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흡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농업정책부분에서 우리 음성군에 총예산 대비에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 들을 위해서 또 음성군에 농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국경 없는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늦었지만 이제는 수출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음성군에 농산물이 전 세계에서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 정책 부문에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농림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우리 군의 형편에 그렇게 고정재산에 그런 집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해서 예산에 쪼들려 가지고 농촌의 소득증대라든지, 농촌 지원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에서 알뜰 살림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평균이 회관건립비가 180억이라고 하셨고, 답변 내용에 보니까 300억 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완공된 데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와 예산이 비슷한 곳에 어디에 300억씩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졌는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0년에 인구가 10만 7천명, 2020명에 11만 7천명의 인구가 음성군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옛날 우리 음성군에 인가가 가장 많았을 때 인구로 돌아가는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고 할가 인구증가 추세를 어디에다 뒀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대를 확대해서 원남면 관광지역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해당 실과장님에게 제안하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군의 고위 유지분들이 저한테 권고했던 사항이고, 공동 참여를 하겠다고 조건제시도 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추진이 되면 사업이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조성이 되면 세계청소년수련원까지 유치하는 것도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쉽사리 지울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항상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아쉽다는데 대해서 좀 질문 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군수님도 여기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고추라든가 인삼, 수박, 복숭아라든가 설성진미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작물에 대해서 고추는 괴산이라든가 청양, 인삼은 금산이라든가 증평, 수박은 덕산이라든가 거창, 복숭아는 장호원을 비롯해서 청도, 인근에 충주시, 또 설성진미는 경기도 이천 쌀, 여주 쌀 가깝게는 청원 쌀까지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열악한 것이 저희 음성군에 현 실정입니다. 복숭아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 감곡면만 22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햇사레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을 세운 것이 2억도 안 되는 1억 6천만원이 군에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에 지론으로 봐서 지금의 어떤 명품을 갖고 있는 저희지역의 특산물은 집행부에 지원이라든가 기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그러한 이치라는 것을 아마 군수님이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아까 안병일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30%가 넘는 그러한 농민들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계유지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도 농업군으로서 자리 매김 했는데 11.27%면 그러한 총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대여섯 개 명품화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저희들의 위치가 언제지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신 것은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입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증액되는 사고이월액의 사유와 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총 190건 208억 원이며, 2002년도는 217건 230억 원, 2003년도는 139건 178억 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전년 대비 78건 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호우 피해와 봄 가뭄으로 인한 복구비의 집중지원이 그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액의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하반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불가피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예산으로 각종 재해는 의존재원과 예비비로 긴급 복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상 협의 지연과 관급자재 조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가 사고이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사고이월과는 달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는 당초예산부터 모든 추경예산까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가급적 사전에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고이월의 증액 요인이 감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26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과 수도권 잔류 기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추진, 약 180여 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0여 개 기관은 신행정수도와 같이 이전되고 나머지 100여 개 기관은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10여 개 광역시와 도에 유사기관 4～5개 정도를 묶어서 이전시키는 집단이전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집단 이전단지를 1～2개소 정도 조성할 경우 70여 개 기관은 집단 이전되고 나머지 30여 개 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대상 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하는 체계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 1차 이전지역, 정부의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8월경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전계획 발표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역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지가 많아서 이전하기 용이한 8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사통팔달의 교통망, 개발하기 쉬운 구릉지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진입도로 개설 지원,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최상의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음성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이론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중앙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확정시 공공기관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유치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 인삼 약초 연구소를 소이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청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음성군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을 현장 지원반으로 하는 유치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삼 약초 연구소 신설사업은 23만평 규모에 2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직원과 가족 등 약 300여명의 인구가 거주 정착하고 연간 11,000명의 현지고용 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 보상, 민원 해결 등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촌을 음성읍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고, 행정 지원반, 부지확보 지원반, 인허가 지원반, 기반시설 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 국회의원에게 유치지원 요청하고 태릉선수촌 관계자들과 수차에 걸쳐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선수촌 관계자가 2회에 걸쳐 현지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단체, 골프장, 대형사업장, 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발전과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3개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서 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개발을 비롯하여, 충북도 종합계획, 음성군 장기발전계획 등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예산과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갈 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중장기 예산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도 종합계획 실천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이 예산과 합리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지역에 공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물류비가 적게 드는 지역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우선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설립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입지 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될 경우 청정지역인 원남면이 난 개발로 인한 환경이 파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서 고속도로 북음성 IC와 국도 37호선인 음성～괴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하는 시기와 연계하여 15만여평 규모인 원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남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청정지역에 걸 맞는 첨단업종의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남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계획과 백마령 산림 관광농원 조성 사업계획이 음성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켜 균형발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해 나가는 등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재정 집행 결과와 지역균형 발전계획, 현안사업,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씽크탱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실과소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이며, 시설비 2억,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이상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 집행내역은 시설비로 51건에 172억이며, 민간 자본보조는 54건에 75억 등 총 105건에 24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 사업비는 100건에 57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는 68건에 507억이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32건에 72억입니다. 집행액은 총 13건에 24억으로 시설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2억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12건에 22억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추후 집행계획은 시설비 67건에 505억과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0건 50억 등 총 87건에 55억을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1,505억이며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비 46억, 사회개발비 1,136억, 경제개발비 607억, 민방위비 4억 등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도 사업을 구상하여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 있게 투자하려고 사업부서 별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고쳐나가고 균형 있게 예산이 투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보고 시 지역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집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은 총 159건이며, 조치 완료된 것이 26건, 현재 조치 불가능한 것이 11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7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83건이며, 12건은 유관기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분류에서는 대규모 현안사업 등은 200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며 단기성 사업의 경우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단기성 사업의 내용별 분류에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교육기관 보조 기타 소규모 사업 등이며, 장기성 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예산이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지원 요구 등을 통해서 장기 사업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지난 1월 14일 공약사업 검토 보고회를 거쳐서 총 6개 분야 33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임기 내 완료사업 21건, 정책수립 관련사업 3건, 중앙부처 지원사업 5건, 민자유치사업 4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 3,269억, 도비 72억, 군비 336억, 민자 3,569억으로 총 33건에 7,247억으로 대부분 국비와 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매분기별로 공약사업 심사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여 임기내 공약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씽크탱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씽크탱크위원회는 음성 출신 출향인들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고 음성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음성군 씽크탱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은 매년 7～8월경 씽크탱크 위원 30여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씽크탱크 위원들이 제안한 자문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군정발전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되어 군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내 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판 설치, 농산물 홍보 홈페이지 구축, 군민 교양강좌 실시, 규격화된 농산물 포장재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매년 1회 개최하던 씽크탱크위원회를 8월과 12월, 확대 개최하고, 음성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위원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씽크탱크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씽크탱크위원회의 활성화에 주력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보다 많이 제안 받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설계변경 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7건, 사회복지과 3건, 농림과 6건, 공업경제과 1건, 건설과 31건, 지역개발과 19건, 상수도사업소 16건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 건축물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당초 국도비 포함 12억 3천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58평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소한 시설로는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쾌적하게 정비 해드리기 위해서 부지 내 포장공사, 조경, 배수로 정비 등 토목 관련 공사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의 경우 국·도비로 지원된 9억 3천만 원으로는 관내 4,000여 장애인들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당초 지상 1층,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1회 추경 때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어린이집은 당초 5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932평, 건평 115평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주차공간과 운동장을 확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 추가매입비 등으로 3억 7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도 수영장 방수문제와 수조 재질 변경과 2층 예식장 식당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문화예술회관은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지만 부지변경에 대한 여론이 높고,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게 건립하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여론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감 있게 수립함으로써 예산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예산이 공공지방이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군정질문한 지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다시 또 질문을 했을 때도 이렇단 얘기가 없고 지금에 와서 구성을 해서 하겠다, 지금 다른 데는 유치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구성을 해서 언제 유치를 합니까, 그거를?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여기 얘기를 하는 거는 신행정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고, 우리 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전년도에 공공기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6개 기관에 우리의 지역에 오면 모든 인센티브가 우리가 적극 도와 주겠다는 공문을 금년 3월 12일날 36개 기관에다가 발송한바 있습니다.

공문만 발송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그냥 유치가 됩니까? 찾아다니면서 어떤 보고를 하고 이러 이러한 조건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하면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올까 말까인데 여기서 공문이나 보내놓고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렇고 이런 식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안 오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재야, 재경 이렇게 해서 전부다 총동원해서 해도 지금 유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공문이나 보내 가지고 당신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음성은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청주시나 타 단체들이 하기 이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구성을 해서 빨리 우리 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군이 돼서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지금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행정수도야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일급 보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이리로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거 입막음을 위해서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거추진을 안 할래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드렸다시피 충청도는 제외를 하고, 또 1~2개소 지정을 해서 균형적으로 2개 내지 5개씩해서 집단적으로 이전시킨다, 이러한 것이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8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지,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계획이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추진했던 공문을 보냈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에 1류, 2류, 3류 대학들이 캠퍼스를 전부다 유치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가서 브리핑도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래도 올까 말까 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오라고 말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서울에 1류 대학교, 2류 대학교들 다 지방 캠퍼스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장이나 와라, 그런 거보다는 공장 몇 개보다는 대학교 캠퍼스 하나가 낫습니다. 그런 거를 유치를 해서 우리 군이 발전을 하고 또 인구 증가도 되고 우리 보면 음성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안 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군유지 같은 거도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은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 가서 학교 같은데 가서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와줄 수 있느냐, 학교에 가서 브리핑도하고 찾아가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유치를 할 수가 있지, 그냥 여기서 공문이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유치를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세일즈도하고 해서 유치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말씀드린다면 대학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림욕장 곁에 예비군부대 옆에 대학교를 유치해본다고 누가 와 가지고 현지를 답사했는데 누구 말마따나 수익성이 안 맞아 가지고 여기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감소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99년도에 비하면 467%라는 것이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보니까 관급자재 지연, 또 보상금협의 지연, 이런 상태로다가 답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심사분석을 지금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지요?

지금 심사분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1년에 한번 용역을 줘서 앞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또 이런 사항을 해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도 보면 실무자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고이월을 하라고 하든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을 사전에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을 줄여 나가도록 이제 저희들이 추경이 보통 3회 추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과 하고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 시킬 건 사고처리를 안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이월시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냥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편의상 하는 사항이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자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계장님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고 이월이 좀 덜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욕심이 있다보니까 추진하다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착공을 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날씨가 춥다던가 공기를 못 맞추고 사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기술직들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사고 이월이 안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가 생각한 만큼 답변이 충족치 못하게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부지내 포장공사라든가 조경 배수로 이러한 사항에 1억 1천만 원이 추가로 증액편성 되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은 미리 설계에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만일에 10억이면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포장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이거를 예산이 모자라니까…….

아니, 예산이 모자란 다는 것은 하고 나니까 모자라는 것이지 설계를 하실 때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여러 미비한 부분까지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애당초에 100% 예산이 들어 갈 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전문직 공무원들 또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지금 이것이 1억 이상 되는 거는 52건을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다. 그럼 수천만 원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1백 건이 넘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애당초 설계는 개념 자체가 이거는 추진하면서 변경이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될 것이다, 하는 거로 지금 다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기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의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세워도 포장공사가 되었든 건축공사가 되었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안 나는데…….

그러면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이건 공무원들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장애인복지회관은 1층 짓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완공도 되기 전에 또 지상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예상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층을 더 올리는 거까지 애당초에 이 계획을 안 가졌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질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태껏 관례가 의회에서 통과해 줬다, 그렇게 건물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3억이면 3억을 세우면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될게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불가항력적인 거는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압력이 없었던 거를 장애인들이나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거지, 공무원들이 애당초 이게 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빼놓고 설계를 뭐 하러 합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5억원 예상이에요. 그런데 주차공간, 운동장을 확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 집을 지을 때에 주차공간과 운동장을 확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육환경을 완전히 생각도 안하고 설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토공공사도 하지 않고 면적만 가지고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운동장 나오는 게 좁고 해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집은 5억 당초예산에 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에 그런 부수적인 걸 다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소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영장 방수문제와 수질변경, 2층 예식장문제로 10억 이상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대소에 근로자들은 왜 다 져놓고 준공식을 안 해 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느냐, 수영장만이라도 빨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21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1년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식장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 1년간을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1/3이 되는 예산을 누락시켜놓고 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어떠한 저기라도 공무원들이 피해갈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만치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가 있을 때는 더 계획을 더 신중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고 나서 놀란 것이 사실 관례적으로 아예 당초 설계대로 통과된 예산대로 건물이 좀 되었든 못 되었든 마무리가 되면 이게 벌써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수 십 년 동안 이것이 내려오면서 의회가 개원한지 10년 동안도 그런 관례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이것이 짓다보면 모자라면 또 올리지 뭐, 의회에서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도 걱정을 하는 것이 180억에 마무리가 돼서 우리 9만 여 군민들한테 행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의원님들 쾌히 승낙을 하죠. 하지만 지금 1억 이상 되는 게 52건에 1년 내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는데, 예술회관이라도 엄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300억이 돼도 이것이 과연 개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례가 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도 1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의원님들이 이러한 관례가 봤을 때 흔쾌하게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갖춰준다고 해도 의원들은 의심을 갖고 안 해주는 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어떠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어떠한 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게 600평을 짓는다, 300평을 짓는다 하면 평당 300만원이면 질 것이다, 200만원이면 질 거다,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60년대, 70년대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은 노력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정지태 의원이 자리를 바꿔서 해봐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는 실장님한테 당연히 일에 대한 질책을 할 수 있고, 대책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까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추가 비용을 했다는 것만 알렸지, 대책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질문할 때 자료요청을 한 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고, 2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이상 변경이 52건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은 한 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의원들이 갖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우리 기술직하고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이거다 하고 내놓을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각자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을 해야 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도 있죠. 하지만 모자란 부분이 제3자가 봤을 때 인정하는 부분이 용납이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 할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1억 이상 넘는 그러한 공사가 52건씩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몇 수십억이 증액 요구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건축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서 민원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고,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52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은 물론 의원님들이 이해 갈만한 대책에 대해서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설계변경이 된 거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제3자가 봐도 애당초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소복지회관도 예식장도 우리가 계획이 없었다면 예식장은 여기다가 놓지 말아야지요. 완공을 해놓고 목적을 달성했으면 목적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을 했어야지, 예식장을 거기다 설계변경을 시켜서 1년씩을 딜레이 시켜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 했던 대로 목적대로 졌음에도 완공을 안하고 지연을 시킵니까?

이런 사항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00여 공직자들하고 의원님들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런 논쟁을 벌이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상식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해야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 씽크탱크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 목적이 뭐예요?

씽크탱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묻느냐면 실장님이 답변에 군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를 죽 나열을 해놨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내에 특산물 판매장이나 홍보판 설치, 이거 작년도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씽크탱크위원회는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9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다 행정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 정지태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중부고속도로 특산물판매장이나 지금 규격화 된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지원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꾸 불만을 갖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그걸 집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이런 것이므로 답변이 돼서 짜깁기 형식의 우리가 행정에서 해놓은 것을 붙여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하나하나 집어보면 사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역관계도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66개 반이 33개 사업인데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몇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7,247억원입니다. 총 33건에 그럼 국비가 3,269억, 도비가 72억, 나머지는 군비, 그 다음에 민자유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국비 3,269억이라는 국비를 군수님이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이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군수가 출마해서 4년 임기를 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다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2005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일반행정비 46억, 사회개발비 1,136억, 경제개발비 607억, 민방위비 4억 등을 해서 내년도 금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회개발비가 1,136억, 경제개발비 607억 국고 양여, 도비 다 들어가서 예상된 계획이죠?

2005년도 투자할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실제적으로 불만인 것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되었었고, 지역간 예산형편에 형평성이 불가함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실과장님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것이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애매모호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수님 음성군정 보고했을 적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또 지역현안사항 해서 읍면장들이 건의가 되었고,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몇%나 반영이 되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알 수 없고요, 많이 실행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은 누구예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행정에 있어서는 부군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 지역별로 투자되는 거를 말씀하시는가 본데, 그걸 초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결재를 맡아서…….

최종결재자는 군수님이고, 모든 예산을 분배시켜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했을 적에는 기획실장 손에서 조정이 돼서 부군수님 하고 조성이 되고, 최종확정은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는 거죠?

예.

그럼, 일반행정 조정은 부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모든 사업이 실무 선에서 작성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를 부군수님이 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군수님이 하게 되는데, 딱 여기 모든 것을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기획실장님, 그 자리에 가셔서 얼마 되지도 않고 세부적인 음성군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모르는 거 같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모든 사항을 읍면별로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답변이 되었거든요. 읍면별로다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의 뜻은 각 실과에서 읍면별로 편중해서 예산을 뽑아서 숫자를 봤을 때 과연 실과장들이 읍면에 분배성에서 옳았나, 안 옳았나, 타당성을 감지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일을 시키고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고, 그런 서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다보니까 읍면별로 나온 게 있는데, 총괄로 묶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니, 또 농업용수개발사업이니, 이런 거는 총괄로 묶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별로 전부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두고 필요하시면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정확한 질문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지역간 현안사업 저기는 각 읍면별로 군수님이 다니면서 군정보고 시에 건의사항을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드린 거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개발비에서 해소가 된 거로 알고 있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몇 건 처리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에 심의를 할 때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 사업과에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제 어디 도로포장이다 하면 사업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2년여를 계속예산을 집행하는 거 계획서를 보면 이게 지역적인 예산안배 부분에서 사업적인 안배를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사항이 있을 거란 말예요. 또 현안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안 사업 우선 순위해서 각 읍면별로 금액이 차등이 간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 여기는 군청 소재지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도시계획 선상에 있으니까 이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2중 3중으로 막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안되고 사업예산에 안 넣고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도무지 어떻게 되는 거요? 행정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이걸 과장들 선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니까 그 지역 면장이 얘기하니까 해주는 거요? 지역주민들 얘기해서 해주는 거요? 군 의원들이 얘기해서 해주는 거요?

예, 인정을 합니다. 빠진 게 있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기획실장이 그 많은 사업을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거 인정을 합니다. 빠진 거도 많습니다. 저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면 건설과 각 사업과에서 자기분야 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진 사항이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말씀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읍면별로 사업 예산해 가지고 심의조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각 사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읍면에서 오는 사업이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도 빠지는 게 있고…….

그것이 실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고, 지역적인 불만이 도출이 되고, 행정을 혐오하는 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을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대소면에 도로, 금왕읍에서 도로, 음성읍에도 도로 그렇다고 해서 9개 읍면 전부 도로를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지역현안에 맞춘 사업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이 어느 지역 저기해서 삼성에 도로가 없다하더라도 지역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단 말예요. 숙원사업이 그런 거 예산편성해서 어느 정도 예산안배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배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질문이 나왔고 또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질문을 안 했는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신다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매각관계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보고가 안되었으면 먼저 말씀을 안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1차 시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의장이 판단이 되었든 의장이 판단이 안되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해도 되겠나 안되겠나 공론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봤을 적에 사실 원만하게 집행이 되고 아무 부작용이 없이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신이 가고 지역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진짜 축이 하나가되어서 수레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봐서 극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남면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특수지역이고, 또 농업정책에 따라서 어려움을 계속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답변내용을 볼 때 막연한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대략 몇 년 후에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상의를 하셔서 몇 년 후에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2006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는 거로 되어있는데 아마 그건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극으로 가는 국도가 공사가 되고, 이거는 2005년도인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지방산업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년도별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로, 그래서 앞으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군수나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는 항목이나 예산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우리가 군수대행 보고도 이런 문구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재량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도 생기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재량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바꿨다가 또 작은 민원해결사업으로 바꿨어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주민들 불만생기고 재량이라는 문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칙에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돼야 되는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설계변경에 대한 건을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계시면서 부지매입을 하시느라고 몇 달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지금 현재 신축중인 장소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2층을 증축하는데 불가분은 그렇다 치고 본 의원이 한번 의원님들과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땅이 평당 얼마씩에 매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목공사 같은 것을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과다하게 토목공사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결코 적절하게 싸게 매입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 지적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는 또 무슨 회관을 어디다 공공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실 인지 모르지만 부지매입을 하실 때는 과연 여기에 토목공사비가 그 외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여기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삼성어린이집이 932평인데 이게 평당 얼마씩 매입을 한 겁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당 27만원인가 기억을 하는데…….

가격은 추후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어린이집을 당초에 932평을 사셔 가지고 건물을 115평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공간과 운동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이걸 부지매입을 하셨을 겁니다. 막상 사고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절개지 부분이 많이 나오고 땅이 모양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부지매입을 더하느라고 이렇게 부지매입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땅의 모양이나 절개부분이나 매입을 할 때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932평에 건물을 짓고 충분히 주차공간과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걸 처음에 가서 일일이 보고,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이 많고 집 짓고 나니까 주차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 하게 땅을 사시는데 이러다 보면 땅값이 보통 절개지 부분 빼고 뭐 이거 빼고 그러면 결코 싼 땅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땅에 대해 또 토목공사비 지적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땅만 보고 사시고 구입을 할게 아니고 앞으로는 실장님이 아는 한 무슨 공보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혹시 군에서 이런 것이 계획이 있으시면 과연 토목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전부 계산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를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땅만 평당 50만원씩 사 가지고 토목공사비 거기다 50만원이나 70만원 들어가면 12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땅이 싼 게 아니지요.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하셔야지 전부 담당 부서에 기사나 전문가들이 계실텐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마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단 했던 거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어서 신청을 하면 해드리기는 해드리겠지만 이런 예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답변 좀…….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 부지 사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부지매입에 차질이 왔던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관계는 15일날 발표를 해서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음성군의 입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해서 고심을 했던 끝에 저희가 토요일날 간담회를 가져서 득과 실을 계상을 안 했다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은 한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신행정수도는 우리 음성, 진천 지역에 와야 되겠다, 가닥을 잡고 그 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CCS 각종 언론에 내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백야리 저수지 밑에다가 사려고 했는데, 이때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해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걸 살려고 토지소유자하고 3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기억을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걸 사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려고 해보니까 실제 감정을 들어가 보니까 10만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해보니까 8만원인가 뿐이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30만원을 달라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니까 8만원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결국 그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달라고 금액이 안 맞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신축하는데서 2층으로 올려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거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맞춰서 짓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참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거지, 의원님들한테 하면 꼭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도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대소복지회관도 공업경제과에서 아마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건이 참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다고 한 거지, 뭐 이걸 크게 져야 되겠다, 의원님들을 경시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를 내일 12시에 위원들을 안을 잡아 가지고 위원장도 내일 뽑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신행정수도가 오던 안 오던 앞으로 공공기관 공공 단체, 이런걸 유치를 하도록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리 소홀과 향후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음성읍 읍내리 817-2번지 상에 915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15평의 규모로 1993년 8월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1994년 3월 30일 준공, 동년 4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층 전시실에 165점, 2층 전시실 497점, 야외전시실에 23점이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성의 변천사와 자린고비 조륵 이야기 등 대표적인 전설과 유물, 유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고대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물을 전시 보존하고, 민속자료실에는 교육자료, 의복, 부엌기구, 농기구 등 전통 생활용품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그밖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느낄 수 있는 민속자료와 우리 군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대형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음성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건립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2001년 11월에 1,235만 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외벽정비 및 보수 공사만 실시하고 금년 4월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등 전시관 내부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자료전시관은 자료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기, 공기정화기 등이 설치되어 자료의 현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시설에 예산투자와 자료의 유지관리 등이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하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과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6월 8일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실 재정비와 동시 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하고 하반기 문화공보과의 특수시책으로 영상화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밀 검토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전시관의 자료를 정비 교체하는 등 일신하여 학생,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군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정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선조들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지태 의원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던 중 향토자료전시관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바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2년 동안 처음 기대를 갖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을 들렸을 때 저희 의원들이 다른 시군의 향토자료전시관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문을 들어서기 전에 산산조각이 났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지만 어떤 것이 우마차라든가, 탈곡기라든가 이런 커다란 유물들이 놓여있어 가지고 이것이 자료전시관에 출입문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고추축제라든가 그 행사할 때 거북놀이 할 때 쓰던 짚으로 역은 거북이가 방치되는 상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향토자료전시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실망감으로 내부를 보게되었습니다. 우연히 문화공보과 하다가 공유재산관리형태에 대해서 양호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담장식으로 설치한 건물, 낡아서 벽이 금이 가고 깨진 상태로서 버려져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향토자료전시관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음성군은 선조들로부터 문화재를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외지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한탄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있지만 들어가 보니까 여기사진이 다 곰팡이 가 슬었어요.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언제 적부터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수년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뭐했느냐 했더니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바깥에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향토 유물전시관에 건물로써 이게 보니까 다 그래도 뜻 있는 분들이 한 점 한 점 출연을 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우리지역에 문화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러한 어떤 우리지역을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음성이 이러한 고장이라는 것을 역사의 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보관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얼굴을 들고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기까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일무사주의라든가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내 업무가 아니다는 이러한 자세로써 공무에 임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향토전시관을 문을 닫는 것이 낫지 개장해서는 더 망신만 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온지 3개월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도 거기 들려보니까 지하까지 내려가 보고 1층, 2층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가지고 정비계획도 수립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여 년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고 또 거기 유물도 보니까 항원 항습기도 없고 공기정화기도 없어서 곰팡이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대강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밀 검사를 해서 또 설계를 해서 또 타시군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폐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본 의원도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했지만 어떤 다른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요구는 1년에도 수 백 건씩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러한 것은 역사가 보관되어 있고, 지금 음성군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각성을 해야 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다른 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과감히 요구를 하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방치하는가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개장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뜻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뜸하지만 들리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 입구부터 대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지금 다 고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아우트라인 되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임시회 때 의원들한테 안을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비계획안이라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은 심하게 문닫는 것까지 저 상태로 봐 가지고는 이미지에 먹칠만 하지…….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개선안을 제가 봤을 때는 한시가 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을 닫고 보완할 때까지 폐쇄를 시키는 게 낫지, 이 상태로 개장해봤자 어떤 이미지를 안고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가보면 놀랄 정도로 진짜 마음부터 숙연해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오는데, 이런 관리상태에서 많은 부문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지 손상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폐장을 시키든지 여기에 따른 다른 개선책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점을 의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은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그 이외 음성군에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또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보존도하고 또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은 학예연구사입니다.

사실은 전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중 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 보관하는데 온도조건이라든가 습기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년 동안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고, 제가 와서 조명기구라든가 그런 걸 미흡해서 우선 응급조치 한 것이 1백만 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는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과 업무 불합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하여 많으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대장, 부대장 및 여성대장과 지역대장은 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 지역에 있어서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 사망, 보상금,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 소속기관에 편성한다는 조례에 의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단위는 도 예산을 군 단위는 군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군 단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는 ‘92년 광역소방체제 출범과 함께 도 일원화체제로 운영되었다가 ’93년도에 전국 군 지역 의용대 건의에 따라 소방법이 개정되어 도 조례에 위임하여 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94년 11월에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군 지역은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 하도록 조례를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조사한바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도는 도비 예산으로 소방서에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시 지역은 도비, 군 지역은 군비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6월 1일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는 등 소방업무의 일원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소방업무의 일원화를 이미 2002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의와 도의회에서 도 일원화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관리를 시 지역과 동일하게 군 지역도 소방서에서 관리되도록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을 도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건의한바 그 내용을 그 답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한 건의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정부 종합감사 시에도 개선요구사항이 도에 떨어졌고, 도의회에서도 건의하고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장군수, 읍면장은 69.9%가 도의 관할을 찬성을 했고 대신 의용소방대가 62.8% 현행체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의용소방대 업무는 이원화가 되어있지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약 2억 3천원 정도 되지요?

예.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가 약 12억 정도를 아마 도에 납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에서는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과거에는 음성군에 소방서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은 군단위로 소방서가 있으니까 일원화되어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 시키는 게 바람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도록 또 소방서로 일원화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장군수협의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