 당시부터는 그 당시에는 환경부 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하다가....

환경연수원을 할려고 했지요? 그 당시에는....

하다가 백두대간법률이 생겨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두대간법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핵심지역, 완충지역 또 거기서 할 수 일들, 이런 게 구분되고 난 뒤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생태, 교육, 관광 그런 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은 주로 관리감독 쪽을 맡고 있는 환경부 쪽에서는 실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없고요. 실질적인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태백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그전부터 그런 것을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것을 산림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보다 산림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산림청하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해 나오던 일을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관계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맡아서 일을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하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죠. 정정할 때 먼저 내가 봤거든요. 답변서를.... 할 수는 있다라고 답변서가 왔었지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뭘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답하니까 부지를 사놓고 하니까 그러한 사업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생태교육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금이라도 당장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구상단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추진과정은 이게 한 5월달까지는 도에 경유해서 중앙산림청까지 가야지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인성초등학교는 공성에 있습니다만 공성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매입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이 두 차례 답사도 하고 매입을 해놨던 건데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해 놔놓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산림청하고 상의하시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7쪽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54개 노선에 616.8㎞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율은 84.5%입니다. 2006년도 추진사업으로 유곡～상촌도로외 4개노선 3.61㎞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76개 노선에 736.5㎞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율은 51%입니다. 2006년도 추진사업으로는 거창～장동 도로외 10개노선 2.15㎞에 1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66㎞이고 총사업비는 1,024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117억 5,000만원으로 병성천교, 화산육교 하부공사와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일부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0억으로 병성천교외 5개교량 토공 및 문화재발굴을 실시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보상비 미확보로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어 본공사 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분 49억 8,000만원을 보상비로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오니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군도 11호선이고 사업량은 교량이 640.5m이며 접속도로가 777.5m입니다. 본사업비는 205억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사와 2006년 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편입토지보상을 실시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화동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동면 이소리와 화동면 신촌리를 연결하는 군도20호선입니다. 사업량은 1,200m이고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1월 30일 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실시설계자문회의를 마친 상태이고 2006년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구향리 함창역 구내이고 사업량은 280m이며 총공사비는 62억원입니다. 현재 가도설치와 과선교철거, 폐기물처리를 하였고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는 나머지사업비 20억원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대상은 264지구에 12,731㏊이며 기 시행은 225지구에 12,019㏊이고 2006년 봄마무리는 2지구에 46.3㏊입니다. 2006년 가을착수 추진계획은 2지구에 31㏊로 사업비는 17억 1,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벌면 용담리 황룡지구에 45㏊를 14억 2,600만원 투자하여 2006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가을착수는 3개지구에 120㏊를 3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가을마무리사업인 함창태금지구배수개선사업은 수혜면적이 142㏊이고 총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18억 9,200만원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종합진도는 현재 75%입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는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상주시 병성동외 2개동, 함창읍 하갈리, 사벌면 퇴강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수혜면적은 176.8㏊이며 총사업비는 97억 8,000만원정도가 되겠고 현재 사업시행 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FTA과수생산기반시설사업인 신천지구 과수생산기반시설사업은 70㏊로 15억 2,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2개지구에 12㎞를 13억 5,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3개지구에 3억 1,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54건에 26억 1,6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141개소에 연장 554.05㎞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69%입니다. 2006년도 하천정비계획은 27개소 7,190m에 31억 3,900만원을 투자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민수용은 2지구에 764,551㎥을 판매계획이고 관수용은 137,081㎥을 판매 계획입니다. 2005년도 총 판매금액은 36억 9,400만원이며 그중 시수입은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골재채취 예상수입은 52억 7,500만원정도이며 시수입은 21억 5,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저희들 타기관에서 저희들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상주～청원간고속도로공사입니다. 2007년 준공예정으로 2006년에는 1,600억원 투자계획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56%입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총연장 110.6㎞로 2011년 착공예정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총연장 90.5㎞로 2007년 착공예정으로 2006년도 하반기 우선추진사업 사업별 협상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국도3호선 어모～상주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76㎞이고 사업비는 1,85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2월 25일부터 2011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0.03%이고 2006년도 계획은 103억 5,000만원으로 양촌지역 보상과 소교량1개소, 배수공7개소, 양촌지역 성토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151쪽 국도25호선 낙서 위험지구개량공사는 2007년도 준공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5억 9,000만원이고 현재공정은 50%이며 2006년도 계획은 10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25호선 화남평온지구 도로 숭상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m이며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으로 올 3월 발주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지도49호선 화서～화북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8.5㎞이고 사업비는 1,08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현재 2006년도 하반기에 발주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997호선 예의～대전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99㎞이며 사업비는 40억 9,4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12월 12일까지이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내서면 신촌리와 이안면 양범리에 5억원을 투자하여 선형을 개량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3쪽 모서면 도안리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0m이고 사업비는 3억 8,100만원으로 2006년 9월 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벌 매호도로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410m이고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으로 2006년 6월 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낙동 승곡 위험도로개량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40m이고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으로 2006년 8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외남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00m이고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으로 2006년 8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모서～영동간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26㎞이고 총 사업비는 52억 2,700만원으로 2006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75%입니다. 다음은 156쪽 낙동강 치수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17,212m를 669억원으로 보강하는 사업으로 종합진도는 18.3%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서면 삼포지구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4,264m이고 사업비는 70억 3,500만원으로 2008년 8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요. 모래채취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수입하고 시수입으로 나눠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차후에 우리 상주시로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시 트지요. 거의?

도수입이 ㎥당 2006년도 기준으로 1,830원이 올라가면 저희들 시에 다시 915원을 환원을 해 줍니다.

거의 80%는....

50%.

50% 환원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수입이 한 20억을 상회하는 정도 되지요?

한 2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모래채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음공해라든지 지금 차들 보면 충주, 충청도에서까지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백 대가 그 지역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 폭주족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탕뛰기를 하다 보니까 밤에 새벽 3시나 4시 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 있어요. 벌써 충청도지방에 와서 아침에 첫 탕을 뛰기 위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번 주민들한테 인센티브사업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자극되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모래채취사업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우리 혐오시설정도 들어가면 혐오시설은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혐오시설보다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장이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불편을 다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입에 한 20%정도는 숙원사업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치수사업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치수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낙동의 지역 같은 데는 물량지구는 대상에 없어서 그런데 낙동 같은데 장천이라든가 이런데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 크게 보고 사업에 투자했는데 실제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하천사업이 아니고 또 다른 농로라든가 농업용수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으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걸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차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화남면 임곡리는 충북 보은군하고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화남면 임곡리는 면소재지로부터 4.5㎞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25호선에 2.5㎞구간에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도 1㎞정도는 벌써부터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을뿐더러 현재 어느 정도의 진도가 되어 있으며 그 도로는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현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로에서 다닐려면 탈선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65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가 리도204호선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비계획에 보면 통행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하는데 임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행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좀 우선순위서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곡 가기 전에서 좌측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군도이고 군도에서 다시 임곡으로 남은 게 2㎞정도 리도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위가 우선순위로 잡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민들 하는 얘기는 정 그런 것을 안 해줄려면 우리 충청도로 떼어 보내 달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경상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계사업에서 너무나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창 과선교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생 되어 가지고 대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인근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로 입체화하는 과정에 결국은 지금 지상으로 있는 그 길이나 지하로 입체화하나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위에 뭡니까? 지붕 이렇게 덮어씌운거요. 그거 양쪽에 150m나 한다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관리의 문제니까 그것은 검토하는 걸로 저쪽에 충청지역 건설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입체화 되어서 했는 게 차라리 어쩌면 지금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하면 지하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에 지붕을 양쪽으로 150m씩 덮어씌우면 되려 더 답답하다고 해요. 어차피 그래서 가능한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60억이 넘어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금방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이 길이를 최소한 짧게 해서 다니기 거북하더라도 들어가서 나오는 그 거리는 최소한 단축해 가지고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 그것밖에 없지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대해 가지고 이번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로가 말입니다. 경지정리를 할 때 4m, 5m이상 농로를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3m로 해놔 버리니까 양쪽에 남아있는 논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형농기계 50마력짜리이상 트랙터가 들어가면 3m가 꽉 찹니다. 사람도 하나 못 지나 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규정이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최소한 1m라도 늘려서 부지가 없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지만 이미 확보해놓은 부지니까 거리수가 짧더라도 최소한 4m, 4m 50정도라도 확장을 해 가지고 하면은 농사짓는데 덜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하는 데는 올해부터라도 기계화경작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정비입니다. 기본계획은 2025년, 관리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동안 유관기관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4월경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 미확보분 6억 9,900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르는 자료수집과 용역을 해서 2007년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건교부주관으로 전국 84개 시를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기반시설물 조사, 탐사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로에 대한 조사 탐사를 해서 DB구축과 소프트웨어구입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본 사업에 대한 총괄입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확보해서 81㎞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후 한 60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결방안입니다. 대상시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에 10년 이상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면적을 보면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기타 등 해서 결정면적은 6,222,000㎡가 되겠고 집행면적은 1,037,000㎡, 미집행면적은 5,185,000㎡가 되겠습니다. 집행면적은 지금까지 17%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은 지목이 대지보상 대상면적은 총 243,000㎡로 미집행면적대비 약 한 4.7%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한 500억정도가 있어야 만이 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에 매수청구 신청분은 총 8,376㎡에 약 34억 1,100만원인데 이 면적은 총 대상면적에 3.4%가 되겠습니다. 신청분 중에 지금까지 매수 집행분은 5,862㎡에 21억 900만원으로 신청분 대비 한 70%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 매수청구 신청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2,514㎡인데 소요예산이 1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3억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한 10억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제한이 됨에 따라서 매수청구민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설치제한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방안입니다. 대상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판결에 따라서 법원에서 통보된 임차료 지급대상토지하고 판결없이 개인청구분에 의한 매입대상토지로 2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판결에 따른 임차료지급대상은 면적이 257㎡로 2005년도에 1,048만 7,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개인청구분에 대한 보상 신청분은 7,607㎡로 약 22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청구에 의한 매입실적은 2003년도에 2억 5,900, 2004년도 2억 8,700, 2005년도에 5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서문동외 9필지에 약 한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4억 5,6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또 추경에 2억 4,400정도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민원소송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재원은 항상 비축이 되어서 민원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BOX구간 89m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한 보상도 완료가 되었고 현재 영남문화재연구원과 7억 5,000에 계약을 해서 1차로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2006년도 총사업량은 643m가 되겠고 사업비 86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2차 문화재발굴비용이 한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만이 우리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개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상협의와 설계, 용역, 투융자심사, 계약방법 심의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867m에 약 15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족예산 112억은 지난번 시의회 기채승인을 받음으로서 4월경에 총괄발주를 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후에 설계심의와 조달청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중로2-3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귀빈예식장에서 진주2차를 경유해서 국도25호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귀빈예식장에서 사벌통로까지 240m는 주거환경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편입부지 3필지에 1억 6,000을 확보해서 올해 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도25호까지 연결을 시켜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로2-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상주초등학교 무양동수나무를 경유해서 국도25호 우회도로까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양동수나무에서 소로2-1호선까지 약 137m 이것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사업 역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25호까지 연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동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경찰서 옆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연장 130m중에 100m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잔여구간 30m 보상과 확·포장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수지 면적은 약 한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3월에서 4월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5월경부터 토지보상협의와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3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약 한 46억을 투자해서 관찰학습장과 생태체험시설 등 건축공사와 편입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환경친화적인 생태를 보존관리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관광지 경천대하고 중앙과수묘목센터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로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교통사고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대학교 가는데 금호숯불가든 옆 35m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하지 못해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로 편구배 선형개량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림동 계산지구는 도로개설 5개노선을 해서 약 48억 5,600만원을 투자계획이고 함창 오동지구는 도로개설을 8개노선 등 해서 약 48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지구확정과 정비구역지정, 용역, 그 다음에 의회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 받았고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고자 도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이후 토지분할과 감정 후에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확보는 계산지구에 9억 1,000만원, 모동지구에 7억 2,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농촌주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에 한 3,000만원정도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빈집정비는 동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상여집정비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주택개량사업은 총 대상 9,707동 중에 6,430동 정도를 개량을 했습니다. 한 66%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빈집정비는 총 대상 2,040동 중에 1,181동으로 약 58%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상여집정비는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7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상여집정비사업은 우리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30동, 상여집정비 1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빈집정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미정비된 빈집정비가 약 한 800여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농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정례회시에 기채발행 동의를 받아서 정비사업비 78억 6,6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산동에서 청소년회관으로 가는 도로가 예전에 도시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삭제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게 현재 청소년회관을 봤을 때 도로가 상당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번에도 청소년 회관을 지을 때부터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돈을 낼려면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번 재정비시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상산전자고등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를 볼 때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2007년까지 지금 관리계획이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없는데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도시계획을 삭제를 안했으면 쉽게 추진할 부분이였는 데 삭제되는 바람에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도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서 상당히 편리하고 청소년회관이 청소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공원삼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내에 보면요. 기존에 주택이나 노인회관 등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도면에는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땅을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건축을 행위를 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웃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판다던지 이런 경우에 의해 가지고 길을 다 막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길이 없는 시설에는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길을 내줘야 될 실정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면에서 만약에 면단위에서 올라오면은 도시과에서 처리를 좀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보상하고 사유지에 따른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하고 2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 시가지내에 기존주택이나 노인회관 지은 것은 현지에 있는 현황도로로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가 내려가면서 자꾸 매매가 이뤄지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토지만 해도 지금 신청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가 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정도의 개념이 해당되는데 이것 역시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구역 내에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예산 때문에 많이 걸린다는 뜻으로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의 차도 들어갈 수 없고 남의 예를 들어서 집안으로 집을 이용해서 마당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시설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도 민원이 들어온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계장님하고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당장 길이 없으니까 다닐 곳이 없다, 공공시설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새마을과에 알아보니까 새마을과의 시비로는 남의 땅을 보상까지 해줘 가면서 포장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천상 도시구역내의 건 같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길이 없어지는 도로에는 당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와 돈은 시의 돈이니까 협의를 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이 30동인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대상 조사한 것은 약 한 800여동 되는데 저희들도 빈집정비 동당에 40만원해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분만큼 매년 저희들이 세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상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에 미관환경관계라든가 각종 범죄예방관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관상이나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청을 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조사한 것은 800여동 되는데 각 읍면동이나 이런데 신청 받은 것은....

신청 받은 것도 한 122동정도 됩니다.

100동 같으면 이게 얼마되나 한 4,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이것을 추진을 분명히 하시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경을 써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빈집 정비사업은 조치를 해서 추경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빈집정비사업에 말입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확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된 분에 대해서는 항상 세출예산 요구시에 자료를 냅니다.

다른 사업들은 말입니다. 보면 사업비가 쓰지도 않는 사업비를 너무 많이 줘서 2년동안 명시이월 해놨다가 불용액처리해서 다음 세입으로 넣고 이런 예도 왕왕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것 8년동안 다 100%다 한다고 해도 3억 2,000이라고 하면 우리 상주시 전체 다른 예산에 비교해 볼 때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가뜩이나 황폐해져 가는 농촌에 빈집까지 널려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이 예산계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해준다고 하면은 편성 안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 의원님한테도 협조 좀 요구를 하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은 한 3억정도 되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매년 말입니다. 올라오는 글자 값만 해도 몇 년 올라가면 그것 될 겁니다.

하여튼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정비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도 말입니다. 아직 연초인데 아직 신청 들어온 것 하고 아직 올해 신청 들어올 것 이런 것하고 800동 같으면 최소한 다른 사업들은 예상수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800동이니까 한 올해 400동 50%정비하고 내년도 50%정비하고해서 2년 안에 마치겠다하는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문 2억이라도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 도시과 업무 중에 이것만 따지기보다는 좀 뭣한데 매년 저희들이 계획하는 예산에 우리가 한 40%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급하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이것도 그렇고 미불용지도 그렇고 이것 전부 소송해서 넘어오고 이러는데 이것 역시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과내에서 예산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타 사업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왕 질의 드린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 미불용지보상액에 3년치 보니까 약 미불용지가 3년차에 걸쳐 가지고 17필지를 보상을 해줬네요?

예.

금액에 보니까 약 11억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시의 자산취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장명의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등기이전을 안 해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요. 실질적으로 매입은 해놓고 그런 것은 안 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생겨 가지고 우리시가 그때 보상을 줘서 등기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소송해서 패소하는 그런 예가 제가 알기로는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다른 1㎡라도 매입을 하고 나면은 땅값보다도 이전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시비재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 문제는 등기 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만이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9개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외답～병성간도로 공정이 30%이고 중동소재지에서 우물간 도로가 공정이 70%됩니다. 외서 이천～공검 오태간 도로도 공정 10%이고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동 오상～우물, 외답～병성간 도로, 외서 이천～공검 오태간 도로 50억 9,400만원이 균특회계로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4개면입니다. 낙동, 공성, 외서, 청리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에 사업비 면당 30억해서 120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5개면에 27억이고 작년도 6월 13일날 정주권사업대상 10개면에서 4개면, 즉 낙동, 공성, 외서, 청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낙동, 공성, 청리면 3개면으로 사업비는 15억 3,8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위치는 모동면 수봉리외 8개소가 우리지역에 도계지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계지역의 경관유지를 위해서 1,8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나머지 5억은 케릭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신행정수도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가격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서 농촌사회를 유지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소권역 단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이안면 입니다. 지원금액은 70억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사업기간은 3년에서 5년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림부에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실시계획용역 및 사업일부를 발주할 계획이고 사업비로는 6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경북도에 5개지구 대상의 지역주민에 작성을 해서 우리 과에 신청을 한 사벌, 화서, 은척을 예비계획서를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도 내년도사업은 화서면을 도에 다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까지는 7개면에서 2006년도 정주권사업에서 제외된 6개면을 합쳐서 13개면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면당 25억입니다. 1개면에 2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사벌, 내서, 모서, 은척, 공검, 화남이며 소요사업비는 55억 7,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인 3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마을연결도로 등이 되겠고 향후 계획은 2007년도부터는 13개면에 60건, 2010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대상은 경천대관광지 및 중동면 도남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7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천대주변기반시설 즉 도로전망대 등이고 전통의례관 건립과 회상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기반시설 6개소에 35억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는 2개소 143억을 투자해서 전통의례관을 완료하였고 회상교량은 지금 진도 60%정도 됩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회상교량가설공사 총사업비 153억중 미확보분 33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고서 178쪽에 말입니다. 농어촌 생활 정주권사업에 말입니다. 2005년 6월 13일날 10개면에서 4개면으로 조정되었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4개면이 되고 6개면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냥 빠진게 아니고 오지개발사업 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지개발사업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사업 말입니다. 도계사업은 어떤 것을 하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까?

원래 케릭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천마상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온에 설치되어 있고 또 온천지구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계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다음에 사업은....

이게 도비인데요. 지금 2005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 행정도시가 가까이 오는 걸로 해서 땅값을 감정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땅값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계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굳이 케릭터사업 부분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액 도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요? 이쪽에 182쪽에 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006년도6개면이 추가로 선정되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는 사업대상 면하고 추가되는 면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오지종합개발사업순위하고 정주권사업의 순위를 전부 다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했고 또 1개면에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면에 대해서 다 못하고 6개면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6개면 추가 면을 보면 사벌, 외남, 외서, 화서, 공검, 이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계획 면에 보면은 사벌, 내서, 모서, 은척, 공검, 화남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추가 선정되었던 면은 제외되고....

내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안면은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읍면을 해마다 다 할 수는 없고 집중투자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2개년에 걸쳐서 1개면에 2년에 걸쳐서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어느 한 지역이 배재된다는 그런 게 있었지요?

예. 제가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 필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해결되었지요?

예. 해결되었습니다.

다 하는 걸로 다 결정되었지요?

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되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의 엄청난 혼선을 빚었고 지역주민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한 행정과의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없도록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될 것 왜 그렇게 혼선을 빚게 만들게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계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계정비사업에 화북에는 도 케릭터를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소공원 같은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관리는 시에서 해당 과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지원사업비라든지 해서 제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비예산 사업은 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00만원 미만이 되면 면장들한테 시공위임을 하고 이상이 되면 우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의원이 질의하느냐하면 소공원조성을 했는데 거기 보면 관리를 잘 안하는데 특히 제초작업, 또 개화기 때 잡초가 다 덮어서 꽃이 잘 안보이고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부서를 명확히 해 가지고 제때 제때 도계정비사업의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인근에 중덕에 보면은 바로미와 고로미해서 케릭터를 설치해 놨는데 우리는 천마총해서 크게 세워놨는데 상주에도 우리 삼백의 고장해서 충북 속리산 그러니까 용화온천지구나 한군데는 감돌이와 감순이 그런 케릭터를 한개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김종옥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개발과 사업이라면 지역개발과 사업이 되고 또 감돌이 이래서 감에 연관이 되는 것 같으면 산림과 사업이 되는데 좌우간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산림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실하고도 어차피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의를 해보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해서 여기는 중동 도남 일원으로 했는데요. 그럼 관광하면 수려한 관광개발지역이 화북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화북이라는 말은 아예 보고서도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용화온천, 문장대온천에 개발에 관한 그것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건은 전번에 패소했고 한 건은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인데 지난주에 저쪽에서 증인채택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증인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괴산 쪽의 변호사가 해외에 가는 바람에 공판을 속개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2월달에 이뤄져야 되는데 아마 관할 재판부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3월달 가야지 속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지역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전망을 속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판결의 승소라든지 이런 것 아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역개발과에 오고 나서 대구에 2심 재판하는 부분을 100% 참석을 했습니다. 저로 봐서는 상당히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을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할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0～90%의 승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산이 승리를 한다고 보고 과장님 생각에는 화북에 대해서 관광개발이라 하는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천대에 비유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개발해서 화북을 해놓고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만 해놓고 투자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화북을 배제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적재난예방활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책자를 발간배부하고 2006년도 긴급구조훈련을 12월중에 실시하고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하는 등 시설물안전점검 및 수시점검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1개소하고 시특법상 시설물특별관리법상 대상시설물 145개소에 대해서도 연5회에 걸쳐서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의원님들께서 계속비로 승인한 총119억 6,400만원의 복룡빗물펌프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은 2월중에 금년도 발주계획인 55억에 대한 부분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제어 부분에 대한 것을 1차 총괄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해피해 이재민구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기준이 국고 70%, 지방비30%가 되겠습니다. 응급구호부분은 전액 경상북도재해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 사망자 또는 부상자 위로금 지원, 또 지원물자에 대한 비축분도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해발생시 이재민을 지정시설에 수용하고 긴급구호를 실시함으로서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서 재활의지를 부여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2005년도 시범마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3개년도 각 1개 마을씩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내역을 보면은 2005년도는 남원동 남장, 금년도는 화동면 보미, 내년도는 중동면 우물1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추진계획으로는 보미마을에 대해서 금년도는 3월에서 10월중 재난·재해에 대비한 취약요인을 훈련하고 훈련경비를 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예방장비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재난장비를 1,000만원 상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및 마을단위 훈련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극복 경험을 축적하여 비상시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요. 구호물자는 시에서 비축을 해놓고 있는 겁니까?

현재 비축을 할 계획입니다. 비축을 해서 읍면에 일부 장비라든지 이런 것 보관할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 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가요참사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성금을 10억정도 넘어 안 거뒀습니까? 그래서 물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부상자하고 사망자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돈을 나눠놔야 되지 나중에 가서 이것을 서로 돈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부상자하고 죽은 사람하고 서로 많이 가져갈려고 싸우는 게 있을 것이고 일단 내가봐서 민간단체서 물론 굉장히 추진하고 했지만 시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력해 가지고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은 성금을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타 지역도 한번보고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평하게 불평없이 마무리 지어줘야 되지, 그래서 내가 봐서 마무리단계는 어쨌든지 간에 재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되도록 물론 시에서 주도는 안하지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어떤 룰을 정해서 나눠주는 방법을 잘 준비 좀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모금총액이 10억 8,656만 1,390원입니다. 이게 모금주최는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받은 기관은 새마을운동상주지회입니다. 상주지회의 명의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성금모금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 모금이 작년도 12월 16일 모금성금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금년도 3월 17일까지 성금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지회가 피허가자니까 지회가 주도해서 행정자치부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성금배분문제에 있어 가지고 유족측하고 그러니까 사망자하고 부상자가 한 160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금의 배분문제, 돈에 대해서 서로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금을 피허가는 샘마을지회가 허가를 받아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족돕기 범시민모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최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 날 성금을 접수해서 새마을지회에 다가 거의 대다수 다 10억 5,000만원정도까지를 새마을지회에 다가 넘겨주고 그 후에 새마을지회가 모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성금배분문제가 이후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보상금이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법적보상금을 지원하는데도 이 성금이 자칫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법적보상금을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70%를 달라, 이것을 안주면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가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측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부상자측심의위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도 현재는 부상자 쪽의 심의위원회는 5명을 제출받아서 저희들 시의 5명을 구성을 해서 1차 법적보상비를 금년도 구정을 전후에서 1차 보상비를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쪽에는 보상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유족측에서 진실규명이라는 보상 협상테이블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성금배분문제는 저희들 시가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가 양측 협상을 이끌어 내야되지 중간위치에 있는 저희들 시가 이 성금을 저희가 거머쥐고 있으면 이 성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성금을 주최적으로 모금했는 모임 쪽, 김량 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그쪽에다가 상당히 시의 입장들을 여러차례 전달해 놨습니다. 배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차원에서 배분했는 주최가 목적을 가지고 성금을 모금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총회를 하던 여하튼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부상자 쪽하고 유족측에 대충 대별해서 개별로는 못 오겠습니다만 배분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에서 연락체계나 민간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면 받는 사람이 이의를 하든 안하든 간에 제가 봐서는 구성을 하고 그래도 지도는 빨리하라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감시감독해서 빨리 되도록 이게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가서 말썽 생길까봐 급히 이렇게 조절해서 분배해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에 재난대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재난대비훈련을 2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하고 있지요? 지역마다 이렇게 선별해서....

188쪽에 있는 이 부분은 민방위시범마을에 한한 것입니다. 위에 보면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남원동 작년도에 남원동 남장마을에 연간 훈련을 시범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그래서 금년도 200만원은 화동 보미가 금년도 대상사업마을입니다. 시범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훈련경비로 지원하고....

기존에 재난대비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재난 나는 것을 보면은 주로 수해인데요.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 인근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행사를 쉽게 치룰 수 있는 인근마을에 다가 장비를 구입하고 훈련을 대부분 시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수해가 많이 나고 하는 위험지역에 이런 대비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수해위험지역 주로 이런데 주로 선별을 해서 면사무소 쉽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이런 마을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좀 이런 훈련을 대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