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확인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주요토목공사, 하천개수, 농업시설의 신설 개수정비를 담당한 주요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견실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건설행정 추진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0일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10건 중 8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잦은 사업계획변경 지양으로써 사업추진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 조치결과로는 당초사업 계획 설계수립 시 철저한 현지 확인 및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과 부합되지 않고 또 일부 주민들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설계를 할 조사당시라든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실적이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운영회 위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는 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련업무협의회를 설치해서 매년 지역재난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사용 시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운영을 저희가 하지 않고, 일부 서면 심의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은 음성군은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아서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편리성을 감안을 해서 서면으로 했던 사항인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재난에 대비를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직원친절교육입니다. 인·허가 처분을 하는 실과 등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접수가 일부 있고 해서 특별교육에 노력을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금년에도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고, 일부 인·허가 부서에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민원인에 특별히 친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소 업무가 폭주를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 응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절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책자나 홍보책자의 적정정비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나 안내책자 등 업무관련 책자를 다량으로 제작을 해서 일부 사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방제계획서 또는 재난관리계획서를 제작을 해서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홍보물은 되도록 제작을 지양하고 필요한 부수에 의해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금의 적극적 활용으로서 저이율 시대를 맞이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입금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최저적립액을 3년 동안에 지방세에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어서 재난예방활동에 사용하며, 2001년도에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용 어린이 안전 카시트를 29개, 재난관리 대비 라이프백을 두 개 해서 78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 2002년도에는 어린이 안전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안전그림책 제작 등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에 용역을 들여서 과업을 추진한바 있어서 작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안전그림책을 제작을 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배부를 해서 운영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음성군이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또 거기에 수상을 하는 이러한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활용을 해서 기금효율화에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검사 철저인데,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철저히 해서 하자 발생에 따른 군비 손실이 경감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이전공사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다시 군비가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중에 토목공사 76건, 기반조성 분야에 185건, 재난방재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107건해서 368건을 하자검사를 한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재투자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점용료 조기 징수 건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자 및 체납액이 과도한바,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을 줄임은 물론 처음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점용료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반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도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따른 읍·면 시달을 1월 달에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10건에 93만 6천원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농촌가로등 문제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실태를 보면 고장신고 후에도 기간이 많이 지나야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등 보수에는 좀더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농촌가로등 업무는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저희 참모회의 지시에 의거 지난 1월 17일자로 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1월 20일자로 배정 조치를 해서 현재에는 기존에 가로등 방범 등은 읍·면장 주관 하에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늑장 대처라든지 보수지원에 의한 군민들의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적하신 붕괴위험교량 조치입니다. 위험교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상 교량이 88개소의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대부분 D급, E급 교량은 없으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조치를 해주셔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도 병암교와 삼생교를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 E급은 판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D급하면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상태로 조속히 보수나 보강을 해야 하는 시설이 D급입니다. 그런데 C급은 보수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시설로서 현재 교량 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사고 유발할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C급, D급은 없는 상황으로 기존에 안전진단을 한 교량은 예산조치가 허용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재 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 확보에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공정한 건설행정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군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 및 형평성 있는 건설행정 추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은 읍·면별 사업배분 방식이 아닌 군도 노선별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능한 한 5년 이내 완료하도록, 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 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음성군이 군도노선 연장이 163.5㎞에 미포장 연장이 77.8㎞입니다. 포장률은 52%에 달해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중기계획 연장이 매년 1.54㎞로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돼서 읍·면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이 앞으로는 시장, 군수라든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국가시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해당 9개 읍·면 중 1개 읍·면에 제일 시급한 농어촌도로, 제일 시급한 군도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해서 읍·면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라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서 원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설행정, 지역개발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음성군의 각 9개 읍·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건설행정이나 지역개발 행정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을 들은 반면에 공정한 행정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77.8㎞가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포장이 돼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앞으로 군도 확·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1.54㎞정도 예산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5년 내에 계획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이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 별로 기존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연장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2005년도까지 노선별로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 노선을 계속지구에 의해서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업비를 더 빼올 수 없느냐, 그런데 국가시책이라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업비, 물량 배정을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균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면만 하더라도 사실 노선이 몇 개 노선에 지금 축소를 해놓고도 완료가 못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제일 시급한 군도가 어딘지, 농어촌 도로가 어딘지,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초점을 맞춰주지 않으면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도 형평성이 지난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형식에 장기발전을 세웠는지 몰라도 지금 모든 것이 행정위주의 사업에서 행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9개 읍·면에 균형 발전은 생각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행정에 탁상공론의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누락이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검토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검토한 것도 없고, 현재 과거에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또 현실 직시에 따라서 이게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사업선정이 되고 사업이 전부 중단이 돼가면서 예산이 장기적으로다가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재수정을 할 용의는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조치결과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방침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시스템이 양여금 자체가 바뀝니다. 균형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도면 도, 군이면 군, 이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면 지금까지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 노선에 의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집행이 되었던 건데, 그 시급한 노선에 이용도 또는 거기에 대한 중요도, 또 과연 삼성면 하면 삼성면에 제일 시급한 노선에 군도가 어디다 하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2005년도부터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안병일 의원님도 기회만 있으면 늘 걱정하시는 게 중장기 계획이 누가 만들었느냐 질책을 하시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게 의원님들이 과연 군도 노선이 맹동면에서 어디가 제일 시급하다고 하면 우선 그 노선 하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로 그런데 군도를 여기저기 이거를 하다보면 타 읍·면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거기를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이 돼서 저희는 앞으로 농어촌도로, 군도 하면 될 수 있으면 한 개 읍·면에 한 개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했을 적에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 위험 교량에 대해서 파악된 것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삼성 관내 같은 데는 과거에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농로 교량으로 마을진입로 교량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가 변천하다보니까 공업화가 되어서 교량이 전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삼성서 대소 간에 놓여있는 교량이 과거에 전부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면서 농어촌 농로교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중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한번 정밀검사 해보셨습니까?

미호천입니다. 그게 삼성서부터 내려가는 하천에 놓여져 있는 구조물은 통과하중이라든가 저기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구조자체도 노후되고 전부다 재가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 라인에 잡혀있는 거는 저희가 투자 계획에 의해서 가설이 가능한데 지금 교량 같은 거는 미터당 사업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선에 잡혀도 도로 연장을 지연을 한다든지 거기 좀 늘려 가지고 교량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경작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재원 대책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개발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지역개발사업비 차원에서 하다보면 거기 또 국비나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오류교에서부터 3개소를 놓은 거를 수해복구로다 그게 마침 교량이 파손되어서 A급 교량으로 재가설을 하는 데다 10억씩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노후 교량대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라인에 잡힌 거는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가설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농로상 교량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또 교량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지적한대로 몇 개 교량을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 다리가 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노후 되어 가지고…….

그리고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철근이 나온 것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D급, E급이 안 되고, 뭐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을 다루는데서 지금 여기 군수님이 계시니까 건설과장이나 지역개발과장이나 그런데 대해서 안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더나가서는 산업에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조치가 돼야 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리 쪽에서 신천리 쪽으로 생극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몇 년 되었습니까? 시설한지가?

제가 알기에는 한 ‘95년도…….

그것이 남은 구간이 몇 미터나 남았어요?

남은 구간이 9백미터 내지 1키로미터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물론 옛날에 땅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한 거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9백미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놓은 것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해서 ‘95년도에 시작했으면 9년 되었는데 9백미터를 마저 못해서 불편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군에서는 사업비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예산을 다 확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쪽 거릿내서 넘어가는 부분에는 포천군 토목계장이라는 분이 토지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은 사업계획대로 못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다른 데로 돌아갔고, 또 관광호텔 있는 쪽에서 금왕 나가는 도로에서 해 올라오던 것도 거기 또 몇 사람이 토지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지부진해 가지고 용산리 주민들한테 질책도 받고 한 사항인데, 사실 나머지 구간은 9백미터인데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 전에 사업계획상 저희가 다 투자를 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부분이 경과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2004년도에도 예산반영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가 다른 데로 다 배정이 되어 있은 사항이라 지금 그 부분이 저도 노선은 얼른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손을 떼고 다른 노선을 해야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 음성읍 관내에 타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좀 사업비를 뽀개서라도 그 쪽을 완료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2005년도 사업에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은 작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된 상태라 추가로 무슨 국비라든지 도비 무슨 지역개발사업비라도 내려온다면 가능한데 재원대책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읍 소재지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수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전에 민원이나 이런 지주들에 승낙 같은 것도 사전검토를 안 해보시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수십억씩 들인 돈이 10년 동안이나 무용지물로 도로를 쓰지 못하는 도로로도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예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웠으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안 될 거 같으면 사업비를 세우지 마셔야지요. 될 거를 하셔야죠. 해놓고서 10년 동안 900미터를 못내 가지고 그 길을 10년 동안 방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있으나마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뿐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하시는 길에 도로를 뚫어줘야 그 도로가 필요가 있는 것이지, 10년 동안 내버려두면 예산을 세워서 안될 예산을 뭐 하러 세우십니까?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도로에 투입한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10년 동안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게 되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하자검사관계인데, 건설과에서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하자검사 대상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현장별로 건별로 현지확인을 해서 당초 시공 당시의 문제점이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또는 철저하게 하는데, 대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당 시공사로 하여금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거는 하자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해빙이 되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바로 그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내리는 거 하고, 그냥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이 가서 지시하는 사항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생긴다고 보고, 하자검사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어느 위원을 구성을 해서 혼자 가서 하지 말고 몇 사람이 구성을 해서 가서 검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하자검사 명령 내린 게 없습니다. 눈을 뜨고 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하자검사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고, 나중에 기간 넘으면 군비가 투입되는 이런 상황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혼자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군비가 허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가로등 보수는 읍·면으로 잘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로등 기타 한다면서 직원은 다 들여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주신 건 고마운데, 각과에서 조금 조금 주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읍·면에서는 가로등 보수도 누가 맡을 거냐는 얘기도 됩니다. 업무라는 게 없는데, 이런 게 떨어지니까, 물론 이런 소소한 일은 하겠지만 각 실과에서는 소소한 게 한 건 한 건 내려가다 보면 읍·면에서는 커집니다. 담당자가 없는데, 누가 맡을 거냐, 그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꼭 읍·면에 주시는 거보다는 읍·면에 전기공사에다가 지정을 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감독은 읍·면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좋은 방법을 택하신 건 좋습니다. 타 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읍·면에 내려가면 업무량이 는다, 지금 공히 다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옛날에는 직인을 붙들고 찍어줬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되니까 그냥 결재 맡아서 읍·면으로 내립니다. 내리면 군수가 명령을 내렸으니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싸웁니다. 우리 읍·면 전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맡으면 계속 맡아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어린이 카시트, 어린이집에 구입해서 해주시는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카시트나 라이프백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카시트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민원실 쪽에 민원 다이 있는데 보관을 해서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무 때나 그러니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리고 라이프백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놓은 거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읍·면에서 금왕 같은 데는 읍·면소식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다가 실려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39쪽을 공정한 건설행정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의원이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기감사 때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의 형평을 고려해서 원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치사항도 서류상에서는 명백히 이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골고루 나눠서 할 수도 없고, 한번 책정된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이중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서상에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별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답변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골고루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면 예산이 적어서 1.54㎞밖에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문서에 적혀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정기감사 때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특정지역 음성군 한 읍·면에는 큰 면도 아닌 적은 면에서 4개소에 40㎞, 20억을 투자를 했는가 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단 한군데가 없는 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도 고치는데, 이 중장기 계획은 누가 했으며,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이걸 그대로 하면 되겠느냐,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또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마무리되기까지는 없는 면은 몇 년 동안 하나도 못하고 지난해에 20억을 투자한 그 면은 올해도 20억을 투자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한술에 배가 부릅니까? 그 면도 그만치 했으면 뒀다가 내후년에도 하고 없는 면은 없는 면대로 또 해나가야지, 어떻게 한군데, 그럼 어떤 특정인이 그 지역이 펜대가 잘못 돌아가서 했든 잘못책정 해놓았으면 언제까지나 그런 전근대식인 건설행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안병일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군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2004년도 금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중장기계획,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행정자치부에서 꼭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감사도 오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맹동면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서 걱정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조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쪽으로 답변 안 된 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맹동면에서 제일 시급한 군도가 어떤 거냐, 또 농어촌도로가 어떤 거냐 해서 군도 한 건, 농어촌도로 한 건 정도가 들어가도 음성군 관내에 9개 읍·면하면 18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배정 주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9개 읍·면을 농어촌도로 한 거 군도로 주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은 그렇게 몇 건씩 들어간 건 없고, 다른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토탈 도로사업, 군도사업 금액이 이렇게 많이 체크가 된 거지…….

2003년도에 한 개 면에 4개소 4키로 투자된 건 명확하지요?

그건 일부 투자 계획상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서…….

그럼 2004년도도 그대로 합니까?

2004년도는 그 부분이 많이 사업계획이 빠져나갔지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는 분포를…….

이게 어디 중앙에 건설부에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그건 행자부에서 음성군만 그런 게 아니라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공히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집행계획 저기는 행자부에서 그 사람들이…….

그럼 중장기계획이 한번 잘못 섰으면 잘못된 대로 그냥 언제까지든지 그대로 나갑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뭡니까?

아니, 그것이 2005년도부터는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는 이게 잘못되었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도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군수가 나가서 로비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가서 항의도하고 그래야지 잘못 세웠다고 언제까지나 한다고 그러면 세금은 공평하게 내고 이게 뭐가 됩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내년도에는 해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까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9개 읍·면에 시급한 군도 노선이 어디냐, 그것도 다 9개소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성읍이 제일 우선순위냐 따져 가지고 상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걸…….

아무튼 말이지요, 2004년도는 종전대로 또 나가는 것이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확실한데 이게 정말 지방자치는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이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10년이 넘어도 이런 거 하나가 못 고쳐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중앙에서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참견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군도 농어촌도로 하나까지 일일이 이거 바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화 해서 모든 중앙정부에서 쥐고 하던 거를 다 뽀개서 해당자치단체로 위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정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 식재입니다. 현재교차로나 커브 길에도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바, 교차로나 커브 길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자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일부 종목이 음성에서 개최되므로 예년보다 다량의 꽃묘를 식재 하여야 하나 교차로나 커브 길에는 코스모스를 식재 하지 않고 일직선 도로만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겠으며, 순치기를 자주 실시하여 키를 낮추어 가지고 교통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남취락지구개발계획 재수립입니다. 원남면 지역의 취락지구개발계획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2007년까지 음성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함에 따라 이 계획수립 시 지역특성 및 실정에 맞게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입니다. 음성읍 도시계획시설이 여객터미널로 지정된 지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사업도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심한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가 대지인 경우, 토지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여객 터미널은 이에 적용되지 않으며, 금년도 시행하는 음성도시계획재정비시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간판 정비입니다. 현재 불법간판, 돌출간판이 난무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바란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군·읍·면, 한국광고사업협회음성지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정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불법광고물양성화 기간을 설정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 중에 있으며, 요건구비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없이 허가, 신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월 18일 까지 양성화시킨 것이 806건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연계협조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정한 광고 문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회관 소유관계 명확한 확인조치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중에 일부의 경우 소유관계가 불명확하고 미등기 된 것이 있는바,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후 소유관계로 인한 주민과 군과의 법정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은 대소종합복지회관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건축물 보존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 중 음성군으로 미등기된 생극면 복지회관의 토지는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권자의 부동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생극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게시대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미적 감각을 살린 현대식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2000년 이후 철사와 끈이 없는 스텐레스 현수막지정게시대 일명 탱탱걸이대 게시대, 이건 특허품입니다. 이 게시대를 매년 신규사업으로 10여 개씩 설치하고 있으며, 재래식 게시대 15개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여 미적 감각을 한층 살린 현수막 게시대를 발굴 설치토록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공사 집단 주택 조기준공입니다. 장원 및 목화아파트 등이 계속 공사 지연으로 우범지역으로 변하거나,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바 조기에 공사가 매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관내 공사 중 사업주체 부도 등으로 중단 및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음성 읍내리 686번지 외 1필지 내 장원목화아파트 외 3개소이며, 이는 사업주체부도 및 IMF환란 사태에 따른 자금난과 경기불황 등으로 준공 후 분양이 불투명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추진을 독려하고 부도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대체 사업주체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장기 미공사아파트 현황입니다. 장원목화아파트는 음성 읍내리 686번지 90세대 있는 것인데, 이것은 2002년 6월 3일 사업주체변경으로 공사재개 중 자금난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재산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아파트는 대소 대풍리에 있는 688세대인데, 이것은 사업주체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형회사인 주식회사 부영에서 사업주체 변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부성아파트 금왕 용계리에 있는 것인데, 298세대입니다. 이것도 2002년 5월경 사업주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산광아파트는 감곡면 오향리 149세대, 이것도 2003년 8월 22일 사업주체변경으로 공사 재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부 재산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소유관계 명확한 확인조치, 생극면 것은 복지회관 추진위원회로 등기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군거인데, 소유는 군거 아닙니까? 어디 거예요?

소유요? 이것이 토지는 무상 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건축물은 보조금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군 소유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토지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다가 당초 기증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고, 건물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토지 해결을 같이 음성군으로 등기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토지가 안되었다고 해서 군으로다가 보존등기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이 아닌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도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결되면 군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게 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추진위로 된다는 게 사유가 이상해서, 몇 년도에 된 거예요?

이거 제가 건축년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조사업자체가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건축물대장이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그 보조사업 주체가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소유자에게 등기를 내니까 추진위원회로 냈다가 저희들 군으로…….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추진위원회로 등기를 낸 거예요?

건축년도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이 관계 좀 별도로다가,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관계서류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로다가한 등기자체도 이상한 거고, 또 그때 당시 바로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한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락지구개발 계약수립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투구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시죠?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을 제외한 나머지 읍은 지역 여건으로 봤을 적에 취락구조라든지 모든 여건이 지금 좋지 못하고 또 행정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을 적에 현재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과거서부터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균형발전이 되지 못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우리 9개 읍·면이 균등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희들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숙원사업 부분은 읍·면 당 4～5억씩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이제 맹동, 소이, 원남 3개 면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9일날 통과한 균형발전특별법,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통폐합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기초 조사가 끝나고 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행자부에 보고가 될 건데 이 계획에 보면 면 당 약 한 25억 정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는 읍·면에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읍·면간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기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투자사업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도계 마을 이런 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언급할 수가 없고 앞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균형 발전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앞으로는 행정이 우리 음성군이 농공병진 지역으로 변하면서 발전하는 데는 발전을 하고 침체되는 데는 더 늪으로 빠지고, 또 농어촌지역에 가면 인구는 감소하면서 지역에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또 건설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으로 봤을 적에 지원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인구가 많으니까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적 낙후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적절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옛날에 그런 탁상 행정 하지 말고 여기는 교통이 좋아서, 거기 가기가 편하니까 가서 행정적으로 조사해서 여기가 적합한 지역이다, 해서 예산지원하고 거리가 멀고 오지니까 가기 힘드니까 아예 그렇게 안 해줘도 상관없어,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말고 앞으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지원에 배려를 해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실제 음성군에 어느 곳을 가든지 음성군에 사람이 와서 살고 싶다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남면 취락지구개발 계획재수립에 대해서 이 문제는 토지소유주나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야 될 거예요. 반드시 반상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라는 그 부분,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해주셨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방안을 답변을 해주셨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원남면 취락지구개발계획 재수립 이것은 사실상 당초계획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구가 줄고 그래서 현재 그 계획과 이것은 지역실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걸 지역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수렴해서 지역 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음성도시계획시설 중에 터미널,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오랜 기간 보유를 했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 요구도 여러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주던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든가 하는데, 마침 ‘99년도 5년이 경과한 금년도에 음성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상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 이때에 터미널 문제를 위치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권한이 아직 음성군에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도지사 권한인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면 상당합니다. 25명 정도가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장담은 못하지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을 보면 만 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만 20년이 되는 것이 내년 1월 7일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내년 1월 7일이면 무조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서는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용청구소송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능하면 벌써 본 의원이 그런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한 게 벌써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거 서둘러서 해결해주면 다른 데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터미널지정 위치가 철도가 이설 됨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지역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적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못 드리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부사항으로 민원 불만으로 인해서 군과 송사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철저한 검토 및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1월 20일 청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시·군·읍·면 담당공무원 4명과 주민자치위원 26명 등 총 30명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된 일부 사무가 종전과 다름없이 읍·면에 시달됨으로써 당초기능전환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고자 실과사업소에 이행을 촉구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의 내실을 위한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음성읍, 대소면, 생극면 등 3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삼성면 1개소만 추진계획으로 있던 것을 앞당겨 완료하고자 지난 2월 4일자로 5개 읍·면 모두를 추가 신청하였으며, 오는 3월중 사업 추진대상 읍·면이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월중 군·읍·면 담당 공무원 11명과 주민자치위원 6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견학을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음성군에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각 시·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완료된 시·군은 청원군이 전부다 완료가 되고요, 타 시·군은 30%내지 4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그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청주에서 했던 행사에 갔다 오신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서 직접 보시고 나서 운영사례라는 게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그것이 도시 위주에 그런 운영사례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농업군에서도 접목이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청주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한 것은 거기에서 변화된 거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군과 여건이 비슷한 곳을 선정해서 3월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선진 시·군을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늘 걱정을 하는 게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젊은 주부들이라든가 좀 여유가 있는 농업군이 아닌 이런 데에서는 정부취지대로 목적에 잘 설치가 되었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만 해도 농업이 아직까지는 금왕이라든가, 음성을 빼놓고서는 농업이 주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부방침대로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 거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아이템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맞게 접근을 해야지, 일단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면에서 5개 면을 다 추진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막대한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건물을 개조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 가,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물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놓으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청 이관사무 준수촉구인데, 보면 공문 시달하는 사례근절촉구 이렇게 내용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지금 읍·면에서 이관된 공문을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과거에는 직인을 찍어서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도 이런 공문을 시달을 해서 이런 공문을 받지 말라고 해야지, 그냥 근절촉구만 해서 될까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존치사무가 400건이고요, 군으로 이관된 것이 374건이 이관이 되었는데, 일단 업무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방금 말씀하셨던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긴 있는데, 읍·면 위주로 하는 거 보다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읍면에서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한 이관된 업무는 여기서 발송을 해도 하는 거 장치를 하고, 또 군수의 직인 문서를 발송을 해서 이러한 문서를 받지 말라고 하든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에는 사람은 다 빼가고, 업무량은 자꾸 늡니다. 이게 그냥 각과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조금조금 주다보면 업무량이 쌓이고, 지금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별안간 딱 오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받으면 내가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하여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한 사항은 공문을 발송 안 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수의 직인을 발송을 해서 받지 말라고 하든지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읍·면 추가신청을 5개 면을 전부 받았다고 하는데, 이 5개 면을 언제, 금년도에 다할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서 하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는 되지 않고 타시군 보다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먼저 번 본예산에 삼성면에 1억 4천 승인이 났죠?

예.

그러면 다른 데도 1억4천 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삼성면에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승인을 해놓고, 본예산 승인이 나고 건물이 말이에요, 건물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공간여백이 없어 가지고서 지금 재무과에 영선계 하고 건물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도 건물이 본청하고 면장실, 회의실, 그 정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만한 건물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거 무조건 무작위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 예산 국비, 도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음성군에서 예산재원충당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뭐 본청 건물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부속건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거 이런 걸 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나눠 가지고 실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지금 말씀드린 거 부속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부속건물 없앤다고 하면 창고 하나, 면장 사택, 본청 하나, 건물 달랑 있단 말이에요? 금왕 같은데 보면 먼저 보건지소 그랬을 때도 부지가 적어서 보건소도 못 짓고 대소에다가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금왕에 가보면 거기도 회의실하고 사무환경이 모자라서 2층에 올라가서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왕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본청 건물말고, 농민회관하고, 또 그 옆에 파출소 옆에 옛날에 소방서로 쓰던 거, 이런 걸 저기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음성군에서 받아들일만한 능력이 있고, 유치할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지역실정에 맞는 공간 확보를 해주고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사무실 분위기 리모델링 1억 4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다 하고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 계획을 연차적으로 넣으시더라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게 필요이상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네들 건강을 체크하고 모든 것을 유쾌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준다면 충분한 음성군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한 공간 확보를 해주고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어차피 하신다면 이런 방법을 택해서 좀 완벽하게 불편 없이 진짜 쾌적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금년부터도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지금 삼성면 거만 저기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5개 읍·면 거는 이제 100%된다는 거는 저기고, 도에다가 신청을…….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해주겠다고?

예, 다만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도 음성 같은 예를 보더라도 사실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농촌실정에 잘 안 맞아요. 각 읍·면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 우선 리모델링이라도 잘 해보자는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아까 걱정을 하시잖아요. 면사무소 내에 어떻게 건물도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센터가 들어오느냐, 하여튼 이것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하실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부터 하라는 사업이라 하기는 하는데 도 차원에서도 이게 성공이 못되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시범사업의 경우 가능하면 1인에게 한정하지 말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2인 이상에 실시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확대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조치결과로서는 시범사업 중 1작목에 2인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해서 중점 지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매진으로서 건강관리실, 문화생활관 등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신작물이나 대체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 음성농업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로서 음성군 수출작목 및 특화작목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21세기 경쟁력은 두뇌농업기술농업으로 새 기술 품목개발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작목 도입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보급할건가 작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목 선정은 현재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신작목에 대해서는 작년도 가을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쌈재, 양액 재배를 중앙에 올렸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비 7천만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박 1기작, 2기작 재배가 있는데, 2기작 재배 수확 후에 겨울에 딸기재배를 시설과온 2중 수박재배를 해서 겨울에 딸기묘목을 심어서 우리가 1월 달, 2월 달에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수박을 심는 딸기재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겨울에 시설재배를 많이 놀리고 있는데, 이중 수막 시설을 해서 저온신선채소, 상추라든가, 시금치를 재배해서 우리가 4계절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어차피 신선채소로 한다고 하면 소규모육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음성군에 소규모육성으로서 단지조성을 구상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우리 전 직원은 우리가 연구노력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무언가 새로운 농촌에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으로서 음성군에 농업이 다시 한 번 서광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국제적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앞으로 다자국간에 FTA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밝혀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좋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농민들이 농업이라는 기틀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저희 일정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고추장 담그기 행사라든가, 농정심의회, 또 6시내고향 촬영 등을 오후에 하는 일정관계로 보고를 지연하게 됨을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농림사업이 2005년도에 42개 사업 625억 2,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2억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282%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추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총력으로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낚시터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현재낚시터에서 추진하는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낚시터에 낚시 전 5분, 낚시 후 5분 주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통보토록 협조 요청하여 수질이 현저히 오염된 수면에 대하여는 재허가 시 수면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농약 등의 적기보급에 대해서 금년에는 보조농약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 및 적정 시기를 파악하여 공급·살포하겠으며, 항공방제 또한 적기에 항공방제회사와 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관리에 대해서 현재 총 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기관에 경과된 게 7개소고, 1개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관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관리운영 상황을 수시 파악해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는 이 지침사항은 시행처가 현재 농협에서 구매하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돼서 행정에서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량을 배정,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공급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법정 리·동당 석회 살포기를 한 대씩 공급해서 총 12대를 자체 공급을 해서 효과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가로수에 대한 예치금 확보 확대를 하라는데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조경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그전보다 예치금을 더 높은 예치금을 확보해서 어떤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후에 자력조림 입목벌채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수종갱신 입목벌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자력조림 입목벌채 신청 시에는 산림자원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양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기본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였으나,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향후 시설규모, 사업위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운영창고 공동사용 유도에 대해서 작년도에 2회, 6월과 12월에 사용실태를 점검해서 시정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89개소가 점검을 했는데, 정상 운영이 78개소이고, 타 용도로 7개소, 시설파손 4개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리 완료토록 하고, 또 정상 운영토록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정비 및 홍보 철저에 대해서 작년에도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등산로 정비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가지고서 부용산, 원통산, 오갑산, 백마산, 4개소에 대해서 등산로표지판 제작 및 정비, 관내 등산로 홍보 팜플렛 제작, 음성군의 신토불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각종 홍보를 해 가지고 음성지역에도 등산을 할 수 있는 좋은 등산로가 있다고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도 항공방재 하다가 항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항공기가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항공방재 시에 안전대책으로 항공기가 편리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지 준비과정서 묻고 싶고요, 30페이지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석회가 들판에 쌓인 채로 비를 맞아서 아주 볼썽사나운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 실무자가 이장단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아니면 묻던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건만 과장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방제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농정담당으로 있는 염주복 계장님이 헬기와 씨름을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항공기 사고를 자체분석 한 결과로는 운전부주의로 일단은 되어 있었습니다. 헬기장보다도 운전부주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헬기장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 거로 쓰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추후라도 헬기용역을 체결하는데 헬기장을 보수할 필요나 아니면 더 할 필요가 있다면 즉시 대책을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석회가 방치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전량 사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의 때마다 중앙단위에서 건의를 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살포기를 마지기 당 1천원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였는데 일단은 현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논밭으로 전부다 농번기 이전에 내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좋은데 작년도에도 항공기 사고가 난 데를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착륙하는데 마대 모래가 들은 게 뭉개져 가지고 항공기의 자세나 위치가 변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큰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항공 방제를 하려면 안전하게 한군데다 설치해 놓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맹이가 되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항공기 이·착륙장 마련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로 문책이 따를 거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소석회 기 있는 거는 묻어야 될 정도입니다. 이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는 농림과 관리를 하지요?

가로수는 사실 가로수 식재를 한 대상이 읍·면사무소에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가로수를 심은 게 있고, 또 우리가 자체 심은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심은 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논바닥이 되었든, 어디든 심었든지 하면 농림과 심은 건 농림과 소관이다? 기타 건 아니고?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런 무슨 불이익이라든가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번 지방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로수는 어디서 심었어요? 지금 목우촌, 대소부터 죽 나오는 거, 농림과에서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도사업입니다. 저희가 안하고 도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식재 당시에 순을 절단해서 심었기 때문에 계속 썩어 들어가 가지고 아마 제가 보는 견지로는 앞으로 살아남을 나무가 얼마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부서에서도 그거는 다 죽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디서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예산을 가로수 보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 5천만원 내년도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심으려고요?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보식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선원 앞으로 도로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벚나무 심은 것이 다 부러졌어요. 다 차가 받아 가지고 아마 한 50여 개, 싹 다 부러졌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현장 개소수를 점검을 못했는데 바로 현장을 봐 가지고 보식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식 교통사고가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뺑소니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밀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바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싸우나 있는 데부터 한마음선원 있는데 까지 가로수가 다 나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부 차량이 받아 가지고, 또 그 위로는 다 죽었고 나무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를 순을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가 다 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좀 해주세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기타에 가로수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쪽 두진 아파트 죽 봐도 거기 전부 거기가 은행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다 없어요.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베어낸 건지, 죽어서 베어낸 건지, 차가 들이받아서 베어낸 건지, 하루 가보면 잘라져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베어내도 그만, 차가들이 받아도 그만,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도 그만,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히 없는 거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아주 고발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실래요?

농산물유통센터는 지금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농발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중앙에다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산물유통센터 기본계획을 재검토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나요?

예,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가 되든 일단 하는데 우리가 계획수립과정에서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누가 되겠고, 규모는 어떻게 되겠고, 위치는 어떻게 되겠고, 이것은 다시 정밀검토를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음성지역에 사업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사이에 실패 없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정밀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군민이 화합하고 모든 게 뭉쳐져야 잘 되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하나를 놓고서 물론 음성에 어디가 되든 좋지만 지역갈등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이뤄진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과 또 군수님이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소신은 뭐가 안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앞으로 좀 해주셔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신청을 했다니까 우선 음성에 사업 배정 받아놓고서 그런 것도 따질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한 관리정비 및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등산로에 대한 관리정비, 홍보를 말씀드렸는데, 돈 1,200만원가지고 등산로 표지판이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시정요구사항에 관리정비는 빠졌네요? 그러면 등산로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1,200만원가지고 그냥 등산로 표지판이라 붙이면 되는 건지, 관리정비는 어떻게…….

이거는 사업비는 등산로표지판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거고,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매년 필요할 때 잡초제거라든가,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의 보고가 빠졌습니다.

아니, 예산은 안 들어가요? 풀이나 베고 그러면 되는 건가? 정비에 대한 다른 예산은 더 안 들어가고요?

예, 예.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으로만 충분하다, 다른 것은 소요되는 예산이 없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모든 규모나, 사업위치나 그런 걸 빼고서 신청을 할 리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시설구입 및 사업위치를 지속적으로 노력,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뭘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노력을 할 건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규모가 달라져야겠고, 시설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사실 군수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음성 지역 분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인삼유통센터, 고추시장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러한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검토가 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운영주체라든가 시설규모, 장소, 이거에 대해서는 시설관계도 앞으로 첨단 환경 농산물유통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식으로 안 됩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나 이런데다가 재차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규모, 사업위치, 운영방안 등은 다시 용역을 줘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도 운영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전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마냥 일반 농협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장비 운영 할 때도 전산프로그램이 들어가 가지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위치도 다시 용역을 줍니까?

사업위치, 타당성 재검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앙에 올렸을 때는 어디다가 해달라고 해놓고 다시 적지가 아니다, 해서 용역을 주고 검토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도 좀 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도로하고 얼마 떨어져야 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먼저는 행정적이고 예산 확보하는 거만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경제성이고, 여기는 기술적인 면을 중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기술적인 면이라면 모든 걸 다 통합을 해서 올려야지…….

기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게…….

무엇을 설치하는데 기계설치 하는 걸 따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걸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게, 분명히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장래성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면 위치 같은 걸 왜 선정을 합니까? 사업만 따져야지…….

경제성하고 타당성, 또 농림부에다가 사업 예산 확보하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주로 농림부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그쪽을 등에 업고 하려고 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겁니다.

왜, 꼭 등에 업어야 됩니까? 안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에 대한 저기는 말씀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위치라든가,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슨 상태입니다. 이게 시행과정에서는 정밀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용역을 줬는데 대략적이란 얘기가 뭡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문기술이 없는 데입니다.

전문기술이 없는 데인데, 거기다가 왜 줬어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문기술도…….

전문기술 있는데 줘야지, 그런 기술이 없는데, 왜 주느냐, 이 얘기예요.

사업비 안 따놔도 계획만 멋지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우선 사업비를 먼저 따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쉬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부실한 용역을 해 가지고 돈만 따오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괜히 양간에 이런 저기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용역을 해서 뭔가 이뤄져야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해서 뭐, 이런 사항이 이뤄져야지…….

지금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다시 보고부터 해요? 여기서 해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서 결정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은 의원님 욕심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또 저희 나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국농촌연구원에서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계속 밀고 나가든지, 지금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고, 전문 기술적인 그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도 위치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공정은 어느 공정을 하고, 운영주체는 누가 정밀하게 해야 되겠고, 운영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따지고, 운영방법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사업을 하든 집행 부서에서 소신 있게 하라 이겁니다. 삼성이 되었든, 대소가 되었든, 음성이 되었든, 금왕이 되었든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포괄적으로 용역조사를 다 마쳤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검토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지역적으로다 무슨 화합이 아니고, 이게 지역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밖에 더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 아까도 안병일 의원님 도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사업을 일단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청을 했다니까 저는 수용하고 일단 사업비가 내려오면 얘기하도록 하지요.

왜, 농림과장을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요. 질의할 건 질의해야지…….

자,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요, 두분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한다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과 우리 음성군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가금인플루엔자로 해서 상황실도 운영이 되었고, 또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으며, 어떻게 저기 했나를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농업인들이 관심사가 많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비준을 받았고, 또 정부에서는 농업인들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1조 7천억원이라는 금액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는데 여기에 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 드리기가 좀 하니까 다음에 한번…….

포괄적인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 또는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한 생계보조, 또 현재 농민들에게 지원된 현황 또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 민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또 FTA가 한·칠레간에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다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FTA성립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농업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음성군민들이 농업인이라는 이런 인식 하에서 농민들에게 질 좋은, 진짜 농촌이 어려운 실의에 빠진 실정에서 농민들이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말로만 답변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사사건건 질의하고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곡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농민들의 생계일환이고 자연에 원리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인 앞으로 뒷바라지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한 농촌으로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아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좀 성사되도록 음성군에 농업행정에 발전에 비전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류독감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거의 나온 거니까 바로 보고가 되겠는데, FTA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교육이 되고, 중앙 단위에 사업비 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기일을 두고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정부대안보다도 음성군의 자체대안이 나와야지, 정부대안 가지고서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노다지 따라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갈음해 주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몫은 아니에요. 전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전 의원들이 할 말이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소상히 밝혀주시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배수지 자체 교체 중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9천 가지고 전반기에 사업완료를 하고, 나머지 3억 5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3억 5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음성군내에 상수도사업 배수관은 전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좀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21개 배수탱크를 교체를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 12개소, 나머지 2005년도에 9개소인데,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내로 교체해달라는 의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수지 탱크관 교체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역적인 상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지원 또는 음성군에서 지원 등등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것도 몇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전혀 없어요?

이건 배수지탱크를 말씀 드린거구요, 노후관 교체는 8개소에 3.1㎞ 4억 2천만원인데, 도비 1억 2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예.

그럼 그거가지고 8개소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광역상수도 우리 음성군에 광역상수도가 전부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심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관로가 배선이 되어 있고, 지금 주변으로다가 관로 배설이 안 될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국수 지역이 있습니다. 국수 구역이 우리가 9개 읍면 중에서 맹동면만은 배수관 관로를 금년 11월에 통수 예정이고, 국수구역이 배수지보다 물이 올라가는 구역 위에는 간이상수도로 다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지금 시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주관은 들어와 있고 간선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물을 못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 내에서 하는 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지역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고, 모든 생물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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