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희남 의원 발언
박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홍삼용 인삼생산을 위한 직파재배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이것은 1,200평정도 되겠습니다. 홍삼용인삼은 지금까지 4년근 재배를 해왔었는데, 6년 근풍, 연풍이라는 품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수위원
종자만 사주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하고 재료비하고…….
강연수위원
1,200평이면 평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직영처리를 해서 민간보조로 다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평당 단가가 높은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가 비쌉니다. 한말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280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농촌지도하고 생활개선에 현지 연찬해 가지고 80명해서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생활개선회만 가는 거예요? 농촌지도자하고 합동으로 가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같이 포함돼서…….
강연수위원
차량하고 같이 세운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민간인해외연수비보면 1명씩 해서 125만원씩 다 잡았는데 4-H지도교사만 90만원을 계상이 됩니까?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강연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도에서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콤바인 지금 지도소에 몇 대나 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있습니다. 5대중에서 ‘98년도에 4대를 구입했고, 2003년도에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7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 정도가 되었는데, 시효가 지났습니다. 올해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고품질생산 친환경시범사업하고 다올찬 브랜드수박 품종선발비교재배시범사업하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난 재배는 우리가 친환경 액비를 많이 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박에도 일부 농가에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액비를 시용할 경우에 뿌리내리는데 좋고, 생액 촉진이 되고 아울러서 풀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반비료보다는 좋기 때문에 친환경비료를 시범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수박품종비교재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비교재배는 음성에는 많은 수박이 재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무슨 품종이 적합한가 해서 품종을 7개 내지 8개 품종을 재배해서 품종을 시범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친환경액비도 시범사업하면서 품종도 무슨 선택을 해서 비교재배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고품질수박하고 다올찬하고 항목이 틀린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창고주변포장공사 먼저 지어놓은 거 그걸 하는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땅이 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현재 농기계창고와 다시 지은 농기계창고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거기에 잡다한 농기계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몇 분이나 가시는 건가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8명입니다.
윤병승위원
몇 주 하는 건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달에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받습니다. 해서 총 지원이 220만원인데, 자담이 51만원, 지원이 169만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76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는 안 세웠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무실 내에 ‘94년도 청사신축을 해서 계속 써왔는데, 그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에 안 섰었느냐, 이거예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나서 또 고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윤병승위원
아니, 당초에 안 세웠느냐고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세우긴 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걸 보면 당초예산에 안 세운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는 종합적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병승위원
종합적으로 세우면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없나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적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병승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얼마 섰었어요?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유지비는 241만 8천원이 섰습니다. 건물시설장비유지비로 다 사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웠습니다.
윤병승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소아 백혈병이 있고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 일반인들 백혈병에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아는 월 평균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성인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성인은 지금 없어요, 백혈병 환자가…….
강연수위원
희귀 난치병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건 병원에서 진단서가 와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지요.
강연수위원
그런데 1인당 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병원에서 청구하는 내역 수에 따라서 틀려요.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맹동에 병원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거 몇 개월 사이에 맹동 병원이 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약은 다 어디다 처리를 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소에 있던 것은 지금 의료하고 있는 원남이라든지 또 소이지소 이런 데다 분배해줬지요.
윤병승위원
그 때 당시에 분배를 했다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분배를 시켜줬어요.
윤병승위원
이거 몇 개월 안되었잖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윤병승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부윤진료소가 먼저 우리가 갔던데 거기 아니에요? 그럼 그 때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2억 3,900만원.
윤병승위원
그럼 그때에 부대시설은 포함을 안 시켰었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그때는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부대시설공사가 추가로다가 하게 된 거지요.
윤병승위원
부대시설하면 뭐, 뭐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간판, 현황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윤병승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모유수유아 선발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유먹이는 거하고 우유먹이는 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모유를 먹이는 산모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아니면 출전할 수가 없지요.
윤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293쪽을 좀 봐주세요, 원남 조촌진료소 이전 옹벽공사를 했는데 이전비가 그런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옹벽공사비, 옹벽공사를 해야 돼요.
안병일위원
그런데 옹벽공사만 4천이 들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안병일위원
아니, 얼마나 하길래?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 규모는 앞에 밭둑이 죽 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면적이 커요. 정확하게 몇 평인지 안 알아봤지만…….
안병일위원
그럼 이게 추상적으로 4천만 원 가지면 되겠다 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옆으로 길이가 한50미터정도가 되고 높이를 한 5미터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병일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면 안되었나? 이건 낭비 아니에요, 4천만 원이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데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동네 중간 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해달라고 해도 다른 데가 없으니까…….
박희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예, 293페이지 부윤 진료소 부대 공사하는데 간판 같은 거 거기다 안 넣어서해요? 신축을 할 때에 전면에다가 부윤 진료소 이렇게 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판을 또 달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내부에 시설이 들 어 가는 게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간판도 만들어야 돼요. 진입로간판 크게 해서 세워야 하거든요.
김우식위원
부윤리에서 거기 몰라서 간판을 크게 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간판 달아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선 신규 지역만 우선 간판 세워주기로다 이렇게 했어요.
김우식위원
그리고 294페이지보시면 노인정에 싸이클론 하시는 거 노인분들이 소이 어디 있는 거 보니까 안타시던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이는 저희들이 구입해 준 적은 없어요.
김우식위원
아니, 소이면 노인지회에 보면 이게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건 안 하더라고, 노인분들은 전기의료기인가 그런 것을 많이 하시지, 운동으로 하는 것은 거의 노인분들이 안 하셔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런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더라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게 노인들 줘서 운동기구라도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김우식위원
노인들을 해주려면 왜 보건소에서 해줘요, 해주려면 노인정에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줘야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건 건강증진차원에서…….
김우식위원
건강증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노인정에 관한 일은 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왜 보건소에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노인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건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고 있지요.
김우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트북 말입니다. 방문을 얼마나 하길래 노트북이 필요할 정도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 가정간호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적사항도 기록해야 되고…….
김우식위원
아니, 인적사항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각 보건진료소에서 다 할 테고, 진료소에서 다하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도 진료소에서 하더라도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김우식위원
지금 총괄을 한다하더라도 여기서 출장을 얼마나 나가셔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건 보건소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진료소라든지 지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어디에 뭐가 딱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진료소에서도 필요하고 어디서도 필요하고 사놓으면 다 필요하겠지요. 어디가 필요해서 어디 어디 줄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니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놓으면 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윤진료소 런닝머신을 하나만 있나? 어떻게 되는 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 런닝머신은 지금 없고요.
김우식위원
다른 건 다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다른 것도 없어요.
김우식위원
다른 거 다 없는데 이거 런넝머신만 달랑 같다놓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안마매트도 있고 거기 런닝머신 두 대.
김우식위원
런닝머신이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아니, 구입해주려고요.
김우식위원
런닝머신만 달랑 같다놓고 그거만. 그리고 296페이지 일반의약품, 거기 약국 없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약국은 있는데, 예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약품밖에 못 팔아요, 조제를 못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
보건지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는 하지요.
김우식위원
그런데 예외지역이면 조제까지 할 수 있지요, 왜 못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약국에서 못합니다. 의료기관이 있어야지 되지, 그리고 자기가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소 하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파는 거만 팔게 되어 있지요.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약이 5천만원 어치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국에 파는 거 재고로다 얼마나 남아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은 투약을 안하고 있지요. 무료진료약품만 구입을 하지, 저희들은 일반환자한테 투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있는 것을 가지고 맹동에다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추경에 구입을 해야지요.
김우식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 준 약을…….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이하고 원남.
김우식위원
그럼, 소이, 원남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거기서 필요한 데는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갖다 주면 재고약품이 또 남을 텐데 사서 또 갖다 주면 지금 재고 있는 거 다시 갖다 주면 되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약품이라는 것이 재고를 비축을 많이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약품을 하나 사 가지고 다 쓴 다음에 구입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아야 돼요.
김우식위원
아니, 약도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놓아서 유효기간 지나가면 재고가 되는 거지, 재고가 따로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유효기간이야 저희들이 잘해서 하지,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소장님, 물관리 하시고, 주민들 먹고살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303쪽 좀 봐주세요. 303쪽을 보면 간이상수도 물탱크교체를 보면 톤수 비례해 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건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봉리 같은 경우에는 20톤에 3,200만원이 되었고, 본성1리 같은 경우에는 40톤에 3,7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성 2리 같은 경우는 20톤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 배수탱크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서 탱크 거리, 거리가 짧은 데, 긴 데 있고 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옹벽을 설치할 때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옹벽공사를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미 관정이 파있냐를 가지고 상수도 물탱크까지 관로가 다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재질은 다 같이 쓸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를 하다보면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할 경우도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관로 변경까지 하겠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3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로개설 하는데, 미터가 차등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감우리 같은 경우하고 내송리 같은 경우에 돈 차이가 나는 거죠. 내송리 같은 경우에는 1억 5백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만, 또 상노리 같은 경우도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지하수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관로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이미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데, 관로가 노화되었으니까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금 군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악조건이라고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신규 보면 감우리라든지, 육령리라든지, 후미리라든지, 상노리, 상곡리라든지 등등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m에는 6,200만원이 되어있고, 2,000m에는 4천만원이 되어있고, 4,000m에는 4천만원이 되어있고, 이건 뭐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지 여건이 틀립니다. 도로가 평탄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대가 높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하다보면 소소한 이유에서도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물론 보면 지질관계가 있어서 이미 팠던 노선을 파기 때문에 파쇄를 하고 그럴 텐데, 공사비 산출을 한 것을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현장을 봐서 했겠지 하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단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측량을 하면 이것이 동네에 1,500m하면 실지로 몇 십m 왔다갔다합니다. 정확히 하려고 하려면 시간도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량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보다도 여기 보면 상노리 같은 데는 4,000m인데, 1백만 원이 서있고, 감우리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 텐데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내송2리하고 상노리 하고는 그것을 새로 개발하고서 책정하기 때문에 전부 관로매설까지 하면 내송리 같은 경우는 1억 5백만원이 들고, 상노리는 1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가 지하수 먼저 책정을 합니다. 먼저 판 뒤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강연수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지로 얘기를 해서 해야지, 간이상수도 관로개설이라고 해서 이미 파있는 거 관로 개설을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고 질의가 나오는 거지, 새로 개발을 해서 하면 누가 저기를 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 보통 관로를 매설을 하면..,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 때문에 앞으로 수질관계 먹는 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현재 음성군에서 충청북도하고 어떻게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저희들도 올리고 도에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대소, 삼성에도 추가로다가 국비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8개 읍면에서 광역상수도 구역 내에 있고, 또 아닌 데는 간이상수도 물을 급수하고 있고요,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맹동면만 급수가 안 되는데, 금년도 관로 매설되면 하반기에는 9개 읍면에 정부 통수가 됩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지금 통수가 광역상수도는 있는데, 간이 통수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간선이? 그리고 지금 충주댐에서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관로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물 부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자꾸 공업화되어가면서 대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고갈이 되고, 오염관계가 있고, 수질이 나빠지면 요구될 텐데, 지금 음성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실지 물하고 관련돼서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계속 음성군이 진짜 물 맑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장래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현재 5만 4천 톤이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2만 톤입니다. 앞으로 3만 4천 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연수위원
현재는 안 부족하지…….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물을 한번 총 가구수, 인구수, 공업용 등등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내는데요…….
강연수위원
아니, 지금 통수된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앞으로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적에 얼마만큼 1일 몇 톤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정도의 예산, 그런 걸 추상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봤냐고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충청북도하고 해서 계획이 있는데…….
강연수위원
알았어요. 얘기를 해야 말장난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26페이지 보시면 금왕산업단지 탈취기 설치공사가 얼마짜리인데 증액이 5,600만원 시켜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탈취기공사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취기 공사에 방음시설이 당초에 없었는데 옥상에다가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 탈취기 시설을 옥상에서 하중 때문에 도저히 구조 계산결과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탈취기 시설을 지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이 1,600만원 소요가 되고 탈취기 배관자재가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음시설 1,600만원, 배관시설 약 1,400만원 기초 공사 5백만원 정도해서 3,5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총 5,60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그런 걸 사전에 알아보고 하셔야지, 짓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어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기계발주는 당초 기준시설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탈취기 시설을 발주한 결과 기계전문가들이 무게라든가 전부 다 총량계산을 해 가지고 약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김우식위원
아니, 사전에 알아서 해야지.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다소 불충했던 거 같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리사무실 짓는 거 말입니다. 평당 4백만 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짓길래 4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은 개략 사업비로 산출했는데 나중에 40평 규모에 평당 4백만원씩 했는데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무조건 세워 놔 가지고 평당 4백만 원이다, 5백만 원이다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통상적인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발주분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부과세하고 이윤 제작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건축비보다는 다소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다소가 아니라 배가 비싸도 이게 다소입니까? 이게 4백만 원이면 평당 2백만 원만 해도 지을 수 있는 것을 4백만 원 하니까 이게 일반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4백만 원 하니까 이게 일반 우리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평당 1백 몇 십만원씩 짓는데, 더군다나 사무실 짓는데, 평당 4백만 원이나 들여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보수 1식이라고 하면 1동이라고 해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가로등이 금왕산업단지에 124본이 있는데, 지금 누전하고 단전된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나름대로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본 거의 대부분이 장기간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당초시설하고 누전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124본이다, 1식 이렇게 얘기를 해서 1식이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주간판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간판은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옥외광고물 분류법에 의해서 지주를 세워놓고 지면에 따로 표시하여 우리가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 등으로 판에 지주를 부착하거나, 원기둥 또 사각기둥에 게시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데, 옥외광고물업자 등에게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식위원
간판하나 하는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2천만 원씩 들면 견적을 잘 한번 내보시던가 해보셔야지,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연수위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 사업소,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기구라든지,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꼭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는데, 이건 어차피 음성군 재산관리 하는 재무과나 또 행정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나 각 읍면에 세워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낫지, 각 읍면 것을 실과소별로 별개로 달아서 구입하는 것은 뭐가 행정체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런 개선 방법을 행정에서도 묘안을 짜서 다량구매를 했을 적에 가격도 인하가 되는 거지, 실과소별로 해서 하면 멋대로 예산을 틀리게 해서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이건 사업에 필요한 공영개발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공영개발에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강연수위원
앞으로 예산 다룰 적에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차후에는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공영개발 하는 목적이 지역개발도 목적이 되고 모든 편의제공도 목적이 되고 그렇지만 첫째는 수익에서 목적을 삼고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음성군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음성군에 세수증대, 수익목적이 없이 그냥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분야 별도로 약간의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원가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조금이나마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자 원가 분양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발전에 첫째 조건이고,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이득금을 가지고 음성군에 세수증대를 하고 군에 재정자립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찾아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11페이지 보면 총괄예산에 보면 지금 적자로다가 마이너스로 계정이 되어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소로 편성을 시켜서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산출이 돼서 나가고 그런 건 뭐가 지역을 위해서 발전성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영개발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현재 금왕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금석택지개발 등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이 종료와 동시에 다른 사업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음성군 재정 확보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찾고자 하오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직원 인건비는 모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는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물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 보면 64억 정도 우리가 적자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모든 기자재를 여기서 지출을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할거 같으면 음성군에서도 관리측면이나 운영면에서 뭐가 묘안의 대책이 나와야지, 누적이 되면 결국은 누가 갚을 거예요? 음성군민들이 갚고 음성군 세수가지고 갚아야 될 상황인데, 끝에 가서는 과거서부터 누적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토지개발 같은 데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에서도 수익을 내야, 정상적으로 관에서 수익을 못 낸다고 해도 원점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적자 관계를 지금 강연수 위원님께서 적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관계는 별도로 결산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음성군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적자는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다시 발주하고 내려오던 거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대책강구가 안되고, 총예산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실을 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실무 담당하는 부군수님 계시고, 총괄하는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방법에서 빨리 탈피가 되어야 진짜 명실공히 지방자치에 으뜸이 가는 거지, 한 쪽 면에서 자꾸 썩어 들어가고, 한쪽에서 상처를 남기면서 발전될 수가 없다고요. 당장 겉만 번드르르 한 거지, 속이 차야 모든 것이 수명이 길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지, 속은 비고 겉만 번드르르하면 뭐해요? 그런 방안을 잘 좀 택해서 어차피 우리 음성군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맡으셨고, 발전계획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에 운전직이 몇 분이 계세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기능직이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티오는 얻었나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셀프로 하고자 합니다.
윤병승위원
셀프로 할 바에는 군에서 일반직으로 쓰면 안되나요? 꼭 이걸 사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차 구입에 대해서 업무필요상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대형화물차가 아니고, 소형승합차하고, 일반승용차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갈 때 중형화물차는 기자재 적재와 인력탑승도 하고 가능한 기능을 소유하고자 하며, 소형승합차는 관내 출장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병일위원
군에 차가 굉장히 많다는 걸로 먼저 예산 통과한 뒤에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항의 조에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군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풀 가동하고 있는 차를 놀고 있는 기사를 이용해서 가자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대형차가 아닌, 중형차가 되었든, 승합차로 했든 5천여만 원 들여서 승합차를 산다, 지금 김우식 위원님께서 관리소를 짓는데 4백만 원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부 직원이 입주자들이 내는 돈이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얼핏 들은 기억이 이 자리에서 나는데, 이것은 생각에 큰 착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왕에도 산업단지가 완공된 지 몇 해가 되어도, 허허벌판으로 그냥 있는 이유가 분양가가 높은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분양가가 높은 것이 영향이 있다, 그러면 차를 사는 것도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분양가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영향이야 당연하죠. 집을 짓는 것도 4백만 원에 지었다, 이걸 2백만 원에 지었으면 2천만 원어치 평당 가격에 상승요인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전 앞에 맹동산업단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시찰이라고 그럴까, 둘러보러 가서 보니까 산세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토공비가 얼마정도 되죠?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180억 정도 됩니다. 단지조성공사비가…….
안병일위원
그러니까 180억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설계내역을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가 돌이 일부 나온다, 돌은 아니지만 돌 같은 흙,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설계가 되었다, 이럴 거 같으면 180억이 들어갈 텐데, 설계를 보지 않았으니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흙이 마사토로 아주 파기가 용이한 흙이면 100억이라도 용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흙이 파기가 나쁜 걸로 설계가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흙이 파기가 아주 용이하고 다루기가 용이한 흙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면 분양가격에 절감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는 분양가를 낮춰서 입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동 안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조성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조성공사는 전면 책임 감리를 주고 있어서 전면 책임감리부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과다설계 내지는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 토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토공 같은 경우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해서 거의 근사치에 토공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일위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2004년 본예산 심의예결위원장을 맡고 좀 심하리만큼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감사 때 설계변경이 제일 많이 된 곳을 보니까 6번씩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사항이 설계변경을 할 만큼 그런 요인이 있었나를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현지확인을 하려면 기 시설해 놓은 것을 파헤치지 않고서 할 수가 없어서 심증은 가나,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남기고 김주태 가옥은 현지에 가봤는데, 그 점은 역시 경비를 들여서 시설한 것을 전부 기와를 내려서 실지 몇 프로가 바뀌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도 신경 썼던 문제인데, 감우재 관광지에 전승기념관인가 도대체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어난 돈이, 참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가 조금만 핑계를 대면 업자를 두둔해 주는 건지, 업자 편인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과다지출 하는 예가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맹동 토공설계, 원본을 본 위원한테 제공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럼 본 위원이 설계 내역을 잘 보고 현지실정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감액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신 박희남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분양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30만 원선 되겠다, 그런데 임대산업은 비교적 영세업자가 들어오는데 3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아주 30만원 주고 내 땅이 되는 거라면 또 몰라도 내 땅도 아니고, 남의 집 전세 빌리 듯 임대하는 땅값을 30만원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면 예산 자체 계산에 큰 착오가 아니겠느냐, 이걸 지금 밀어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까지 하고 후년에는 분양을 해야 하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안 들어왔을 때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책임은 제가 져야죠.
안병일위원
아, 글쎄 짓는데 큰일난 것이 지금 개인 땅은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봉현 1리에도 지금 12만원에 사 가지고 토공비까지 15만원이 들어갔는데도 공장이 길옆에 잘 짓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은 영구히 1백년이고 1천년이고 자자손손 그 사람의 소유물인데 소유는 음성군 거고 남의 땅 빌렸다가 5년이고 6년이고 다시 사야 할 건데, 분양예상가격이 30만원이다, 이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영철
김영철공영개발사업소장
안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에 의한 사항입니다. 설계란 말 그대로 예상 설계입니다. 완벽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소 현장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장과 부합되도록 무단히 노력하고 감독하고 해서 과다설계나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소 있을 줄로 사료는 되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서를 요구하신 사항은 전면 책임 감리가 현장에 배치되어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가 용역설계를 해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발주되어 관계로 저희들이 좀더 감독을 할 테니 지켜봐 주시는 거로 해주시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반영할 수 있다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이롭게 하고 어느 한쪽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맹동 의원이 아닌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회씩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돈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업자를 위한 또 공사를 잘 하기 위한 내역도 있겠지만 업자를 두둔했다고 하는 심증이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180억이라고 하는 토공예산에 그것이 신이 아닌 이상 설계와 현장이 일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건 업자를 두둔하고 업자에게 부당한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분양가에 상승을 가져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분양이 안되었을 때 군은 그 빛을 떠안고 나가야 하는 이런 문제로서 군 재정에 악화를 가져온다, 이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챙기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하셔 가지고 비단 올 연말에도 감사도 있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해서 지금 확실한 것을 모른다면 감사 때라도 설계하고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음성군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 서류일체를 서면으로 안병일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박희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3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일용인부 미화요원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9개 읍면에 몇 명씩 있어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인원은 현재 두 명입니다.
강연수위원
두 명? 이게 현재 두 명분예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예, 두 명에 대한…….
강연수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시설비 소각동 보수 4억 9,600만원 예산을 지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천군에서 38%부담인데 38%를 제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운영부담금을 별도로다가 부담을 시켜서 나중에 정산된 다음에 정산금액에 대한 쓰레기 반입량 비례가 그때 가서 나오고 그에 비례해서 진천군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36%로 봤을 때 약 1억 7,400만원을 진천군으로부터 운영비를 갖다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총 사업비 4억 9,800만원에 음성군이 약 64%, 진천군이 36%, 그래서 진천군 부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런데 진천군이 36%부담은 어디에 근거를 한 거예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312페이지를 보시면 스티로폼 감용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현재 스티로폼 감용기가 기존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기계가 작고 협소해서 좀 큰 스티로폼을 반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감용기가 있어야지 지난번 같은 경우 맹동면 축사에 들어온 스티로폼 같은 경우 전부 녹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매립장에 갖다버리니까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대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건 몇 키로 짜리예요?
종근
송종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스티로폼 두 개가 약 3센티 이상 짜리는 투입할 수가 없는 아주 구식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의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1회 추가예산안중 4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항 민간행사보조세목중 음성발전포럼개최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 외 8건 중 6억 3백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시설비 중형화물차량구입비 2,746만 3천원을 전액삭감 외 1건 6,74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총 11건 6억 7,04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본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위원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서운했던 점을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죽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다룰 때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위원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이 실과에서 설명을 할 때 타당성 여부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서 의견을 제출도 할 수 있고 물어도 볼 수 있고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끝나기도 전에 벌써 사회단체에서 알고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꼭 해당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위원들은 선거직인데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예산을 포기하는 게 낫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셔서 그냥 집행하는 게 낫지, 위원들한테 이걸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또 위원들이 설명이 미흡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와서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면 되지 해당단체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어느 위원이 지금 삭감을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다 안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 또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서 잘돼서, 또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압력을 넣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상호간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해서 각 실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출석위원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